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관광의 질을 높이는 문제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국내관광활성화의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소소한 사치, 스몰 럭셔리 관광을 만든다든가 홍콩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3+1, 그러니까 3일 숙박을 하면 하루는 무료로 해 주는 상품을 만든다든가 또 전략시장 특화 마케팅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낸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여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현실이라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광의 질을 높이는 문제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국내관광활성화의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소소한 사치, 스몰 럭셔리 관광을 만든다든가 홍콩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3+1, 그러니까 3일 숙박을 하면 하루는 무료로 해 주는 상품을 만든다든가 또 전략시장 특화 마케팅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낸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여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현실이라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문체부 산하 소속기관이 무려 18개, 공공기관이 33개입니다. 51개의 기관인데요. 장관님 어떠세요? 부임하시고 나서 기관장님들 다 만나 보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문체부 산하 소속기관이 무려 18개, 공공기관이 33개입니다. 51개의 기관인데요. 장관님 어떠세요? 부임하시고 나서 기관장님들 다 만나 보셨어요?
김병욱 위원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관장 숫자를 줄인다는 것이. 하지만 아픔을 참고 이겨내야만 개혁에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을 조금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관장 숫자를 줄인다는 것이. 하지만 아픔을 참고 이겨내야만 개혁에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을 조금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욱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감위의 목표 중의 하나가, 최근에 개정을 했지요? 불법 도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 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고 그 규모가 합법적인 사행산업보다 몇 배 크다는 것 다 인정하시지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감위의 목표 중의 하나가, 최근에 개정을 했지요? 불법 도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 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고 그 규모가 합법적인 사행산업보다 몇 배 크다는 것 다 인정하시지요?
김병욱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면 모든 조직에 있어서 비중을 보는 게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감위 예산 중에 불법사행산업 감시 관련된 예산은 3억밖에 배정돼 있지 않아요, 물론 전체 예산도 작은 규모지만. 그러면 사감위가 불법사행산업을 감시․감독해서 뿌리를 뽑겠다. 물론 검찰․경찰, 다른 기관하고 협조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사감위 자체 예산으로 보더라도 거의 비중이 없는 사업 영역입니다. 그런데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사감위의 활동 목표를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동이 미미하고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활동밖에 못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개선책을 조속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면 모든 조직에 있어서 비중을 보는 게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감위 예산 중에 불법사행산업 감시 관련된 예산은 3억밖에 배정돼 있지 않아요, 물론 전체 예산도 작은 규모지만. 그러면 사감위가 불법사행산업을 감시․감독해서 뿌리를 뽑겠다. 물론 검찰․경찰, 다른 기관하고 협조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사감위 자체 예산으로 보더라도 거의 비중이 없는 사업 영역입니다. 그런데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사감위의 활동 목표를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동이 미미하고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활동밖에 못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개선책을 조속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합법사행산업 시장이 22조, 총량이 22조입니다. 그런데 불법이 2015년도에 조사해 본 결과 83조 70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다 두루 저희도 분석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온라인 불법게임도 있고 앞서 지적했던 스포츠 불법도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 사감위에서는 감시에 관한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즉시 차단하고 또 거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에서부터 사법경찰관을 배치해서 즉시 수사까지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사행산업 단속에 대한 특별법을, 현재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합법사행산업 시장이 22조, 총량이 22조입니다. 그런데 불법이 2015년도에 조사해 본 결과 83조 70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다 두루 저희도 분석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온라인 불법게임도 있고 앞서 지적했던 스포츠 불법도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 사감위에서는 감시에 관한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즉시 차단하고 또 거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에서부터 사법경찰관을 배치해서 즉시 수사까지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사행산업 단속에 대한 특별법을, 현재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배용이라는 분은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인데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됐고 이재범․최성락이라는 분은 집필진인데 한 분은 분과위원장, 한분은 문화재위원 이렇게 됐지요, 맞지요?
이배용이라는 분은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인데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됐고 이재범․최성락이라는 분은 집필진인데 한 분은 분과위원장, 한분은 문화재위원 이렇게 됐지요, 맞지요?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대선이 있으면 정권 끝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국론 분열시킨 국정교과서 관련된 사람, 이런 사람은 임명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임명이 됐으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된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조치하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대선이 있으면 정권 끝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국론 분열시킨 국정교과서 관련된 사람, 이런 사람은 임명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임명이 됐으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된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조치하실래요?
노웅래 위원
더더군다나 지금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에, 전체 위원장에 신승운이라는 분, 고전번역원장…… 고전번역원장은 문화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위원장을 시켜요?
더더군다나 지금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에, 전체 위원장에 신승운이라는 분, 고전번역원장…… 고전번역원장은 문화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위원장을 시켜요?
노웅래 위원
말로는 호선이지만 무슨 호선이에요, 시키는 사람 하는 거지. 알박기로 전 정권 사람, 뉴라이트 사람 심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호선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방식이 적폐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분들. 요건이 안 되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말로는 호선이지만 무슨 호선이에요, 시키는 사람 하는 거지. 알박기로 전 정권 사람, 뉴라이트 사람 심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호선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방식이 적폐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분들. 요건이 안 되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노웅래 위원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면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우리 문체부가 그 정점에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냐? 문체부 자체 조사가 2177억이라고…… 장관께 물을게요. 문체부가 자체 조사한 게 2177억입니다, 국정농단 관련 예산이. 제가 나라살림연구소와 같이 공동 분석한 것에는 3277억이고요. 그래서 공통된 부분 빼면 3578억이에요. 이 확인된 적폐예산이 어떻게 조치되고 있느냐? 이거는 폐기되고 삭감하고 환수한 것 698억이에요. 그러니까 규정 위반하고 편법으로 예산 이렇게 책정하면 잘못된 것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집행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하게 예산을 책정한 사람들, 그자들은 책임이 크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국정농단 관련해서 인적 조치 하신 걸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징계 1명, 경징계 18명인데 누가 봐도 이것 말도 안 되니까 문체부에서 2명 더 중징계로 올렸지 않습니까?그러면 수천억 원 국정농단으로 이렇게 나라 예산 말아먹었는데, 경징계라는 게 뭡니까? 근신, 경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끝난다 그런다면 이게 재발 방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관께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면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우리 문체부가 그 정점에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냐? 문체부 자체 조사가 2177억이라고…… 장관께 물을게요. 문체부가 자체 조사한 게 2177억입니다, 국정농단 관련 예산이. 제가 나라살림연구소와 같이 공동 분석한 것에는 3277억이고요. 그래서 공통된 부분 빼면 3578억이에요. 이 확인된 적폐예산이 어떻게 조치되고 있느냐? 이거는 폐기되고 삭감하고 환수한 것 698억이에요. 그러니까 규정 위반하고 편법으로 예산 이렇게 책정하면 잘못된 것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집행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하게 예산을 책정한 사람들, 그자들은 책임이 크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국정농단 관련해서 인적 조치 하신 걸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징계 1명, 경징계 18명인데 누가 봐도 이것 말도 안 되니까 문체부에서 2명 더 중징계로 올렸지 않습니까?그러면 수천억 원 국정농단으로 이렇게 나라 예산 말아먹었는데, 경징계라는 게 뭡니까? 근신, 경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끝난다 그런다면 이게 재발 방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관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래서 제가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양정 내려온 것을 더 높여서 중앙징계위원회에 올렸는데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 인사에 이 문제를 전부 반영했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양정 내려온 것을 더 높여서 중앙징계위원회에 올렸는데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 인사에 이 문제를 전부 반영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관련된 사람들,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요구가 내려온 사람들은 인사를 통해서, 말하자면 실장 자리를 세 자리를 없애면서 실․국장 인사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사람들,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요구가 내려온 사람들은 인사를 통해서, 말하자면 실장 자리를 세 자리를 없애면서 실․국장 인사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천억 국가 예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책정해 놓고 그대로 집행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경징계 난 게 전부 부당지원 배제, 국회에서 허위진술, 부당지원, 미르 허가 부당처리한 사람 전부 경징계,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국정농단에 면죄부 주는 거지요. 언제든지 수천억 원은 그냥 말아먹어도 된다 하는 면죄부 주는 거다 이렇게 말 뒤집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간다 그런다면?
그러니까 이 정도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천억 국가 예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책정해 놓고 그대로 집행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경징계 난 게 전부 부당지원 배제, 국회에서 허위진술, 부당지원, 미르 허가 부당처리한 사람 전부 경징계,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국정농단에 면죄부 주는 거지요. 언제든지 수천억 원은 그냥 말아먹어도 된다 하는 면죄부 주는 거다 이렇게 말 뒤집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간다 그런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님, 말하자면 실장이었던 사람을 국장으로 해서 산하기관에 발령을 내는 것은 개인에게는 면죄부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인 사람을 국장으로 강등하는 사례가 문체부 내에 있었던가를 보면……
위원님, 말하자면 실장이었던 사람을 국장으로 해서 산하기관에 발령을 내는 것은 개인에게는 면죄부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인 사람을 국장으로 강등하는 사례가 문체부 내에 있었던가를 보면……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너무 극소수라는 뜻이에요, 수천억 원의 국정농단에 비하면. 전례 없는 걸 조치하신 것은 평가하고 인정할 만한데요. 너무 숫자가 적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극소수라는 뜻이에요, 수천억 원의 국정농단에 비하면. 전례 없는 걸 조치하신 것은 평가하고 인정할 만한데요. 너무 숫자가 적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웅래 위원
그래서 안민석 위원도 아까 그렇 게 계속 강하게 질책을 하신 거고요. 지금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블랙리스트 위원회만 있습니까? 진상조사만 있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것 이대로 하면 또 수천억 원은 내 주머닛돈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공무원들이 임할 거다라는 점에서 저는 더 엄하게, 엄정하게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번 더 확실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안민석 위원도 아까 그렇 게 계속 강하게 질책을 하신 거고요. 지금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블랙리스트 위원회만 있습니까? 진상조사만 있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것 이대로 하면 또 수천억 원은 내 주머닛돈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공무원들이 임할 거다라는 점에서 저는 더 엄하게, 엄정하게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번 더 확실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국회와 국민들은 더 엄한 벌을 요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체부 인사를 통해서 실장이었던 사람들이 국장급으로 강등돼서 산하기관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마 문체부 있었던 중에 처음 있는 인사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체부 직원들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국회와 국민들은 더 엄한 벌을 요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체부 인사를 통해서 실장이었던 사람들이 국장급으로 강등돼서 산하기관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마 문체부 있었던 중에 처음 있는 인사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체부 직원들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노웅래 위원
박물관 단지가 있다 그런다고…… 민속박물관은 지금 270만 명씩 가는 건데, 접근로가 제일 중요한데 그리로 간다고 그런다면 결국에는, 문화향유를 확대해야 하는데 문화향유 기회를 더 박탈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간다 그런다면 10분의 1, 20분의 1로 관람객이 준다는 얘기는 아시지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외국 관광객들이 그리로 가겠습니까?
박물관 단지가 있다 그런다고…… 민속박물관은 지금 270만 명씩 가는 건데, 접근로가 제일 중요한데 그리로 간다고 그런다면 결국에는, 문화향유를 확대해야 하는데 문화향유 기회를 더 박탈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간다 그런다면 10분의 1, 20분의 1로 관람객이 준다는 얘기는 아시지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외국 관광객들이 그리로 가겠습니까?
노웅래 위원
용산에 가면, 중앙박물관․전쟁박물관 하면 시너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돼서 상승작용이 일어나고요. 700만, 800만, 그 이상이 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에 가면, 중앙박물관․전쟁박물관 하면 시너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돼서 상승작용이 일어나고요. 700만, 800만, 그 이상이 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웅래 위원
문화향유 기회를 더 박탈하는 쪽으로 이전하면 안 되는 거지요. 굳이 필요하다면, 제2민속박물관 분원을 내는 것은 지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경쟁력을 낮추고 문화향유 기회를 더 줄이는 쪽으로 옮긴다 그런다면 누가 봐도…… 자칫하면 우리 문체부장관 출신 지역 근처로 옮긴다고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향유 기회를 더 박탈하는 쪽으로 이전하면 안 되는 거지요. 굳이 필요하다면, 제2민속박물관 분원을 내는 것은 지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경쟁력을 낮추고 문화향유 기회를 더 줄이는 쪽으로 옮긴다 그런다면 누가 봐도…… 자칫하면 우리 문체부장관 출신 지역 근처로 옮긴다고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런 건 아니고요. 부지 확보하고 매입비 이런 것 등도, 또 하나의 제2민속박물관을 지으려면 그 문제까지 기재부와 또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부지 확보하고 매입비 이런 것 등도, 또 하나의 제2민속박물관을 지으려면 그 문제까지 기재부와 또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노웅래 위원
작년 12월에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자회견 분명히 했잖아요. 용산부지로 옮겨서 문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기자회견 해 놓고 느닷없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7월 달에 갑자기, 밑에서 자료 올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옮긴다고 그러니까 석연치 않다는 뜻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작년 12월에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자회견 분명히 했잖아요. 용산부지로 옮겨서 문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기자회견 해 놓고 느닷없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7월 달에 갑자기, 밑에서 자료 올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옮긴다고 그러니까 석연치 않다는 뜻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김세연 위원
중앙도서관장님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시지요. 아까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를 보면 국가자료보존연구센터 역량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국내 귀중 자료 또 외교문서 등등 여러 자료들 보존하시기로 했는데 혹시 자료 수집의 면에서 지금 다른 부처의 소속기관이지만 국사편찬위원회하고 업무상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님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시지요. 아까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를 보면 국가자료보존연구센터 역량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국내 귀중 자료 또 외교문서 등등 여러 자료들 보존하시기로 했는데 혹시 자료 수집의 면에서 지금 다른 부처의 소속기관이지만 국사편찬위원회하고 업무상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금세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처 칸막이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를 관통해서 중요한 자료들을 잘 보존하고 또 해석을 하고 널리 알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칸막이로 인해서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된 다른 기관들이 있다면 더 포함해서 폭넓게 협조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처 칸막이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를 관통해서 중요한 자료들을 잘 보존하고 또 해석을 하고 널리 알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칸막이로 인해서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된 다른 기관들이 있다면 더 포함해서 폭넓게 협조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세연 위원
국립한글박물관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전에 국립국어원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한글 음가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한 두어 차례 질의해도 변함이 없어서 그러는데 한글박물관에서 다루는 것이 꼭 글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소리와 글자 그리고 자음․모음 발음기관 탐험 등 이런 여러 가지 해외전시나 체험 과정들을 개발하고 계신데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음가 되살리는 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 저희 의원실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한글박물관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전에 국립국어원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한글 음가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한 두어 차례 질의해도 변함이 없어서 그러는데 한글박물관에서 다루는 것이 꼭 글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소리와 글자 그리고 자음․모음 발음기관 탐험 등 이런 여러 가지 해외전시나 체험 과정들을 개발하고 계신데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음가 되살리는 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 저희 의원실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세연 위원
감사합니다. 민속박물관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보니까 놀이와 도구인 세계 인형에 대한 지역별 비교 연구를 통해서 문화의 보편성, 특수성 고찰을 위한 현지조사 한다고 돼 있습니다. 17년, 18년에 걸쳐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한민족의 기원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이칼호 쪽에서 시작돼서 넘어왔다고들 학문적으로 연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티베트에 가서 봐도, 색동옷이 자기네 전통 민속의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사실 저도 좀 놀랐었는데 이렇게 놀이 문화, 예를 들어서 팽이치기나 윷놀이나 여러 가지 우리 전통 놀이, 문화들이 다른 민족 이동 경로를 따라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학문적으로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확대를 한번 시켜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민속박물관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보니까 놀이와 도구인 세계 인형에 대한 지역별 비교 연구를 통해서 문화의 보편성, 특수성 고찰을 위한 현지조사 한다고 돼 있습니다. 17년, 18년에 걸쳐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한민족의 기원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이칼호 쪽에서 시작돼서 넘어왔다고들 학문적으로 연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티베트에 가서 봐도, 색동옷이 자기네 전통 민속의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사실 저도 좀 놀랐었는데 이렇게 놀이 문화, 예를 들어서 팽이치기나 윷놀이나 여러 가지 우리 전통 놀이, 문화들이 다른 민족 이동 경로를 따라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학문적으로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확대를 한번 시켜 보시겠습니까?
금세연 위원
문화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용어의 성립과 관련해서 먼저 장관님께 짧게 좀 말씀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10년부터 45년까지를 지금 공식적으로 일제강점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제강점기를 풀어 보면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강제적으로 점령한 시기라고 풀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주체, 주어가 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 관점에서는 주체가 우리 민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 표현하자면, 대일항쟁기라는 표현을 쓰자는 주장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가능하면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우리가 항쟁했던 기간이다 이렇게 대일항쟁기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속해 있는 바른정당에서 정강 정책 전문에도 대일항쟁기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용어의 성립과 관련해서 먼저 장관님께 짧게 좀 말씀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10년부터 45년까지를 지금 공식적으로 일제강점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제강점기를 풀어 보면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강제적으로 점령한 시기라고 풀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주체, 주어가 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 관점에서는 주체가 우리 민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 표현하자면, 대일항쟁기라는 표현을 쓰자는 주장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가능하면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우리가 항쟁했던 기간이다 이렇게 대일항쟁기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속해 있는 바른정당에서 정강 정책 전문에도 대일항쟁기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금세연 위원
문화재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일항쟁기에 건축되거나 생산된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총 60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윤봉길 의사 유품 또 3․1 독립선언문, 이상재 선생 생가지 같은 우리 독립운동과 직결된 문화재들이 있는 반면에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동래․목포 지점, 구 조선식산은행, 제주 모슬봉의 일제 군사시설 등 수탈과 치욕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도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를 보면 우리하고는 다르게 나치 잔재를 제대로 청산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만 나 치 친위대가 무고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던 프랑스 중부내륙의 오하두흐 쉬흐 글란(Oradour- sur-Glane)이라는 마을 전체를 문화재로 삼고 있고 프랑스인들은 그 마을을 순교의 마을로 부르고 있다고 하고요. 또 프랑스에 있지는 않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보존․복원에도 프랑스가 예산을 지원한 게 있다고 그럽니다. 기금을 지원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다른 입장들이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복원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반면에 아픈 역사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지만 그때 철거한 것은 지금 봐서 제대로 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서울시 구청사를 철거하느냐 하다가 문화재청에서 보존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지금처럼 시민 도서관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이 있어서, 가령 우리가 보존해야 될 역사,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보존해야 될 역사, 치욕이지만 반성의 현장으로 기억해야 될 역사를 분류를 제대로 해서 조사 및 방침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 미약하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입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입장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재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일항쟁기에 건축되거나 생산된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총 60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윤봉길 의사 유품 또 3․1 독립선언문, 이상재 선생 생가지 같은 우리 독립운동과 직결된 문화재들이 있는 반면에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동래․목포 지점, 구 조선식산은행, 제주 모슬봉의 일제 군사시설 등 수탈과 치욕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도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를 보면 우리하고는 다르게 나치 잔재를 제대로 청산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만 나 치 친위대가 무고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던 프랑스 중부내륙의 오하두흐 쉬흐 글란(Oradour- sur-Glane)이라는 마을 전체를 문화재로 삼고 있고 프랑스인들은 그 마을을 순교의 마을로 부르고 있다고 하고요. 또 프랑스에 있지는 않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보존․복원에도 프랑스가 예산을 지원한 게 있다고 그럽니다. 기금을 지원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다른 입장들이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복원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반면에 아픈 역사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지만 그때 철거한 것은 지금 봐서 제대로 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서울시 구청사를 철거하느냐 하다가 문화재청에서 보존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지금처럼 시민 도서관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이 있어서, 가령 우리가 보존해야 될 역사,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보존해야 될 역사, 치욕이지만 반성의 현장으로 기억해야 될 역사를 분류를 제대로 해서 조사 및 방침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 미약하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입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입장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하고요. 문화유산은 포지티브 유산이 있고 네거티브 유산이 있습니다. 둘 다 보존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일항쟁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태평양전쟁 유적 조사를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사가 완료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고민도 하고, 하여튼 간에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네거티브 유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존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하고요. 문화유산은 포지티브 유산이 있고 네거티브 유산이 있습니다. 둘 다 보존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일항쟁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태평양전쟁 유적 조사를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사가 완료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고민도 하고, 하여튼 간에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네거티브 유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존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송기석 위원
물론 훌륭한 분이 당연히 응모했을 걸로 기대는 하는데요. 응모 과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계의 역량이 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떤 노력 좀 했습니까?
물론 훌륭한 분이 당연히 응모했을 걸로 기대는 하는데요. 응모 과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계의 역량이 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떤 노력 좀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누구를 사전에 민다든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일단 개인이 자발적으로 응모하고 또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면접이라든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임명할 계획이라서요, 관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를 사전에 민다든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일단 개인이 자발적으로 응모하고 또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면접이라든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임명할 계획이라서요, 관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