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소위원장 손금주
홍익표 간사님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17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인력 양성 및 자금 출연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출연 사립대의 경우 대학연간운영수익 총액의 2.8%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해야 하나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17년에 종료됨에 따라 당장 2018년부터 법정지원금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취지는 정부의 산기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나, 규정의 내용이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의미가 강행규정인지 재량규정인지 불명확하므로 ‘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산업기술 인력 양성에 있어서 산업기술대학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관계부처, 특히 기재부하고 교육부의 이견이 있는 관계로 저희가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모색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위원
제가 알기에 이게 연간 금액이 한 30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이훈 위원
얼마요?

홍익표 위원
연간 30억. 얼마 정도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정부에서 15년도에 28억, 16년에 20억, 17년에 14억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홍익표 위원
줄어들어요?


홍익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출연할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연간 한 28억 정도……

홍익표 위원
한 30억 정도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산기대 인력 양성 문제가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하게 관계부처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산업부에서 역할을…… 교육부하고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당장 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빨리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산업부는 어떠세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부는 이 안에 찬성하느냐고요?


홍익표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대안이 혹시 있는지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아니, 그런데 지금 교육부의 이견 자체는 조문체제상의 이견이어서 이견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교육부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냐는 건데 그것은 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규정을 넣겠다는 거니까 교육부 의견 자체가 그렇게 반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문제인데 기재부…… 그 대안이라는 것은 어떤 걸 생각하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박건수
산업기술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안은 현재 이 법이 갖고 있는 법률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 법안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또 협의가 되어야 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형태의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만약 좀 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산업기술대학교의 주인을 찾아주는, 현재로서는 산업기술재단 형태로, 법인 형태로 돼 있지만 이걸 기술교육대학교 같은 형태의, 예를 들자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술교육대학교를 지금 현재 산하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금을 출연해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 위원
그러면 사립대의 정체성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박건수
사립대는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예를 들면 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기술대학교를 산하기관으로 두면서……

이훈 위원
그런데 사립대로 유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박건수
만약에 산업기술대학교하고 산단공과의 관계를 하게 되면 대학교의 형태 자체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부의 걱정은 산기대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보다는 산기대를 해 주면 다른 유사한 것도 안 해 줄 명분이 없고 그것에 따라서 재정소요가 많이 들 거다 하는 거고요. 그런 방법론을 저희가 피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사립대하고의 지원방법의 차별화, 지금 담당국장이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의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아니, 그러면 17년까지는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이 개정안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도 14억 1200만 원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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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박건수
지난2015년에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기대에……

곽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립대는 정부출연금을 2.8%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업부와 기재부, 정부 내부 간의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재정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또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 게 얘기가 되느냐 이거예요. 내 생각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산기대의 재정 확보방안은 별도로 정부가 강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안 될 때마다 법을 만들고 되겠냐 이거지요. 기존에도 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산업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 재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제대로 재정지원을 받기 힘드니까 강제규정을 두겠다는데 그 자체는 내가 봤을 때 문제가 많다고 보고 산업부가 별도로 정부 내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산업인력 양성 측면이 있으니까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법률로 하는 것보다.

박재호 위원
처음부터 이런 것을 할 때는 연혁을 법안 할 때 첨부해 주면, 처음에 왜 시작됐고…… 사립대학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다른 사립대학에는 뭐라고 할 건데? 왜 이렇게 발생했고 지금 현재 어떤 단계인지를 알아야지 되니까 그런 연혁을 하나씩 넣어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손금주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러니까 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해서 왜 이 논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왜 지원이 됐는지 히스토리를 알면 ‘이게 지원의 필요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논의가 실질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들도 그렇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일단 보류해 놓고 다음 달이나 정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17년까지 예산 지급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부간을 18년 전에는 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제6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백혜련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백혜련 의원안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19쪽이 되겠습니다. 백혜련 의원안은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권자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를 대도시 시장으로 일원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산업단지의 관리 효율성이 일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마는 해당 지자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일괄 일원화할 경우 관리권한의 이관과 관련하여 도와 대도시 간 갈등이 제기될 수 있는바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저희가 의견이 다르고요. 개정안 취지에서 산단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면에서는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법률에서 대도시 시장한테 획일적으로 관리권을 일임하는 것은 도 단위의 지역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로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위원님.

김병관 위원
지금 시․도지사가 관리권자인 거랑 그다음에 50만 이상 시장이 관리권자인 게 약간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란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일원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산업부에서 이 안을 반대하신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김호성
산업부입지총괄과장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김호성
김호성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자체별로 이러한 예와 관련된 지자체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찬성하는 곳도 있고 반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자체들, 시도의 의견과 해당 시․군․구 차원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대훈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대안을 자꾸 여기 와서 만든다 그러지 말고 이 안이 개정안이 돼서 나왔으면, 아까 산업기술대학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부동의하게 되면……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사실 그냥 도지사한테 둬야 된다는 데, 50만 이상 대도시 지위에 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법률안에는 제가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도지사협의회도 있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있고 또 임의적인 단체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2개 단체는 법령에 있는 단체인데 50만 이상의 도시에는 별도로 또 협의체―임의적인 단체입니다―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회는 자체 법상의 근거가 있는 단체인데 그 의견들을 한번 듣고 또 그러면…… 이것 백혜련 의원이 발의를 할 적에 여러 가지, 도지사가 직접 관할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관리가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냈을 텐데, 그러면 정부, 산업부는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지금 현재 지사가 관리를 했을 때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했을 때하고 또 50만 이상 기초단체장이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내면 이 법안을 심의하기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대안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준비를 해 오면 여기서 다 결정해 버리는 것 아니냐 이거지. 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아무튼 지금 상태 그대로 두는 게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건 지금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상당 부분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안에 있으면서 관리권자는 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혹시 다른 분들 안 계시지요? 지정권자하고 관리권자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김호성
예,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달라지더라도 법률 자체에서 충돌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관리의 통일성을 주장하시는데 선택사항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일단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대도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대도시마다 선택사항으로 해서 관리권이 일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정권하고 관리권이 저는 불일치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그것은 없다는 답변을 하셔서…… 김병관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나요?

김병관 위원
실제로 없지는 않고요. 지정권자와 관리권자가 다름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안하는 이 법에서는 2007년도 이후에 인구 50만 이상 시 같은 경우는 지정하면 관리권자가 되는 건데 그 이전에는 일괄적으로 시도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때는 시도가 지정권자이면서 관리권자였는데, 아무튼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법에 딱 일원화,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대도시 시장하고 도지사하고의 조율,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다음 사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22쪽 되겠습니다.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입니다. 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개정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안전교육을 추가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오후에 이 안건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부분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잠정 정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모두?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위원님들 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15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소위원장께서 인사청문회 관계로 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오시면 의결정족수가 되는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심재권 의원, 박재호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 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심재권 의원안은 멸균 처리된 상태로 반입되는 생물작용제를 수입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박재호 의원안은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주한미국 지위협정(SOFA)보다 우선 적용하고, 외국 군대는 생물작용제의 반입 금지, 또한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의 함진규 의원안은 생물작용제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도를 정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 허가 시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멸균 처리된 생물작용제의 경우 비활성화되어 죽은 상태로 존재하며 증식과 감염 기능이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생물작용제와 동일하게 수입 허가를 받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는 수입허가 간주조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바람직합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반입 허가를 동법의 허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개정안 내용이 주한미군 탄저균 사건을 계기로 수입 관리 문제가 제기된 그런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멸균 처리된 비활성화된 병원체는 사실 무기로 전염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이 의견이고요. 그래서 동법상의 규제 대상으로는 좀 적합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SOFA 협정하고 동 법률하고의 관계를 보면 SOFA 협정은 조약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또 양자 협정으로 한미 관계만 규율하기때문에 동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의 성격이 강해서 오히려 SOFA 협정을 더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함진규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정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
물론 보면 SOFA 규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만 전번 사례를 보듯이 비활성화 처리가 됐다 하지만 갖고 올 때 잘못 갖고 와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법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좀 안전할 수 있게끔 뭔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다들 불안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SOFA 규정에서 갖고 오더라도 정확하게 비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멸된 균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지 않을 때 오는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도읍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외교부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외교부하고도……

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이승우
외교부랑 그리고 법무부에서 SOFA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SOFA 자체가 지금 조약으로서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SOFA와 관련돼서 개정이나 보완해야 될 필요는 없나요? 국민들의 불안이 있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박재호 위원님 국민 안전 걱정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SOFA 산하에 지난번 탄저균 사건 이래에 질병예방 및 통제분과위원회라는 게 개최가 됐고, 주한미군의 검사용 샘플 반입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절차를 마련하자고 해서 양측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 걱정하고 관련돼서는 비활성화된 생물작용제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수입할 때 아까 말씀드린 사전통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법보다 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박재호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은 SOFA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외교부의 SOFA 관련 보고를 받으시고 만약 SOFA 협정이 미진하다고 하면 추후 법 개정 논의를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재호 위원
SOFA 관련보다 더 앞선 게 국제적으로 생물․화학 무기 금지법이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이게 SOFA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물론 이게 죽은 균을 갖고 온다 하니까 할 이야기는 없지만 그게 여태까지 실현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아까 그런 조치나 여러 가지 조치를 다 해서 우리 방에 보고해 주시고 그래도 미흡할 때는 또다시 내가 그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제9항․10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1항은 의견 있으십니까,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한 안에 대한? 정부는 개정안에 동의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1항은 이따 의결정족수가 되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2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일단 심사하는 데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31쪽이 되겠습니다.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의 주요 내용 총괄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마련하고 국제 공동연구․개발 및 지원 등 광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광기술 등의 표준화, 광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광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광기업과 그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광산업진흥단지로 지정 또는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술 인증을 받은 광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광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으로는 광산업 관련 기반 조성 및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산업 육성 기본법률과의 관계,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소지 등 광산업에 국한한 개별 법률 제정 필요성과 실효성 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쪽 아울러 총칙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칙에서는 정의와 광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산업의 정의에 따라 동 제정안의 수혜 대상이 광산업으로 특정되는 것은 특정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된다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광산업이 미래융합기술의 핵심 산업으로 국가기술 발전을 위해서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를 합니다만 광융합 산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품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WTO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 제정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기존 법률과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장병완 위원장님이 발의하실 때 광산업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 제정법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가장 핵심인 지원이 WTO의 분쟁거리의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융합 산업에 대한 지원, 특정성이 법 이름에서 나오고요, 내용 중에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탄소산업 같은 경우는 탄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었는데 소위에서 그런 정부 측 의견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화시켜서 법률명을 바꾸고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서 그때 재정 지원은 삭제했다는 것 아니에요.


곽대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신중 검토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탄소소재법 관련 입법 사례처럼 현재 이 법안에 관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그냥 신중 검토,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떠나서 좀 더 진전된 얘기를, 검토해 본 적 있느냐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쭉 조문별로는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에 흐르는 광융합 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놓지 않고 이것을 어떤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이 지원의 대상 자체를 변경을 하면 조항 자체의 심의를 거쳐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전제가 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곽대훈 위원
알았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 측 의견으로만 하면 사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거의 담겨 있는 내용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이승우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산업발전법이라든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그리고 산업기술단지 지원법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은 다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 측 의견들을 쭉 다 받으면 사실 기존에 있는 법체계 안에서 어느 정도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지금 이게 제정법이고 이 자리에서 오늘 통과시키기는 어려운데 정부가 신중 검토하겠다고 하면 검토의견을 갖고 오는 게, 정부 측이 먼저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번까지 그 입법 발의하신 장병완 의원실과 협의를 좀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먼저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오늘 통과시키기 어렵다면 지금 뒤에 밀린 법안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오기 전까지 해당 의원실과 조율해서 대안을, 그러니까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산업이 아니라 기술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그것이 장병완 의원실과 어느 정도 입장이 조율되면 그것을 갖고, 다시 수정 대안을 갖고 심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12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김규환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박정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서 지능형 로봇은 인식, 판단, 동작이 주요 3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동작 기능이 없으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를 지능형 로봇의 한 종류로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조제1항을 신설하면서 국가 등의 책무 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능형 로봇이 개발․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로봇 설계자․제조자․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규정은 인공지능윤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18조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자․제조자․사용자가 지켜야 할 로봇윤리헌장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과 윤리의 관계를 고려 시 로봇 설계․제작․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의원안은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하고, 박정 의원안은 동 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능형 로봇산업위원회로 설치하며, 로봇윤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로봇윤리전문위원회를 산하에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처 간 협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55쪽 수정의견에 있듯이 박정 의원안은 지능형로봇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볼 때 의결기관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계속․상시성 그리고 심의․의결이 필요할 경우이며, 또 의결 내용이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의 취지상으로 볼 때는 의결의 기능을 뺀 심의 기능만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개정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제5조의2 규정의 수정 여하에 따라서 문구의 수정이 같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로봇융합센터의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역별 특화산업의 용어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지역특화산업과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정의 규정을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로봇융합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항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 보급․확산 촉진에 관해서 김규환 의원안은 정부가 로봇산업 분야의 창업, 타 산업 분야 기업의 로봇산업으로의 진출, 로봇융합 기술 도입 등 로봇기업화 촉진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박정 의원안은 국가기관 등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을 활용, 그리고 정부가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 및 창업 지원 관련 사업을 마련․추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견이 없고, 정부에서 의견이 별도로 있습니다. 끝으로 74쪽이 되겠습니다. 책임의 일반원칙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의 개발자 또는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일반원칙에 관한 것으로 민법 등 타 법령과 판례의 법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 규정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인정되고 있는 부분으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정부가 동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한 꼭지씩 하지요, 이것은 뭐 거의 전부 개정에 가까워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먼저 첫 번째,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안 자체가―48페이지 보시면―‘기계장치(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정의를 할 때 지능형 로봇과 밀접하게 기능하는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로 저희가 좀 받아서, 저희 의견으로는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이 같은 기계장치와 밀접하게 기능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 분명하게 규정이 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1항은 정부 측 수정의견대로 통과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신설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개정안 내용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익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2번도 그냥 개정안대로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잠시만요. 차관님, 다른 산업에서도 개발․보급과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한 산업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환경친화자동차 이런 법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요? 이게 좀 법체계상으로 이례적인 것 같은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산업에 대해서 책무를 지우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로봇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안전이나 편의를 증진한다는 그런 앞의 문장, 그냥 막연하게 ‘개발․보급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아니고 로봇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편의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로봇산업의 특성상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다 하셨어요?

김도읍 위원
아니,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굳이 넣을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조배숙 위원
그러면 혹시 드론은 뭔가요? 드론은 뭘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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