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유성엽 위원장
그건 죄송하셔도 됩니다. 설득력이 굉장히 미흡한 거지요. 그다음에 이걸 보면 저는 지금 관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는데, 더군다나 어려운 경제 시대에 관광정책실을 폐지해 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1급 실장 관광정책실인데, 저는 사실은 그전에 관광청으로 오히려 이것을 외청으로 독립을 해서 관광 업무에 정부가 좀 힘을 실어야 한다, 그래야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도 살리는 데 기여하는 일인데 오히려 관광청으로, 외청으로 나가기는커녕 정책실을 폐지하고 이렇게 관광정책국으로 오히려 더 후퇴를 해 버린 경우를 보고 정부가 뭔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구나, 관광에 대한 문제를 잘못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종무 문제를 갖다가, 종교계와 좀 잘 대화하고 설득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종무실과 국민소통실 정도는 합쳐도 되지 않냐, 그래서 여분이 생기면 관광정책실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관광정책을 좀 더 밀도 있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항차에 가서는 그걸 발전시켜 가지고 외청인 관광청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어차피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조직을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지 않아요? 시간 있지요, 평창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에 끝날 거니까?
그건 죄송하셔도 됩니다. 설득력이 굉장히 미흡한 거지요. 그다음에 이걸 보면 저는 지금 관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는데, 더군다나 어려운 경제 시대에 관광정책실을 폐지해 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1급 실장 관광정책실인데, 저는 사실은 그전에 관광청으로 오히려 이것을 외청으로 독립을 해서 관광 업무에 정부가 좀 힘을 실어야 한다, 그래야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도 살리는 데 기여하는 일인데 오히려 관광청으로, 외청으로 나가기는커녕 정책실을 폐지하고 이렇게 관광정책국으로 오히려 더 후퇴를 해 버린 경우를 보고 정부가 뭔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구나, 관광에 대한 문제를 잘못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종무 문제를 갖다가, 종교계와 좀 잘 대화하고 설득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종무실과 국민소통실 정도는 합쳐도 되지 않냐, 그래서 여분이 생기면 관광정책실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관광정책을 좀 더 밀도 있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항차에 가서는 그걸 발전시켜 가지고 외청인 관광청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어차피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조직을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지 않아요? 시간 있지요, 평창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에 끝날 거니까?
유성엽 위원장
그래서 그 사이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기형적인 조직을 일소하는 길만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떻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치룰 때까지 더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 가지고 새로운 조직 편제의 모습을 갖추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기형적인 조직을 일소하는 길만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떻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치룰 때까지 더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 가지고 새로운 조직 편제의 모습을 갖추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입니다. 소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견제나 감시가 없이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올해 1560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기관에서 소속기관들의 예산 사용 세부내역하고, 체결한 계약자료 등 해외에서 체결한 계약의 국가계약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지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입니다. 소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견제나 감시가 없이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올해 1560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기관에서 소속기관들의 예산 사용 세부내역하고, 체결한 계약자료 등 해외에서 체결한 계약의 국가계약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지요?
장정숙 위원
해외문화홍보원의 예산집행 구조를 보니까요, 소속기관으로 내려 보낸 예산에 대해서 소속기관의 지출결의서와 은행잔고, 은행거래 명세서 등 건별 내역이 아닌 총괄 내역만 알 수 있을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사업별 집행 현황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의 경우에도 해외라는 사실의 어려움을 들어서 여태까지 제출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어떻게 이런 식의 예산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정확한 예산과 지출의 투명성이 예산 지출기관의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어떻게 조사하실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해외문화홍보원의 예산집행 구조를 보니까요, 소속기관으로 내려 보낸 예산에 대해서 소속기관의 지출결의서와 은행잔고, 은행거래 명세서 등 건별 내역이 아닌 총괄 내역만 알 수 있을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사업별 집행 현황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의 경우에도 해외라는 사실의 어려움을 들어서 여태까지 제출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어떻게 이런 식의 예산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정확한 예산과 지출의 투명성이 예산 지출기관의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어떻게 조사하실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해외라고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또 집행 결과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해외라고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또 집행 결과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숙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관도 아시겠지만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폐해를 입은 기관이 바로 문체부입니다. 그렇지요? 기관이 해외에 있다고 돈의 정보가 제때 공개되지 않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비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해외문화홍보원 세부사업 집행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하시고요.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관도 아시겠지만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폐해를 입은 기관이 바로 문체부입니다. 그렇지요? 기관이 해외에 있다고 돈의 정보가 제때 공개되지 않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비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해외문화홍보원 세부사업 집행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하시고요.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
한 가지 자료를 첨부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외문화홍보원 예산을 이렇게 받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퉁 치기로 나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해외문화홍보원 예산 그래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에서 14년 사이에는 뭐 자세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어요. 도표 상으로 보니까 한 50억 정도? 그런데 2014년부터 17년 사이에 예산이 500억에서 1560억으로 늡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아까 자리에서 받아보고 ‘왜 이런 현상이 나지?’ 궁금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해외문화홍보원 김태훈 원장님, 9월 4일자로 임명되셨죠?
한 가지 자료를 첨부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외문화홍보원 예산을 이렇게 받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퉁 치기로 나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해외문화홍보원 예산 그래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에서 14년 사이에는 뭐 자세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어요. 도표 상으로 보니까 한 50억 정도? 그런데 2014년부터 17년 사이에 예산이 500억에서 1560억으로 늡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아까 자리에서 받아보고 ‘왜 이런 현상이 나지?’ 궁금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해외문화홍보원 김태훈 원장님, 9월 4일자로 임명되셨죠?
장정숙 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 전에 임명된 사람이 누굴까? 제가 조사해 봤더니 최순실 놀이판 문화융성담당관 1급 공무원이시더라요. 돌연히 사표하신 원00 종무실장님, 최순실 농단의 아주 주역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아까 도표 보여 드렸죠? 이런 식으로 국정농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었지요? 아무튼 해외문화홍보원의 역할에 대해서 저기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이 분에 대해서 이력서를 받았는데, 제가 이런 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2009년에 주 영국공사 참사관 겸 한국문화원장으로 나가 계셨더라고요. 참사관이라는 것은 외교부 직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그 전에 임명된 사람이 누굴까? 제가 조사해 봤더니 최순실 놀이판 문화융성담당관 1급 공무원이시더라요. 돌연히 사표하신 원00 종무실장님, 최순실 농단의 아주 주역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아까 도표 보여 드렸죠? 이런 식으로 국정농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었지요? 아무튼 해외문화홍보원의 역할에 대해서 저기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이 분에 대해서 이력서를 받았는데, 제가 이런 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2009년에 주 영국공사 참사관 겸 한국문화원장으로 나가 계셨더라고요. 참사관이라는 것은 외교부 직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정숙 위원
너무 너무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분이 치밀어 올라서 제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 뭐 이 사람 이력서는 아주 희한 빠끔해요. 2013년도에도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해외문화홍보원장, 도대체 몇 개월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2014년에도 국민소통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겸하는 건지 몇 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분이 치밀어 올라서 제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 뭐 이 사람 이력서는 아주 희한 빠끔해요. 2013년도에도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해외문화홍보원장, 도대체 몇 개월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2014년에도 국민소통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겸하는 건지 몇 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장정숙 위원
2010년도에는 종무실장. 결국 최순실 농단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 사퇴했겠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감 때 철저히 공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종무실장. 결국 최순실 농단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 사퇴했겠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감 때 철저히 공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오늘 문체부 업무현황 보면 국감 되면 이만큼 두껍게 자세하게 하시겠지만 오늘만 봐서라도 17페이지 정도까지는 다 문화, 창 작…… 물론 문화ㆍ체육ㆍ관광 3개가 합쳐진 부처긴 한데,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도 이 정도 비중은 가야 되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체육 쪽은 노태강 차관님께서 컴백을 했음에도 평창 한 페이지―체육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거 보충해서 해 주셔야 되리라 믿고요. 저는 사감위가 생긴 이후에 계속 사감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감위원장님?
오늘 문체부 업무현황 보면 국감 되면 이만큼 두껍게 자세하게 하시겠지만 오늘만 봐서라도 17페이지 정도까지는 다 문화, 창 작…… 물론 문화ㆍ체육ㆍ관광 3개가 합쳐진 부처긴 한데,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도 이 정도 비중은 가야 되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체육 쪽은 노태강 차관님께서 컴백을 했음에도 평창 한 페이지―체육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거 보충해서 해 주셔야 되리라 믿고요. 저는 사감위가 생긴 이후에 계속 사감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감위원장님?
한선교 위원
저는 당연히 하셔서 이 위원장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기재부 2차관, 행안부차관, 문체부 2차관, 농림식품부차관, 이 사람들 회의 1년에 10번 하면 몇 번 나옵니까? 네 사람이 다 모이는 게 몇 번 됩니까?
저는 당연히 하셔서 이 위원장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기재부 2차관, 행안부차관, 문체부 2차관, 농림식품부차관, 이 사람들 회의 1년에 10번 하면 몇 번 나옵니까? 네 사람이 다 모이는 게 몇 번 됩니까?
한선교 위원
장관님, 사감위가 지금도 국무총리실 산하지만 이렇게 이름만 갖고 직책만 가진 사람들이 가니까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국무총리실이야말로 예산도 없고 그냥 조종 기능만 있는 데인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게 국무총리실 아니겠어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사감위의 위치부터 우리가 고려를 해야지, 앞으로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문제도 있고 중독자에 대한 관리 문제도 있고, 저는 이게 국무총리실에 있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사감위가 지금도 국무총리실 산하지만 이렇게 이름만 갖고 직책만 가진 사람들이 가니까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국무총리실이야말로 예산도 없고 그냥 조종 기능만 있는 데인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게 국무총리실 아니겠어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사감위의 위치부터 우리가 고려를 해야지, 앞으로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문제도 있고 중독자에 대한 관리 문제도 있고, 저는 이게 국무총리실에 있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러니까 사감위가 실제로―이 표현을 이해하십시오―이리로 빠질 수도 있고 저리로 빠질 수도 있고요. 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어떨 때는 강한 규제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전부 성격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감위가 실제로―이 표현을 이해하십시오―이리로 빠질 수도 있고 저리로 빠질 수도 있고요. 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어떨 때는 강한 규제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전부 성격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선교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중독자를 줄이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총량제로 규제하는 겁니다. 교통사고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많이 없애면 줄겠지요. 그런 식으로 사감위가 총량제를 갖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중독률도 줄일 수 있고, 물론 총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 수 있지만 그건 안 되고요. 장관님, 장외발매소에 관해서―경마 빼고라도―예를 들어서 야외 나가서 경마장 가서 하면 한 번 쉬기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하는데, 장외발매소는 앉아서 계속 배팅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모든 인생이 다 파탄 나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중독자를 줄이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총량제로 규제하는 겁니다. 교통사고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많이 없애면 줄겠지요. 그런 식으로 사감위가 총량제를 갖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중독률도 줄일 수 있고, 물론 총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 수 있지만 그건 안 되고요. 장관님, 장외발매소에 관해서―경마 빼고라도―예를 들어서 야외 나가서 경마장 가서 하면 한 번 쉬기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하는데, 장외발매소는 앉아서 계속 배팅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모든 인생이 다 파탄 나요.
한선교 위원
그래서 이용자의 총량 줄이는 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장외발매소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학교 옆이라고 그래서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인생 버리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받으시지요?
그래서 이용자의 총량 줄이는 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장외발매소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학교 옆이라고 그래서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인생 버리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받으시지요?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박경미 위원, 이종배 위원, 나경원 위원, 손혜원 위원, 오영훈 위원, 유성엽 위원, 이장우 위원, 전희경 위원, 유은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과 김종진 문화재청장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님 등 소속기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박경미 위원, 이종배 위원, 나경원 위원, 손혜원 위원, 오영훈 위원, 유성엽 위원, 이장우 위원, 전희경 위원, 유은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과 김종진 문화재청장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님 등 소속기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