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7-09-19
제354회 제2차
회의시간 494분

주요안건

참석자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법안을 상정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유성엽 위원장
법안 상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 1건은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만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 대상 법안으로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김선동․여상규․민경욱․성일종․강석호․오신환․윤종필․최연혜․염동열 의원 발의) 3.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종태․김성태․정병국․김태흠․이종배․이진복․최연혜․김세연․이철우 의원 발의)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함진규․권석창․조훈현․이종배․이양수․문진국․김진태․김명연․이채익 의원 발의) 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곽상도․민경욱․김종석․권성동․강석호․김선동․권석창․홍철호․이은재 의원 발의)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박주민 의원 발의) 8.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김성찬․윤후덕․이현재․이명수․정인화․홍문표․지상욱․신보라․박찬우․박순자 의원 발의)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종민․전현희․윤후덕․강창일․박경미․신경민․이훈․박찬대․김영춘 의원 발의) 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주승용․서영교․강창일․오영훈․조배숙․박경미․전혜숙․소병훈․김영호 의원 발의) 13.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서영교․이원욱․강길부․추미애․신경민․오영훈․이진복․이개호․김영주 의원 발의) 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관영․김광수․정동영․황주홍․김삼화․이용호․이종걸․최도자․정인화․조정식 의원 발의) 1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박광 온․윤호중․박용진․권칠승․신경민․최인호․백혜련․전재수․강병원․서영교․이찬열․김영춘 의원 발의) 1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박정․유동수․문미옥․기동민․김경수․이원욱․안규백․김해영․박홍근․원혜영 의원 발의)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박광온․윤호중․박재호․박용진․권칠승․신경민․최인호․백혜련․전재수․강병원․서영교․이찬열․김영춘 의 원 발의) 1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정성호․윤호중․이찬열․윤후덕․전혜숙․안규백․전재수․김영호․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5440)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함진규․문진국․김명연․박대출․한선교․조훈현․김도읍․이우현․이은권 의원 발의) 21.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조승래․윤후덕․노웅래․김정우․신창현․민병두․민홍철․황희․서영교․전재수․박경미․김성수․김 상희․손혜원․오영훈․박홍근․김민기․조정식․김현미․김영춘 의원 발의)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 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 훈․김정재․정운천․경대수․김현아․김도읍․조훈현․강효상․이우현 의원 발의) 2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김정재․정운천․경대수․김현아․김도읍․조훈현․강효상․이우현 의원 발의) 25.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기동민․황주홍․원혜영․김상희․오제세․윤관석․김종대․김영호․이태규․신경민․송옥주․박정․윤소하․조배숙․오영훈․손혜원․전재수․인재근․박홍근․정성호․박재호․김성수 의원 발의) 2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송기헌․서영교․김정우․이훈․최인호․신경민․박주선․오영훈․김철민․주호영․박남춘․정성호․한정애 의원 발의) 2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 표발의)(김학용․전희경․여상규․이진복․장제원․신보라․김종석․김석기․정운천․김용태 의원 발의)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김재경․김정재․김현아․곽대훈․김석기․김도읍․정운천․이정현․윤종필․박덕흠․김승희․민경욱․金成泰 의원 발의) 2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수민․유성엽․기동민․김광수․황주홍․정인화․이용호․장정숙․송기석․박준영 의원 발의) 30.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 표․정갑윤․김학용․정인화․정운천․이만희․안상수․이종배․김현권․김종회의원 발의) 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곽대훈․김성원․金成泰․이철우․최연혜․강석호․박명재․김도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5841) 3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 표발의)(신동근․김관영․서영교․김상희․김정우․오영훈․전재수․이태규․윤관석․조승래․박재호․안규백․안민석․조훈현․이석현․김영호․이양수․박남춘․손혜원․송기석․남인순 의원 발의)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김재경․박인숙․정병국․이종배․유승민․이진복․염동열․김병욱․오신환 의원 발의) 34. 마라톤 진흥법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함진규․박덕흠․박맹우․정용기․박완수․김병기․김기선․이명수․김태흠․김성찬 의원 발의)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정갑윤․김석기․정용기․이우현․윤영석․장석춘․김현아․이종배․김승희․김정재 의원 발의) 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3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김영 호․김병관․안민석․홍문표․이개호․조배숙․이재정․박주민․이동섭 의원 발의) 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강효상․조배숙․김영춘․이만희․이종명․염동열․곽대훈․배덕광․송희경․엄용수 의원 발의) 4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유은혜․김성수․박정․김광수․윤호중․조승래․전혜숙․윤후덕․강훈식 의원 발의) 41. 한지문화산업 진흥법안(김광수 의원 대 표발의)(김광수․황주홍․정동영․장정숙․김삼화․김종회․조배숙․정인화․김관영․이용호 의원 발의) 4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정재호․박재호․김해영․최인호․김영춘․김정우․서영교․윤관석․손혜원․노웅래․박주민 의원 발 의)(의안번호 6445) 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신보라․이종명․이은권․박완수․백승주․권석창․곽대훈․주광덕․정운천․조훈현․김종석․김성원․이철규․김석기․심재철 의원 발의) 4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박재호․김해영․최인호․김영춘․서영교․손혜원․박주민․정인화․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525) 4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정재호․박재호․김해영․최인호․김영춘․김정우․한정애․박주민․정인화․김경수 의원 발의) 46.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곽대훈․김석기․이종배․이진복․윤종필․김재경․김승희․최연혜․홍철호․염동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6582) 4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 표발의)(윤영석․곽대훈․권석창․김도읍․박성중․서청원․이만희․이채익․정갑윤․조배숙 의원 발의) 4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임종성․이찬열․고용진․윤후덕․전혜숙․김경협․강훈식․윤관석․박주민․손혜원․유은혜 의원 발의) 4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병욱․김정우․노웅래․도종환․박남춘․박정․박주민․신창현․윤후덕․이재정․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680) 5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심재철․유민봉․김명연․이우현․전희경․추경호․염동열․곽상도․김상훈․박맹우 의원 발의) 5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현아․정양석․김재경․황주홍․박인숙․정병국․유승민․하태경․이종구 의원 발의)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 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송기헌․황희․송영길․조승래․유은혜․박경미․김태년․최운열․김정우․정춘숙․전재수․김병관 의원 발의) 5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정병국․김경진․이춘석․박순자․김종회․유승민․김현아․김무성․김승희 의원 발의) 5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권미 혁․소병훈․박정․송옥주․어기구․한정애․신창현․위성곤․강훈식․강병원 의 원 발의) 5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윤소하․진선미․박주민․박정․조정식․양승조․유승희․이재정․김병욱 의원 발의) 5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김민기․박경미․손혜원․유은혜․오영훈․안민석․노웅래․조승래․신동근․전재수 의원 발의) 5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이동 섭․도종환․천정배․이종배․장병완․김경진․김동철․이언주․이용주․최경환(국)․김관영 의원 발의) 58.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이동섭․도종환․천정배․이종배․김동철․이언주․이용주․최경환(국)․김관영 의원 발의) 59.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광수․황주홍․김관영․김삼화․장정숙․이찬열․송기석․박준영․정인화 의원 발의) 6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이찬열․주승용․장정숙․황주홍․김광수․송기석․박준영․정인화․안민석 의원 발의) 6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6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오영훈․김민기․안민석․도종환․노웅래․장정숙․박정․제윤경․권칠승 의원 발의) 6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송희경․안상수․김규환․이은권․김정재․김태흠․박덕흠․신보라․김명연 의 원 발의) 6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병욱․도종환․손혜원․송옥주․신동근․신창현․안민석․오영훈․유은혜․이찬열․홍의락 의원 발 의)(의안번호 7122) 6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여상규․김경진․원유철․이채익․김영우․김현아․박덕흠․박성중․유재중 의 원 발의) 6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박준영․위성곤․이찬열․강창일․이상돈․김삼화․김광수․오세정․김중로 의원 발의) 6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박정․송기헌․위성곤․윤후덕․강훈식․황희․송옥주․김종회․강창일․민병두․임종성․소병훈 의원 발의) 68.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 원 대표발의)(김병욱․박정․윤관석․유은 혜․전혜숙․윤후덕․이찬열․박주민․오영훈․양승조․김병기․김경협 의원 발의) 6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노웅 래․신동근․오영훈․김성수․권미혁․김병관․고용진․김태년․김민기․유은혜 의원 발의)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경협․이원욱․전혜숙․서영교․강훈식․인재근․안규백․김정우․윤관석․황희․한정애 의원 발의) 71.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대표발의)(조훈현․김석기․염동열․김승희․최연혜․윤종필․김재경․홍철호․이종배․곽대훈․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7314) 7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광 수․정동영․황주홍․김삼화․오세정․장병완․송기석․최명길․정인화․안규백․김관영 의원 발의) 7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 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광수․정동영․황주홍․김삼화․오세정․신용현․장병완․송기석․최명길․정인화․안규백․김관영 의원 발의) 7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광 수․정동영․황주홍․김삼화․오세정․장병완․송기석․최명길․안규백 의원 발의) 7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 원 대표발의)(노웅래․심기준․송기헌․정동영․고용진․백혜련․신창현․정성호․진선미․장정숙 의원 발의) 7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이명수․주호영․이은권․윤영일․이종구․윤영석․이정현․김종대․이학재․윤한홍․조경태 의원 발의) 7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손혜원․이용득․신경민․민홍철․오영훈․고용진․박찬대․김민기․송옥주․신동근․심재권 의원 발의) 78.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손혜원․이용득․신경민․추미애․오영훈․고용진․박찬대․김민기․송옥주․박경미․신동근․심재권 의원 발의) 7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이용득․신경민․민홍철․오영훈․고용진․김민기․송옥주․신동근․심재권 의원 발의) 8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이개 호․김영진․김정우․전해철․김현권․박광온․조정식․김철민․양승조 의원 발의) 81.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 표발의)(박경미․신경민․김민기․박정․ 남인순․윤관석․김성수․안민석․민병두․김해영․권미혁 의원 발의) 82.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고용진․정재호․김두관․신경민․김상희․이춘석․김정우․설훈․어기구․박광온․전혜숙 의원 발의) 8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백승주․김석기․박덕흠․박명재․김명연․최연혜․경대수․황영철․곽대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7883) 8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최운열․金成泰․서형수․백승주․정동영․오세정․박경미․송희경․이만희․이종배 의원 발의) 8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 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성원․박인숙․이은재․홍문표․박명재․홍문종․김명연․성일종․정태옥․권성동 의원 발의) 8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권미혁․김영호․신창현․강훈식․민홍철․김종대․김해영․송기헌․강창일․정성호․박주민․안규백․송옥주․박경미․김정우 의원 발의) 8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임종성․김민기․김성수․신창현․이찬열․박찬대․윤후덕․권미혁․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8106) 8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이동섭․주승용․천정배․박지원․장병완․김동철․박주선․최도자․최경환(국)․이용주․이언주․황주홍․김경진․권은희․김삼화 의원 발의) 8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나경원․권성동․박명재․원유철․김상훈․정태옥․성일종․김성원․김석기․강석진․김정재․김재원․정종섭․김순례 의원 발의) 9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김성원․김정재․박대출․박명재․박찬우․서청원․유기준․이은권․이헌승․추경호 의원 발의)9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 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조정식․박정․윤관석․신창현․김정우․유동수․민홍철․권미혁․오영훈․김민기․표창원․전해철 의원 발의) 92.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박남춘․한정애․진선미․추혜선․정인화․장병완․소병훈․박정․박선숙․손혜원․윤소하․전해철․인재근․김철민․황희․조배숙․서형수․박찬대․유승희 의 원 발의) 9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소병훈․위성곤․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9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 원 대표발의)(전희경․민경욱․김종석․권성동․김진태․이종배․강석호․신보라․지상욱․염동열․김선동․권석창․홍철호 의원 발의) 9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김관영․조배숙․정인화․장정숙․주승용․남인순․소병훈․김광수․황주홍․김삼화․박선숙 의원 발의) 9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 원 대표발의)(김민기․고용진․김병욱․김영춘․김정우․박재호․박정․서영교․소병훈․손혜원․신경민․신창현․안민석․유승희․윤후덕․임종성․전재수․조승래 의원 발의) 97.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명수․김성원․김석기․이군현․김현아․여상규․장제원․김세연․이현재 의원 발의) 9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 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주승용․김동철․박준영․김중로․권은희․어기구 의원 발의) 9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10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 원 대표발의)(손혜원․조승래․오영훈․김 민기․김병욱․안민석․도종환․표창원․장정숙․박정․제윤경․권칠승 의원 발의) 10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10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 원 대표발의)(김석기․정갑윤․김승희․ 송희경․함진규․조훈현․박인숙․유기준․김현아․곽대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7084) 103.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김도읍․최연혜․성일종․정운천․이완영․경대수․강석진․이종명․홍철호 의 원 발의) 10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 원 대표발의)(김석기․정갑윤․김승희․ 신보라․송희경․조훈현․박인숙․김기선․유기준․박명재․곽대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7145) 10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 원 대표발의)(김병욱․박정․윤관석․유 은혜․임종성․전혜숙․윤후덕․이찬열․박주민․오영훈․양승조․김병기․김경협 의원 발의) 10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김석기․정갑윤․김승희․함진규․조훈현․박인숙․김현아․이명수․송희경․정진석․김규환 의원 발의) 10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손혜원․ 박정․권칠승 ․최도자․윤 소하․민홍철․윤관석․홍의락․장정숙․소병훈․김병욱․김정우․김민기․김철민․박주민․유은혜 의원 발의) 108.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설훈․오영훈․전재수․조승래․김민기․신동근․이동섭․유은혜․김병욱․손혜원․박경미․노웅래․이찬열․민홍철 의원 발의) (10시14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8항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까지 총 10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직접 제안설명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의원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 김병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72년에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로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법 제정 당시에는 문화예술의 범위가 문학, 미술, 음악, 연예, 출판 5개 항목에 불과했으나 1987년에는 무용, 연극, 영화가, 1995년에는 응용미술, 국악, 사진, 건축, 어문이 추가되었고 2013년에 비로소 만화로까지 확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게임은 영상,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해야 할 대상보다는 규제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21세기 문화예술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게임을 소설이나 영화, 연극과 같은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했으며 미국의 문화부 격인 NEA(국립예술기금)에서도 게임을 예술로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자국의 문화예술진흥 기본법에서 게임을 문화예술로 명시하여 이를 진흥시키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는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영화, 연예, 만화 등의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포함하여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으로서 게임을 지원․육성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게임에 대한 인식 재고 및 게임의 문화예술적 성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마련된 본 개정안의 내용을 잘 살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의원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른정당 서울 송파갑 박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초기 백제의 성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수식어 뒤에는 1996년 풍납토성의 문화재 지정 이후 20년 넘게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 채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4만 7000여 명의 풍납동 주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서울시내 한복판의 인구밀집 지역인 풍납동 일대에 졸지에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평화롭게 살던 이곳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자신의 집이 무너져도 손도 못 대고 심지어 50년 전에 지어진 비좁은 골목길에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 한 대 진입 못 하고 환자가 발생해도 구급차 한 대 진입 못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풍납토성 일대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사적지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은 건설․건축행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국가 문화재가 주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은 정비사업이 수립된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입 완료한 토지가 전체 면적의 29%에 불과하고 매입 토지 중 발굴지역은 30% 수준에 머무는 등 정비사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풍납토성 문제 해결에는 현행대로 보상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보상 완료하는 데 무려 40년이 더 소요됩니다. 현재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68세인 이곳 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마련한 특별법안은 풍납토성을 보존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함과 동시에 주민 지원과 관련된 이주․정주 대책, 조세감면 등 필요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풍납동 주민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급박한 법안입니다. 모쪼록 교문위에서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박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나오셔서 6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완영 의원님 도착 안 하셨지요? 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6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성이 적어 구성․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 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의 신속 처리를 유도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산업의 효율적 발전과 외래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100분의 50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정부가 제출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종진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정부에서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를 하고 있는 해당 규정을 일반 응시생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법률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자리의 노트북에 있는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7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안건별 검토보고서는 노트북 안에 정리되어 있고 위원님들 자리에는 요약 검토보고서가 유인물로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오 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92건의 법률안, 1건의 결의안과 문화재청 소관 14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92건 및 문화재청 소관 14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시각장애인 교원의 교육권 보장 및 능률 증진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업종의 특성상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성의 유무에 있어 경력이 있는 자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을 거친 자를 달리 봐야 할 차별 사유가 없다는 점, 등록 요건을 완화할 경우 경력이 없는 젊은 창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전희경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공유민박을 합법화하려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저렴한 체험형 숙박공간 제공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지역 거주환경 악화, 기존 숙박업계의 반발, 안전성 확보 문제 등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가 환급금 지급금지 확인 업무를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방향은 타당하다고 보나 동명이인을 구별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청장이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법률안 외에 100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의원님이 지금 오셨는데 아까 순서가 지나가 버렸고 이미 검토보고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 제안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안민석 위원
그래도 오셨는데……

유성엽 위원장
아까 시간이 지나 버렸고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하신 것 같은데요.

이완영 의원
제가 늦게 통보받아 가지고요, 지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제안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늦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 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일곱 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서 12건의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관광진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외국인 또는내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의 이른바 도시공유민박이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으로 공유민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통해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민박업자들이 불법영업을 하거나 우회등록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도시민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민박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법안을 제안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본 법안을 심의 의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유은혜 위원
잠깐만요.

유성엽 위원장
대체토론?


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골자인데요. 현재 박근혜정부의 기초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대중예술인 블랙리스트까지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년 동안 두 정부가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이유로 해서 기초예술인과 대중예술인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탄압해 왔던 그런 상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지어 댓글을 통해서 인격을 공격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문화 관련 법안의 기본이 되는 문화기본법에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한 차별 금지를 분명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긴급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됐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9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법의 시급함과 중요성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좀 질문드리고 싶고요. 시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제가 답변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전문위원 의견과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문화 표현의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그리고 자유롭게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이른바 문화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활동한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설명 같았습니다, 보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위원
저는 지금 이완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듣고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숙박업소가 호텔하고 모텔밖에 없습니다. 관광을 내세우기에는 국내 사람들이 가서 잘 데가 없습니다. 동네 모텔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즘에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외국인들한테 한정한다라고 해서 다 불법입니다, 하다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농촌은 전부 빈방들이 나오고 농촌의 소득이 열악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안은 저는 굉장히 훌륭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지요. 지역의 숙박업소의 반발이있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는 이 대상이 세그멘트(Segment)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역을 갔을 때 가서 묵을 곳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법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제대로 실행돼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본 위원이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는데 80년 상황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신군부의 통합에 의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강제로 해직을 당했습니다. 그분들 아주 고통스럽게 생활을 하시면서 제대로 된 보상과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십몇 년이 지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세월에 대해서 국가가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이 점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고통을 가한, 이건 어차피 국가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고통을 가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이건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역사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찰로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배상해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위원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지금 어느 법과 관련된 발언이십니까?

설훈 위원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 및 결의안은 문체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계속) 가.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 다. 소속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등(한국예술종 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재청 소속기관(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 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10시35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문화재청장님, 그 소속기관장님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소속기관 업무보고는 가급적이면 요약을 해서 잘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입니다. 지난 6월 15일 장관으로 취임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문화가 가진 본연의 힘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열정을 다해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8월 교문위 전체회의 이후에 임명된 본부 주요 간부 및 최근 임명된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김갑수 종무실장입니다. 박정렬 국민소통실장 직무대리입니다. 황성운 대변인입니다. 고욱성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조현래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문영호 저작권국장입니다. 김진곤 미디어정책국장입니다.오영우 체육국장입니다. 금기형 관광정책국장입니다. 박태영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박용철 홍보정책관입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장입니다.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입니다. 김태훈 해외문화홍보원장입니다. 김재원 국립한글박물관장입니다. 박영국 예술원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새정부 문화정책 방향입니다. 정책목표를 ‘국민의 삶의 모습을 문화로 윤택하고 풍요롭게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며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달성’으로 설정하고 5개 국정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조성 추진입니다. 기초 문화생활 보장 여건 조성을 위해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비용에 대해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추가 한도를 인정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며 문화매개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독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작은 미술관 확충 등 생활문화 거점 및 동호회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11쪽,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확대하고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조성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추진입니다. 문화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예술가의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문화예술위원회 등 지원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며 문예기금의 안정적 재원 유입 구조를 갖추겠습니다. 13쪽,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실효성을 제고하고 예술활동에 대한 예술인 신문고를 강화하며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 배분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예술인 복지금고를 추진하며 창작준비금 등 창작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추진입니다.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화, 음원 유통 등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며 문화산업 분야별 표준계약서 도입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15쪽, 4차 산업시대를 이끌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 플랫폼을 확대하고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며 정책금융 및 연구․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16쪽, 미디어와 출판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새로운 뉴스 활용 서비스 개발을 통한 언론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신문 발전 추진 등 신문산업 환경을 개선하며 건전한 출판유통질서를 정립하겠습니다. 17쪽, 세계 속 한류 확산을 위해 신흥시장 비즈니스센터 확충, 세종학당 내실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재외문화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한류 확산 인프라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넷째,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조성 추진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방위 및 입체적 홍보로 국민 참여 열기를 확산하고 선수단 및 관람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숙박, 교통, 안내 등에 대한 수용 태세를 잘 갖추겠습니다. 19쪽, 국민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1 시․군․구에 1 스포츠클럽 운영을 지원해 나가고 일반 학생 대상의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역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장애인 체육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진로 관리를 강화하며 체육인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20쪽, 스포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 스포츠기업 확인․인증제를 도입하고 지역창업지원센터를 확충하며 은퇴 선수 취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관광복지 확대와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사회 실현을 위해 청소년, 시니어 등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자 휴가지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및 융합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산업 육성펀드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확대하며 관광품질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22쪽,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등 지역 특화 관광명소 및 글로컬 관광상품을 육성하고 관광두레를 확대하겠습니다. 23쪽,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비중국 중화권 등 3대 전략시장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별 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등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진 문화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김종진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오늘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유산과 문화재정책에 대해 평소 큰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안보고 이후 새롭게 임명된 간부가 없기 때문에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문화재 보존 규범의 정립, 무형문화재 전승자 고령화에 대한 대책, 규제에 따른 국민 수용성 제고, 규제 합리화를 통한 정책 신뢰성 확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등재 전략 마련 등 국내외 정책 여건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대응 방향이 요 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문화재 보존과 관련하여 매장문화재 정책, 문화재 방재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사안들이 이슈화하는 등 체계적인 보존뿐만 아니라 보다 철저한 관리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문화재 조사․연구․교육을 내실화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며, 또한 민간단체․자치단체 등과의 소통 협력을 활발히 하여 문화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공감을 얻고 문화유산의 국제경쟁력에 대해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유산 보존․전승체계 확립입니다. 유형문화유산의 보다 확고한 보존 기반 구축을 위해 일제강점기에 변형․훼손된 궁궐문화재를 복원 정비하고 문화재 보존 원칙 기반 구축을 위해 맞춤형 규범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수리기술의 보전․전승 및 진흥을 위해 금년 2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발족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고도 보존 육성을 위해 신라왕경 유적 정비와 같이 백제왕도 유적도 연차적으로 정비 복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도 행정안전부와 협의 신설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인 가야역사유적 발굴․연구 및 정비를 위해 주요 유적 조사 및 문화재 지정 등 그 가치를 규명하고 민관 합동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연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재 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문화재 분류․지정 체계 개선을 중장기 연구로 실시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대규모 지진 등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고,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상적 문화재 점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유산 활용 경쟁력 제고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인정 확대와 전승체계 개편을 위해 종목의 세분화 등 맞춤형 관리․지원 체계를 도입하고, 신규 종목 발굴 및 전승 단절 위기 종목에 대해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전승 지원이 비교적 취약한 이수자들에게는 상품 개발 및 창업 지원 등을 확대하여 전통문화 창달과 산업화의 원천 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11페이지, 독립유적 및 근현대 문화유산 보호․활용 강화입니다.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 있는 지역 근현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하고,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맞추어 항일독립유산을 중점 발굴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유산의 활용과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입니다. 조선시대 문화의 정수인 궁궐의 미를 몸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체험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야간특별관람을 상설화하고 시․식․공․감, 생과방 등 궁중음식 문화 콘텐츠를 보급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을 단일문화재를 활용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문화재가 집적한 구역과 주변 시설과 연계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브랜드 행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문화재 규제 합리화와 국민 참여입니다. 매장문화재 발굴 공공성을 강화하여 소규모 지표조사의 국가 지원을 모든 개발사업으로 확대하고 국민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지도도 금년 내에 검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허용기준 재조정, 유해기준 및 경미한 건축행위 내용도 명확히 하고 고도지역의 경미한 행위는 별도의 심의 없이 가능토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문화유산 국민 참여 보호 활동 다양화입니다. 문화재지킴이 계층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문화재 보호를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 확대 및 상생협력 사업 개발 등 민간단체 활동 저변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국제경쟁력 제고입니다. 2011년 이후 아시아 최초로 12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제협력 기반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고도법 등에 분산된 세계유산 보존․관리 법적 근거를 일원화하여 등재 및 보 존․관리를 체계화하고, 경주․백제역사유적․고창 고인돌 등 세계유산 활용․홍보 등을 통해 국민향유권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국외문화재 환수 및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및 출처조사를 확대하고 한미 공조 및 민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실효적인 환수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며,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보수․복원처럼 국외문화재 현지 활용을 통한 보존 활용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국제협력, 국제사회 기여 및 정책 수준 향상을 위해 라오스, 미얀마 등 저개발국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무형유산 분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세계 무형유산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업무현황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문화재청에서 추진해 온 일들에 대해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박경국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7년 9월 17일 설립된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총량제 도입, 전자카드제 시행 등 많은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매출 총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도박 유병률이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 도박 근절 및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총량 관리 및 도박중독 예방․치유 등을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위원회는 위촉 위원 11인과 당연직 위원 4인 등 총 15인으로 사무처는 4개 과, 1개 센터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금년 예산이 29억 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행산업 현황입니다. 2016년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22조 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9조 9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법 도박 시장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5년 기준 83조 8000억 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시장의 약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쪽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행산업 건전화를 통한 건강사회 구현을 정책 목표로 사행산업 건전화 추진, 불법 사행산업 감시 강화,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 강화, 대국민 홍보 및 정책역량 강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행산업 총량의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한 순매출은 GDP 대비 0.54% 수준으로, 그리고 영업장 총수는 99개소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출 총량제 산정방식의 변경 및 초과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감위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행산업 과몰입 방지를 위해 경주류 전 사업장은 자율형 전자카드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주류 이외의 업종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과몰입 방지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매출 총량 설정과 부담금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사행산업자들의 과도한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 이용자들의 과몰입 완화를 위해 장외발매소에 복합문화공간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간사와 사회교대) 8쪽입니다. 두 번째, 불법 사행산업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최근에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서 추진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대책을 마무리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박중독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도박 취약계층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 중독 유관기관 간 전략적 연계 협력 등 중독 예방․치유․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맞는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말 충북과 전북, 제주 등 3개 지역에 신규 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대국민 홍보 및 정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행산업 건전화와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과 학생들의 불법 도박 예방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사행산업의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조사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사행산업의 건전화와 불법 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봉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7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업무현황을 현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첫째, 우수 교원 채용 및 교무․학사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지난 4년간 24명의 전임교원을 채용하고 객원교수를 확대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소수 학생 대상의 수준 높은 실기 강의가 주를 이루는 예술학교 특성상 보다 많은 수의 전임교원이 필요합니다.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올해 전임교원 16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18년 전임교원 정원을 5명 증원한 것을 이어 꾸준히 정원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등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 편성을 위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입시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입시설명회 등 홍보 강화를 통해 입시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4년도에 비해서 17년도 지원자가 약 1600명 증가하여 입시 인원 증가로 인해서 교내외 임차시설이 부족하며 입시 관련 비용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입시전형을 세분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 학생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원자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다섯 단계의 다층평가로 인해서 출제․채점․평가 등의 입시 관련 비용이 증대하여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학생 복지 지원 확대 및 소통 강화입니다. 장학생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재학생․졸업생 대상의 예술분야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4년간 32개 창업단체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 후생복지를 증진하여 건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교내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예술인력을 양성하고 창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양질의 교육환경을 위한 고품격 학습공간 조성입니다. 의릉 복원계획과 연계하여 석관동 교사를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2025 캠퍼스 1차 후보지 여섯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서초동 교사를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여 학습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025 캠퍼스 이전 준비를 위해 학내 의견을 수렴하여 1차 후보지 대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석관동 교사의 관리위임 기간 재연장을 협의하겠습니다. 증축된 서초동 교사로 새로운 시설인 음악감상홀 등 시범 운영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섯째, 대외 연계사업 활성화 및 지주회사 설립․운영입니다. 학내 우수 콘텐츠를 활용한 200여 회에 달하는 다양한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우수 콘텐츠의 사업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예술계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자회사 제1호를 설립하였고 제2호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학교 콘텐츠 확산을 위해 전라남도, 강진군, 철원군, 제주도 등의 지역 거점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소외지역 주민 대상 예술교육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뮤지컬 창작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운영하여 한예종의 문화콘텐츠와 산학협력체계의 효율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문화예술 국제교류 협력 증진입니다. 지난 5년간 외교부 연계사업으로 많은 청년 예술가들을 아시아 예술 전문교육기관에 파견하여 예술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중지가 예상되는바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 협약 대학․기관을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모색하여 향(向) 중국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8개의 중국 거점 대학과 협력하여 중국 전문가 양성 및 창작콘텐츠 교류를 지원하여 청년예술가 중국 진출 기회를 마련하는 등 향 중국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국전매대학과의 한중 공동학위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중․일 공동학위과정을 위한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해 세 나라의 젊은 예술가 교류를 활성화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시아예술계인력사업과 해외예술가 초청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예술영재 발굴․육성 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입니다. 영재교육원 홍보 강화를 통해 외부 장학금을 활성화하고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대회에서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사업도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사업비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교육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로 캠퍼스에 영재교육원 운영을 통합 운영하여 활성화하였습니다. 향후 대학로 캠퍼스 공간이 축소됨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소외지역․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예술영재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술영재교육 체계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영재교육 전문가를 육성하는 재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배기동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장 배기동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쪽으로 가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4개의 전략과제와 12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인 ‘소장 자료를 더욱 가치 있게’를 실현하기 위해 소장 자료의 수집과 보존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직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학술 조사 연구의 활성화와 소장 자료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 ‘박물관 기능을 더욱 다채롭게’를 추진하기 위해 흥미롭고 감동 있는 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앙박물관은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 왕의 꿈’이라는 명품전 등 7개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소속 박물관은 ‘세계유산 백제’ 등 27개의 전시회를 개최 또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쪽입니다. 학교 밖의 학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교육과 박물관이 연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4종에 이르는 각 세대별․장르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 ‘국내외 교류 협력을 더욱 폭넓게’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외 전시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외국 박물관 내 한국실을 설치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조선왕조의 예술과 문화’라는 특별전을 개최하였으며, 경주박물관에서 ‘신라와 페르시아’라는 주제로 이란 국립박물관의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박물관에서도 중국 소주박물관에 전주 한지에 관한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교류 협력도 증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학술 및 인적교류의 내실화, 공사립박물관에 소장품 대여와 보존과학 연수 등 여러 부문에 대해서 지원 또는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고객들을 더욱 가깝게 하겠습니다. 전시해설 서비스 강화와 품질 향상을 통해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지진 등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하여 관람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올림픽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마스코트인 호랑이를 주제로 한 한․중․일 국립박물관 공동으로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이라는 특별전을 내년 1월 말 개최할 예정입니다.또한 춘천박물관에서는 패럴림픽 마스코트인 곰과 함께 한국의 겨울문화를 소개하는 ‘한국의 겨울문화의 꿈’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은 사회 변동과 국민의 문화 향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정책 개발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박주환 국립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의사진행발언이오?

안민석 위원
예, 잠깐만. 죄송합니다.


안민석 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장관님이 새로 부임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기대와 미션을 받은 게 문화체육 부분의 적폐 청산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저는 업무보고 이것 엉터리라고 봅니다. 별일 없었습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이루어진 주무대가 문화체육부였다고 하면 오늘의 업무보고는 문화체육부 적폐 청산 현황보고가 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뭐 한가하게…… 국립 박물관․도서관 중요하지요. 지금 이 국정농단이 이루어진, 이 청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국민들은, 국회는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이것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사진행 자체를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나중에 제 질의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왜 적폐청산위원회는 단 한 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까? 문화체육부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물타기, 은근슬쩍 넘어가고 싶어하겠지요. 저는 이것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업무보고를 지금 한 겁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지금 듣고 싶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진행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하고요. 또 업무현황 자료 자체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유감을 표현합니 다. 그리고 아울러 왜 이 내용에는 적폐 청산 관련된 이야기가 단 한 마디도 없는지, 지난 몇 개월 동안 장관님이 뭐 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보고를 국회에 보고해 주시고, 국민들에게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미진하고 앞으로 해야 될 적폐 청산 과제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소관 부서라든지 산하 기관의 이야기들이, 그것은 오늘 취소하고 서면으로 질의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안민석 위원님, 이따 또 질의시간에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는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국정감사 때 저희가 산하 기관과 유관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아 오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좀 반영해서 업무보고를 충실히 받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혜원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유은혜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손혜원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대리 유은혜
간단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혜원 위원
저도 안민석 위원님 의견에 좀 보태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에는 비포 앤드 애프터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사용한 것이나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이라든지 문제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같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불만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은 질의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저도……

위원장대리 유은혜
지금 꼭 하셔야 되나요?


위원장대리 유은혜
신동근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신동근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같은 얘기 반복하지 않겠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너무 깁니다. 좀 압축해서 주요 사안들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과거의 적폐 부분도 어떻게 청산할 건지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저희가 업무보고를 국감 때도 그렇고 그동안에 제대로 받아 오지 못했다는 것이 여야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각 기관과 유관 단체들의 현황과 업무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자는 취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 저희가 국감 때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국감 질의로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상황을 감안하셔서 오늘 이렇게 받는 업무보고가 국감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공유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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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장 박주환
국립중앙도서관장 박주환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본관에 3부 10과 1팀과 3개 분관, 1개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총 정원은 326명이며 일일 평균 약 5500여 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도서관은 장서 1100만여 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954억 원이며, 8월 말 기준 전체 예산의 54.2%인 517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2억 원의 추경 예산으로 데이터 융합과 공유를 위한 국가전거 구축 등 4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식문화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도서관을 실현하기 위해, 첫째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수집․보존 강화, 둘째 지식정보자원 이용 서비스 고도화, 도서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협력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주요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지식정보자원 수집․보존 강화입니다. 도서관 자료 수집․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신간 출판유통자료 현황 조사 등을 통한 국가문헌는 납본을 강화하고, 국외 발간 한국 관련 자료와 중국․미국 등 외국기관 소장 자료 등 국외학술자료 수집을 확대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 온라인 자료 및 웹사이트 자료 수집 등 디지털․온라인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미소장 국가문헌을 수집․발굴하고 수증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겠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소장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과학적 보존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고문헌 목록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국가 지식문화유산의 후대 전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지식정보자원 이용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고품질의 국가서지정보를 구축․제공하고 국가표준제도 운영, 국가자료종합목록 검색 효율성 강화, 국가서지정보의 국내외 개방 확대 등을 통해 국가서지 표준화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9쪽, 수요자 중심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자료실 이용환경 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자료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무원 등 정책정보 수요자 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가정책정보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아저작물 발굴, 디지털 컬렉션 구축, 소장원문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서관 확대 등을 통해 지식정보 온라인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서관 빅테이터 분석 활용, 국가공유저작물 공유기반 구축, 국가서지의 개방형 연결 데이터 제공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지식정보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도서관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독서진흥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독서 콘텐츠 보급과 관련 연구정보 제공 등 독서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장애인을 위한 책나래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독서보조기기 설치 지원,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서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협력 확대입니다. 도서관 서비스 개선 등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활성화하고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과 도서관별 맞춤형 협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른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교육을 확대하고,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훈련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서관과의 지원․협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와 상호대차서비스 참여도서관을 확대하고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외국 도서관과 업무․인적 교류를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해 세계 도서관계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서관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섭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상임위 활동을 이렇게 관행적으로 기관장들이 나와 가지고 담당자가 써 준 원고 읽듯이 읽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이나 국립박물관이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나 이렇게 한 부처만 불러서 하루 내내 상임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임위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달 정도 합시다. 이것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요?

위원장대리 유은혜
이동섭 위원님, 그러면 간사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동섭 위원
그리고 아까 안민석 위원이 지적 했지만 문화체육부 사건, 최순실 사건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 하나 가지고도 한 달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이미……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했지만 이런 것 밝힐 건 밝히고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해야지 그냥 보고받고 돌려보내고 이것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행대로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새롭게 다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이동섭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국회의 정해진 절차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에 국민의당 간사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이 많아서 저희가 압축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지만 이렇게 전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사실은 거의 좀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업무보고를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세연 간사님.

김세연 위원
앞서 유은혜 간사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실제로 상임위 활동을 해도 문체부 소속 기관장님들이 각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들을 이끄시고 계신데 많은 경우에 하루 종일 질문 한 번 못 받고 그냥 뒤에 앉아 계시다가 회의를 마치는 경우들이 워낙 빈발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고 또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새 정부의 기조 아래에서 어떤 기관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조만간 다가오기 때문에 국감에 이렇게 기관보고를 다 듣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소모적이기 때문에 그에 앞선 업무보고 시간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보고시간을 각 기관별로 가지는 게 좋겠다고 간사 간에 협의가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기관별 설명을 듣고 나중에 시간이 부족한 점 때문에 원래는 이번 업무보고 의사일정 잡을 때 시간총량제로 하자는 것이 중간의 소통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간총량제로 잠시 정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질의시간을 더 확보하고자 모든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듣기로 한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이전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의 회의 방식을 이렇게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정했다는 점을 참고하시도록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그러면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철의 국립국어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장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송철의입니다. 국립국어원 2017년도 업무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1쪽인데 일반현황 중에서는 임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은 국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며, 언어규범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가 언어 자원을 수집하고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의 조직․인원․예산은 넘어가겠습니다. 4쪽, 201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신개념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을 개통해서 운영함으로써 우리말 어휘 자산을 확충하고 어휘 자산의 활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우리말샘은 100여만 단어가 실려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전입니다. 웹사전으로 개발해서 개통하였습니다. 둘째, 작년에 수화언어법과 점자법 제정 및 특수언어진흥과 신설을 계기로 특수언어, 즉 수어―수어라는 것은 흔히 수화라고 얘기들을 합니다만. 수어와 점자의 진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언어소외 계층이었던 시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맞춤형 한국어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등 한국어 교육 기반을 체계화해서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어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실생활 어휘를 복수 표준어로 추가하는 등 어문규범을 현실화해서 국민들의 어문생활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5쪽입니다. 다섯째, 중앙부처 보도자료를 점검하고 감수하며 외래어를 다듬고 교과용 도서의 표현․표기를 감수하는 등 공공언어를 개선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한계는 뒤에서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7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국립국어원은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째, 언어 현실에 맞는 어문규범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해설을 개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 사이시옷 표기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어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어 상담 창구를 다변화하고 상담원들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어사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언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인 우리말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또 규범사전인 표준어국어대사전도 정비해서 국민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 7쪽, 국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째, 쉽고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보도자료 등 공공언어를 감수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올림픽 중계방송 언어 실태를 조사하는 등 공공언어의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세대의 올바른 언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쏙쏙 국어교실을 수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의 남한 정착을 돕기 위해서 우리말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국어를 튼튼하게 넓히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째, 한국어교육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운영을 개선하고 국내외한국어교원 연수를 강화하며 재외동포 유아용 한국어교재 개발 등 교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둘째, 사회 통합을 위한 언어환경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비해서 한민족 언어통합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어 보전과 지역어 자료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특수언어, 즉 수어와 점자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를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교육 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1쪽, 주요 현안입니다. 첫째, 국어 활용의 선진화를 위한 국어 거대자료―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합니다만―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어 빅데이터는 국어 연구와 국어 정책 수립에 아주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언어 기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어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18년도 정부 예산안에 11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5개년에 걸쳐서 약 154어절의 자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둘째,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이 강화됨에 따라서 전문용어 문제를 총괄할 국어원으로서는 이 일을 담당할 추가 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셋째, 농인이 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려면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또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번역한 이중언어 사전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중장기 사업으로 이런 이중언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농인과 청인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국립국어원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국립국악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이 워낙 많아서요, 앞으로 15개 기관이 남아 있는데요. 가능하시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압축해서 3분 내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립국악원장 김해숙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국립국악원장 김해숙입니다. 국립국악원은 공연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 체험을 통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생활국악의 보급․발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국악으로 행복한 일상 만들기를 위해서 국악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 생활화, 세계화, 산업화 및 올림픽 붐업의 4대 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번 해는 기존 작품을 보완하여 국립국악원의 레퍼토리화하는 데 목표를 두어 ‘산대희’나 ‘세종의 신악’ 등을 새로 다듬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재공연했거나 앞으로 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미래 국악고객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창작 콘텐츠를 개발하는 외에 국악경연대회나 동요제 개최 등 다각도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악 연구기반 조성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국악원 서초30년 특별전 준비, 자연음향 기반 렉처콘서트 개최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악의 생활화입니다. 향유자 중심의 콘텐츠 보급으로 국악을 즐기고 문화적 소통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아를 위한 음악극 개발, 겨울동화축제, 청소년 연합 국악오케스트라 창단 지원, 50플러스재단 국악강좌 지원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악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소외지역 국악 향유 증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국악공연과 교육을 하고 있으며 e-국악아카데미 운영 및 지하철 배경음악이나 프로야구 응원가 보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악 확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악의 세계화입니다. 올 상반기의 실적은 생략하고요.하반기에 2년여의 준비 끝에 10월 말 미국 세계유명 현대음악 작곡가의 작품초연과 전통음악 순회공연을 산타크루즈와 UC버클리에서 열 예정입니다. 런던 대학교와 MOU 체결을 통해 대영도서관에 소장된 어람용 ‘진찬의궤’ 영인을 한국 최초로 추진 중에 있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음악박물관 예산 지원으로 한국악기 해외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국악의 산업화를 위한 상품 개발로 올해 10월 연휴에 시작하여 20회 장기공연인 ‘꼭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화와 국악이 함께 융합된 공연으로 국립국악원의 연주단 합동으로 제작 중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해 해외공연이 해외문화원의 협력으로 개최됩니다. 11쪽입니다. 마지막, 저희 주요 현안보고입니다. 국악박물관 전시환경 개선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처음에 연수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확충할 계획 중에 있고 올해 일부 예산이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2~3년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현안으로 국립부산국악원의 교육체험관 건립이 절실합니다. 저희 국립국악원의 주요사업에서 공연이 차지하는 범위가 크지만 국악원의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은 국악을 진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산국악원이 여러 해 노력을 했으나 아직까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악원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국악의 발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기관보고를 점심식사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상으로는 한 12시 20분까지는 기관보고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민속박물관장 천진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입니다. 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립민속박물관 2017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국민과 세계로 다가가는 열린 박물관을 비전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민속문화, 지역과 함께 하는 민속문화, 세계로 향하는 민속문화를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인 고객과 소통하는 민속문화입니다. 다양한 생활문화 전시를 개최하여 한식문화 기획전, 환경과 관련된 쓰레기 기획전 등을 개최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겨울나기 풍속과 연계한 평창올림픽 기념 특별전시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으로 창의인재 양성교육,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 나눔 교육 확대, 청소년․성인․전문가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72종 2434회 15만 50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민속자료의 보존관리 강화와 활용 확대를 위해 민속자료의 수집 경로 다변화 및 문화유산표준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민속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아카이브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입니다. 지역과 함께 하는 민속문화입니다. 지역 민속문화의 진흥을 위해 2017년 울산민속문화의 해 사업 추진과 함께 2019년 인천민속문화의 사업을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민속자원을 발굴․고양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중흥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박물관과의 상생 발전 및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순회 공동기획전을 6회 개최하고 지역박물관 교육개발․운영 지원,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지역 공사립박물관과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망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국내외 민속생활문화에 대한 심층적 조사연구를 위하여 재외 한인동포 현지조사 보고서 발간, 한국의식주생활조사 편찬, 한국일생의례 외국어판 발간 등 민속조사 연구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과 함께 학술교류를 통해서 국제적인 협력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 과제입니다. 세계로 향하는 민속문화입니다. 한류 확산과 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플랫폼 강화를 위해 독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과 폴란드 바르샤바민속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문화 해외전시를 개최함과 함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대상 한국전통문화 체험사업을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해외 박물관과의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국제저널 무형유산을 발간하고 외국 박물관과의 문화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큐레이터를 초청하여 문화동반자 사업을 운영하는 등 타 문화의 이해를 위한 기반 조성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입니다. 14쪽입니다. 사드 등 외국인 관람객 감소로 인해 2016년 8월 현재 외국인 기준이 138만 명이었는데 올해 2017년 55만 명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는 국내 관람객 확대를 위해서 특별전 개최, 야외전시장 대관행사 지원, 언론매체 및 SNS를 통해서 내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국립민속박물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원 위원
잠깐만요, 저 민속박물관에 자료 요청할 게 좀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유은혜
예, 자료 요청……

손혜원 위원
지금 보고를 죽 봤습니다. 박물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예산을 항상 보면 우리가 궁금한 예산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도 진짜 궁금한 것들이 잘 없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오 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년 치 유물 구입비와 수리비를 비포 앤 애프터(before and after) 사진 추가해서 실무자 누가 수리했는지까지 해서 보여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속박물관 분실유물 목록 제출 요청했거든요. 이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박 보존업무에 관련된 친환경 생물방지 사업비 내역 올해 60억 추가된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관련 업체와 거래 현황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옛날부터 있었던 장황한 자료만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이 부분들,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하는 거고요. 제가 이 자료 요청한 지가 벌써 며칠이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민박 안에서는 도대체 누가 내부 고발자로 손혜원 의원실에 이 얘기를 했느냐는 추궁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이 자료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자료요청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 해서 그냥 좀 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요. 장관님 이것 좀 잘 챙겨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국감을 앞두고 있어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도 국감 앞두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각별히 이번 국감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자료들은 각 기관에서 그리고 장관님께서 책임 있게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다음은 주익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직무대리 주익종
존경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직무대리 주익종입니다.우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발전한 우리나라 역사를 후세에 전승함으로써 국민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박물관의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일반현황과 자료 3쪽의 2016년도 주요 성과는 발표에서 생략하고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으로 가서 2017년 주요 업무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2017년에 역사문화 향유로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는 박물관이라는 비전 아래 균형 있는 역사의식 함양, 열린 역사문화 공간 구축,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이런 세 가지 목표를 정하고 관련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먼저 균형 있는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내용의 전시, 그리고 근현대사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또 수요자 맞춤형의 근현대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열린 역사문화 공간 구축을 위해 근현대사 자료 수집과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관람객 친화형 공간 운영을 통한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문화공연 브랜드화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으로서 주요 학술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국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2012년 12월 개관 이후 이제 5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상설전시실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부터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국립한글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재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립한글박물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2014년 한글날에 문을 열어서 이제 곧 개관 세 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간 56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고, 정원은 39명, 그리고 기획운영과․전시운영과․연구교육과 3개 과로 2017년 예산은 128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운영 방향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한글의 가치와 문화의 국내외 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한글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한글문화의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한글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초석으로서 한글이 창제 이후 우리 사회․문화와 경제에 미친 다양한 효과를 연구․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관 이후 4만 4000여 점의 소중한 한글문화 자원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글 글꼴의 산업적 성장 잠재력도 주목하고 심도 있는 조사․연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한글은 창제 이후 문학, 음악, 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 창작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생활 속의 한글문화를 전시와 교육으로 재해석하고 국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평창문화올림픽 개최를 돕기 위해 눈과 관련된 한․중․일 3국의 문학을 비교하는 특별기획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한글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문화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한․중․일 문자 관련 박물관과 정례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매년 아시아, 미주, 유럽 등 권역별로 한글을 소개하는 전시를 기획함으로써 한글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상 국립중앙극장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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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장 안호상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국립중앙극장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 창작콘텐츠 개발과 레퍼토리 시즌 운영입니다. 국립극장은 2012년 9월부터 레퍼토리 시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로 6회를 맞는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기획 단계부터 제작과 마케팅이 긴밀히 공조를 이루는 레퍼토리 시즌은 공연 편수, 관람객 수, 객석 점유율 등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18 시즌이 곧 시작합니다. 시즌 프로그램은 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립극장은 이번 시즌 국립창극단의 ‘신창극시리즈’, 국립무용단의 ‘넥스트 스텝’,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상주작곡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젊은 창작자들과 기획 단계부터 제작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통공연예술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해오름 극장 리모델링 공사가 2018년 1월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 국립극장 공간에서 더 나아가 주요 지역 극장과 공동기획 및 제작 등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 국립극장 비시즌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축제행사인 여우락 페스티벌은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음악축제, 세계 속 우리 음악을 모토로 관객 참여형 축제로 발전하였습니다. 재즈, 월드 뮤직,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와의 협연을 통해 우리 음악의 경계를 세계로 확대함은 물론 국악만이 아니라 젊은 음악 지망생들에게 이 무대를 통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꿈을 주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국립극장은 전속단체 공연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통하여 전통공연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은 지난 9월 초 싱가포르 예술축제에서 공연한 바 있으며, 국립무용단의 ‘시간의 나이’는 프랑스 크레테유 예술의 집 2017․18 시즌 개막작으로 초청받아 10월 파리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관객 개발과 예술교육입니다. 레퍼토리 시즌과 관련하여 국립극장은 다양한 형태의 언론행사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정기 간행물 월간 미르를 통해 동시대 공연예술의 전통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쪽 테마별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입니다. 관객 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사업은 성인 대상 전통예술아카데미를, 주한외국인 대상 국악 실기교육 프로그램을, 여우락 페스티벌과 연계한 여우락 대학생 아카데미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밖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연예술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공연예술 특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 창극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재능 있는 차세대 국악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그밖에도 어린이 예술학교를 비롯하여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쌍방향 교류를 통한 국제 문화동반자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있고, 공연예술박물관에서는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살아 있는 공연예술 창작 및 제작 이야기를 듣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인 ‘공연예술전문가와 박물관 데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연시설 현대화입니다.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은 약 40년 전 개관한 극장으로 무대시설의 노후로 인해 현대화된 연출 방식에 대응하기 곤란하여 공연 스태프와 관람객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시설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19년까지 총사업비 434억 원 규모로 해오름 극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문화광장과 어우러지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주변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19년까지 총사업비 167억 원 규모로 공연예술박물관 앞 지하 1층부터 3층의 지하주차장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립극장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혜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잠깐만요. 질문 좀……

위원장대리 유은혜
오영훈 위원님 질의입니까?


위원장대리 유은혜
지금 하셔야 되는 질의예요?

오영훈 위원
극장 원장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4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보면 재산수입 수납비율 34%,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25%……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립중앙극장장 안호상
재산수입은 저희들 극장에 임대업체로 들어와 있는 해와 달이라든가 라운지디, 이 시설 임대수입이 주로 재산 운영 수입이 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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