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농협법이나 수협법에서의 선거는 선거종류가 다릅니다. 위탁선거법은 조합장선거하고 중앙회장선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협법․수협법은 이사 선거입니다. 농협의 이사들 선거를 할 때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황영철 위원
지금 현재까지 개정된 것은 이사 선거와 관련된 것만……


황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탁선거에는 개정이 안 돼 있는 거네. 금지되어 있는 거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위탁선거는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 금지되어 있는 건데, 이것 금지를 풀어준다는 건데요. 저는 이건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선관위가 이 부분을 정말 허용한 것으로, 정말 이렇게 농민들을 사랑해서 했으면 애초에 금지하지를 말지. 선관위가 지금까지 지켜 왔던 기본적인 원칙을 깨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동의를 해 주느냐 이거예요.

윤재옥 위원
그리고 다른 법도 보면 예비후보하고 이런 게 지금 원래의 농협 중앙회장 선거가 너무 과열되고 계속 문제가 되고 해서 과열․혼탁을 줄이고, 또 대의원이 총 291명이지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29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그 정도 되는데……

윤재옥 위원
291명이기 때문에, 아마 예비후보선거제도라든지 일반선거처럼 명함 배부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럴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에 있던 것을 정리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글쎄,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291명이…… 전국 농협조합장이 대의원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조합장 중의 일부입니다.

윤재옥 위원
일부지요. 그중에서도 일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291명이 투표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직계가족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선거가 언제지요, 다음 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2019년도 11월 정도에 예정돼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면 아직 2년 이상 남았네요?


윤재옥 위원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조합장선거는 그 동네에서 하는 것이지만 중앙회 회장 선거는 전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의원 수는 되게 제한적이기는 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거나 조합을 다녀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법정선거기간이나 이런 게 되게 짧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는 것을 되게 필요로 한다는 것은 저는 공감이 좀 가더라고오, 설명을 들으니까.

윤재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예비후보제도를 한 달 전부터 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농협중앙회 선거의 운동원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동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철 위원
저도 의견을 제시해 보면 일단 우리가 돈 안 드는 선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부분이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법선거로 이렇게, 범죄행위로 해석되고 이러는 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농협이나 수협의 중앙회장 선거에 있어서 엄연히 예비후보자로서의 행위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규정이 없어서 그러면 이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비후보자 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기간 동안에 문자지지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되는 사람에게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열어 주자는 것이고, 다만 과열되게 되는 것과 관련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움직이게 되면 이것은 일반선거하고 좀 다른 대의원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선투표와 관련된 이것은 법적 미비로 인한 범죄행위로서 해석되는 부분은 우리가 해소시켜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옥 위원
위원장님!


윤재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토론회라도 해 보고 개별 의원들이 입법을 이렇게 발의했다고 오늘 여기서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저는 조금 성급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협 얘기도 들어 보고 또 당초에 입법을 이렇게 한 취지라든지 이런 연원도 추적해 보고 결론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황영철 위원
이것을 미룰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상의해서 처리해 줄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은 빨리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윤재옥 위원
어느 부분까지 해 줄지 합의가 안 되잖아요. 어느 부분은 해 주고 어느 부분은 안 해 주고 합의가 안 돼요.

소위원장 진선미
지금 말씀하신 그 안이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앞의 기부행위는 거의 다 우려를 표시하시니까 그것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윤재옥 위원님 말씀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부칙에 정해져 있어서 부칙으로 적용하자는 것 아니에요? 소급효를 차단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윤재옥 위원
부칙만으로는 안 되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런데 아까 황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실제로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문제가 제기돼야 이 사안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각인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윤재옥 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선거법은 행정법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나쁘다, 좋다 이렇게 구분되는 법이 아니고 게임의 룰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선거 시점에서 게임의 룰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이 판단에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통념이나 선거 과정에서 조금 법적인 미비가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그다음 선거 전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주는 노력을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중앙선관위 측에 질의드릴게요. 지금 논란을 정리하면 첫째, 돈 드는 화분․화환은 안 된다. 둘째, 과열 우려가 있는 직계 존․비속 등의 선거운동 가능 추가도 안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재판 등에 계류돼 있는 경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한다면 현재 혹시 나머지 중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이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것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빠진 것입니다.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봅니다.

표창원 위원
없는 것인가요?


윤재옥 위원
그래서 예비후보제도를 인정해 주고 또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되면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윤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앞의 것을 빼고 그 부분을 어디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더 논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되면 다음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윤재옥 위원
정기국회 중에 처리합시다. 저도 오래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 세 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1)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46) (15시29분)

소위원장 진선미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두 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표창원 위원
정회를……

소위원장 진선미
박 위원님이 지금 오셨는데……

윤재옥 위원
그러면 박 위원님 앉아 계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소위원장 진선미
논의만 하고 의결은 오시면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의결은 제가 와서……

소위원장 진선미
다녀오세요.

황영철 위원
잠깐 쉬지, 의결이 안 되는 회의를 왜 자꾸 해요. 빨리 갔다 오신다고 그러시면……

소위원장 진선미
그럴까요?

윤재옥 위원
의결이 안 되니까 15분만 쉬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 15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15시5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진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1)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46)

소위원장 진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2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19쪽입니다. 선거범죄 관련 고소․고발 등의 공표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고소․고발 등의 내용이 언론 등에 공표․보도됨으로써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피고소․피고발인인 공직후보자의 공정한 선거경쟁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언론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20쪽입니다. 형법 제156조에서 무고의 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재규정을 공직선거법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3쪽입니다. 무혐의 처리된 선거범죄의 신고자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4쪽입니다. 현재도 검사가 수사결과 ‘혐의없음’의 결정을하는 경우 검찰사건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고소․고발인에 대한 무고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입법 여부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저희도 이 법률안을 제안한 입법 취지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이 법안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알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된다거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의견들 말씀해 주세요.

윤재옥 위원
이것은 중앙선관위 의견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공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는 가능하지만 법으로 이것을 개정해서 입법화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2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님 인사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경찰청에 대해서 늘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9건의 법안은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편익을 증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 원 대표발의) 1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 원 대표발의) 1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 원 대표발의) (15시58분)

소위원장 진선미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 까지 3건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천우정
소위 심사자료 3쪽입니다. 과다노출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 과다노출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김삼화 의원안의 ‘성기나 엉덩이를 노출한 경우’로 규정하는 것은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을 가장 충족하나 가슴 노출과 같이 현재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는 행위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과 불쾌감을 주지 않는 다소 예외적인 상황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안은 ‘알몸을 노출시키거나 성기를 내놓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나 위헌판결을 받은 대상 조문인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은 행위’에 비해 처벌대상의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중로 의원안 및 경찰청 의견은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 노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기․엉덩이’의 예시를 두었다는 점에서는 위헌결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라는 표현 역시 시각에 따라 구체성 또는 명확성이 다소간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의 유발 여부는 불확정 개념으로서 해석 여하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개정안들 중 삭제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와 같이 타 법령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으므로 과다노출의 구성요건에 포함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성기나 엉덩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노출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경범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노출부위를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소를 예시하지 말고 ‘공개된 장소’로 규정해서 공개된 장소의 여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일선 경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의견들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옥 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현행대로 하자는 것입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렇지는 않고 약간 구체화하지만 너무 하나하나 다 하지 않아도…… 현장 상황이 너무나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도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경찰청에 질문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아마 핵심은 가슴일 것 같습니다. 남성들은 웃통을 탈의하고 가슴을 내놓고 다녀도 전혀 경범죄 처벌법이나 공연음란죄의 시각으로 보지 않지요. 사회 관행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 가슴 부위를 성적인 의미로 해석하니까 단속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껏…… 물론 모든 사안을 다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주로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 단속이 됐고 특별히 법원에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경우 성기․엉덩이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의 경우도 있는지……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바리맨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 헌법소원에서 된 사항도 남성입니다. 남성인데 이 사안도 워낙 자주 상습적으로 웃통을 벗고 불쾌감을 줬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표창원 위원
주변에 있는 이웃이 신고를 한……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렇습니다. 신고가 돼서…… 그래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문제는 현장 상황이 다른 것을 여기에 남겨 두면 헌재 결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명확성을 확보하라, 구체화하라는 의미는 ‘등’이라든지 ‘공개된 장소’라든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을 남기지 말라는 것으로 일단 이해가 되는데 경찰청에서는 현장에서의 주민들 신고 등 실제 상황들로 인해서 경찰업무집행의 필요성 때문에 여전히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래서 김중로 의원님 안이 ‘도로․광장 등 공개된 장소’, 그리고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로 약간 특정․구체화시켰는데 이 안으로 해도 저희들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위원
전문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헌재 결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과 구체성이 이 정도면 충분히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경찰청이 요구하는 안으로 유지해도 그 정도라도 구체성․명확성이 달성된다고 보십니까? 명확한 전문위원 의견은 어떠세요?

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견해는 경찰청 의견의 수준으로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이런 정도로 하면 명확성 원칙은 충족된다고 봅니다.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법안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취지에 따라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판시의 결정요지는 이게 불명확하니까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구체화하라는 얘기거든요. 구체화하지 않으면 이것은 위헌법률이 되는 것이니까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바바리맨의 행위에 대해서만 특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 반대의견을 보면 ‘사회통념상 보통사람이 옷으로 가리는 부위로서 남녀의 성기․엉덩이, 여성의 유방과 같은 부분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부분은 이 법안에 다 넣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야만 더 분명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남녀의 성기․엉덩이, 여성의 유방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이번에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동의합니다.

황영철 위원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성중 위원
비슷한 의견입니다마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남녀의 성기․엉덩이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여성의 유방 같은 경우 아이한테 젖을 물리다가도 뺄 수 있고 여러 가지 쟁점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선 3페이지 개정안과 경찰청 의견을 보시면 현행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 이게 경찰청 의견에는 ‘공개된 장소’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이것을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 이것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것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위헌 결정문 결정요지를 보면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도 여러 가지 다르고 이래서 굉장히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이런 명쾌한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3페이지를 보시면 전부 밑에다가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표현돼 있는데 이것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와 같이, 경찰청 의견 그대로 쓰되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 아니라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 이렇게 고쳐 주는 것이 전체적인 여기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결정문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전반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저는 실제로 경범죄 자체에 대한 존속 여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음란죄나 다른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이런 규정들을 정해서, 이게 지금 범칙금이 얼마지요?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경찰청차장 박진우
5만 원 하고 안 하면 즉결심판.

소위원장 진선미
이 분 5만 원 했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 행위를 규제하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은 좀 그래서 이 조항 자체를 빼는 건, 없애는 건 어떠세요?

황영철 위원
지금 조항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요.

황영철 위원
구체화시켜 줘야만 오히려 행위에 대해서……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여기서 폐지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 상황에서?

박성중 위원
폐지법안을 별도로 내셔야지. 그건 위원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경찰청차장 박진우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벌금은 10만 원 이하고요. 그래서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일정한 태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조항은 현재로서는 살려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크게…… 경찰청 의견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3건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16시11분)

소위원장 진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4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시 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가 차선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고 구속력 있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차선 시인성을 높이면 교통사고를 18%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차선도색은 KS규정에 따른 2종․4종․5종이 사용되고 있는데 교통량이 많은 다차로 구간은 내구성이 우수한 4종과 5종만 사용 중입니다. 2014년 도로공사 단가 기준자료에 따르면 우천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5종 우천형 도료의 도색단가는 백색․황색․청색실선의 경우 2만 5987원으로 5종 백색․황색․청색실선 신설 시 2만 413원에 비해 27% 비싼 상황이며 4종 백색실선에 비해서는 약 45% 정도, 4종 황색․청색실선에 비해서는 7% 정도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고 있던 사항에 비해서 새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추가부담은 1㎡당 1700원~8000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동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증가되는 사안이기는 하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기획재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1년간 대략 16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고는 하나 243개 지자체가 있음을 고려하여 1개 지자체당 대략 연간 6억여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재정 소요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이지 않는 차선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천 시에도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학재 의원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년 이내에 시장 등에 관련기준에 맞추어 개선을 강제하도록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이는바 삭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뉴얼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 교통안전시설 규격 설치에 관한 기준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은 매뉴얼로 규정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지금 다 설명하신 거예요? 두 번째 안 했지요?

전문위원 천우정
두 번째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혜택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운전능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어떠한 혜택을 어느 주체가 어떠한 형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가 결정된 후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듣고 법률에 혜택 지원의 근거를 규정할 것인지를 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020년 65세 이상 운전자가 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운전면허 반납 시 혜택을 준다면 국가재정의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중 위원
교통안전시설 앞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시 교통기획계장․과장, 주차과장 또 기획관 이렇게 해서 교통 관련해서는 한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경험도 많고 또 제 박사학위 논문도 이런 분야이고 해서…… 그다음에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서울시 도로표지판 또 지하철 관련 이런 것도 그때 다 개선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차선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것은 다 아시겠지만 200mcd 정도가…… 1cd가 촛불 하나의 밝기입니다. 그래서 1000mcd가 촛불 하나의 밝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200 정도 되는데 비 올 때는 0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텐데. 표지판이 800입니다. 그런데 기존 차선은 비 올 때 거의 0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비올 때 150 내지 200, 유럽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이고 우리도 경찰청이 아마 100인가 150으로 되어 있지요?


박성중 위원
그다음에 우리는 고속도로가 175인가 되어 있어요, 비 올 때 시인성 관계가. 그래서 이건 고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필요성 차원에서 해야 되고 앞으로는 아마 그게 더 올라가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20m 이하 도로를 관리합니다. 20m 이하 도로의 차선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부 긋고 20m 이상은 광역도로로 서울시나 시도에서 전부 관리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국가에서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은 들어갈 게 없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돈이 1500억짜리가 한꺼번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고. 이걸 새로 칠할 필요는 없고 기존 도로가 3년 만에 한 번씩 칠한다면 3년 만에 칠할 때 기존 유성페인트에다가 유리를 얹어서 뿌려 버리면 실제 기존 도로 비용에 10% 내지 20%만 얹으면, 그러니까 1500억이면 150억이면 끝나 버립니다. 각 지자체별로 하면 1억 정도면 끝나 버리는 돈입니다, 추가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큰 것같이 보이는 현상인데 꼭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3년 기한 두는 것은 할 필요가 없고 그건 지방재정의 차원에서 하고. 최근에 대구 같은 경우는 전부 400lux로 올렸습니다. 올려서 지금 전체 차선을 하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해 볼 만한 사업입니다. 돈 적게 들고 그런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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