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왜 34%냐고요, 수납비율이.

국립중앙극장장 안호상
연간 총 목표액의 34%가 달성됐다 그 말씀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 밑에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은 지금 시기에 왜 벌써 125%가 넘느냐고요.

국립중앙극장장 안호상
이것은 저희들 극장 공연 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입장수입이라든 가……

오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입을 추정하는데 감수하고 그다음에 판매 수입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수입은 34%밖에 수납이 안 되는데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은 지금 시점에서 125%라는 게 예산 추계를 제대로 했다는 겁니까?

국립중앙극장장 안호상
1월, 2월 달에 했던 마당놀이 공연의 성과가 좋아서 금년도 저희들 공연 수입이 지금 목표보다 좋은 상태입니다.

오영훈 위원
과도하게 좋은데.

위원장대리 유은혜
오영훈 위원님 질의는 이따가 질의 시간에, 좀 더 필요하시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다 끝나고 또 다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유은혜
업무보고 다 끝나고 질의하지요.

오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노웅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노웅래 위원
여기 소속 단체장 보니까, 장관께…… 다른 데는 재임용이 없는데 여기는 재임용이 뭐지요? 여기 재임용이 돼 있더라고요, 중앙극장장. 2012년부터, 그러니까 5년 근무했나요? 다른 데는 재임용이 없고 여기만 재임용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임기 끝나고 인사혁신처에서 재임용……

노웅래 위원
가능한 거예요?


노웅래 위원
다른 소속 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노웅래 위원
달라요?


노웅래 위원
여기는 가능하고요?


노웅래 위원
그러면 국립민속박물관장 이분은 뭐예요?


노웅래 위원
재임용도 아니고 11년부터 하는 건 뭡니까? 천진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재임용된 거고요.

노웅래 위원
여기 재임용이라고 안 써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님, 안호상 극장장은 지금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신데요. 후임 절차를 밟지 못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노웅래 위원
천진기 민속박물관장은? 그건 그전부터네, 11년부터인데. 가능해요?


노웅래 위원
어떻게 가능하지요, 6년이 넘었는데? 7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임기제 고위공무원단이라서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노웅래 위원님, 좀 더 자세한 것은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업무보고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국립현대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현대미술관장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마리입니다. 정기 회의를 맞아 국립현대미술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 및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그 외에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으로 자리매김입니다. 미술관은 한국미술 및 국제미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양질의 폭넓은 전시를 통해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3관 중 과천관은 한국 현대미술사에 대한 기술 및 연구를, 서울관은 일반 대중을 위한 한국 및 국제 현대미술과 21세기형 융․복합 미술을, 덕수궁관은 한국 근대미술 및 문화에 대한 정의와 연구에 각각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미술관과의 공동사업을 통하여 미술관의 기획력 강화와 효과적인 국제 네트워크 형성으로 세계 유수 미술관과의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핵심적임을 주지하고 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술 경험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서울관은 도심 속의 미술관으로, 과천관은 자연 속 미술관으로, 덕수궁관은 고궁 속 미술관으로서 3관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복합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열린 미술관으로 시스템의 선진화입니다. 현재 미술관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통한 미술관 접근성 제고 및 관람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며 미술작품의 안정적인 관리와 보존․수복을 위해 2018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청주에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은 2017년 상반기부터 내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큰 변화를 통해 더욱 공고해진 결속력으로 2018년에는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술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미술관 활동에 대해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변해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미술관이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미술의 중심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선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방선규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아문화전당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시아문화전당은 공무원 조직인 전당 50명과 소속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 100명, 그래서 15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건립 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말에 공식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 8개월 동안 약 500만 가까이 왔고요. 주간 평균 오륙만 명의 방문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연, 전시, 교육, 축제, 야외행사를 포함해서 그간 총 422건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당 5개 원 중의 하나인 민주평화교류원이 복원 문제로 개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설립된 지가 2년이 채 안 되어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아시아문화전당은 국제 문화교류의 거점 그리고 기존 예술기관과는 좀 차별화된 창제작 중심의 문화예술기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만큼 지역의 수준 높은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관광 거점화 등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제작 플랫폼 역할을 하겠습니다. VR이나 AR 등 첨단기술과 문화예술이 접목된 융․복합 플랫폼으로서 수익성을 담보하는 신개념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체 공동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32종의 첨단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유수기관, 일본의 YCAM이나 영국의 UVA 등과 같은 유수기관과 협력해서 킬러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과 폭스사와 같이 우리가 HDM이라는, 고글 등 끼고 보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서 영화관처럼 볼 수 있는 그런 VR을 내년에, 저희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레지던시나 프로젝트 랩 또는 시드 랩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창제작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 21개국 45명이 참여했는데 이 숫자도 100여 명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7쪽입니다. 저희가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의 장이기 때문에 ODA 프로그램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미얀마 등 2개국 대상으로 ODA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요. 저희가 권역별로 전통음악위원회, 스토리텔링위원회 이건 중앙아시아고요. 아시아무용원에는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또 아시아창작공간네트워크는 전시 관련인데요, 아․태 지역의 32개국 51개 창작 공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기에 추가해서 아시아문학네트워크를 저희가 구축할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는 단순히 이들을 지원하고 창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마켓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아시아문화전당은 국제적으로도 아시아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자료 수집하고 아카이빙하고 연구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런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2020년까지 56만 점의 아카이브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 즐기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금년에는 5종에 224명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0종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육인원도 500명 이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또 지역 대표 문화예술계와 공동 작업을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브릿지 D.마켓이라고 청년 기획자들한테 전당 공간을 제공해서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주말에 매일 2만 명씩 오는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당을 더욱더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문화예술 기획자한테 개방할 생각으로 있 습니다. 그리고 ACC 브런치 콘서트나 시민문화아카데미 등 주민들이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 프로그램도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서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외람되지만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주에 가 있지만 저희는 글로벌 예술기관으로서 많은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예술기관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큰 대규모 예술기관인데 지금의 인력, 지금의 예산은 다소 부족한 형편입니다. 국회에서 많이 증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국 예술원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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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장 박영국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박영국입니다. 예술원 사무국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우리나라 예술계 대표기관이며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선출하여 예우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하여 1954년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과 3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입회원 선출 및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결과입니다. 시인 천양희, 서양화가 김병기, 공예가 한도용, 연극인 손진책 회원을 선출하였으며, 제62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로 시인 마종기, 화가 김창열, 성악가 박수길 님을 선정하여 9월 5일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분과별 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특히 4월 북경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중국특별전은 중국 내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전시를 마쳤습니다. 6쪽입니다. 회원 관련 자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지털아카이브 구축과 홈페이지 전면 개편 중에 있으며, 회원들의 문화예술 관련 지식과 경험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예술특별강연회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활발한 예술창작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해외문화홍보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문화홍보원장 김태훈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해외문화홍보원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해외문화홍보원 조직은 4개 부서와 53명의 정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외 27개국 31개소의 재외문화원과 8개국 10명의 문화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은 일반회계와 관광기금을 합하여 약 1407억 원입니다. 4쪽, 주요 성과 및 과제입니다. 2013년 이후 주요 거점에 재외문화원 7개소를 신설하고 외신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외신 취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대표 홍보 플랫폼 코리아넷(Korea.net)의 제공 언어를 9개어로 확대하고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6쪽, 2017년 정책 방향입니다. 저희 기관은 한국문화의 효과적 해외 홍보 및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비전 아래 재외문화원의 역량 강화, 해외 정책고객과의 소통 강화 및 문화교류 활성화, 매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홍보 지원 확대를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재외문화원 인프라 확충 및 기능 고도화 를 위해 재외문화원 신설과 국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파리 문화원 2개소에 관광공사와 콘텐츠진흥원 해외지사 등 관련 유관기관의 공동 입주시설인 코리아센터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재외문화원 운영 선진화를 위해서 재외문화원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관련 시스템과 규정을 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해외 정책고객과의 소통 강화 및 문화교류 활성화입니다. 외신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오피니언 리더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외신 모니터링 및 분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 관련 오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신의 오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한국바로알림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제고하고 오류 발굴 모니터링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11쪽, 세 번째 추진과제인 매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홍보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한국문화에 대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공모하는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 등 외국인 대상 참여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CNN, Eurosports 등 글로벌 매체에 평창올림픽을 광고하고 NBC 등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동계올림픽 종목과 마술을 연결한 온라인 광고 영상을 공개해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영상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원 위원
자료요청 잠시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지난번 2017년 예산할 때 국가 이미지 홍보 예산을 제가 깎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요. 깎은 이유도 아시겠지요. 애매한 데 쓰고 있는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홍보영상 같은 것은 만드는 데 경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에 홍보 지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꼭 광고비를 쓴다기보다는 유튜브나 일반 사이트를 통해서 훨씬 더 잘 퍼지고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 돈을 제가 깎았기 때문에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제대로 쓰여야 되거든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국가 이미지 홍보에 쓴 예산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문화홍보원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다음은 류현순 한국정책방송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류현순
KTV 한국방송원장 류현순입니다. 업무보고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은 1961년에 국립영화제작소 시절부터 대한뉴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관입니다. 1995년 이래 24시간을 방송을 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입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17년 비전 및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기관은 2014년 세종 시대를 맞아서 KTV국민방송으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이 즐겨 찾는 정책 소통 KTV라는 비전 아래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 주요업무와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주요 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입니다. 우리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 역량을 제고해서 국민 공감형 정책 방송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SNS에 특화된 청년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인 ‘내일을 잡아라’를 방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200여 명을 실제로 채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홈쇼핑 형식을 가미한 정책 홈쇼핑 프로그램을 준 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카메라로 ‘지역의 현장’ 등을 신설해서 정부 정책의 혜택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특히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재미眞스포츠 IN 평창’ ‘이제는 평창입니다’ 등 붐업 프로그램과 함께 계기별로 특집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쌍방향 정책 콘텐츠 전략적 확산입니다. 먼저 쌍방향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SNS 콘텐츠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요구를 반영을 해서 SNS 콘텐츠 생산 기반을 구축해서 쌍방향 정책 홍보 방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또한 KTV 모바일앱 검색 기능을 개선하고 시각․청각 장애인 등 방송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서비스 확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정책 영상콘텐츠를 민간에서도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록영상물을 관리 개선하고 있으며, 지상파 등 타 방송매체 등과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활동도 활발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KTV에 대한 국민들의 채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KTV 거리와 역사관을 조성하고 KTV 웹진을 창간해서 KTV국민방송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시켜서 방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현안과제입니다. KTV는 그동안 채널 14번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종편 출범 이후에 채널 번호가 상대적으로 시청 접근성이 어려운 90번대 이상에 집중 배치되면서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KTV국민방송은 저채널화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의 부단한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국민 곁에 언제나 가까이 있는 따뜻한 방송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5개 기관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김재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재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김재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업무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대학교의 2017년 정책 목표인 이론과 실제적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경쟁력 확보 등 4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교육체제 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실기․실습 교과목 비율을 대폭 상향하였으며, 교양기초학부 운영 및 졸업인증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장 등 네 종목에 대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대학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교원․학생 역량 강화입니다. 성공적인 교육체제 개편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전임교원 5명을 채용하였으며, 교원 연구지원 제도 개선 및 학술연구지원 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입학 전형 개선 및 다양한 홍보 활동 추진을 통해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실을 개소하는 등 재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교육․연구 인프라 개선입니다. 대학원의 부족한 실험․실습실 확충과 심화 연구를 위해 종합연구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습실, 노후시설 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학사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및 학술정보관 환경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유산교육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아시아 대학과의 교류에서 탈피하여 이탈리아 유럽디자인학교, 국립로마복원학교 등 선진 특성화 대학과 적극적으로 학술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저희 학교 현안 사항입니다. 교육체제 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부족한 전임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전임교원 5명을 채용하였지만 아직도 타 대학에 비해 전임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분한 교원 확보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대학원 종합연구관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2019년 완공을 목표로 대학원 종합연구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차 공사비 62억 4000만 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하였습니다만 향후 공사비 예산이 부족함이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원 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자료요청할게요.

위원장대리 유은혜
너무 잦은 자료요청입니다.

손혜원 위원
만났을 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30초만 할게요. 지금 교원 요청 이렇게 있으신데,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처음 학교 생겼을 때하고 지금하고 실기와 이론의 교원 비율을 주시고요. 그리고 학과 과목에서 제대로 정식으로 가르치는 학과의 실기와 이론의 비율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맹식 국립문화재연구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최맹식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최맹식입니다. 평소 문화유산 조사연구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연구소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조사연구, 보존복원 기술개발과 활용, 안전재해에 관한 연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약 170여 명이 2과, 7실, 6개 지방소, 1개 센터에서 조사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중점 목표는 첫째, 수요자 맞춤형 조사 연구, 둘째 보존복원 연구 경쟁력 강화, 셋째 연구 성과 활용 극대화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지식 창출 및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야문화권 고대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경주, 부여, 익산 등 고도의 보존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적극 추진하여 고대문화의 복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더불어 비지정문화재의 가치발굴 등 기초조사연구의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건축문화재의 구조안정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흰개미 등 생물피해의 패턴분석 등 우리 문화재가 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재해대응 기반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재료의 품질기준과 성능개선, 복원기술의 안정성 평가 등을 통하여 수리현장에 적용 가능한 재료와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방대한 문화유산 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유산 연구정보의 플랫폼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장 공개와 조사연구 콘텐츠를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다음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가야유적 정비복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TF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가야유적․유물자료 집성과 현황분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학계와 함께 가야사 조사연구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축문화재의 안전데이터를 분석하고 내진진단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재해 대응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험연구에 힘쓰겠습니다. 아 울러 주기적인 건축문화재의 정기조사와 중요대상의 계측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 시스템에 더욱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출토유물을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하고 연대측정 등 고고과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강화하여 과학적 분석 데이터를 축적하고, 문화재 지정과 검증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국립고궁박물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고궁박물관장 김연수
국립고궁박물관장 김연수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의 국립고궁박물관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왕실문화 향유기반 및 관람서비스 확대를 위해 ‘현판으로 보는 대한제국 황궁, 경운궁’ ‘조선 왕실의 포장 예술’ ‘다시 찾은 조선 왕실의 어보’ 등 다양한 주제의 왕실문화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하여 창덕궁 희정당 벽화, 대형 벽화를 특별전으로 선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휴관 없는 박물관 운영으로 왕실문화 관람서비스를 확대 및 활성화하며, 상설 전시실 리모델링,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으로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심포지엄,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왕실문화재 수집․보존․관리 체계화를 위해서 조선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유물을 구입함으로써 소장 유물을 확충하고 또한 특별전시 또 조사․연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실 문화재 조사․연구, 왕실문화 학술연구 기초자료 구축 등을 통하여 왕실문화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처리, 복제 및 분석․연구로 왕실문화재를 과학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왕실문화정보시스템, 디지털자산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유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자산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왕실문화 교육 및 지식기반 강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왕실문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라간 최고상궁 또한 왕실태교 등 고궁박물관 대표 브랜드교육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소수의 교육운영 인력만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위해서 교육을 전담할 신규 과 신설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한 저희 박물관의 최대 현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박물관 소장품 정보에 대하여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왕실문화재 정보개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넷째, 왕실문화 네트워크 강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국내외 기관들과 함께 교류를 통해서 왕실문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확대 운영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또한 대외 홍보 매체를 다각화해서 박물관 인지도를 제고하고 또한 왕실 문화유산을 알리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이귀영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신안선 발굴을 계기로 설립되었으며, 조직은 5개 과에 정규직 72명, 올해 예산은 208억 그리고 약 5만 3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 등은 삭제하고, 다음은 10쪽 2017년도 올해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문화유산 가치창출을 위하여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발굴조사와 함께 해전유적지에 대한 탐사와 그동안 발굴된 고선박 등의 보존처리와 수중문화재 탐사기법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 13쪽, 글로벌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문화유산 아카이브 기반 구축과 관련 자료의 유형별 DB화를 통해 지식자원의 사회 환원을 추진하고 국내외 연구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해양연구의 허브기관으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베트남 5대 난파선’ 국제교류전, ‘신안선과 그 보물들’ 같은 특별전과 테마전을 활성화하고, 고객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며, 찾아가는 해양박물관, 명절 계기 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중문화재 전문인력 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해양문화유산 탐사․연구․보존처리 기능을 내실화하고 선진화된 조직 운영으로 연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입니다. 충남 태안에 건립되고 있는 수중유물보관동이 올해 10월 건물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직제상으로는 이미 6월에 서해문화재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전시 시설 일부가 예산이 부족하여 개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적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김정남 국립무형유산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무형유산원장직무대리 김정남
국립무형유산원장직무대리 김정남입니다. 2017년도 국립무형유산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전승 지원을 위하여 2014년도에 개원한 기관입니다. 2016년 문화재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전승지원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현황과 성과는 생략하고, 8쪽 2017년도 사업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전승공예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예능종목의 공개행사 확대 및 지원사업 운용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자 사전회의를 통한 이수심사제도의 품질향상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이수자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무형문화재 활성화 기반조성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무형문화재대전을 이전의 공예품 위주 전시에서 탈피해서 인류무형문화유산 합동공연 등 명실상부한 기․예능 축제의 장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명인명장관 등 대국민 접점을 다각화하고, 지역순회공연을 확대함으로써 무형문화재 대중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수자를 전문강사로 육성을 통해 무형유산 교육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예전승자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공방을 운영하고, 현대작가와의 교류․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무형유산 지식기반 축적 및 활용을 위한 무형유산 현장조사 및 기록의 내실화․체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농경․어로 분야 시범조사 실시 및 19개 인류무형유산 등재종목 모니터링, 정기조사 등을 통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무형유산 아카이브 5개년 계획 수립, 국외 소장 무형유산 자료수집 확대 등을 통해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선정 및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무형유산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재외동포 무형유산 전승 지원 내실화를 통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국민 정책소통 및 지역협력 강화를 위하여 언론사, SNS를 통한 소통을 제고하고, 지역연계 맞춤형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무형원 인 지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품격 있는 무형유산 공연 제공을 위하여 토요상설 공연, 이수자뎐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무형유산 가치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일본․몽골 등 인류무형유산 초청 협업공연 등을 통한 공연콘텐츠 인프라 확대 및 무형유산 브랜드 공연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또 무형유산 이해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상설전시장 운영을 내실화하고, 한국․일본의 모시짜기 행사 등 차별화된 무형유산 전시․관람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무형원 시설 개선을 위하여 한옥마을~무형원 간 인도교를 건립․개통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진입로 정비 등 무형원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기관장님들 그리고 끝까지 집중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14시37분 계속개의)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업무보고가 다 끝났고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또는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문체부와 소속기관 열여덟 곳 또 문화재청과 소속기관 다섯 곳, 업무보고를 받는 저희도 고달프기는 했지만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개인과 국가는 기억을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억은 역사적 기억, 구조적․집단적 기억으로 구조화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기억은 주변화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배제합니다. 그저께 9월 17일은 윤이상 탄생 100주년이었습니다. 자신을 외면한 고국을 세계에 알린 작곡가, 이념 논란에 휩싸여 지워졌던 윤이상이라는 이름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다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독일을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윤이상 묘소에 통영의 동백나무를 심으면서입니다.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소외된 장소가 윤이상 하우스입니다. 베를린 교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으로 윤이상 선생이 1971년부터 25년 동안 머무르면서 세계적인 작품을 작곡한 곳입니다. 최근 베를린에서 보내온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방문을 대비해서 임시조치를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지붕 누수, 난방시스템과 배관 등 내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현지에서 전해 왔습니다. 장관님, 이런 윤이상 하우스에 국고보조금 8억 원을 포함해서 약 1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윤이상평화재단은 2007년 윤이상 사후 12년째 방치되고 있는 자택을 개보수해서 윤이상 기념관과 베를린 한국현대음악센터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4억 원은 재단이 부담을 하고 국고보조금 8억 원이 교부되었고 재단은 2009년 10월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의 끝이 아니다. 기나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재단은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정산보고서는 허위로 작성됐습니다. 이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년 6개월이나 지난 후 이에 대한 보완 및 추가조치를 공식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체부는 그 후에도 가끔 정산 후속조치를 재단에 요구하고 그러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장관님, 문체부의 대응이 왜 이랬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윤이상평화재단분들도 직접 만나 뵙고 그분들 말씀도 들었고요. 문체부 쪽에서는 5000만 원 정도가 승인 없이 설계 공사비로 이미 변경해서 지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건 위반이라서 그래서 환수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추가로 올해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윤이상 하우스 지원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내용이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미 위원
고민의 기간이 참 길었네요.


박경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정들을 죽 보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도 질의를 드릴 건데 2009년 10월 완료된 것으로 정산보고하고 그다음에 2012년 이때나 돼서 또 공식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요청을 하고, 추가 보완조치를요. 그리고 드문드문…… 저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문체부가 대응했던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는 그 이유를…… 국정원과 청와대 주도로 좌파 예술인 배제가 횡횡했던 시절이었지요. 그러니까 문체부 공무원들도 몸을 사렸을 테고요. 그리고 동백림사건과 연관되어 친북인사로 분류된 윤이상 선생 건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게 멀어지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이유를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윤이상평화재단의 관리 능력도 의문인데요. 재단은 그동안 국제윤이상협회 회장인 현지인에게, 독일인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했지만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요. PPT에서 보시면 미납 공과금과 재산세 납입 요구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이상평화재단이 작년에 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스토리펀딩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베를린의 현지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국가 예산은 투입되었지만 문체부의 무관심 그리고 재단의 능력 부족으로 윤이상 하우스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데요. 장관님, 관료적인 인식과 기계적인 대응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다시 매입해서 현지 전문가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그래서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경미 위원
시간이 없어서 바로 다음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접대비 제도입니다.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서 도서, 음반, 공연, 전시, 스포츠경기 관람권을 구입하면 이 비용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문화접대비 제도입니다. 건전한 접대문화의 조성과 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해 2007년 도입되어서 지금 시행 10년 차인데요. 그 제도 정착은 요원하다고 보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접대비와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접대비 신고액은 48조, 문화접대비 신고액은 30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접대비의 0.06%에 불과하고요. 또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접대비 신고액은 2015년에 90억이었는데 2016년에는 75억으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접대비 신고 법인 수는 64만 5000여 개인데 문화접대비는 여기의 0.19%인 120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어떨까? 그런데 2015년까지 문화접대비 신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체육산업개발원 두 곳이 약 900여만 원의 문화접대비를 신고했는데요. 그러니까 문체부 산하기관들부터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입한 지 10년 되는 제도인데요.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주시지요.

유성엽 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박경미 위원
문화접대비 도입 시 수행한 연구에서는 이 제도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5000억 원 이상의 신규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당연히 그런 경제․사회적인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은?


박경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일몰연장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서 문화접대비 제도 일몰기한이 이미 네 차례나 연장되어 왔는데 이와 관련된 향후 계획도 말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화접대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문체부의 진단이나 그다음에 향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향응 중심의 접대문화가 문화접대비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 바뀌기를 바라고 이 제도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의원 시절에도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호응, 홍보 다 낮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더 많은 호응을 얻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문화부 산하기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 문화접대비에 대한 인식도 높여 나가고 실제로 문화접대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9년 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에 처음 두 곳이 있었고요. 정말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셔도 돼요, 1분 했다고 추가질의까지 안 하겠다고 미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입니다. 도종환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문체부장관에 취임하시면서 블랙리스트는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MB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가 발견이 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대상이었던 예술인들은 청춘 10년이 허무하게 지나갔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된 아주 중대한 사유 중의 하나인데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진행 속도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내는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MB 정부 블랙리스트도 결국에는 문체부에서 밝히지 못하고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기 전에 국정원에서, 자체 조사에서 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저도 아주 많이 놀랐는데요. 성향까지 다 분석을, 강경․온건……

장정숙 위원
어쨌든 문체부에서 밝히지 못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 나온 자료……

장정숙 위원
질의가 길기 때문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사태 자체가 헌법과 문화기본법 등 대한민국의 법치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의 원칙을 무력화시킨 국가의 폭력이고 명백한 헌법 위반임을 모든 국민들이 지금 주시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러다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진상조사가 어떤 대상으로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어떤 사실이 밝혀졌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어제 날짜까지……

장정숙 위원
1차 보고대회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보고대회를 하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25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또 직권조사를 6건 정도를 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건을 비롯해서 서울연극제 대관 문제 또 소외계층 문화사업 문제 등등의 직권조사도 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검찰을 파견받아서 조사를 더 확대해 나가고 또 더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조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어저께 1차 보고대회를 보니까 문체부와 예술위 블랙리스트도 모자라서 연극협회 선거 개입까지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지요?


장정숙 위원
그래서 장관님, 전 정권에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가장 수혜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론하지 않아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날 문체부에 사퇴 의사를 밝힌 국립극장의 안 모 극장장의 거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종환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지적한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장정숙 위원
조윤선 전 장관이 특검 조사 후 구속되기 나흘 전에 안 모 극장장을 국립극장의 기관장으로 선임한 사실을 장관도 익히 알고 계 십니다. 그런데 그분 임기가 얼마입니까? 2년이지요? 2년입니다.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차관님, 2년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따 답변할 시간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고작 9개월 근무하셨어요. 그렇지요, 선임되신 후에?


장정숙 위원
그런데 갑자기 홍대 대학원 원장으로 거취를 옮긴다고 하시면서 사퇴서 내셨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후학 양성에 뜻을 가지신 건지 그 배경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배경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대학으로 가시겠다고 하면서 사의를 표명하셔서……

장정숙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 극장장이 국립극장 내의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를 증명할 자료들이 본 위원에게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그 직을 내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정감사를 회피하려는 행태라고밖에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 것인데요. 사표가 수리되면 기관장으로서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관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국정감사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사표를 수리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문화계 안팎에서는 금주 내에 사표를 수리한다라고 소문이 아주 떠들썩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게 얘기가 돌겠습니까? 국감을 피하기 위한 술책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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