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자기 직책 말씀하시고.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장 김진
산업부 기계로봇과장입니다. 드론은 현재 로봇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로봇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날아다닐 때……


조배숙 위원
그런 안전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그건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장 김진
아직 국내 사례는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시도하는 것으로, 아마존 같은 데는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실제로 상용화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안전의 부분은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책무를 져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개발․보급을 해야 된다’ 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개발․보급을 정부가 할 때 어떤 안전이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오히려 더 방점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조물책임이 일차적이고 원칙적인 책임인데, 나중에 뒤에도 이런 손해배상 관련된 개정안이 있던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책무를 지면 나중에 소송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드론이든 뭐든 제조물책임이 일차적 책임 맞지요? 맞잖아요, 제조사가.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국가적 책무를 진다 이렇게 일반화시켜 놨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중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요? 이것 나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굳이 넣을 이유가, 전체적인 법체계상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은 이것은 대명제지요. 그렇지만 다 열어놔 버리면…… 사실 국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유의하지 않아야 될 제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모든 제조물이 다 그렇지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연혜 위원
이 조항에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뭐를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건지? 그 앞의 말은 다 할 수 있도록 하 는 거고, 결국은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는데, 저는 이 사회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뭘 생각하고 이런 문구를 넣으신 건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김병관 위원
제가 먼저 좀 정리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보면, 뒤에 내용들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5개년 계획도 잡고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는 사실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이, 로봇윤리헌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아직 만들고 있지 않아서 그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3조에서도 지능형 로봇을 보급 촉진할 때 특별히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조문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른 조문에 이미 들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국민의 안전과 편의 부분을 강조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윤리헌장을 만들면 그것은, 윤리헌장은 일차적으로 아마 준수 책무가 제조업자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차관님?


김도읍 위원
그게 맞지, 한 단계 두 단계를 넘어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또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제조물, 물론 드론이라는 그런 특정 산업도 있지만 이렇게 열어 놓으면 소위 말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제조물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는, 물론 개발과 보급 쪽에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렇게 연다는 것은 안 맞아요. 이것은 국무조정실 입장 정도에서 전체 한번 논의가 돼야지 우리 소위원회에서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좀……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2번 항목은 지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서, 만약에 전체 법안이 보류가 되면 보류해서 계속 논의키로 하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이견이 없어 전체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2번 항목을 삭제하고 통과시키는 걸,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법안을 갖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번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3번과 관련돼서는 현행 법령에 로봇윤리헌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이미 제1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법에 직접 윤리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을까, 오히려 이 내용들을 헌장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위원
지금 로봇윤리헌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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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장 김진
기계로봇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윤리헌장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전문가 협의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헌장을 만드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관련 학회인 로봇공학회, 그다음에 지능공학회에서 자기네들이 우선 전문가 중심으로 로봇윤리헌장, 그러니까 로봇윤리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 보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생명윤리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학회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윤리헌장이나 법에 반영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공학회에서 지금 만들어 보겠다는 상황이고, 12월까지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 의원님이 이 법안 발의하신 것은…… 지금 유럽에서는 전자인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로봇에 인격을 부여하는 것까지 검토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수반돼서 윤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로봇윤리헌장이라는 것도 사실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절차를 가지고 헌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 조항부터 해서 뒷부분에 윤리헌장을 만드는 체계에 대해서까지 규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저도 이것 의견을 좀 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작년인가 이 로봇 윤리 관련돼서 질의를 한 적도 있는데…… 이미 국제규범이 있지요, 로봇과 관련돼서? 유엔이나 이쪽에서, 예를 들면 전쟁 군수물자에 활용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장 김진
부분적인, 군사 목적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있는데 국제적으로 합의된 로봇윤리헌장 그런 것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윤리적인 것, 윤리헌장 이것은 사실 말 그대로 헌장 아닙니까? 선언 이런 것 아닙니까?


조배숙 위원
그리고 법에다가 집어넣을 경우에는 법적인 의무가 돼야 되잖아요.


조배숙 위원
이것 안 지키면 처벌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만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 어차피 선언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라면 구태여 법에다가 이것을 조문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근거만 만들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곽대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근거도 만들……

조배숙 위원
여기 근거는 이미 있잖아요.

곽대훈 위원
18조에 있으니까.

조배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중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관 위원
어쨌건 정부가 로봇윤리헌장을 만드는 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산업부장관의 책임이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얘기해야 사실 이런 논의가 더 안 되는 것이지 지금 실행계획이 안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절차를 규정해서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법적인 문제는 그다음이고, 어떻게 보면 윤리 수준의 헌장은 만들자라는 의원님의제안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이드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도읍 위원
과장님, 혹여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금 법 18조에 이게 임의규정이지만 근거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김도읍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고를 들어 보니까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학계나 이런 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여 학계든 업계든 로봇윤리헌장이 만들어지고 이게 시행이 됨으로써 로봇산업, 특히 개발 관련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업계나 학계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지금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장 김진
제가 실무적으로 학계나 그런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물론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법에 정부가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할 경우에는 아무리 그 내용이 선언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제작․설계 하는 입장에서는 심적으로라도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규제적 성격으로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일종의 로우 키(low key)로 접근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신 게 정부가 법안을 곧 제출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있어서요. 이것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면 함께 병합심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기본적으로 저는 생명과학과 관련돼서 윤리규정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 과학기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윤리규정, 관련된 윤리규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도 우리한테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돼서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정부가 이와 관련돼서 법안을 낸다는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이승우
예, 현재 10월 달 상정 예정으로 지금 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윤리규정 관련돼서는 지금 정부 법안에 이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 줘야지.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윤리규정은 안 들어가 있어요?

곽대훈 위원
안 들어가 있겠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이 조항은 없습니다.

곽대훈 위원
지금 현재 외국의 사례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학계에서 윤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있고 그다음에 헌장에 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외국의 사례는 법제화로 넘어간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헌장까지도 안 돼 있고 학계에서 논의도 충분히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의 사례처럼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그러고 나서 헌장에 담고 또 나중에 입법조치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 조금 전의 말씀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법안은 아닌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법안 안에 이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 근거규정이 있어도 정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 위원님이 내신 것 같은데 정부가 서둘러서 학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학계 나름대로 또 논의를 거치고 헌장을 빨리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로봇산업 관련돼서 윤리규정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법제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번,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역할과 관련돼서 김규환 의원님하고 박정 의원님이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내셨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김규환 의원님은 이걸 심의기구하고 현재 정책협의회가 차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관급으로 격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정안이시고요. 박정 의원님 안은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까지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까지 격상을 하자 이런 의견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차관 위원장의 정책협의회를 격상시켜야 된다는 것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단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산업부장관 소속의 위원회 정도로 일단 운영을 해 보는 게 그리고 운영해 가면서 혹시 또 격상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이 안과 관련돼서 김규환 의원안과 박정 의원안 그리고 수정의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대훈 위원
차관님, 정부가 이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곽대훈 위원
지금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어느 레벨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의 보도를 보니까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되는데 이것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해서 내가 여쭤 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장관이 위원장은 아니고요. 죄송한데 정확히, 총리 아니면 대통령이신데……

곽대훈 위원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으로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걸 국무총리인가 장관으로 그렇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장관님들이 위원입니다.

최연혜 위원
‘민간인이 맡되 장관급으로 한다’로 된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대통령직속위원회고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4개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관님,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정확한 개수는 제가……

김도읍 위원
아마 60개가 넘을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굉장히 많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국무총리가 감당을 못해내요. 위원회 아무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격상을 시킨다 해도 오히려 없는 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것은 안 맞고,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장관도 안 맞다고 봐요. 장관이 관장해야 할 산업이 분야가 엄청나게 많은데 로봇 관련해 가지고, 물론 중요성은 있지만 이것도 장관이 위원장 하는 거 아니고 현행대로 차관이 하고, 심의기구로 하고. 나는 명칭은 심의회로 하고 심의기구로 하면서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이게 맞지 않나……

곽대훈 위원
지금하고 똑같은데?

김도읍 위원
지금하고는 다르지요. 지금은 협의회고 협의기구인데……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김도읍 위원님 의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대로 차관이 운영하는 위원회로 하되 그것을 협의회가 아니라 심의회로 바꾸자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또 다른 안을 김도읍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박정 의원님하고 김규환 의원님하고 묶어서 보되 대안이……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그러니까 일단 김규환 의원과 박정 의원안은 장관급으로 격상하거나 총리실 소속으로 옮기자는 건데 그것보다는 현재처럼 차관급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다만 이것을 현재 김규환 의원안대로 심의회로 바꾸자는 의견이십니다. 네 번째 새로운 안을 김도읍 위원께서 제시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협의기구하고 심의기구하고 정확한 차이가 뭐지요? 협의기구하고 심의기구하고 정확한, 왜냐하면 심의․의결기구는 의결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이승우
현재 저희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로봇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단순한, 협의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단계고요. 심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또 의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정책협의회는 단순히 저희가 로봇산업하고 관련된 정책내용들을 관계부처라든지 민간들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거고요. 정책심의회가 되면 산업부장관이 어떤 로봇산업하고 관련된 정책 결정을 할 때 이 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서 그래서 장관이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2개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심의는 결정의 전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최연혜 위원
그런데 정책협의회는 지금 현행법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연혜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했나요?


최연혜 위원
1년에 한 번?


최연혜 위원
그런데 심의기구로 하게 되면 더 자주 열어야겠네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위원님, 로봇산업이 아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산업 중의 하나로 보기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굉장히 성장산업이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정부 간에 동력도 필요하고……

최연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 필요성이나 그런 건 인정을 하는데 이 기구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조배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볼 때 협의회와 심의위원회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심의위원회로 하게 되면 장관이 결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게 또 바쁜 차관이 협의회, 심의회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제때 못 되고 이러면 오히려 자율적인 산업에 규제적인 성격이 가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 는 거지요.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법안 전체를 다 보류하시는 게……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이 법안 전체는 보류하고 다음 논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차관님, 다음에 이것 할 때는 로봇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품목들이 쭉 있잖아요. 다른 것은 지금 어떻게 협의를 하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로봇만 특별한 건 아닐 테니까.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박지원 의원, 유동수 의원, 정유섭 의원, 김경수 의원, 박재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시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안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인접 지자체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전에 관련 지자체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동수 의원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의 경우에 인접 지자체장과의 등록 합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손금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유섭 의원안은 인접 지자체장은 개설자에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장은 점포의 개설 및 변경에 관하여 인접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접 지자체와의 합의 또는 협의를 의무화할 경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인접 지자체 간 등록 합의는 등록제도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여러 의원님들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지자체 간의 실질적인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출된 상황에서 통합 대안 같은 것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게 대안을 놓고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곽대훈 위원
위원장님, 안건 15항~19항은 지난번에 검토를 한 번 한 법안이고 또 유통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계류 중에 있으니까, 좀 전에 차관님 말씀이 별도의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니까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정유섭 위원님 어떠신가요?

정유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보고 대안을 만들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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