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표창원 위원
재해영향성검토는 전문위원도 동의하는 것이지요? 의견이 있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저희는 수정의견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정부 의견.

표창원 위원
지금 정부 측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비슷비슷한 용어가 돼서 혼란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수정의견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표창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위원장 진선미
우리 위원회 쪽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측은 혼선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이라는 용어를 빼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 쪽에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지금 개정안 4조에서 재해영향평가라는 정의를 새로 신설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기존 제도의 명칭을 재해영향성검토라고 이렇게 바꾸면 신설하게 되는 재해영향평가라는 개념과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죄송합니다, 제가 의견을 드리면요. 홍 의원님 개정안은 기존의 재해영향평가를 2개로 나누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행정계획 부분이 있고 하나는 개발사업 부분이 있는데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로 바꾸고요. 재해영향평가로 하고, 행정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검토로……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 보면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행정계획상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개발사업은 재해영향이라고 쓰면 되고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라고 하면 ‘사전’이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된다 이런 의미이신 거잖아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래서 별도의 용어를 만드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라는 용어가 소방청의 초고층 재난관리 특별법에서 이미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런데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정부 쪽에서……


소위원장 진선미
내용이 다르다?


소위원장 진선미
저는 크게 혼선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가요?

표창원 위원
지금 평가와 검토의 차이인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아닙니다. 용어 자구만 ‘사전’자를 빼고 재해영향성검토로 하자는 겁니다. 기존 것하고 너무 혼란스러우니 그 혼란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박성중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법에 있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50층 이상의 초고층 또는 30층 이상의 지하연계 시설물,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든가 연계되어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그 건물이 들어섰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 안전사고, 재해 문제를 미리 검토해서 개발단계에서부터 또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자는 것이 소방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이고요. 저희는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박성중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해영향평가라는 내용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보다 정확하게……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정책관 최규봉
담당 국장이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개발행위를 하면 먼저 입지 선정을 위해서 행정 협의를 합니다. 행정 협의를 저희들은 행정단계라고 하는데 그때 개발사업을 할 때 그 입지가 적정한지, 재해영향이…… 과거에 피해가 없었던 건지 이런 걸 저희들이 사전에 짚어 주고요. 행정 협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를 개발사업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단계는 정량적, 수리․수문학적 검토를 공학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단계가 이렇게 구분돼 있다는 것을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렇다면 재해영향평가 관련해서, 이 법 관련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단어는 안 써도, 재해영향평가라는 다른 말을 써도 효과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 뜻입니까?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정책관 최규봉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가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을 재해영향평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제도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약간 완화되다 보니까, 협의로 제도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개발사업 단계에서 걸러지는 부 분이 너무나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약간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재해영향평가만 도입해도 충분히 효과성은 발휘할 수 있고 다른 법에 의해서 사전영향성검토라는 게 있기 때문에 50층 이상이라든지 지하 30층 이하라든지 이런 경우는 별도로 그것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는 낼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정책관 최규봉
위원님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고층법에 의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는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운영했던 것은 주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자연현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하는 검토내용과 우리가 하는 검토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재해영향성검토만 해도 효과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또 의견이……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홍철호 의원님 법안은 사전에 정부 측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발의가 된 것이지요?


황영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분히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수정할 게 나온 것이지요?


황영철 위원
그런 것이지요. 저는 정부 측 의견 달아서 빨리 통과시켜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다른 의견……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
23쪽 보면 단체장들이,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이런 과정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사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질병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가서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질병은 사실 나중에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평소에도 지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지금 여기 조문에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라는 단서라 그럴까 한정을 줬기 때문에요.

이용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적용할 때는 나중에 그분들이 질병이 있는지 다 건강검진 하고 하나요?

박성중 위원
질병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표창원 위원
거의 불가능하지요.

이용호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1단계로 가고,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이 취지로 보면 이미 의용소방대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소방청하고 소방방재청이 분리되면서 지금 이 조항이 별도로 구성되는 것 같거든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양쪽에 규율을 할……


소위원장 진선미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표창원 위원
제가 조금만 보태면 이용호 위원님의 주장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반대로 보면 그동안 소방관들에게 발생한 질병도 소방직무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됐었는데 의학적으로 입증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지병이 있는데 교육․훈련 중에 발생할 경우나 교육․훈련을 받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과정에 사고를 입었다든지 감염이 됐다든지 이런 사실의 입증이 없다면 인정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려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저희 취지는 이런 근거조항을, 이제까지 그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것을 마련한다는 데 일차적인 취지나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란 상당히 난점 이 있다고 동의가 됩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케이스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저희가 12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마무리를 해야 돼서,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5항 2건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 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것 승강기 관련 법 정리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인 이명수 승강기안전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담당자 설명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장 이명수
안녕하십니까? 승강기안전과장 이명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쟁점이 한 아홉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표 위원님과 말씀하신 협회에 대해 두 개를 더해 열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에서 검토의견 중에 유지관리 매뉴얼과 가격 정보의 제공이 제조․수입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는, 현재 유지관리업을겸업하고 있는 제조․수입자 대부분이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를 한 사람이 자기가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매뉴얼이나 가격 정보를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유지관리업자가 원활한 예방 점검과 신속한 고장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강기부품 가격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검토의견에서 건설기계와 자동차관리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승강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소유자, 이용자, 관리주체 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자료 공개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서 정부안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장 이명수
다음은 28페이지,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사유 추가 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과징금은 97년에 마련되어 현실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승강기설치공사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진선미
이것은 아까 설명을 먼저 하셨으니까 넘어가셔도 되겠어요.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장 이명수
다음은 46페이지, 승강기의 안전인증 도입입니다. 이 부분은 승강기 인증이 우리 부로 넘어오면서 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는데 아까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강기 안전인증을 공단이 할 수 있느냐 여부였는데 현재 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와 유사한 리프트, 건설기계의 안전인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TFT가 구성돼 있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승강기 보험가입 주체 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영세한 관리 주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우리 부 입장으로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LH공사 같은 공공기관 또는 승강기 소유자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현재도 시설물에 관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조 7호 다목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계약을 유지관리업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너무 과하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정밀안전검사 대상 확대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이 적정하냐, 300만 원이 적정하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 입장은 현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안전검사를 다시 받고 승강기 안전성이 확인된 후에 운행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또 지금 현재 평균 수수료가 한 오육십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령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300만 원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업의 등록 규정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자를 3개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 거기에서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이 유지관리업인데 제조업 등록 쪽에서 현행도 그렇고 개정안도 그렇고 결격사유가 현재 없습니다. 또한 승강기 사고는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가족이나 친구의 명의로 바꿔서 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의 방지 측면에서 저희가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대해서 쟁점은 도급 금액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쟁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원짜리 승강기유지관리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의 것을 뺏어 오려고 1원짜리 승강기유지관리비를 하고 있는 등 저가․과당 경쟁에 따라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국토부 소관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에 관한 유지관리비 도급금액의 입력에 관한 규정을 우리 법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도급금액을 일반에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져오면서 검토해 보니 일반에 공개하면 담합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저가 경쟁으로 유도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입력만 하되 공개 여부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 대수의 상한 도입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그 자금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자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옆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장 이명수
죄송합니다. 유지관리 상한 대수에서 지역 분포하고 유지관리 기술 인력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는 이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아까 말씀대로 1억 원을 건의드립니다. 155페이지의 협력 근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협력업체로 주면서 유지관리업무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금액의 30%를 공동도급이라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자 간의 협력관계를 저희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사업자의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해서 삭제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협회 설립 근거 마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은 없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19대 국회에서 주 승용 의원님과 이철우 의원님께서 이 안을 내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정부 입장이 수용이었습니다. 수용이어서 이것을 그대로 20대 국회로 인용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단체가 5개 있는데 그중의 2개가 저희한테 계속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등이 참여한다고 같이 와서 우리 부에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수용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승강기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현행법은 승강기 사고는 공단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기관이 아닌 공단이 사고를 직접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사고를 하되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는데 독립성에 대한 문제는 이 법이 생길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승강기안전공단에 별도의 기구로 돼 있고 지금 우리 부 출신이 거기에 단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독립성을 갖고 있고, 현재 검사 부실로 올해 상반기에만 두 건이 처리돼서 업무정지가 두 명이나 돼 있습니다. 독립성 차원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는 판단되나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전문적인 기관은, 승강기안전공단을 대체할 만한 기관을 설립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답을 주셨는데 제가 승강기안전공단이 인증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드린 것은 두 가지 질문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증기관이 조사까지 함에 있어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고 조사에 대한 공단의 독립성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상급의 정부 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으로 방지하고 갈음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법안에 ‘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꼭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추후에 이러한 법과 관장기관의 변화 등에 따라서 혹시라도 다른 제3의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어쨌건 행정안전부에 승강기안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어느 곳에 위탁하든지 위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굳이 승강기안전공단을 꼭 지명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꼭 필요한지예요. 그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 빠뜨리신 것이 정부에서 승강기안전공단에 예산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왜 필요한지라는 부분을 제가 질문드렸는데 그것은 답을 안 주셨어요.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장 이명수
쟁점사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깜박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승강기안전공단에 매년 약 15억 정도의 정부예산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주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조사하고 그다음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운영 그다음에 공익광고 등 홍보업무를 위탁 주고 있는데 그것이 위탁업무로 가다 보니까 약간의 정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운영상 집행이 낫겠다라고 하는 기재부 의견이 있어서, 매년 15억씩 나가고 있는 그 금액을 보조금 형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인증 수수료하고 검사 수수료 부분으로 어느 정도 재원이 충당되는데 보조 금액은 저희 업무에 해당되는 것을 위탁하는 것만, 행정안전부가 해야 될 업무만 15억 정도를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위탁에서 보조금으로 옮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성중 위원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이야기만 하고 말았는데 법 관련해서 다른 우리 위원님들하고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안전인증 도입이라든지 도급계획에 전자입찰을 하라든지 협회의 근거를 마련하라든지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 다양한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공무원과 그냥 평이하게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의 권한이 거기에서 자생적인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직접 각 승강기를 운영하는 아파트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상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국민의 편리에 목적을 둘 것인지 아니면 위탁체에 맡겨서 간단히 법 가지고 돈 주고 권한 주고 해 가지고 처리할 것 인지 그 판단은 정부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온갖 규정을 다 넣어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지 말고 법에서는 간단한 것만 넣고 나머지 부분은 자율적으로 움직여 가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장 생태계에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행자부라든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직접 구청이나 시군구에 가서 그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간다든지 이러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공단, 실제 신고하고 뭐해 가지고 요청했을 때만 움직이지, 직접 사전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협회는 협회대로 돈 뜯지, 안전관리공단은 안전관리공단대로 그렇지, 정말 불편한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주민편의, 국민생활의 여러 가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라 그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다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표창원 위원
제가 조금만 부가해 드리면, 우선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야 파악이 됩니다. 가장 핵심은 시행되고 있었던 것들, 산업자원부 소관이었던 것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이관되어 넘어 오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이지요?


표창원 위원
지금 당장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현행 업무에 차질이 없어지고 이관작업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지요?


표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싶어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 법은 일단 어쨌든 시급한 이관규정이니까 통과시키고, 추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관련 규제의 실효성, 필요성 이 부분은 깊이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박성중 위원님의 고언이 현실에서 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특히 지자체로 이관하는 부분도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과연 실효성이나 안전관리 업무를 할 것이냐, 행정안전부는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법안 설명하실 때는 사전에 취지의 시급성이라든지, 현행제도의 어떤 변화인 건지, 규제의 신규 신설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의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중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기존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관련이 이관되어서 승강기안전관리법으로 되니까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다시는 앞으로 못 한다. 여러분은 다음에 한다지만 한번 이렇게 규정되고 나면 다시는 법이 뒤로 못 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잡아 가지고…… 우리 법 관련이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공무원도 죽고 중간에 관리하는 위탁체라든지 일반 그 사람들도 그렇고 또 실제 국민은 국민대로 불편하고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박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드리면,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 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또는 수요자인 국민들의 편의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 사고, 안전사고 또 그것으로 인한 인명피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안전에 관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것에 관련되는 제조업자,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소유자, 관리주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안전조항들을 신설 내지는 강화한 것이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든가 또 지자체공무원들이라든가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과거에 비해서 과중한 부담, 저희는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담고 있는 많은 세세한 부분들이 정말 현실성 있게, 실효성 있게 하느냐의 문제는 좀 더 검토할 여지는 저희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해를 해 주셔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주셔서 오늘 해 주시면 제가 허언이 아니고 종합검토를 드려서 위원님 개인에게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참고로 하나 좀 물읍시다. 우리나라 승강기가 총 몇 대나 됩니까?


박성중 위원
60만 대 관련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되는 직원,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이 몇 명이나 되지요?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장 이명수
안전공단은 1200명 정도 됩니다.

박성중 위원
그다음에 행자부부터 지자체까지 이런 관련되는 직원은?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장 이명수
현재 승강기안전과는 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박성중 위원
각 시도는?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장 이명수
각 지자체는 각 시도별로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각 시․군․구는?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장 이명수
시․군․구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은 무조건 하고 있고요.

박성중 위원
참고로 하나 물읍시다. 제가 서초구 국회의원입니다. 구청장을 했습니다. 인원이 50만입니다. 서초구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승강기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 많은 숫자를 한 명이 담당하는데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법 만드는 것이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전체를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일본법을 그때 많이 베껴 왔겠지만 일본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OECD 선진국 중에 이 관련해서 제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해서 그냥 베끼지 말고, 그냥 업자가 요구한다고 주지 말고, 협회가 요구한다고 주지 말고, 안전관리공단이 요구한다고 하지도 말고 뭔가 다른 관점에서…… 내가 좀 더 세게 이야기하려다가 지금 나오니까 이야기인데, 저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규정된다. 공무원들은 몰라요. 협회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업자들이 오고 이러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편은 전 국민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법 통과 여부는 위원장님이 결정해서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진선미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윤재옥 간사님은 지금은 통과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하고 통과하자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저의 생각은 그래도 이게 이미 작년에 발의되었던 것이고 안전 문제라서 안전규제는 저희가 완화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지점도 있고 이래서 윤재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 법안을 통과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다시 설득을 주세요.

윤재옥 위원
제가 이 법을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박성중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요금을 계약관계를 전부 다 올리라든지 또 내용 자체가 우리가 현장의 여론을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심사를 사실 저희들도 서류만 했는데 승강기 업계라든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당연한 절차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저도 많이 이해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한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단계를 거치고 다음 심사 때 통과를 시키면 좋겠다. 또 부처에서도 여론을 다시 한번 들어 보고 위원님들께도 설명도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제가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지금 말씀하시는 이해관계자들과 합동으로 TF를 3개월 간 운영해서 이 안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도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과징금 유예, 협회 설립 근거 마련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협의회․단체 중에서 1개, 20개 회원을 갖고 있는 작은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외에는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 같은 것은 해소가 다 되었 습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 면은 좋고요. 우리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용호 위원
소위가 오늘 마지막인가요?

윤재옥 위원
소위는 정기국회 때 계속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이제 시작이지요, 정기국회.

이용호 위원
오늘 아니면 그러지요. 말씀하시니까 며칠……

소위원장 진선미
한 번 더……

이용호 위원
숙려기간을 한 일주일이든 해서……

윤재옥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14시19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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