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소위원장 이만희
그렇게 되면 준조합원의 범위나 아니면 규정 자체가 너무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부재산주로서 이렇게 제한을 둔다든지 부재산주로서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포함시킨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여기 개정안대로 해 버리면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가 되고 여기저기, 속된 말로 해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김한정 위원
다시 질문합니다. 산림청의 정책방향이 산림조합의 육성 강화에 있는 것 맞지요?

산림청장 김재현
예, 특히 산림사업 주체인 지역산림조합을 특별히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지역산림조합의 활성화에 지금 이 준조합원 제도의 확대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산림청장 김재현
예,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정 위원
그러나 이 준조합원은 산림조합의 본래적 취지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산림청장 김재현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김한정 위원
산림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지금 농협도 그렇고요, 수협도 그렇고 우리 협동조합들이 점점 더 이렇게 본래의 설립 취지하고 동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이익단체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정책이 거기에 같이 끌려다녀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은 하게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산림청에서 관할하는 산림조합이 갖고 있는 영세성이나 여러 가지 조합 유지의 어려움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방향과 취지는 살려가면서 제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준조합원 완화 문제는 청장님 보시기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예,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부재산주라든가 조금 더 산림경영을 적극적으로모색하는 방향 속에서 준조합원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런데 설명표에 이 표를 봐 가지고 현행에서 개정안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김한정 위원
거소 조항을 빼겠다는 거야.


김한정 위원
주소․거소 조항 제한을 없애 준다는 거지.

김현권 위원
없애겠다고?

김한정 위원
예, 그 이야기야.

권석창 위원
쉽게 얘기하면 제가 거기다가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소득세 면제를 못 받아. 그런데 준조합원이 되고 나서 거기에 하면 이자소득세 감면을 받아요. 이자소득세 우리가 15.6%인가 내잖아요, 여기는 10%를 감면한다 그러면 그쪽에 더 많이 저축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쪽에서는 주로 신용사업 분야 거기에 사람들을 많이 모집하고 싶어서 준조합원 제도를 두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반반이에요. 저는 맨날 반반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나 조합원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합원은 산을 소유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인이야. 그런데 준조합원은 여기가 경제, 신용이 분리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조합원과 준조합원과 아니면 일반인이 그냥 저축하는 거나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게 필요하다 아니면 그저 그렇다,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 보세요.

산림청장 김재현
지금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영세한 상황이어서 지금은 상호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느슨하지만 좀 허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석창 위원
준조합원이니까 뭐 찬성하시지요.

소위원장 이만희
아니, 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 의견으로 저는 조금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물론 조합 자체가 상호금융 같은데 여러 가지 안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자격 안 되는 사람이 조합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부실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려되고.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준조합원의 규정에 대해서 숙고를 더 하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권석창 위원
장단점이 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다수결로 한 적이 없으니까 강력히 반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그런데 이 자체가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산림청장 김재현
예,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72항 설명해 주십시오. 72항까지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이것은 정부 제출안인데요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인가에 대해서 간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이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통지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수리를 할 수 있는, 인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예,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에서부터 60항까지 3건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부터 67항까지 7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61항, 제62항, 제64항부터 제67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69항, 제72항 이상 3건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0항, 제71항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이 내용은 국산목재라든지 국산목재제품에 대해서 우선구매제도를 법률에 근거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정리가 돼 있는데 어떻다는 얘기예요? 의견을 설명해 주셔야지.

전문위원 임재봉
예, 여기 입법례에 나와 있는 대로 국산목재제품에 대해서 우선구매제도를 두게 되면 국산목재의 자급률이 아무래도 제고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입법상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권석창 위원
WTO는 관계없어요?

산림청장 김재현
예, 이게 공공구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WTO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전범권
산업정책국장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WTO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권석창 위원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건가요?


소위원장 이만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재봉
이것은 정부안입니다. 지금 현재 산림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년 주기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산림계획들이 5년이라든지 10년 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20년으로 함으로써 나머지 다른 산림계획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입법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검토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재봉
69페이지입니다. 이 법률안은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제정법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면 현재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는 기술사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산림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산림조합법이나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림사업법인 등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산림기술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고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법안이 제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뒤의 71페이지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정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총칙과 제2장에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그리고 제3장에 산림기술자의 양성 내용, 그리고 4장에 산림기술용역 부분, 5장에 산림사업 품질과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보칙,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구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그 밑에 산림기술 연구개발 및 정보체계 구축, 산림기술자 양성 및 산림기술자의 업무범위 등을기술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에 이 법에 산림기술인협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산림기술용역업에 대한 육성․등록 내용, 그다음에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그리고 산림사업 실적관리라든지 부실측정 또 사업현장에 산림기술자를 배치하는 내용 등…… 74페이지, 산림사업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 그리고 수수료, 청문, 이 사업의 권한에 대한 위임․위탁, 벌칙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구체적으로 이 법 제명입니다. 현재 이 제정안은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 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주요 내용들이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등록하는 관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떤지 타당성을 제기해 보았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잠깐만, 안별로 간단간단하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청장 김재현
검토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다음이요.

전문위원 임재봉
76페이지, 제1조(목적)입니다. 산림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2조의 정의 규정입니다. 산림사업에 대한 정의, 여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기술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에 대한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행ㆍ감리 그리고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 점검 또 안전성 검토, ‘검토’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산림기술자라는 용어의 정의와 4호의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제6호의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자, 8호의 발주청,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정부 측도 계속 보고 계신 거지요?

산림청장 김재현
예, 검토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도 봐서 얘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재봉
79페이지입니다. 3조에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계획에는 기본목표, 추진방향, 활용을 위한 시책 또 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 또 산림기술연구기관의 육성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산림청장은 이런 기본계획의 여건 변화가 있을 적에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검토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81페이지입니다. 4조의 산림기술 연구․개발 내용입니다. 산림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또 산림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또한 공공기관이나 단체, 대학 등에 이러한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전문기관 및 산림기술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5조의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개발된 산림기술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검토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83페이지입니다. 6조의 산림기술정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2항에 나와 있는 1, 2, 3호의 내용들을 수정의견에 ‘자격 등 관련 정보’, 3호에 ‘경력 등 관련 정보’로 수정했습니다. 84페이지, 5호의 ‘산림기술용역 및 산림사업시행 실적’을 ‘산림사업시행실적 등 관련 정보’ 또 6호에 ‘산림사업시행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또 3항은 정보를 산림기술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고 4항은 산림청장은 이러한 체계의 구축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검토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85페이지, 산림기술자 양성 및 자격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86페이지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산림기술자의 양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또한 산림기술자는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림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교육을 받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4항에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이러한 교육을 정해서 산림기술 교육을 맡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1호, 2호, 3호를 규정하고 있고 산림기술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청장이 비용의 일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산림기술자)의 법 제명을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요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항과 3항은 이 법 제정의 목적이나 각 조항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제10조에 산림기술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인정받으려면 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산림기술자 등’으로 표기했는데 공청회 때 김한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조경기사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90페이지, 2항에 산림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 산림기술자 등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을 위해서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4항에 산림기술자들은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11조,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정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92페이지, 12조입니다. 여기는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산림기술자 자격이 취소되면 3년 이내에 동일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한국산림기술인협회를 산림청장이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인협회가 청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설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 기술인협회에서는 정관으로 업무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96페이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조의 산림기술용역업 육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 육성을 위해서 시책을 수립할 수 있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2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정보 제공, 전문교육에 관련된 내용. 제15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2항에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폐업할 때는 그 사항을 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3항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16조에 산림기술용역업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의 17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산림사업을 감리하는 자는 산림사업시행자가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제18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9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내용입니다. 103페이지, 행정처분 효과에 대한 승계 내용입니다. 104페이지, 21조,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대한 기술을 해 놨고, 22조에 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산림사업 실적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07페이지입니다. 23조 산림사업 실적 관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 놨고. 108페이지, 산림사업에 대한 부실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109쪽에 산림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고, 배치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을 25조에 기술해 놨고. 110페이지, 26조의 산림사업의 안전 관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교육 사항을 기술해 놨습니다. 다음은 뒤페이지, 113페이지부터는 보칙 그리고 권한의 위임, 벌칙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청장 김재현
정부 측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나와 있는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과 관련되어서 시도지사가 용역업의 등록과 취소를 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이중 취업이라든가 명의 대여 등 불법행위 근절이 어려우므로 제정안과 같이 산림청장으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또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김현권 위원
나머지는 동의합니까?

소위원장 이만희
다른 데는 의견 다 동의하십니까?

산림청장 김재현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102페이지는 어때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등록 취소, 똑같은 사항인데……

김한정 위원
그것도 산림청장이 일관되게 해 야 되겠지요.

산림청장 김재현
지금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18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5조하고 18조가 다……

소위원장 이만희
시도지사를 산림청장으로, 원안대로 해 달라?

산림청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산림청장 김재현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없습니까?

권석창 위원
현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하고 기술사법에 현재 실제로 산림사업법인, 즉 시행자는 이미 기존에 산림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아직 기술사는 한 번도 관할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술사는 그 전에는 등록 절차도 없이 그냥 다른 부처에 등록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나요? 실제 용역을 주면 산림 분야에 대해서 기술용역을 누가 해 왔어요?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전범권
산업정책국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전 정부의 미창부에서 기술사법에 의한 사무소를 관리했고요. 그 사람들이 일단 기술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권석창 위원
기술사 용어는 뭐예요? 산림기술사가 있어요?


권석창 위원
용어는 있어요?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전범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시․도지사에게 법인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그것을 허가해 주고 전체적인 관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권석창 위원
지금 이 법이 있기 전에 시행 행태가 시․도지사에게 등록받아 가지고 그분들에 한해서 발주를 해 왔다……


권석창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등록도 산림청장―물론 등록은 지방 산림청에다 하겠지요―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별도로 관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전범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적 관리 그리고 자격 관리가 다 되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분야들, 이중 취업이나 자격증 대여하는 부분들, 그리고 산림 사업의 질적 관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미창부나 또…… 기술사법은 누가 지금 하고……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전범권
그것이 미창부였고요, 지금 과학정보통신……

권석창 위원
산업부에서 하는 것은 그냥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이지, 그쪽에서 등록받고 하는 것은 없지요?


권석창 위원
시험도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을 것이고……


권석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새로운 법 만드는 것에 대해서……


권석창 위원
이견 없어요?


소위원장 이만희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