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부담을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도.
그러니까 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부담을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도.
경찰청교통운영과장 김주원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일단 자치단체에서 강제 법률규정이 없다 보니까 시인성이 너무나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만 봐도 2종 수성페인트로 칠하고 중산간도로만 5종으로 40㎞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지자체에서 보면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미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이 들어간다면 선순위로 들어가면 지금 요청하는 예산이 5000억 정도 되는데 지자체에서 맞춰 놓은 게 한 4000억 정도 되어 가지고 한 77% 정도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선순위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일단 자치단체에서 강제 법률규정이 없다 보니까 시인성이 너무나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만 봐도 2종 수성페인트로 칠하고 중산간도로만 5종으로 40㎞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지자체에서 보면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미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이 들어간다면 선순위로 들어가면 지금 요청하는 예산이 5000억 정도 되는데 지자체에서 맞춰 놓은 게 한 4000억 정도 되어 가지고 한 77% 정도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선순위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경찰청교통운영과장 김주원
지자체하고 경찰에서 도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요구하는 예산이 한 5400억 정도 되는데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한 4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77% 정도가 되는데요.
지자체하고 경찰에서 도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요구하는 예산이 한 5400억 정도 되는데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한 4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77% 정도가 되는데요.
박성중 위원
또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전공이라고 했잖아요. 차선은 기존에 긋는 페인트에 완전히 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플러스알파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못 하니까 지금 저런다고.
또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전공이라고 했잖아요. 차선은 기존에 긋는 페인트에 완전히 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플러스알파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못 하니까 지금 저런다고.
황영철 위원
법안심사 때 필요해서 몇 가지……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가는 사안이에요. 지금 일단 매뉴얼상으로는 시인성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면에 차선도색할 때 이 기준을 자치단체에서 잘 지켜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측정치가 나와요? 각 자치단체에서 노면에 차선도색할 때 어떤 기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있나요?
법안심사 때 필요해서 몇 가지……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가는 사안이에요. 지금 일단 매뉴얼상으로는 시인성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면에 차선도색할 때 이 기준을 자치단체에서 잘 지켜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측정치가 나와요? 각 자치단체에서 노면에 차선도색할 때 어떤 기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있나요?
경찰청교통운영과장 김주원
도로교통법 시행령상에 전체적인 신호등 표시나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찰청장이 정한다고 해서 저희 매뉴얼로 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뉴얼로 정하다 보니까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에 전체적인 신호등 표시나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찰청장이 정한다고 해서 저희 매뉴얼로 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뉴얼로 정하다 보니까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면 240을 거의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적어도 240 정도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으면 저는 시인성이 굉장히 확보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기준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공사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인성 기준을 낮추어서 시공을 설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인성 기준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할 때 불법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찰청에서 짚어볼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시공된 차선에 대해서 시인성 확보가 설계대로 됐는지 확인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240을 거의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적어도 240 정도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으면 저는 시인성이 굉장히 확보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기준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공사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인성 기준을 낮추어서 시공을 설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인성 기준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할 때 불법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찰청에서 짚어볼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시공된 차선에 대해서 시인성 확보가 설계대로 됐는지 확인해 본 적 있어요?
경찰청교통운영과 이동연
담당자 이동연 경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 해빙기에, 노면표시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시공하게 되면 파손되거나 부서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빙기를 골라서 3월이 되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점검합니다.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일제점검이라고 하고 있고요 초반부터 전수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 시정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이동연 경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 해빙기에, 노면표시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시공하게 되면 파손되거나 부서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빙기를 골라서 3월이 되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점검합니다.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일제점검이라고 하고 있고요 초반부터 전수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 시정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일단 이 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건 당연히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찰청에서요 정말 이렇게 시행돼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요. 뭐냐, 시공할 때 시공 현장을 나가셔야 돼요. 시공 현장을 나가셔서 거기에서 정말로 시인성에 맞추어서 페인트가, 재료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것 조사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일단 이 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건 당연히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찰청에서요 정말 이렇게 시행돼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요. 뭐냐, 시공할 때 시공 현장을 나가셔야 돼요. 시공 현장을 나가셔서 거기에서 정말로 시인성에 맞추어서 페인트가, 재료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것 조사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경찰청 매뉴얼로 해 놓으니까 강제성이나 의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법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규격․설치에 관한 기준만 법령으로 하고 나머지는 매뉴얼로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경찰청 매뉴얼로 해 놓으니까 강제성이나 의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법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규격․설치에 관한 기준만 법령으로 하고 나머지는 매뉴얼로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윤재옥 위원
그래서 법안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규제를 법으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행정관청 간의 협의라든지 협조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그런 데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적든 많든 간에 부담이, 현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만이 생길 소지는 없는 건지 또 세 번째는 시인성을 강화해서 혹여 특정업체나 이런 데서 득을 보는 게 없는 건지 이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안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규제를 법으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행정관청 간의 협의라든지 협조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그런 데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적든 많든 간에 부담이, 현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만이 생길 소지는 없는 건지 또 세 번째는 시인성을 강화해서 혹여 특정업체나 이런 데서 득을 보는 게 없는 건지 이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3년 내에 한꺼번에 하게 되면 지자체에 예산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런 기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면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특정업체 한군데에서만 이런 것을 한다면 모르지만 관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업체 몰아주기라든지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3년 내에 한꺼번에 하게 되면 지자체에 예산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런 기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면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특정업체 한군데에서만 이런 것을 한다면 모르지만 관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업체 몰아주기라든지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천 시 시인성 확보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좀 더 줄여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어느 정도 의무성은 부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천 시 시인성 확보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좀 더 줄여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어느 정도 의무성은 부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박성중 위원
참고로 내가 한 가지 문제를 더 제기하면 조문을 보면 수정의견이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부령이 정했으면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100m를 할 걸, 기존 페인트로 하면 100m밖에 못 하는데 이걸로 하면 90m나 80m밖에 못 한다면 80m 하고 끝내야지 그리고 연차를 늘려야지. 그렇게 한다면 큰 부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맞춰 가면서 전체적인 조화는 이룰 수 있고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에 도달할 때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참고로 내가 한 가지 문제를 더 제기하면 조문을 보면 수정의견이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부령이 정했으면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100m를 할 걸, 기존 페인트로 하면 100m밖에 못 하는데 이걸로 하면 90m나 80m밖에 못 한다면 80m 하고 끝내야지 그리고 연차를 늘려야지. 그렇게 한다면 큰 부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맞춰 가면서 전체적인 조화는 이룰 수 있고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에 도달할 때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소위원장 진선미
저는 첨언을 하자면 사실 우리가 고령화시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약간씩 밤에 운전할 때 차선 구분하는 게 되게 쉽지 않고 또 비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오는 경우들도 있고 이래서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는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00억이라는 돈이라는 게 중앙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사실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9대 때 그걸 되게 망설였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000억 정도다 아니면 몇 억만 더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후로도 보다 더 적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첨언을 하자면 사실 우리가 고령화시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약간씩 밤에 운전할 때 차선 구분하는 게 되게 쉽지 않고 또 비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오는 경우들도 있고 이래서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는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00억이라는 돈이라는 게 중앙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사실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9대 때 그걸 되게 망설였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000억 정도다 아니면 몇 억만 더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후로도 보다 더 적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첫 번째 것은 그렇게 논의가 모아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부분 자진반납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게 법안으로 올라온 것이 의아한 게 12페이지에 보면 관련부서 의견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안건으로 올라왔는지, 관련부서 의견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첫 번째 것은 그렇게 논의가 모아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부분 자진반납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게 법안으로 올라온 것이 의아한 게 12페이지에 보면 관련부서 의견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안건으로 올라왔는지, 관련부서 의견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전문위원 천우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중 이학재 의원안과 윤상현 의원안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시 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인데 이 안의 경우에는 수정의견대로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사항들, 김정우 의원안과 강석호 의원안 같은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혜택 제공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중 이학재 의원안과 윤상현 의원안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시 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인데 이 안의 경우에는 수정의견대로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사항들, 김정우 의원안과 강석호 의원안 같은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혜택 제공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절차가 필요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19항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16시34분)
절차가 필요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19항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16시34분)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3쪽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계급체계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8900여 명이 됩니다. 4쪽입니다. 왼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급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순경에서부터 경장, 경사, 경위로 계급을 신설하는 사항인데요 청원경찰에 대하여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이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현재 보수체계를 일부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계급체계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8900여 명이 됩니다. 4쪽입니다. 왼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급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순경에서부터 경장, 경사, 경위로 계급을 신설하는 사항인데요 청원경찰에 대하여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이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현재 보수체계를 일부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청원경찰 직무는 각자 배치된 기관이나 시설 등에 한정되어 있고 각 배치시설별로 근무 인원과 사업장 등의 여건과 특성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체계를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관장, 시설․사업장 등의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임용을 결정하고 근무상황을 감독합니다. 이들의 봉급과 교육 등 소요경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청원주와 청원경찰 간의 사법상 근로계약의 관계인 것 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경찰과 동일한 계급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국민들에게 약간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직무는 각자 배치된 기관이나 시설 등에 한정되어 있고 각 배치시설별로 근무 인원과 사업장 등의 여건과 특성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체계를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관장, 시설․사업장 등의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임용을 결정하고 근무상황을 감독합니다. 이들의 봉급과 교육 등 소요경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청원주와 청원경찰 간의 사법상 근로계약의 관계인 것 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경찰과 동일한 계급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국민들에게 약간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제가 낸 법안인데요. 경찰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청원경찰들은 평생청원경찰로만 불리는 것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존을 잃어버리고 그분들도 적절한 근속연수에 따라서 뭔가 거기에 맞는 이름이 필요하다 이걸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만일 이름이 경찰하고 혼동된다고 생각한다면 청원경찰에 맞는 새로운 직책을 부여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청원’이라고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헷갈릴 리가 있습니까, 제복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찰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 경찰에서 대범하게 수용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제가 낸 법안인데요. 경찰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청원경찰들은 평생청원경찰로만 불리는 것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존을 잃어버리고 그분들도 적절한 근속연수에 따라서 뭔가 거기에 맞는 이름이 필요하다 이걸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만일 이름이 경찰하고 혼동된다고 생각한다면 청원경찰에 맞는 새로운 직책을 부여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청원’이라고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헷갈릴 리가 있습니까, 제복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찰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 경찰에서 대범하게 수용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적 성격이 일반 근로자인데 제복이나 계급이나 이런 것을 경찰과 유사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저희들은 사실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어떤 다른 방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적 성격이 일반 근로자인데 제복이나 계급이나 이런 것을 경찰과 유사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저희들은 사실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어떤 다른 방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래도 거의 공적기능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실 업무의 영역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찰청에서 자신들의 계급이나 또 명칭을 이분들에게 준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훼손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저는 경찰청 쪽에서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거의 공적기능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실 업무의 영역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찰청에서 자신들의 계급이나 또 명칭을 이분들에게 준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훼손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저는 경찰청 쪽에서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런데 지도 감독 정도의 범위인데 이것을 경찰청 관련 법안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일단 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각 자치단체나 또 사기업에서 청원경찰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경찰청 관련 법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이분들의 신분을 계급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무적으로 바꿔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뭐냐? 청원주가 고용에 있어서 고용 계약의 일정한 인원 이하면 굳이 계급화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인원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청원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급화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도 감독 정도의 범위인데 이것을 경찰청 관련 법안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일단 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각 자치단체나 또 사기업에서 청원경찰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경찰청 관련 법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이분들의 신분을 계급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무적으로 바꿔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뭐냐? 청원주가 고용에 있어서 고용 계약의 일정한 인원 이하면 굳이 계급화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인원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청원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급화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황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명칭을 소위 말해서 팀장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경찰관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걸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찾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청원주가 그렇게 하게 유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명칭을 소위 말해서 팀장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경찰관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걸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찾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청원주가 그렇게 하게 유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황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이게 어찌 보면 숙원과도 같은 건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헌재에 제소해 보기도 하고 법안으로서 의원님들한테 요청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바꿔 줄 수 있는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이게 어찌 보면 숙원과도 같은 건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헌재에 제소해 보기도 하고 법안으로서 의원님들한테 요청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바꿔 줄 수 있는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계급장도 유사한 계급장을 붙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측에서 요청하는 것은 경찰관하고 비슷한 계급과 대우를 희망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법적 성격이라든지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을 조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계급장도 유사한 계급장을 붙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측에서 요청하는 것은 경찰관하고 비슷한 계급과 대우를 희망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법적 성격이라든지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을 조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미국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보안요원 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돼서, 미국 같은 사례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미국은 보안요원으로 불리잖아요? 그쪽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보안요원 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돼서, 미국 같은 사례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미국은 보안요원으로 불리잖아요? 그쪽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재옥 위원
저는 우선은 당사자들이 원하는지에 대한 그게 지금 조금…… 과연 이 사람들이 원할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들도 지금 일부는 아예 계급을 없애고 똑같은 계급장 달자고 주장하는 경찰관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경위 이하에서는 순경․경장․경사의 계급이 뭔 필요 있느냐,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청원경찰에서 그동안에 19대부터 안행위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받은 민원은 직급․보수를 조금 올려 달라 또 수당도 신설해 달라 이런 민원은 있었는데 계급을 경위․경장․순경으로 하자는 민원을 제가 아직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우선 그런 데에 대한 청원 경찰 협회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선은 당사자들이 원하는지에 대한 그게 지금 조금…… 과연 이 사람들이 원할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들도 지금 일부는 아예 계급을 없애고 똑같은 계급장 달자고 주장하는 경찰관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경위 이하에서는 순경․경장․경사의 계급이 뭔 필요 있느냐,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청원경찰에서 그동안에 19대부터 안행위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받은 민원은 직급․보수를 조금 올려 달라 또 수당도 신설해 달라 이런 민원은 있었는데 계급을 경위․경장․순경으로 하자는 민원을 제가 아직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우선 그런 데에 대한 청원 경찰 협회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호 위원
저한테만 와서 부탁한 모양이지요, 초선이라고? (웃음소리) 이분들은 상당히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경찰청에 가면 전혀 수용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얘기도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아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 쪽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이름을, 계급을 붙여 주는 것이…… 꼭 법적이 아니라도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특히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은 저희들도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 경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넘기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저한테만 와서 부탁한 모양이지요, 초선이라고? (웃음소리) 이분들은 상당히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경찰청에 가면 전혀 수용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얘기도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아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 쪽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이름을, 계급을 붙여 주는 것이…… 꼭 법적이 아니라도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특히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은 저희들도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 경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넘기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표창원 위원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원경찰 분들께서 대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오래 근무했으면 높은 급도 달고 경력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직업적 자부심이 충족되실 것 같고요. 자녀 분들이나 주변에서 ‘나 이번에 승진했어’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 청원경찰의 업무특성이 위계질서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 경찰도 이용호 위원님의 취지나 윤재옥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앞으로 테러문제나 여러 가지로 경찰관의 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혹은 교육 등의 방법으로 청원경찰을 보조치안인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청원경찰 내부에서 대내 위계질서, 지휘계통, 그에 따른 교육의 차등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혹시나 청원경찰 내부에 외부 감독 없는 내부 위계질서를 만들어 줘 버릴 경우에 갑질이라든지 또는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예상되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용호 위원님의 청원경찰들의 요구민원을 수렴하시려는 그러한 뜻을 잘 수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원경찰 분들께서 대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오래 근무했으면 높은 급도 달고 경력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직업적 자부심이 충족되실 것 같고요. 자녀 분들이나 주변에서 ‘나 이번에 승진했어’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 청원경찰의 업무특성이 위계질서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 경찰도 이용호 위원님의 취지나 윤재옥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앞으로 테러문제나 여러 가지로 경찰관의 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혹은 교육 등의 방법으로 청원경찰을 보조치안인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청원경찰 내부에서 대내 위계질서, 지휘계통, 그에 따른 교육의 차등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혹시나 청원경찰 내부에 외부 감독 없는 내부 위계질서를 만들어 줘 버릴 경우에 갑질이라든지 또는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예상되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용호 위원님의 청원경찰들의 요구민원을 수렴하시려는 그러한 뜻을 잘 수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