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소위원장 이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 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 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 호 의원 대표발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7755) 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8759) 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1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3.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1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 원 대표발의) 2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 원 대표발의) 2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 원 대표발의) 2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31) 2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88) 26.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3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31.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 읍 의원 대표발의) 3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3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3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35.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3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 3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3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3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4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4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 원 대표발의) 4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 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1) 4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 일 의원 대표발의) 4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 숙 의원 대표발의) 4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 래 의원 대표발의) 4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 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16) 4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 찬 의원 대표발의) 4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 배 의원 대표발의) 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 권 의원 대표발의) 5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 천 의원 대표발의) 5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 곤 의원 대표발의) 53.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54.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5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56.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57.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 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5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5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969)(계속) 6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808) 6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5)(계속) 6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6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6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6987) 6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19) 6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797) 6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6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7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7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7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7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74.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75.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 원 대표발의) 7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7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7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계속) 7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8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 표발의)(계속) 8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8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8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8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8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8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89.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 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이만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9항까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과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용법률 제명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2015년 1월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문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개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원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혹시 위원님들께서 동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입니다. 2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소하 의원의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안은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 등에 대한 급식시설 운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영양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지자체에 대해 급식시설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시설 운영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동급식시설의 근거 마련 취지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의 급식시설 운영경비 지원 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급식시설 운영이 지자체 고유사무로서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4페이지에는 저희들의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안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 있어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3쪽의 삶의 질 법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하신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5쪽의 삶의 질 법 이개호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부분도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위원님.

권석창 위원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의 후단을 삭제하게 되면 법을 만드나 마나다…… 그것도 ‘해야 한다’도 아니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후단 삭제하기 전에 기재부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이렇게 통과시켜 봐야 의미 없는 법령 개정보다는, ‘운영’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지원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시설 설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담당 국장님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농촌국장입니다. 지금 전국에 약 326개 정도 고령 시설이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처음에 시설 설치할 때는 100% 지원합니까, 아니면 매칭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데 국비, 지방비 해서 5 대 5.

권석창 위원
그런데 그것은 설치 근거가 있어요, 법적인 근거? 아니면 예산 따서 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지금은 지특회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권석창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여기에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이라는 말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없어도 다른 법에 의해서 급식시설 설치․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설치 근거가 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특회계로 공동급식소 시설을 지원하는데 320개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가 직접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일부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설치․운영 근거가 있는 것만 해도 이 법의 존재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원하는 부분은 기재부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자꾸 들고 있으니까 그건 당장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권석창 위원
보조금 관리 법률에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운영 경비를 무조건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급식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아예 차라리 정부 지원을 집어넣는 게 어떻겠나 하는 수정의견입니다. 설치 지원을 할 때 요즘은 설치 지원비를 내면서 최초 설치자에 한해서 아웃소싱을 1년, 2년 동안 AS식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편법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설치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넣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공동급식소하고 공동생활홈 이런 것들을 전에는 농특회계에서 했는데 지금 지특회계로 다 내려가다 보니까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특회계가 아니고 농특회계 같으면 설치 지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지자체의 재량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권석창 위원
지특회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매칭을 전제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설치․지원 근거는 없어도 국가가 적정 비율, 대략 50% 정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치․지원 근거도 필요 없다?


소위원장 이만희
김한정 위원님.

김한정 위원
김한정입니다. 현재 9개 시군에 공동급식시설이 326개소 운영되고 있다는데 울진군만 222개소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많은 이유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이 숫자가 잘못됐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울진군의 경우에는 경로당 위주로 되는데 울진의 원전주변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여러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소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몇 개라고요?


김한정 위원
326개 중에 222개가 울진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걸 위해서 국가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 고요. 이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지금 공주 부여 홍성 완주 의성 밀양 남해 합천, 강원도도 없고 호남도 없고 제주도도 없는데 또 이렇게 지역 편중 지역급식시설의 이유는 뭘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저희들이 지특회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특회계로 했고요. 지특회계로 했는데 농특회계로 할 때도 공동생활홈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공동급식소는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특회계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정 위원
이렇게 영양취약계층을 국가가 보살피는 것은 바람직하고 타당한 이야기이지만 자치분권의 시대에 특히 지자체의, 또 그 지역별 특성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경비 지원을 전제로 한 이런 사업의 진행은, 앞으로 우리도 필요하다고 다른 여타 단체들이 국가 지원을 계속 요구하게 될 때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것이며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이 문제만큼은 지자체가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래서 지특회계의 지자체 실링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하겠다고 하면 지특회계의 보조비율만큼 정부가 보조를 해서 막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석창 위원
첨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지특회계 줄 때 경제계정이 아니라 생활계정으로 주면 단체장은 쓸 게 많아요. 그래서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이지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권석창 위원
워낙 필요한 게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에 일을 하게 할 때는 이건 행자부 업무다, 기재부 업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나오면 당연히 농림부에서 떼어서 거기에 실링을 올리는, 이러이러해서 실링이 올라가야 된다…… 도별로 다 정해진, 특히 생활계정에 있어서―경제계정은 예외가 있습니다만―이런 걸 떼야지, 이것 법 만들어 놓으면 예산 실링은 똑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반영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떼셔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 수요가 많고 실링 범위 밖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특회계 상한선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지금 후단을 삭제한 수정의견대로 해 줘도 상관없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신 거지요? 3항의 부칙 개정하는 것, 공포한 날부터 한다는 것.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3항, 2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석창 위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이만희
말씀해 주십시오.

권석창 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늘 법명 개명하는 것하고 옛날의 1년에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는 것 이런 것은 설명하지 마세요. ‘법명 개편’ 그다음에 ‘벌칙에 있어서 벌금 상향 조정’ 이렇게 하지 시간도 없는데 그것 뭐 다 읽고 있어요.


소위원장 이만희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많아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7페이지입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도 인용 법률 제명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원안 중에도 법률 제명 정비 필요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11페이지입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 법률 목적에 ‘농어업․농어촌 가치 제고’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어업․농어촌 가치 제고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체험의 주체가 도시민인 점을 감안해서 현행과 같이 동 용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농어업․농어촌 가치 제고’를 ‘농어업․농어촌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로 수정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수탁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타 입법례와 같이 항으로 두지 않고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특별한 논쟁이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도시민 얘기 정하고 넘어 가지요, 도시민 넣느냐 마느냐. 넣는 수정 의견에 동의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만희
넣는 부분에 대해서 현행 유지라고 해서 개념 그대로 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이만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15페이지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도 인용 법률 제명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페이지에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가소득 증대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지만 농식품부에서 농업진흥구역 내에 발전설비 설치를 전면적으로 하는 경우 우량농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은 첫 번째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에 있어서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지 훼손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신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제도 신설에 따라 신고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 신고수리 간주제도 신설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정부 측 의견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6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합니다. 7항, 김종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분은 진흥구역 내에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행 농지가 164만㏊가 있습니다. 그 164만㏊ 중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가능한 것이 94만㏊가 있습니다. 이 94만㏊에는 진흥지역 밖 86만㏊, 진흥지역 안에 진흥지역이 2개가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있고 진흥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 7만 500㏊ 그래서 총 94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94만㏊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우량농지의 경우에는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흥구역의 경우에도 간척지에 염해 피해를 입는 이런 농지의 경우에는 조건부 일시사용 허용을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진흥구역에 허용을 하면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하고 이러면 기계화에도 우려가 있고요 방제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도 상당히 장애가 있을 것 같아서 이 7번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8항은 수석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그러면 지금도 진흥지역 내에 신청이 들어왔으면 개별 개별 심사를 해서 조건부로 일시사용 승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개별적으로 전용 신청을 하면 전용을 해서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로서는 곤란하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김 위원님.

김현권 위원
현재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다시 농지로 복원이 가능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저희들은 복원이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위원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권석창 위원
지금 문제가, 건축물 전제가 기둥만 세운 것은 건축물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농지 외에는 사실 태양광 설치가 아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도밭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농업진흥구역은 대부분 쌀농사이다 보니까 그 위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반대 의견에는 동의하면서 전체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이라는 문제 때문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런 찬반토론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이후에 필요성이 앞으로 우리가 원전을 대체하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마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5% 비율은 최소한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 이런 농업 분야에도 도입이 될 때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농업진흥구역은 현재로서는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김종회 위원님, 이것 발의하신 의원인데 어떻습니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종회 위원
의견 없습니다.

권석창 위원
7항에 대해서만요?

소위원장 이만희
예, 7항에 대해, 8항은 다 수정 동의하시고.

김현권 위원
상습 염해지역하고 상습 한발지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대안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의 경우는 주로 간척지입니다. 주로 간척지의 경우에는 제염이 필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시사용, 일시사용 그래도 2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20년 정도를 일시사용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농지법 의견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36조의2에 보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신고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일시사용 신고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일시사용 신고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뒤에 보면 개정안도 그렇고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이런 말이 붙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농림부 의견이 괜찮아요? 이 농지, 누구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지는 개인 소유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개인 소유입니다.

권석창 위원
개인 땅에서 자기가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매립, 국가 땅도 아니고 원상회복을 왜 조건에 넣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농지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진흥구역에 눈썰매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눈썰매장을 했다가……

권석창 위원
이것 진흥구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개인 농지 이야기하는 것 아니 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개인 농지입니다.

권석창 위원
개인 농지 자기 것을 일시사용 허가를 냈는데, 일시사용 허가라는 게 1년․2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겨울만 한 번 낼 건데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또 거기에다가 스케이트장 만들 때 또 원상회복 해 가지고 또 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농지는 농지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눈썰매장을 만들거나 스케이트장을 만들었다가 그것을 전용의 목적으로 계속 갖고 가 버릴, 훼손해서 갖고 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었다가 다시 영농철이 되면 영농을 하고 그다음에 또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권석창 위원
그러면 원상회복한 다음에 제대로 됐는지 다 확인해요?


권석창 위원
지자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권석창 위원
너무 큰 규제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농지의 불법 전용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이번에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의 농지를 바라볼 때 규제를 당연시하고…… 그분들 그래도 그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석창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가 땅일 때 원상회복 명령이라든가 그것을 하는 것이지 개인 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일시사용 허가 내서 보고 세 달 스케이트장 하고 또 농사짓다가 그다음에 또 가서 보고 이게 무슨 행정 낭비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래서 조금 쉽게 해 주려고 신고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권석창 위원
신고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신고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신고 수리에 대한 간주 이런 것은 좋아요. 자기가 통지 안 했으면 통지한 것으로 본다든가 이런 규제 완화 차원은 좋은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이래서 나는 이 용어 자체가 이것은 거의 국가 땅 빌려 주는 느낌이다. 무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합니까? ‘원상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마치 남의 땅을 국가 땅처럼 이야기하는 이 법문이 마음에 안 든다. 이번에는 문제 제기 안 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위원장 이만희
타당한 지적이시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수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이게 타 조항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현재 허가사항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소위원장 이만희
어떻게요? 잘 안 들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현행의 타 용도 농지 사용 허가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일한 법적 체계를 맞추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러니까 일시사용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그런데 허가도 대통령령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니까, 신고도 조금 편리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같이 대통령령으로 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권석창 위원
아는 게 많아서 자꾸 떠들어서 미안합니다. 대통령령하고 부령 기준을 정할 때 타 부처의 업무와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국무회의에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냥 어떤 것은 이 사람들이, 행정사무관, 과장들이 내용도 모르니까 어떤 건 부령으로 할까 어떤 건 대통령령으로 할까 혼동하지 마시고 기준을 정확하게…… 법무담당관 있으면 공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게 타 부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대통령령으로 괜히 올려놓지 말고. 그것도 규제 강화입니다. 규제 완화라는 것은 자꾸 아래로 내리고 부령․고시로 내려가야지 그것을 자꾸 대통령령으로 올리면 뭐 있어 보이는 그게 아니고 타 부처가 이것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있느냐 꼭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 염두에 두셔서 하세요. 이번에 대통령령은 문제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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