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유섭 위원
정부에서?


정유섭 위원
오케이.

이훈 위원
그런데 대안 마련을 한다는데 대강의 시기는 다 정해졌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한 9월 말 10월 초, 10월 초중반까지는 저희가……

이훈 위원
그러면 정부입법으로 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관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당하고 같이 대안을 만들고 있고요.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의를 해서 상정하려고 합니다.

곽대훈 위원
여당하고 마련할 때 야당 좀 끼워주지.

이훈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야당 위원님들도 안을 다 냈어요. 안을 다 냈는데 이 상태에서 정부하고 지금 현재 나온 안을 갖고 조정해 가지고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서 부족한 것들을 메꿔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 새로 대안을 마련한다는 게.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기존에 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어쨌든 대안입법 하는 형식으로 정리가 안 될 거라고 판단한 이유가 어디 있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전체적으로 유통법 개정안이 한 5개 정도 카테고리로 많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지제한 얘기도 있고 영업제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상권영향평가 문제도 있고 지역협력의 문제도 있고 편법행위 금지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유통업체에 주는 부담이랄지 아니면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의 취지 이게 균형을 잡는데 하나하나하나씩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를 균형을 갖고 전체 파트를 봐 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법 개정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부분 부분 쪼개는 것보다는 전체 다섯 파트를 균형을 갖고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어떠세요? 일단 남기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아니, 전번에 제가…… 대규모점포 등록 소재지 이외의 영업장소 제한 이것은 앞에 지자체 간의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이 영업 행위를 갖다가 제한하자는 건데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관 이동욱
아까 말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6개 안뿐만 아니라 그동안 올라왔던 26개 안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나온 그런 안까지 어느 정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대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박재호 위원
아니, 다 이해를 하겠는데 전번에 제가 상임위 할 때 이야기를 해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실시하겠다 했는데 산자부에서 이것을 못 하게 공문까지 내려 보내고, 이것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법안을 낸 지 벌써 한 1년 넘었는데 또 다시 ‘검토해 보겠다’ 하면…… 무슨 검토를 하면 그동안에 시장 상인들 다 죽고 그다음에 백화점 출장 세일 다 하고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법안은 계속 유예되고 있습니까? 아무런 대안을 빨리 내놓든지 하여튼 빨리빨리 해서 어쨌든 시장 소상인들이 살 수 있도록 뭘 만들어 주는 것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복되는 법안은 좀 고쳐 나가고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진짜 중요한 것은 놔 놓고 지자체 간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만 하면 그것은 본질이 흐려진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관 이동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신속하게 시장의 수요, 지역 유통산업의 수요를 반영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총괄적으로 안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15~19항까지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5항부터 19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저희가 의사정족수가 부족해서 의결을 못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금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7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 그 당시에. 아마 위원님들 식사 뭐 이런 여러 일정 때문에 안 계실 때 처리가 된 것인데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8항의 내용이 안전교육에 관한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제7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관련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제9항․제10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 심사하겠습니다. 제13항․14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20항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 법률안이므로 국회법 58조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합니다만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아니, 공청회를 생략하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곽대훈 위원
심의는 하고……

최연혜 위원
심의를 하고 공청회를 한다고요.

소위원장 손금주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아까 생략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소위원장 손금주
아, 그랬습니까?

곽대훈 위원
예, 공청회를 생략하고 하신다는 게……

소위원장 손금주
제가 대법원장인사청문특위에서 너무 긴장하고 와 가지고……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고 한다는 겁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먼저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제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며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제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제정되고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므로 이와의 중복성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등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법의 소관 부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내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 간에 소관 부처의 협의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일단 이 정도,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과기정통부 같은 부처에서 유사한 법안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법안에 대해서 아직 관계 부처에서 어떤 이견을 일부…… 그러니까 어떤 내용적인 것보다도 전체적인 형식적이라 그럴까요, 다 추진들을 하고 싶어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좀 미진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없어도 된다 또 이렇게 정부 의견을 얘기하셨지요? 산자부에 산업기술융합법이 있고 또 다른 부처, 과기정통부에서도 여러 법안을 막 내고 있지요, 그렇지요?


최연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좀 알아보니까 이 두, 그러니까 산자부의 법안이나 과기정통부의 법안들도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또 통합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는 지금 이런 모든 산업을 좀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산업부에서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을 좀 주도적으 로 발의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필요가 있겠다고 봤고요.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창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산자부가 주관해서 나가기 위해서 이 법안을 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러 부처에서 지금 중구난방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통합하고 주관 부서로서의 역할과 위상과 여러 업무 범위를 좀 획정하고 나가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고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기본 틀을 정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기본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임명되지 않으신 상태고 또 산자부가 이 전체를, 모든 산업을 이끌어 가는 차원에서 산자부가 좀 적극 나서서 이 법안을 좀 성안하시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러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교통정리도 이번에 좀 싹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정부 내에서 민간들하고 같이 이루어질 그럴 예정이고요. 그 장에서 종합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부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법안을 여러 부처들하고도 이렇게 협의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다른 충돌될 수 있는 법안들을 합해서 좀 만들어 주시면…… 전문가 공청회는 우리가 또 하면 되는 거니까요 공청회는 절차상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로 있으신가요?

곽대훈 위원
최연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기본 취지를 다 설명하셨는데 저는 동감을 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하루빨리 공청회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 주는 것이 정부가 일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도 명확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이고 또 외국의 사례를 봐도 전부 다 4차 혁명 관련된 국가 산업정책들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산업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빨리 이 공청회를 가지는 게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을 하기 위해서 규정까지 벌써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으니까 국가 전반적으로 4차 혁명에 따른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이 기본법…… 이름을 어떻게 짓더라도, 제명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데. 산업부도 지금 나서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산업부는 명확한 입장이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소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이나 향후 역할과 관련해서 산업부장관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들, 민간위원하고 정부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정부위원은 사실은 애초에는 한 12개 정도가 있다가 너무…… 4차 산업혁명이랑 관련이 없는 부처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처를 4개만 골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그다음에 고용부 이렇게 4개가 됐고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테마 자체가 고용부의 고용 문제까지도 전반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범부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 소속의 산업부도 들어가고 중기부도 들어가는데 그 부처들이 실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이라든가 또 저희가 전해 들은 내용으로 보면 주도권을 못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산업위 차원에서 이 기본법을 제정할 수는 있는데 그게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또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좀 들어 보고 싶어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돼서 일단 기본적인 연구개발 활동이나 기술적인 어프로치는 전체적으로 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요, 산업부는 주로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된 신산업 창출 그런 부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처 간에 어느 정도 약간의 양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과기부하고 또 산업부하고, 중기부는 벤처에 기본을 두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부처 간의 협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슨 여기에…… 저희가 큰 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적극 해서 이것을…… 정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렇지요? 대통령령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일부 정의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등이 전부 중복되고 충돌되는 그런 규정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또 산업기술융합법까지 이렇게 난립을 하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역할을 좀 적극 해 주시면 또 산자부가 앞에 나서는 역할이 어렵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적극 해 주시면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어떤 법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범정부적으로 관련 부처들끼리 그런 검토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 법안도 같이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이게 몇 년도에 제정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90년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90년대 후반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굉장히 오래된 법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제정 법안으로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배숙 위원
아, 이것은 법안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강효상 의원님 대표법안.

조배숙 위원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도 제정 법안으로 그냥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제가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도 두렵다, 뭐가 두렵냐,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예를 들어 빅데이터 활용하는 그것으로 해서 간다든지 어제의 신기술이 오늘의 휴지조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범정부, 그러니까 각 부처나 범정부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하루하루 정말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뭔가 원칙을 정해 놓고 산업이 거기에 적응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 법안 자체도 어떤 규제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기술의 혁신 속도를 보고서 이것을 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정치권이 김명수 동의안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런데 지금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중국만 해도 그렇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요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이라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벌써 핀테크를 이 휴대폰 이런 것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연혜 위원
그래서 이 법안도 규제성으로 가면 안 되고 지원 위주로, 산업의 규제나 억압하는 요인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열린 법안으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그런 위주로 돼야 된다. 지금 다른 법안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바로 그런 규제가 될 수 있고 또 서로 어떤 법에서는 허용되고 또 어떤 법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좀 포괄적이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라 그런 취지니까 하여튼 산자부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이 법안과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고민이 더 필요하고, 일단 일차적으로 이 체계와 관련해서도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회를 이 법안에 어떻게 담을지 그것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융합혁명이고 사실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융합하면서 새롭게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 기존에 있는 진흥법들하고 이 기본법이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가지고 다음번에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정리된 상태에서 축조심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게 나으시겠지요, 위원님들? 오늘 당장 축조심사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곽대훈 위원
위원장님, 축조심사 하기에는 저희들도 4차 혁명 이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곽대훈 위원
여기 자료 94페이지에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소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4개 장관으로 되어 있고, 최연혜 의원님이 내신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각 부처가 이렇게 망라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실 소속에 있는 것도 교육부장관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의 전문가 공청회를 한번 가져 가지고 일부 좀 정리를 하고 또 산업부는 산업부 차원에서도 하면 이 기본법안이 빨리 속도감 있게 제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정부 측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정리해주시고, 우리 상임위 전체 차원에서는 공청회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해서 한번 가져 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겠지요, 최연혜 위원님?


소위원장 손금주
일단 그렇게 기본 방향을 정하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제20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 신보라 의원․최연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10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태료 징수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이후 적용되지 않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기한,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및 재판 절차, 미납 시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국민의 법 적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일을 특정 일자로 할 실익이 없으므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법체계의 정비 차원에서 하는 법안 개정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1항은 과태료 징수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2항, 장물범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108페이지의 박스에 보시면 기존의 관련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와 대법원이 검토한 부분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쨌든 송유관 범죄를 차단하는 측면에서 절취된 석유류의 유통도 막겠다는 취지에서 장물죄에 대한 특별규정을 둬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지요? 거기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절취범죄의 유인 감소를 위해서 여기까지도, 장물범까지도 처벌하는 규정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하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최연혜 위원님.

최연혜 위원
설명을 드리면, 도유범죄가 단독범죄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의 도유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4명, 5명 이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물범죄에 대응해서 그것에 맞춘 조항을,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이게 보니까 19대 국회에서 이런 법이 한번 발의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자위의 법안소위에는 통과가 됐는데 아마 법사위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나 이렇게 보니까 대법원의 판례나 의견을 좀 잘못…… 잘못이라기보다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대법원이 당시에 ‘절취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자체는 그 행위가 직접적으로 송유관에 위해를 가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서 죄형균형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징벌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러나 대법원이 제시한 그 밑에 다른 조항이 또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등 다수의 법률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는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골고루 검토했을 때 사실 형법에서 범인의 절도죄보다 장물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도유에 있어서의 절취범과 장물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했나요?

소위원장 손금주
아닙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조배숙 위원
이것 하나만 물을게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도유를 한다고 그랬을 때 대개 어떻게…… 송유관으로부터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건가요?

최연혜 위원
대부분 지하 터널을 뚫는다든지 해서 송유관에 연결을 시켜서……

조배숙 위원
구멍을 뚫는 거지요?

최연혜 위원
예, 구멍을 뚫고 해서 하다 보니까……

조배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절취하는 방법이 송유관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할 것이나 이게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이렇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균형에 어긋난다는 게 대법원의 의견이잖아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조금…… 송유관에 위해를 가하는데 이게 공공의 안전과 관련이 없을까요? 나는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최연혜 위원
글쎄요, 이 의견도 약간 납득이 안 갈뿐더러 바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특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조항들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또 별도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물죄에 준해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조배숙 위원
절도죄에 준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최연혜 위원
그렇지요. 장물죄 같은 경우도 절도죄에 준해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절도사건에서 보면 이게 단독범죄인 경우가 거의 없고 과정에 전부 다 장물범죄, 유통범죄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범죄도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인 사정을 알면서 보관․유통했을 때 처벌을 받는 거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일반 석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주유소에서 빼돌리는 석유도 있을 수 있고 석유가 장물이 되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장물업자 또는 출입자가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유통했을 때 처벌한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이 법의 취지는?

최연혜 위원
예, 여기 개정안에 보시면……

소위원장 손금주
그래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한마디 해 주셔야 되는데. (웃음소리)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게 연결이 돼서 이 사람은 기름을 훔치고 이 사람은 이것을 받아서 파는 겁니다. 이게 별도가 아니라 절도하는 사람과 이것을 사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거의 어떤 조직이 된다는 그런 얘기시거든요.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아마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최연혜 위원
상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되는 거지요.

김도읍 위원
송유관을 이용해서 기름을 절도하는 이 행위 자체는 최연혜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양도․운반․보관․취득 이 행위 자체가 송유관을 위한 도유의 행위 특성상 전부 다 절도 공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물을 특히 가중처벌한다 이게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극히 예를 들어 송유관을 통해서 절취하는 기름의 양은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흘러 흘러 이게 정제되지 않고 주유소 기름이 아닌 송유관을 통한 기름이라고 알고 일부 보관하는 정도, 이 정도의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 외에 송유관 절도는 장물의 행위태양 이것들이 특성상 전부 다 공범입니다, 공범. 특수절도의 공범이기 때문에 달리 장물만 따로 떼어서 가중처벌하는 것은 실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실익이나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을까…… 그리고 형법상 장물죄를 적용하더라도 그것은 법정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정형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기 때문에 장물의 최고형으로 법관들이 대부분 보면 또 그렇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연혜 위원님 연구 많이 하셨는데……하여튼 실질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보면 이게 장물죄보다는 특수절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그러니까 다 이게 행위 분담이 되거든요. 누구는 들어가 가지고 뚫고 누구는 주유차 대 놓고 거기에 호스를 갖다 대고 운반하고 이렇게 딱 행위 분담이 되어 가지고 조직화되어 있는 거지요.

최연혜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듣고 또 조사를 해 보기로는 지금 송유관에서 절도한 사람들은 대개 그런 처벌을 받는데, 예를 들면 어떤 주유소에서 이것이 그렇게 훔쳐진, 도유된 석유인지를 알면서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이 법에 의해서 전혀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까 그 대법원의 의견에 따라서 이게 처벌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형법상 장물죄에 준해서 처벌하라 이거지, 가중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관하고 있거나 유통시켜서 판매했을 때 지금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처벌규정을 추가한다 이런 내용인 거지요.

김도읍 위원
그게 입증의 문제거든요. 검사들의 입증의 문제인데 장물 인정을 알았다 몰랐다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A라는 사람이 계속 기름을 훔쳐 오는 걸 B라는 특정 주유소가 계속 받아 준다 그러면, 이게 몇 번 반복되었다 이러면 ‘아,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 기름 절도하는 것을 알고도 장물을 받아 줬다’, 이 역시도 입증만 잘하면 특수절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왜냐? B라는 주유소가 없으면 A라는 사람이 절도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증의 문제이지, 정말 주유소가 절취한 기름인 걸 모르고 했다 그러면 아무리 사안이 중하더라도 입증이 안 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거고 입증이 된다 그러면 공범으로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상황이니까……

소위원장 손금주
논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이 한번 결론 내 보세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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