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2
소위원장 손금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에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 원 대표발의) 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0) 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5) 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 완 의원 대표발의)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9.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 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1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 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1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 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12.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1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 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 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최연혜 의 원 대표발의) 2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 라 의원 대표발의) 2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 혜 의원 대표발의) 23.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 한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6) 25.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26)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4)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39)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83)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8)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8) 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2) 3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 표발의) 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4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4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4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 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4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4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5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5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 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5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5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 대훈 의원 대표발의) 5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5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56.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5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5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5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60.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6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6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6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6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 6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 옥주 의원 대표발의) 66.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7.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68.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6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7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7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7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73.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7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손금주
먼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4항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인호 차관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시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 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는 2쪽에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리고 표준계약서 부분하고 불공정 계약까지 한꺼번에 같이 해 주시지요, 3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3쪽은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사용 권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계약서 활용 권고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제5항과 제6항에는 불공정한 계약 강요 금지 및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에 대한 사전 주의 및 의무 부여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개정안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소위원장 손금주
말씀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서 정부 수정의견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그에 관련한 필요시에는 관계 서류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지금 이 안건의 총론에 정부 책무 규정을 넣는 부분은 다 오케이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표준계약서 부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행위에 관한 규정인데 어차피 지적재산권에 관한 불공정행위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의적으로라도 이 법에 계약 체결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규정을 넣어 놓는 것까지는 다 용인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것이 산업부장관이 관련 중앙부처,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개정안에는 없지만 사업자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이 직접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차원에서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추가하자는 것이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훈 위원
산업부 의견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훈 위원
아니 뭐 의견은 아니고요. 자료 제출 요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통상 영업비밀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해 보셨어요? 제가 알아본 것은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업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 관련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산업부장관이 그 권한을 가졌을 때 요구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자기들의 영업 비밀이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아규(argue)할 가능성은 없느냐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덤벼들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시정조치 요구하기 전에 어떤 팩트 파인딩(fact finding)을 위한 선에서, 그 정도 선에서 서류 제출 요구를 하는 선으로 그렇게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

이훈 위원
그 의도는 알겠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영업비밀이나 이런 이유를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 그냥 쓸데없으니까 그렇게 아규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저희 생각에는 그것은 다른 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이 법은 산업부가 사업자 입장을 배려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시정조치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이럴 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정부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서 관련된 시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리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이런 관련 입법례가 있나요, 유사한 입법례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조사법에 따르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 총론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의 조사에 관한 총론 법안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인가요, 정부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일단 시정조치 요청의 실효성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홍익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사업자의 반론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박재호 위원 하시고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최연혜 위원
저는 특별한 그런 이의나 이것은 아닌데, ‘필요시 해당 사업자에게……’ 이 문구 있잖아요, 문구가 없다 해도 이것을 위반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서류를 봐야지만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문구를 넣지 않아도 충분히 다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사족을 달아서 또 다른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 규정이 들어가면 사실상 조사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도 읽힐 수가 있어서 공정거래법에 있는 조사 관련 조항하고 사실 좀 비슷한 규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이 의견, 이 법안을 낸 박정 의원님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수정한다든지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이 부분은 의원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박재호 위원
왜냐하면 발의한 사람이 아무래도 내용을 잘 아니까 이런 의견을 낼 때는 가서 물어보고 서로가 아규가 없도록 해 놓아야지, 이것대로 못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위원장 손금주
이 규정 자체가 자발적으로 제출…… 제출을 안 했을 때에 따르는 벌칙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자발적 제출을 전제로 해서 요구 권한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더 특별히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8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추진․변경 시 재무건전성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이나 변경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 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투자는 개정안에 열거된 방식 이외에도 지급보증, 대여금의 출자 전환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출자회사의 사업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해외자원 개발사업 외 여타 사업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고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심의 대상을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한정할 필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개정안에 나온 법률상 필수기구로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가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하고요. 사업성과 제고 내지 재무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투자의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든지, 두 번째 출자회사의 사업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든지, 세 번째로 심의 대상을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한정한다는 그런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위원님.

김병관 위원
저도 취지에는 동감이 되는데요. 지금 어쨌건 법상 석유공사의 이사회에서 출자회사의 사업까지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거기에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그게 그럴 수 있는 법정 권한이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포함을 시키셔 가지고요. 어쨌건 자회사, 투자회사, 출자회사의 독립적인 이사회 경영권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사실 심의 의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수정의견을 내셨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지금 현행 리스크 관리 규정이나 기술감리위원회 운영 규정에서도 이런 출자회사의 자산매각이나 취득 등에 관해서는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출자회사의 경영의 관여보다는 필요한 내용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출자한 회사가 영업을 하는,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회사가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출자지분에 대해서 뭔가 자산매각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사회 승인을 할 텐데 지금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정안 원안에서는 공사에 대해서만 이 법안을 내셨는데 수정의견 하시면서 공사가 출자한 회사까지 포함하신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출자회사의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매각이라든가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지금 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공사가 출자한 회사가 병기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자회사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식으로 논의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 없나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현재 석유공사에서 출자한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공사가 100%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출자회사들이 유전이나 탐사․개발․생산 관련 자산을 매각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의견이 수정의견입니다.

곽대훈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도 김병관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석유공사가 100% 출자한 회사 같으면 모르지만 일정한 지분만 가졌을 때 그것이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 나는 이 법 취지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해외자원개발이나 자산의 처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사전에 평가위원회를 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 해서, 이사회에서 다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곽대훈 위원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 해서 그런데 이사회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전에 평가위원회라는 장치를 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 관해서. 거기에 관해서 지금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관 위원
죄송한데,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요. 공사가 출자한 회사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자산매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 권한을 지금 공사가 갖도록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수정의견은.

소위원장 손금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걸 명확하게 살펴보면 공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공사가 출자한 회사가 자산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공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 결의 이전에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 때문에 자회사에 대해서 공사의 이사회가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든가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에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연혜 위원
그런데 그 문구를 봐서는 그렇게 잘 읽히지가 않거든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수정의견과 개정안의 문구를 읽어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 같은 그런 것으로 이해되지가 않고, 공사가 출자한 회사가 국외 석유자원의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공사의 평가위원회를 다 거치도록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취지라면 이 자구를 수정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공사가 출자한 회사라 하더라도, 공사가 그러면 출자회사의 이사회 지분을 갖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을 낼 때, 출자한 회사라 하더라도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때 공사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회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자회사라 하더라도 공사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자체 문구로는요. 저도 그렇게 읽혀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수정의견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다만 제가 하나 추가를 하면 밑에 2번의 문구가 아주 이상해요,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문구를 좀 단순하게 해서 ‘매각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하는 게 동어 반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손금주
예, 그렇습니다.

이훈 위원
저도 근본적으로는 위원장님하고 홍익표 간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위원회 평가를 의무화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곽대훈 위원님이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는데, 이사회 결정 전에 경제성 평가나 실질적 기술평가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지난번 해외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입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사실은 사전에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이것을 법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 그다음에 출자회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홍익표 간사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출자회사에 대한 본사, 그러니까 공사의 자기 지분에 대한 이사회 의결권이 있습니다. 자기 의결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아까 얘기했듯이―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끊임없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공사가 그 의사결정을 하고 사실은 출자회사에 가 가지고 이사회 지분만큼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것을 출자회사에서, 그냥 공사에서 자기들이 의사결정해서 일을 시키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최연혜 위원님.

최연혜 위원
바로 그래서 그 점에서 문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석유공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 있고,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만 대부분의 공기업에 그 기준이 있어요. 기재부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도 철도공사에 있을 때 얼마 이상의 투자나 매각․변경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얼마 이상의 규모가 되면 투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고 그 아래 단계에서는, 회사마다 이름은 좀 다르지만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위원회’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모이고 전문가도 넣어 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예 이사회에 상정이 안 되는 그런 수순을 다 밟는데, 석유공사는 지금까지 그게 없었는지 그게 참 의아스럽고요.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석유공사가 비록 지금 특수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손 치더라도 다른 공기업하고같은 그런 평등한 기준하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막 상황에 따라서 법을 하다 보면 공사법이 누더기처럼 돼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회사가 석유공사뿐 아니라 광물자원공사, 여러 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손을 보시든지, 또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런 게 지금까지 없었는지 그런 것하고. 두 번째는 다른 공사, 특히 최소한 산자부 산하에 있는 다른 공사들하고도 같은 이런 제도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쪽에서 이 정도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에너지산업정책관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성함이 어떻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박성택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공기업이, 공공기관이 출자회사를 설립할 때 과거에 솔직히 관리체계가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도 통제가 잘 안 된 측면이 있었고, 설립된 출자회사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출자회사 관리지침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 관리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문구와 이 조문을 대비해 봐야 되는, 최연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관리가 된다고 하면 굳이 이 표현이 필요 있느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것은 문장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가위원회 이전에 이미 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임의기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명확하게 박아서 이것을 꼭 지키도록 해서…… 물론 이게 기속력 있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절차적으로 지키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기헌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소위원장 손금주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차관님, 전에 이렇게 안 해요, 다 할 때?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여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나요?

곽대훈 위원
아니, 그게 방금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송기헌 위원
원래 이사회에서도 다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곽대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문제하고 입법화하는 것하고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최연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으면 각종 공사에 관해서 이사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사전 절차로서 이렇게, 석유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입법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훈 위원
의무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송기헌 위원
당연히 의무지 그걸 왜, 공사 이사장이 당연히 이렇게 할 의무가 있는 건데 여태까지 안 한 것이지.

최연혜 위원
이사회에서 그 이사들이 리스크를 다……

송기헌 위원
이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좀 이상해. 법이 좀 이상해.

이훈 위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에요, 지적사항.

소위원장 손금주
잠깐만요. 제가 이것 조금만 정리하고…… 수정의견의 취지는,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체적으로 투자리스크 관리 규정이 있었는데 그 투자리스크 관리 규정에서 출자회사에 대해서도 심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가위원회 심의로 올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회사도 포함시키자는 수정의견이 제시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해외사업에 한정해서만, 과거 규정은 국내사업까지 포함시킬 여지가 있었는데 해외사업에 한정해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런 취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최연혜 위원
아니, 저는 이 법 자체의 취지나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공기업들과의 형평성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산자부 산하에 지금 56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41개 공공기관입니다.

최연혜 위원
41개, 거기에 출자회사까지 다 합치면 또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마흔 개만 하더라도…… 저는 ‘어떤 법이다’ 하면 일괄적인 형평성이나 유사성 이런 게 공정한, 다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원칙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석유공사만 특별히 이런 법을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물론 그 배경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을 공사법에 또 넣자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옳은 일인지,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 말씀입니다.

곽대훈 위원
저도 그런 생각에서 이게 하나의 또 입법 과잉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고, 지금 해외자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심경 이해는 되는데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지.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회사 자체 내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든 평가관리위원회든 다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입법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한 가지……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최연혜 위원 말씀과 같이 동일한 의견인데, 그러면 이와 같은 석유공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들이, 공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 공기업들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사전에, 이사회 상정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다 절차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런 공기업들도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예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입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입법할 필요는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회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익표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논란이 있으면 이 필요성을 산업부에서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보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 손금주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러면 이 법이 필요한지, 입법취지…… 왜냐하면 다소 이사회가, 또 여러 기구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몇몇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또 현재 석유공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봤을 때 이렇게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지금 있기 때문에 필요성 여부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법안소위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다루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방금 홍익표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또 최연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공사와 관련해서 이사회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 관련 규정들이 있는지―공사 관련 법률에서―이것들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4항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단에너지사업법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의 특성으로 친환경․분산형 전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여 열․전기의 공급을 통해 송전망 건설회피, 송전손실 저감, 전력계통 편익 등의 분산편익을 제공하므로 목적 규정에 분산형전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 중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연료의 55%를 석탄으로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이라는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 열병합발전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법에 이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열병합발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 결격사유에서 행위능력 관련 취소처분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같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행위능력을 가진 자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취소처분을 집단에너지사업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은 이중제재의 측면이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결격사유에서 행위능력 관련 취소처분을 제외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집단에너지가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 분산형전원이 집단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임을 감안하지만, 특히 친환경 용어의 삭제에 관련된 의견도 정부 측에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나머지 행위능력 관련 취소처분 제외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검토의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4항은 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1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10억 원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중소공사업자에게만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 전기공사업체들이 대부분의 전기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황과 그리고 건설업계나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도 법률로 대기업의 사업영역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의 정의 조항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기공사업체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공사업자의 범위 역시 유사 입법례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은 일정 규모 이하의 계약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에 대한 배려․보호 이런 개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개정안 내용이 당초 의도한 것만큼의 실효성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방법을 바꿔서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그런 형태로 대통령령에 위임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면 당초 개정안을 보완하면서 목적 취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익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기업 공사업자의 기준과 하한은 대통령령으로 어느 정도로 염두에 두고 계세요? 이훈 의원님이 발주한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에너지산업정책관입니다. 지금 이훈 의원님 하신 대로 하면 한 13개 업체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발의하신 취지가 좋은데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 생각에는 시행령에 위임해 주시면 최소 시공능력평가 규모로 해서 한 450여 개 업체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러면 하한선을 더 낮추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예,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익표 위원
예를 들면 한 5억이든 어느 정도든……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그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이런 타 법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하고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체계를 좀 맞춰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익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하위부터 100분의 3 범위 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등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건설산업기본법하고 동일하게 전기안전공사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인데 우리가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를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법이지. 우리가 이 법을 두는 취지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데 보호해 주겠다 이것은 사실 반시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훈 위원님께서 그래서 아마 어느 미만, 그러니까 중소사업자라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업자들은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의 관점에서 보면 경쟁에서 도태된 사업자들을 인위적으로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되더라도 산업부에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예, 그 부분 감안해서 시행령 작업을 할 때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익표 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법안 심사와 관련된 건의를 드리겠는데 시행령으로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행령안을 정부가 갖고 오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시행령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런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옮기는 게 정부의 의견이라면 시행령안을 갖고 와서 여기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에게 그 시행령을 같이 검토 받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