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별도의 의견 청취는 안 했고요. 그런데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같은 장물범으로 처리할 것 같지만, 다만 송유관법 입장에서 송유관 보호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봤고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의견 청취는 안 했고요. 그런데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같은 장물범으로 처리할 것 같지만, 다만 송유관법 입장에서 송유관 보호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봤고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공범으로 처벌받아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장물 유통․보관자만 이 규정의 처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과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공범으로 처벌받아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장물 유통․보관자만 이 규정의 처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과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할까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에서 일단 송유관 절도뿐만 아니라 장물도 좀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준비하시고, 양형과 관련해서 절취범과 동일하게 양형을 가져가기는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연혜 위원님과 협의하셔 가지고 양형을 좀 낮춰서 수정 제안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22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2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래 의사일정 23항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인데, 저희가 5시 이전에 일단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려 있어서. 그리고 5시에 또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제정법에 대해서는 좀 뒤로 미뤄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24～25항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2016년 11월 9일 소위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이 법안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추가로 변경된 사안이나 별도 논의가 필요한, 그러니까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 있나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에서 일단 송유관 절도뿐만 아니라 장물도 좀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준비하시고, 양형과 관련해서 절취범과 동일하게 양형을 가져가기는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연혜 위원님과 협의하셔 가지고 양형을 좀 낮춰서 수정 제안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22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2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래 의사일정 23항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인데, 저희가 5시 이전에 일단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려 있어서. 그리고 5시에 또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제정법에 대해서는 좀 뒤로 미뤄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24～25항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2016년 11월 9일 소위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이 법안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추가로 변경된 사안이나 별도 논의가 필요한, 그러니까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 있나요?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에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산업부 쪽에서 별도로 진행경과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정부 측에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산업부 쪽에서 별도로 진행경과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1814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해서 직접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1814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해서 직접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전국의 1814명 주민들입니다, 마을별로 나눠서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을 해서 우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 마을대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이 지원사업들이 그동안 마을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설문항목으로 해서 실제로 면접을 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따로 나눠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의 90% 이상이 마을대표의 대표성이라든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다음에 74%가 마을 발전에 이 사업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68%는 그중에서도 공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반응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미비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마을에서의 의견들이 지원사업 체계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814명 주민들입니다, 마을별로 나눠서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을 해서 우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 마을대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이 지원사업들이 그동안 마을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설문항목으로 해서 실제로 면접을 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따로 나눠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의 90% 이상이 마을대표의 대표성이라든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다음에 74%가 마을 발전에 이 사업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68%는 그중에서도 공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반응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미비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마을에서의 의견들이 지원사업 체계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아직은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 결과가 그때 나왔지만 저희가 그동안 취합하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 불과 며칠 전에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만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기구 의원님께 그 부분을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 결과가 그때 나왔지만 저희가 그동안 취합하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 불과 며칠 전에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만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기구 의원님께 그 부분을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조사한 것은 1814명 상대로 하면, 적어도 5000명은 해야 1개 마을에 1명 정도씩은 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그 통계를, 지금 말씀하신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주 무책임한 조사고요. 우리 산업부에서 주무국장님이 선두가 돼 가지고 현장에 한번 나가 보세요.
그런데 조사한 것은 1814명 상대로 하면, 적어도 5000명은 해야 1개 마을에 1명 정도씩은 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그 통계를, 지금 말씀하신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주 무책임한 조사고요. 우리 산업부에서 주무국장님이 선두가 돼 가지고 현장에 한번 나가 보세요.
김도읍 위원
그 통계를 지금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수용성을 위해서 주민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정부나 한전 입장에서는 목적을 달성해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천태만상입니다, 이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내가 지금 일일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도.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3000세대짜리 아파트단지의 주민들 상대로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을 알고 있는지, 과연 누가 이 지원비를 받아 갔는지, 아는 분이 있는지. 출발부터 잘못 됐잖아요. 마을별로 하더라도 5000개 마을인데 1814명 하면 3200개 마을은 빠졌다는 것 아닌가? 그것을 지금 보고라고 해요?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분열이 생기고, 심지어는 고소 고발까지 치닫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이것 심각합니다.
그 통계를 지금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수용성을 위해서 주민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정부나 한전 입장에서는 목적을 달성해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천태만상입니다, 이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내가 지금 일일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도.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3000세대짜리 아파트단지의 주민들 상대로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을 알고 있는지, 과연 누가 이 지원비를 받아 갔는지, 아는 분이 있는지. 출발부터 잘못 됐잖아요. 마을별로 하더라도 5000개 마을인데 1814명 하면 3200개 마을은 빠졌다는 것 아닌가? 그것을 지금 보고라고 해요?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분열이 생기고, 심지어는 고소 고발까지 치닫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이것 심각합니다.
이훈 위원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적극 개정안 반대라고 해 가지고,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송주법 지원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송․변전 시설설비가 어쨌든 마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달래 가고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하고 상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그분의 대표성이라는 것이 이 문제와 관련한 대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아까 김도읍 위원님,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지고,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진 것도 이 내용을 아신 분들만 그래요. 대부분 또 몰라. 그래서 불만은 불만대로 쌓이고 사업은 사업대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물론 그분들이 얘기하는 모든 사안들을, 정부나 한전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비스잖아요. 대민 서비스하는 것인데 서비스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좀 하고 설명할 것,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물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자꾸 회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저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나라 기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송․변전 시설설비가 계속 필요한 한에는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인데 그리고 유지하는 한 발생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개정안 반대하시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천팔백몇 명 대면조사 했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 문제가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회피한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적극 개정안 반대라고 해 가지고,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송주법 지원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송․변전 시설설비가 어쨌든 마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달래 가고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하고 상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그분의 대표성이라는 것이 이 문제와 관련한 대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아까 김도읍 위원님,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지고,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진 것도 이 내용을 아신 분들만 그래요. 대부분 또 몰라. 그래서 불만은 불만대로 쌓이고 사업은 사업대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물론 그분들이 얘기하는 모든 사안들을, 정부나 한전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비스잖아요. 대민 서비스하는 것인데 서비스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좀 하고 설명할 것,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물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자꾸 회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저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나라 기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송․변전 시설설비가 계속 필요한 한에는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인데 그리고 유지하는 한 발생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개정안 반대하시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천팔백몇 명 대면조사 했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 문제가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회피한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김도읍 위원
우리 이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첨언을 해서 하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국토교통부에 하나 있어요. 항공소음피해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것이에요. 항공소음 피해지역이 농촌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농촌지역이지만 식당 하는 분도 있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회사 다니는 분도 있고 하는데, 농촌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을지원사업으로 농기계 를 구매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소음을 입으면서 농사 안 짓는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대표성을 가진 분이 받아 가지고 ‘아아, 몇 월 며칠 날 우리 아파트 야유회 갑니다. 모이세요’ 그러면 3000세대 주민 중에 한 이삼백 명 나와요. 그래 가지고 이 돈을 왕창 들고 야유회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주민들은 야유회를 왜 가는지 내가 어떤 피해를 보는지…… 그게 현장의 실태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항공소음피해 이것도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 직접 지원을 늘려 가는 거예요. 예컨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지원되다가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하절기 7․8․9월 되면 전기요금을 직접, 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전기세가 아까워 가지고 시끄러워서 문은 못 열고, 더워 죽겠고, 돈이 아까워서 에어컨은 못 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7․8․9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을 가가호호 직접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물꼬를 터 놨거든요. 이것도 아마 방향성은 그쪽이 맞을 거예요.
우리 이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첨언을 해서 하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국토교통부에 하나 있어요. 항공소음피해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것이에요. 항공소음 피해지역이 농촌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농촌지역이지만 식당 하는 분도 있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회사 다니는 분도 있고 하는데, 농촌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을지원사업으로 농기계 를 구매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소음을 입으면서 농사 안 짓는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대표성을 가진 분이 받아 가지고 ‘아아, 몇 월 며칠 날 우리 아파트 야유회 갑니다. 모이세요’ 그러면 3000세대 주민 중에 한 이삼백 명 나와요. 그래 가지고 이 돈을 왕창 들고 야유회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주민들은 야유회를 왜 가는지 내가 어떤 피해를 보는지…… 그게 현장의 실태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항공소음피해 이것도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 직접 지원을 늘려 가는 거예요. 예컨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지원되다가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하절기 7․8․9월 되면 전기요금을 직접, 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전기세가 아까워 가지고 시끄러워서 문은 못 열고, 더워 죽겠고, 돈이 아까워서 에어컨은 못 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7․8․9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을 가가호호 직접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물꼬를 터 놨거든요. 이것도 아마 방향성은 그쪽이 맞을 거예요.
박재호 위원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민민갈등만 생기게 만드는 지원이에요. 그리고 대표성이라는 것이 물론 선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지원하는 법 자체 전체를 한번 더 산자부 차원에서 훑어봐서 만족도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민민갈등만 생기게 만드는 지원이에요. 그리고 대표성이라는 것이 물론 선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지원하는 법 자체 전체를 한번 더 산자부 차원에서 훑어봐서 만족도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아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산업부에서 이번에 조사한 모델, 샘플 이것을 가지고 어차피 전수조사를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 결과는 일단 어기구 의원한테 좀 보고를 해 드리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보완해야 될 점 또 추가해야 될 점들을 정하고, 조사범위도 확대해서 정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법을 좀 신속하게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산업부에서 이번에 조사한 모델, 샘플 이것을 가지고 어차피 전수조사를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 결과는 일단 어기구 의원한테 좀 보고를 해 드리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보완해야 될 점 또 추가해야 될 점들을 정하고, 조사범위도 확대해서 정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법을 좀 신속하게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김도읍 위원
저는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 내용이 상당히 방향성이 맞다고 보거든요, 맞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한전과 우리 정부의 의지 문제예요. 아마 힘들 거예요, 어기구 의원님 이 개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루하게 끄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가 아닌가. 전수조사를 하면 저희한테 보고 못 할 거예요. 왜냐? 어기구 의원 개정안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 내용이 상당히 방향성이 맞다고 보거든요, 맞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한전과 우리 정부의 의지 문제예요. 아마 힘들 거예요, 어기구 의원님 이 개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루하게 끄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가 아닌가. 전수조사를 하면 저희한테 보고 못 할 거예요. 왜냐? 어기구 의원 개정안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현장의 목소리를 이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됐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고. 저희가 또 걱정했던 부분은 나중에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됐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차등화를 해 주는 과정에서 또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또 주민들 간에 문제가 생길 것이 사실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게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더 문제를 일으킬까 봐 그런 걱정이 있다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현장의 목소리를 이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됐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고. 저희가 또 걱정했던 부분은 나중에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됐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차등화를 해 주는 과정에서 또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또 주민들 간에 문제가 생길 것이 사실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게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더 문제를 일으킬까 봐 그런 걱정이 있다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은, 지역과 주민은 특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단지 이런 것은 있지. 왜 인접해 있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되고 이 동네는 되느냐, 이 문제는 지금도 상존을 해요.
그런데 지원대상은, 지역과 주민은 특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단지 이런 것은 있지. 왜 인접해 있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되고 이 동네는 되느냐, 이 문제는 지금도 상존을 해요.
김병관 위원
제가 관련돼서 질문 하나만 드리면, 이게 어쨌건 사후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사업 하는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현재는 한전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산업부는 지금 개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나요?
제가 관련돼서 질문 하나만 드리면, 이게 어쨌건 사후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사업 하는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현재는 한전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산업부는 지금 개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나요?
김병관 위원
만족도는 사후 평가하는 것이니까, 사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는 그렇다고 쳐도 사후에 만약에 지원사업 끝난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렇게 되면 산업부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만족도는 사후 평가하는 것이니까, 사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는 그렇다고 쳐도 사후에 만약에 지원사업 끝난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렇게 되면 산업부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이 법안에 따르면 감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을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하면 그 마을의 지원금을 깎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평가를 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잘 작동이 되겠느냐, 그런 고민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감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을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하면 그 마을의 지원금을 깎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평가를 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잘 작동이 되겠느냐, 그런 고민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러니까 감액은 조금 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어떤 그러한 지역민들 간에 또는 한전과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지금은 ‘한전이 알아서 해라’라고 맡겨 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쨌건 중재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감액은 조금 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어떤 그러한 지역민들 간에 또는 한전과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지금은 ‘한전이 알아서 해라’라고 맡겨 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쨌건 중재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어차피 발주지법이나 송․변전 설비 관련돼서 지자체 간에 갈등이 있거나 하면 당연히 한전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산업부도 그걸 직접, 예전에 제가 원자력과장 할 때도 고창군도 내려가 보고, 직접 군수님들 다 뵈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단지 아까 에너지산업국장이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전체 파이, 법정 지원예산 전체가 한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좋은 데는 더 주고 안 좋은 데는 덜 준다 그러면 지자체들 간에 갈등이 상상 이상으로 클 수도 있겠다, 그 걱정은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발주지법이나 송․변전 설비 관련돼서 지자체 간에 갈등이 있거나 하면 당연히 한전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산업부도 그걸 직접, 예전에 제가 원자력과장 할 때도 고창군도 내려가 보고, 직접 군수님들 다 뵈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단지 아까 에너지산업국장이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전체 파이, 법정 지원예산 전체가 한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좋은 데는 더 주고 안 좋은 데는 덜 준다 그러면 지자체들 간에 갈등이 상상 이상으로 클 수도 있겠다, 그 걱정은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방향은 직접 지원이에요. 단 우리 정부 입장에서 또 한전 입장에서는 이게 피해보상이 아니잖아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관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방향은 직접 지원이에요. 단 우리 정부 입장에서 또 한전 입장에서는 이게 피해보상이 아니잖아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해당 지역 아파트를 주면 아파트 소유자를 줘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줘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피해보상이 아닌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참에 정부하고 한전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가닥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피해보상이라고 해 버리면 이것 또 절단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 걷어 내라고 난리 친다 말이에요. 그런데 수용성 제고라고 그러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수혜자가 누구냐, 이 지원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한전에서 이 엄청난 돈을 쓰고도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지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가깝게 갈 거냐 이것을 검토를 하자는 거지, 그게 어기구 의원안이거든.
예를 들어 그러면 해당 지역 아파트를 주면 아파트 소유자를 줘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줘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피해보상이 아닌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참에 정부하고 한전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가닥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피해보상이라고 해 버리면 이것 또 절단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 걷어 내라고 난리 친다 말이에요. 그런데 수용성 제고라고 그러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수혜자가 누구냐, 이 지원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한전에서 이 엄청난 돈을 쓰고도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지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가깝게 갈 거냐 이것을 검토를 하자는 거지, 그게 어기구 의원안이거든.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아까 보고드린 설문조사 결과에서 우선 전수조사를 또 다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지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직접지원의 방향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설문조사 결과에서 우선 전수조사를 또 다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지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직접지원의 방향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일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선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발의자인 어기구 의원한테 보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그 부분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선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발의자인 어기구 의원한테 보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그 부분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사실은 어기구 의원안의 메인은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수용성 조사를 잘해서 지원사업이, 아까 지원사업 자체가 지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커버를 못 할 경우도 있고 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것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가면서 수용성을 높이자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 방향으로 어기구 의원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만드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도읍 선배님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지원 대상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지원에 대한 평가 결과 그런 방식이 어떻게 채택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부 정책의 문제이지만 그 근거는 되는 평가하자는 것 이 안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볼 때는 정부 측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개정안 반대라고 덥석 이러지 마시고.
사실은 어기구 의원안의 메인은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수용성 조사를 잘해서 지원사업이, 아까 지원사업 자체가 지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커버를 못 할 경우도 있고 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것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가면서 수용성을 높이자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 방향으로 어기구 의원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만드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도읍 선배님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지원 대상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지원에 대한 평가 결과 그런 방식이 어떻게 채택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부 정책의 문제이지만 그 근거는 되는 평가하자는 것 이 안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볼 때는 정부 측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개정안 반대라고 덥석 이러지 마시고.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24항, 25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일단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내일 저희가 검토해야 될 안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4항, 25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일단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내일 저희가 검토해야 될 안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원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법하고 또 전기사업법을 심사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전기사업법에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일 심사하기로 하고, 차관님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오늘 법안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나머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와 관련된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법률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원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법하고 또 전기사업법을 심사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전기사업법에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일 심사하기로 하고, 차관님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오늘 법안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나머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와 관련된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법률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