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소위원장 진선미
의석이 정돈됐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 순서는 먼저 소방청 그리고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경찰청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 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차관님 외의 직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차장님이신가요?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의석이 정돈됐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 순서는 먼저 소방청 그리고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경찰청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 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차관님 외의 직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차장님이신가요?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 우재봉
소방청 차장 우재봉입니다. 이번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정부 측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초고층에 대한 위험성 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미리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사전 대비하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청 차장 우재봉입니다. 이번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정부 측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초고층에 대한 위험성 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미리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사전 대비하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감사합니다.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10시16분)
감사합니다.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10시16분)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2건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2건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심사자료 1쪽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2건입니다. 이찬열 의원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김승희 의원안은 지난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이 법 취지를 반영해서 초고층 특별법에도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내용 중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 인용 법률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고 벌금액의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구체적 조문을 보면 첫 번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무 신설에 대해서 보면 현행 4조에서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강화를 위한’ 이렇게 개정하고 또 제9조 2항에서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의 내용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대책’ 이 문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4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여기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우선 안 제4조의 국가․지자체의 책무에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 문구를 보시면 제4조 1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개정 때 반영되지 않았고, 여기 ‘국민’이라는 안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포함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이 내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정의를 하기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 이렇게 개정안과는 다르게 임산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상 포함된다고 보고 통일적 해석을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체계에 따르기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호의 순서는 지금 1호부터 9호까지 돼 있는데 1호부터 4호까지는 주로 인적 요소고 그 뒤에는 물적 요소이기 때문에 개정안 8의2에 돼 있는 것을 위치를 바꿔서 4의2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게 수정의견이고요. 그다음에 9쪽의 인용 법률 제명 변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11쪽, 법정형 정비입니다. 여기서는 현행에는 제18조를 위반하게 되면, 18조 내용은 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피난안전구역의 기능․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을 한 자에 대해서 벌금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2건입니다. 이찬열 의원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김승희 의원안은 지난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이 법 취지를 반영해서 초고층 특별법에도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내용 중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 인용 법률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고 벌금액의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구체적 조문을 보면 첫 번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무 신설에 대해서 보면 현행 4조에서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강화를 위한’ 이렇게 개정하고 또 제9조 2항에서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의 내용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대책’ 이 문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4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여기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우선 안 제4조의 국가․지자체의 책무에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 문구를 보시면 제4조 1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개정 때 반영되지 않았고, 여기 ‘국민’이라는 안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포함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이 내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정의를 하기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 이렇게 개정안과는 다르게 임산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상 포함된다고 보고 통일적 해석을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체계에 따르기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호의 순서는 지금 1호부터 9호까지 돼 있는데 1호부터 4호까지는 주로 인적 요소고 그 뒤에는 물적 요소이기 때문에 개정안 8의2에 돼 있는 것을 위치를 바꿔서 4의2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게 수정의견이고요. 그다음에 9쪽의 인용 법률 제명 변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11쪽, 법정형 정비입니다. 여기서는 현행에는 제18조를 위반하게 되면, 18조 내용은 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피난안전구역의 기능․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을 한 자에 대해서 벌금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청차장 우재봉
법률안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수정 반영한 데 대해서도 동의하고, 그다음에 벌금의 추가도 이미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됐기 때문에 그것도 동의합니다.
법률안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수정 반영한 데 대해서도 동의하고, 그다음에 벌금의 추가도 이미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됐기 때문에 그것도 동의합니다.
윤재옥 위원
김승희 의원 법안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안전취약계층’이라는 문구를 꼭 이 법안에 산입해야 될 이유가 안 와 닿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현행법에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소위 여기서 말하는 안전취약계층이라는 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국민에?
김승희 의원 법안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안전취약계층’이라는 문구를 꼭 이 법안에 산입해야 될 이유가 안 와 닿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현행법에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소위 여기서 말하는 안전취약계층이라는 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국민에?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의 설명은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것을 특별히 보강해서 개정을 해서 다시 넣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걸 바꾸는 취지……
정부의 설명은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것을 특별히 보강해서 개정을 해서 다시 넣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걸 바꾸는 취지……
윤재옥 위원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법을 개정할 실익이 있는지 확신이 안 서는 그런 법안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관련 법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용어를 추가했다고 해서 관계법에도 그 취지를 포함하자는 개정안을 낸 것 같은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법을 개정할 실익이 있는지 확신이 안 서는 그런 법안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관련 법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용어를 추가했다고 해서 관계법에도 그 취지를 포함하자는 개정안을 낸 것 같은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창원 위원
그런데 소방청에서 국민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응급구조라든지 혹은 시설안전관리는 특별성이 있으니까 더 특별한 부분들을 국가의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연구도 하고 그 담당 직원도 배정하고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소방청에서 국민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응급구조라든지 혹은 시설안전관리는 특별성이 있으니까 더 특별한 부분들을 국가의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연구도 하고 그 담당 직원도 배정하고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안전취약계층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법령에 삽입함으로 해서, 일반 계층보다는 좀 더 강화된 안전 규정을 둠으로 해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자는 의미입니다. 법에 일관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취약계층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법령에 삽입함으로 해서, 일반 계층보다는 좀 더 강화된 안전 규정을 둠으로 해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자는 의미입니다. 법에 일관성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두 건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행정안전부 소관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두 건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행정안전부 소관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인사 올리겠습니다.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 승용 의원 대표발의)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광수 의원 대표발의) (10시29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 승용 의원 대표발의)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광수 의원 대표발의) (10시29분)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심사자료 1쪽입니다. 여기에는 세 건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안과 정부안, 김광수 의원안입니다. 주승용 의원안은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달’이라는 용어를 ‘통보’로 변경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있는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또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광수 의원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고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 주요내용 개관에 보면 법률 제명을 일단 기존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승강기와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고 손해배상보험 의무 가입 주체를 변경하고 도급계약의 원칙 신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강화, 사업자 협회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3쪽, 이 법의 개정법률 간의 체계를 보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대부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 현행법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제조․수입, 안전검사 등 이런 내용을 대부분 새 전부개정법률로 이관하면서 제도를 약간씩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법률안의 체계를 봤을 때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법 제명을 변경하는 것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전체 체계를 보면 총칙부터 해서 9장 벌칙까지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 개정법률안에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7쪽, 조문별 검토에 들어가면 제1장 총칙 부분에 보면 일단 목적 부분에서 이것이 3개 법을 합친 의미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강기의 제조․수입’이 명시됐고 그다음에 ‘승강기의 안전인증’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승강기시설’이 ‘승강기’로 됐고 또한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용어정의 부분에 보면 승강기부품에 대한 정의, 승강기사업자에 대한 정의 또 사업자의무에 관한 유지관리 규정 등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의무조항에서는 현행 ‘유지관리 의무’가 있었는데 ‘관리 의무’로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1조(목적) 조항을 보면 대비표에 보시다시피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타당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음, 10쪽의 정의 조항입니다. 정의 조항에서는 일단 승강기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승강기에서 제외하는 부분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이것 외에도 광산안전법의 운반시설, 선박안전법의 시설 등등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승강기만을 의미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치들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강기부품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 설치 그다음에 승강기사업자 부분에 보면 정의 조항을 통해서 사업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지관리업자, 설치공사업자 이렇게 호를 나눠서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의견은 별다른 의견이 없고 자구수정 정도가 있습니다. 16쪽,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해서 보면 현재는 국가에 대한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 수립․시행만 있는데 ‘지자체’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사업자의 의무에서 부품의 제조․수입 부분을 추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관계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제2장의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관련 제도개선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으로 된 부분을 ‘부품’까지 추가한 것이고 또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했는데 특이한 내용은 세 번째에 보면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조치로 기술지도, 교육의 유․무상 실시, 유지관리 매뉴얼 등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도 공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행명령 부분은 현행에는 없었는데 제조․수입자에 대한 시․도지사의 이행명령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으로 보면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확대 부분은 이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23쪽,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 부분도 승강기 수리 및 부품교체 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또 유지관리 매뉴얼, 가격 자료의 공개 이런 유사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28쪽,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서 현행과 다른 사항은 현행은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만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대한 고장’까지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중대한 고장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장’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1000만 원은 현행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으로는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도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인증 제도를 이관하는 것인데 안전인증 대상 제품에 부품까지 포함시켰고 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인증 제도 개선에 보면 현행과 달라진 부분은 현행은 임의 인증이었는데 의무 인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인증 면제 부분을 신설했고 승강기 정기검사와 자체심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면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관부처 및 적용 법률 이원화에 따른 혼선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승강기의 안전인증 제도 도입도 입법취지가 승강기의 안전성을 내실 있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 제조 부분에 ‘생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제조에 생산이 포함되고 있다고 보아서 용어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안전인증의 대행기관 지정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입법취지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 개선․파기․수거 및 판매중지 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의무 확보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합니다. 다음, 4장의 내용은 승강기 설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면 설치신고대상을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시․도지사로 변경했습니다. 설치검사 의무주체로는 관리주체가 완성검사 수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완성 이전에 제조나 수입 단계에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변경했습니다. 보험가입 주체도 관리주체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가입주체를 확대한 것입니다. 정밀안전점검 대상에 중대한 고장을 포함시킨 것이고 운행금지표지 발급 사항, 검사기관 과징금, 유지관리에서 도급계약의 원칙, 유지관리 대수의 상한 등 그리고 사고 조사에 있어서 현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이 사고조사를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사고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72쪽에 보면 승강기 설치신고 대상 및 설치검사 의무주체 변경 등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승강기 안전관리자 규정 정비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서도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다소 불명확한 문구를 수정하는 의견 등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김광수 의원안과 정부 안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은 승강기 종류와 무관하게 자격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광수 의원안에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부분을 앞에 추가한 내용이고, 정부안에서는 그냥 ‘승강기의 종류 등’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의 승강기 종류에 김광수 의원이 의도하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승강기 보험가입 주체 변경인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도 취지는 타당하지만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봤을 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영세한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 문제는 조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82쪽 자체점검 관련 규정 정비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체점검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85쪽입니다. 정밀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그 취지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300만 원인데 유사입법례에 비해서는 약간 많은, 다른 데서는 100만 원으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운행금지 표지 발급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93쪽입니다.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업무정지가 6개월 이내인데 1년 이내로 연장했고, 그다음에 보완을 명령하고 보완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명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기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거짓이나…… 또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정기검사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벌금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유지관리업의 등록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은 법제실무 차원에서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마이너한 문제지만 법인 대표의 결격사유에 103쪽 대비표에 보시면 제11조의2제6호 부분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에는 돼 있는데 다른 입법례에서는 그 단서를 그대로 둔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5쪽입니다.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 원칙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하고, 또 유사입법례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유사입법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대수의 상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 1000만 원도 신설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정비인데 여기에서는 이용자가 준수할 사항으로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 승강기에서 운행 중에 뛰거나 걷는 행위 등…… 그리고 장애인용 승강기에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사고보고 및 사고조사 규정 정비 내용인데 지금은 공단의 장이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하게 하고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명칭도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서 승강기조사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그다음 127쪽 제5장(기술자의 경력신고 및 교육) 개관에 보면 경력 신고에서 현행과 다른 것은 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자에 국한돼 있었는데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제조․수입, 부품안전인증 등 신고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 기술능력 향상 교육이 현행에 있었는데 제조․수입,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한 기술교육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128쪽입니다. 기술자의 경력 신고의무 부과 등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신설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또 이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규정을 정비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139쪽 제6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개관을 보면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자금의 조달 부분인데 현행에서는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보조금․융자금 또 자산운영수익금 이런 것을 조달재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또는 재정자금 융자 부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의 해임 규정, 비밀엄수 의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른 입법례 등을 봤을 때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152쪽 제7장(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개관에 보면 현행과 다른 부분은 지금 현행에는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이렇게 돼 있고, 기타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또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승강기사업자협회 설립 이런 사항들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근거 마련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수정의견은 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158쪽 대비표를 보시면 제3항제2호에 ‘자금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금’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159쪽은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입법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163쪽입니다.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167쪽 실태조사 강화 부분은 현행 2년마다 하는 것을 매년 하도록 하는 것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도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보고 및 검사규정 정비 등인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176쪽 위임․위탁 규정 정비 부분인데 주승용 의원안은 용어를 바꾸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181쪽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하는 내용입니 다. 개정안에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임직원을 포함 안 시켰는데 시키지 않아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중복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부칙 사항입니다. 부칙 사항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여기에는 세 건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안과 정부안, 김광수 의원안입니다. 주승용 의원안은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달’이라는 용어를 ‘통보’로 변경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있는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또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광수 의원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고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 주요내용 개관에 보면 법률 제명을 일단 기존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승강기와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고 손해배상보험 의무 가입 주체를 변경하고 도급계약의 원칙 신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강화, 사업자 협회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3쪽, 이 법의 개정법률 간의 체계를 보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대부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 현행법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제조․수입, 안전검사 등 이런 내용을 대부분 새 전부개정법률로 이관하면서 제도를 약간씩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법률안의 체계를 봤을 때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법 제명을 변경하는 것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전체 체계를 보면 총칙부터 해서 9장 벌칙까지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 개정법률안에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7쪽, 조문별 검토에 들어가면 제1장 총칙 부분에 보면 일단 목적 부분에서 이것이 3개 법을 합친 의미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강기의 제조․수입’이 명시됐고 그다음에 ‘승강기의 안전인증’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승강기시설’이 ‘승강기’로 됐고 또한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용어정의 부분에 보면 승강기부품에 대한 정의, 승강기사업자에 대한 정의 또 사업자의무에 관한 유지관리 규정 등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의무조항에서는 현행 ‘유지관리 의무’가 있었는데 ‘관리 의무’로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1조(목적) 조항을 보면 대비표에 보시다시피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타당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음, 10쪽의 정의 조항입니다. 정의 조항에서는 일단 승강기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승강기에서 제외하는 부분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이것 외에도 광산안전법의 운반시설, 선박안전법의 시설 등등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승강기만을 의미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치들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강기부품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 설치 그다음에 승강기사업자 부분에 보면 정의 조항을 통해서 사업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지관리업자, 설치공사업자 이렇게 호를 나눠서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의견은 별다른 의견이 없고 자구수정 정도가 있습니다. 16쪽,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해서 보면 현재는 국가에 대한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 수립․시행만 있는데 ‘지자체’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사업자의 의무에서 부품의 제조․수입 부분을 추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관계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제2장의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관련 제도개선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으로 된 부분을 ‘부품’까지 추가한 것이고 또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했는데 특이한 내용은 세 번째에 보면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조치로 기술지도, 교육의 유․무상 실시, 유지관리 매뉴얼 등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도 공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행명령 부분은 현행에는 없었는데 제조․수입자에 대한 시․도지사의 이행명령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으로 보면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확대 부분은 이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23쪽,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 부분도 승강기 수리 및 부품교체 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또 유지관리 매뉴얼, 가격 자료의 공개 이런 유사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28쪽,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서 현행과 다른 사항은 현행은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만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대한 고장’까지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중대한 고장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장’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1000만 원은 현행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으로는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도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인증 제도를 이관하는 것인데 안전인증 대상 제품에 부품까지 포함시켰고 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인증 제도 개선에 보면 현행과 달라진 부분은 현행은 임의 인증이었는데 의무 인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인증 면제 부분을 신설했고 승강기 정기검사와 자체심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면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관부처 및 적용 법률 이원화에 따른 혼선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승강기의 안전인증 제도 도입도 입법취지가 승강기의 안전성을 내실 있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 제조 부분에 ‘생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제조에 생산이 포함되고 있다고 보아서 용어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안전인증의 대행기관 지정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입법취지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 개선․파기․수거 및 판매중지 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의무 확보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합니다. 다음, 4장의 내용은 승강기 설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면 설치신고대상을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시․도지사로 변경했습니다. 설치검사 의무주체로는 관리주체가 완성검사 수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완성 이전에 제조나 수입 단계에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변경했습니다. 보험가입 주체도 관리주체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가입주체를 확대한 것입니다. 정밀안전점검 대상에 중대한 고장을 포함시킨 것이고 운행금지표지 발급 사항, 검사기관 과징금, 유지관리에서 도급계약의 원칙, 유지관리 대수의 상한 등 그리고 사고 조사에 있어서 현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이 사고조사를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사고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72쪽에 보면 승강기 설치신고 대상 및 설치검사 의무주체 변경 등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승강기 안전관리자 규정 정비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서도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다소 불명확한 문구를 수정하는 의견 등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김광수 의원안과 정부 안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은 승강기 종류와 무관하게 자격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광수 의원안에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부분을 앞에 추가한 내용이고, 정부안에서는 그냥 ‘승강기의 종류 등’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의 승강기 종류에 김광수 의원이 의도하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승강기 보험가입 주체 변경인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도 취지는 타당하지만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봤을 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영세한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 문제는 조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82쪽 자체점검 관련 규정 정비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체점검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85쪽입니다. 정밀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그 취지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300만 원인데 유사입법례에 비해서는 약간 많은, 다른 데서는 100만 원으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운행금지 표지 발급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93쪽입니다.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업무정지가 6개월 이내인데 1년 이내로 연장했고, 그다음에 보완을 명령하고 보완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명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기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거짓이나…… 또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정기검사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벌금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유지관리업의 등록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은 법제실무 차원에서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마이너한 문제지만 법인 대표의 결격사유에 103쪽 대비표에 보시면 제11조의2제6호 부분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에는 돼 있는데 다른 입법례에서는 그 단서를 그대로 둔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5쪽입니다.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 원칙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하고, 또 유사입법례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유사입법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대수의 상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 1000만 원도 신설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정비인데 여기에서는 이용자가 준수할 사항으로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 승강기에서 운행 중에 뛰거나 걷는 행위 등…… 그리고 장애인용 승강기에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사고보고 및 사고조사 규정 정비 내용인데 지금은 공단의 장이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하게 하고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명칭도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서 승강기조사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그다음 127쪽 제5장(기술자의 경력신고 및 교육) 개관에 보면 경력 신고에서 현행과 다른 것은 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자에 국한돼 있었는데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제조․수입, 부품안전인증 등 신고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 기술능력 향상 교육이 현행에 있었는데 제조․수입,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한 기술교육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128쪽입니다. 기술자의 경력 신고의무 부과 등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신설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또 이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규정을 정비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139쪽 제6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개관을 보면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자금의 조달 부분인데 현행에서는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보조금․융자금 또 자산운영수익금 이런 것을 조달재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또는 재정자금 융자 부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의 해임 규정, 비밀엄수 의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른 입법례 등을 봤을 때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152쪽 제7장(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개관에 보면 현행과 다른 부분은 지금 현행에는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이렇게 돼 있고, 기타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또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승강기사업자협회 설립 이런 사항들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근거 마련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수정의견은 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158쪽 대비표를 보시면 제3항제2호에 ‘자금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금’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159쪽은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입법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163쪽입니다.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167쪽 실태조사 강화 부분은 현행 2년마다 하는 것을 매년 하도록 하는 것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도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보고 및 검사규정 정비 등인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176쪽 위임․위탁 규정 정비 부분인데 주승용 의원안은 용어를 바꾸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181쪽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하는 내용입니 다. 개정안에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임직원을 포함 안 시켰는데 시키지 않아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중복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부칙 사항입니다. 부칙 사항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28쪽입니다. 과징금 금액 문제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금액이 현재 1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97년 7월에 마련된 것인데 이것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저희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79페이지에도 저희가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79페이지 승강기 보험가입 주체 변경 문제는 원안을 유지하는 것을 저희 의견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의 경우 LH공사 등이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주체가 되고 현재 시설물에 관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영세업자, 취약계층의 책임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계약을 유지관리업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래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 관리주체에 과도한 경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계약금액 책정 시에 철저히 책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안 유지가 저희 의견입니다.
28쪽입니다. 과징금 금액 문제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금액이 현재 1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97년 7월에 마련된 것인데 이것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저희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79페이지에도 저희가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79페이지 승강기 보험가입 주체 변경 문제는 원안을 유지하는 것을 저희 의견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의 경우 LH공사 등이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주체가 되고 현재 시설물에 관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영세업자, 취약계층의 책임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계약을 유지관리업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래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 관리주체에 과도한 경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계약금액 책정 시에 철저히 책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안 유지가 저희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워낙 조항이 많고 그래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유인물 115페이지, 현행․개정안․수정의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워낙 조항이 많고 그래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유인물 115페이지, 현행․개정안․수정의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핵심 의견은 2개의 조항입니다. 제10조 과징금의 금액 조정 그다음에 제46조 과징금의 조정,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10조는 28페이지이고 46조는 115페이지입니다.
핵심 의견은 2개의 조항입니다. 제10조 과징금의 금액 조정 그다음에 제46조 과징금의 조정,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10조는 28페이지이고 46조는 115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료집을 보면 이건 상세문구이고 앞쪽에 논란이 있는 것 취지에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저희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과징금 상한액과 관련된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료집을 보면 이건 상세문구이고 앞쪽에 논란이 있는 것 취지에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저희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과징금 상한액과 관련된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28쪽, 과징금 상향조정에 대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사유 추가 등’ 제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상향조정은 입법취지가 출입문이 열린 채로 승강기가 운행되거나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되는 등의 중대한 고장은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및 사업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과징금 부분은 현행 과징금 액수가 지난 97년 7월에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이 너무 부족하고 안전문제에 관한 범칙금으로는 과소로 책정되어 있다는 판단에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분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설치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이 지금 현재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금액은 1억 원으로 의견을 드린 겁니다.
28쪽, 과징금 상향조정에 대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사유 추가 등’ 제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상향조정은 입법취지가 출입문이 열린 채로 승강기가 운행되거나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되는 등의 중대한 고장은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및 사업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과징금 부분은 현행 과징금 액수가 지난 97년 7월에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이 너무 부족하고 안전문제에 관한 범칙금으로는 과소로 책정되어 있다는 판단에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분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설치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이 지금 현재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금액은 1억 원으로 의견을 드린 겁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승강기 유지관리 대수…… 개정안의 과징금 상한액 1000만 원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유사입법례를 참고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마는 저희도 수정의견을 수용하되 과징금 상한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금액은 마찬가지로 1억 원입니다. 앞의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대수…… 개정안의 과징금 상한액 1000만 원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유사입법례를 참고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마는 저희도 수정의견을 수용하되 과징금 상한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금액은 마찬가지로 1억 원입니다. 앞의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이 법안은 당초에 정부법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안을, 원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지 않으시고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몇 가지 지적은 하셨지만 구체적인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문상으로는 현재 원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수정하자고 제의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당초에 정부법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안을, 원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지 않으시고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몇 가지 지적은 하셨지만 구체적인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문상으로는 현재 원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수정하자고 제의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재옥 위원
위원장님, 저는 심사준비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8쪽, 109쪽, 118쪽얘기하는 것 외에도 수석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도 많이 있어요. 85쪽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심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심사가 안 돼요.
위원장님, 저는 심사준비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8쪽, 109쪽, 118쪽얘기하는 것 외에도 수석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도 많이 있어요. 85쪽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심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심사가 안 돼요.
박성중 위원
제가 거기에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보고하는 것이나,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것이나 답변하는 것이나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자치단체장으로서 근무해 보고 느낀 감으로서 이 법안이 전체 총론적으로 레드 테이프(red tape), 책상 위에 앉아서 공무원이 만든 법안입니다. 너무나 타이트하게 규율하면 안 걸릴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부패 고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건 다 법안에서 간략하게, 원칙적으로 전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56페이지 보면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근거까지 마련…… 협력 근거 안 해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 교육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 전부 걸리면 다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업종도 등록업종이 아니라 신고업종으로 간단하게 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 규제 혁파 이야기하면서 전부 이런 식으로 한 건 한 건을 다 규제해 버리면 빠져 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법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면 간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스크린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제대로 만들어 와서 다시 한번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수준 가지고는……
제가 거기에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보고하는 것이나,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것이나 답변하는 것이나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자치단체장으로서 근무해 보고 느낀 감으로서 이 법안이 전체 총론적으로 레드 테이프(red tape), 책상 위에 앉아서 공무원이 만든 법안입니다. 너무나 타이트하게 규율하면 안 걸릴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부패 고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건 다 법안에서 간략하게, 원칙적으로 전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56페이지 보면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근거까지 마련…… 협력 근거 안 해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 교육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 전부 걸리면 다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업종도 등록업종이 아니라 신고업종으로 간단하게 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 규제 혁파 이야기하면서 전부 이런 식으로 한 건 한 건을 다 규제해 버리면 빠져 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법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면 간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스크린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제대로 만들어 와서 다시 한번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수준 가지고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저희도 어제 준 자료가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자료가 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수정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혼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혼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책임이 아닌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저희도 어제 준 자료가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자료가 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수정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혼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혼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책임이 아닌 것 같아요, 맞지요?
표창원 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이나 박성중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면서, 물론 진선미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 회의 마지막 수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셨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도 쭉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일단은 안전을 위한 규제인데 승강기 사고도 잦고 그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부품은 산업자원부, 시설은 국민안전처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었고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만을 맡고 있다 보니까 부품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이원화되어 있고 다원화되어 있는 중첩 부분들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훨씬 좋았겠다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쟁점이 몇 개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 박성중 위원님이 제기하신 이게 과도한 규제인가 필요한 규제인가에 대한 것들을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견이 있으면 이견 부분을 부각시켜 주시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만큼 안전 확보에 실효성이 있는 규제냐 아니면 정부가 업체나 민간시장을 좌지우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규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찬가지로 승강기안전관리공단 관련해서도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인증이란 걸 신설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없던 것 신설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이나 박성중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면서, 물론 진선미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 회의 마지막 수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셨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도 쭉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일단은 안전을 위한 규제인데 승강기 사고도 잦고 그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부품은 산업자원부, 시설은 국민안전처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었고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만을 맡고 있다 보니까 부품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이원화되어 있고 다원화되어 있는 중첩 부분들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훨씬 좋았겠다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쟁점이 몇 개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 박성중 위원님이 제기하신 이게 과도한 규제인가 필요한 규제인가에 대한 것들을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견이 있으면 이견 부분을 부각시켜 주시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만큼 안전 확보에 실효성이 있는 규제냐 아니면 정부가 업체나 민간시장을 좌지우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규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찬가지로 승강기안전관리공단 관련해서도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인증이란 걸 신설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없던 것 신설하십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게 되면 인증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증 관련된 수입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인증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입원이 추가로 확보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없던 정부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냐. 가뜩이나 지금 정부재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자체에서 수입원이 충분히 확충될 수 있는 이런 공단에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공단의 방만 운영이 가능해질 것 아니겠어요? 정부에 손 벌릴 수 있는데 뭐하러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런 지적들에 대한 부분도, 그것이 과연 필요하냐의 부분도 대비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이 승강기 전체에 대해서 인증기관으로 되는데 그런데 뒤에 보면 안전사고 났을 때 조사기관도 돼요. 인증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조사과정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될 텐데 인증을 해 준 기관이 나중에 조사할 경우에는 인증과정에 문제가 묻히고 덮어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건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지적이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기에 다시 이 안건이 올라온다면 충분히 준비․대비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설득이 필요하다면 설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간략하게, 명확하게 이 법안의 쟁점이 무엇이고 무엇이 변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증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증 관련된 수입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인증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입원이 추가로 확보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없던 정부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냐. 가뜩이나 지금 정부재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자체에서 수입원이 충분히 확충될 수 있는 이런 공단에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공단의 방만 운영이 가능해질 것 아니겠어요? 정부에 손 벌릴 수 있는데 뭐하러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런 지적들에 대한 부분도, 그것이 과연 필요하냐의 부분도 대비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이 승강기 전체에 대해서 인증기관으로 되는데 그런데 뒤에 보면 안전사고 났을 때 조사기관도 돼요. 인증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조사과정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될 텐데 인증을 해 준 기관이 나중에 조사할 경우에는 인증과정에 문제가 묻히고 덮어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건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지적이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기에 다시 이 안건이 올라온다면 충분히 준비․대비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설득이 필요하다면 설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간략하게, 명확하게 이 법안의 쟁점이 무엇이고 무엇이 변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여기 법에 보면 협회 설립 근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타법에서 협회 설립 근거법이 있다는 입법례를 가지고 여기 포함시켜 놨는데 협회 설립 근거를 법으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음 심사 때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법에 보면 협회 설립 근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타법에서 협회 설립 근거법이 있다는 입법례를 가지고 여기 포함시켜 놨는데 협회 설립 근거를 법으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음 심사 때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아시다시피 산자부 소관 법률이 이관되면서 두 법률을 통합하면서 이 개정안이 제출됐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증 업무 또는 관리 업무에 그동안 누락됐다 싶었던 부분들을, 이를테면 수입업자 문제라든가 또 인증 문제 이런 것들을 이 법을 개정하면서 보강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셨던 협회 부분도 지금 5개 단체 협회가 존재하는데 이들 간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약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협회 측에서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었고요. 또 지금의 단체라든가 협회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에 대기업이 전혀 참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협회 설립을 염두에 두고서 이 조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측은 가장 소규모 협회 약 2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그쪽에서 아마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 대부분의 협회가 이 조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아시다시피 산자부 소관 법률이 이관되면서 두 법률을 통합하면서 이 개정안이 제출됐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증 업무 또는 관리 업무에 그동안 누락됐다 싶었던 부분들을, 이를테면 수입업자 문제라든가 또 인증 문제 이런 것들을 이 법을 개정하면서 보강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셨던 협회 부분도 지금 5개 단체 협회가 존재하는데 이들 간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약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협회 측에서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었고요. 또 지금의 단체라든가 협회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에 대기업이 전혀 참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협회 설립을 염두에 두고서 이 조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측은 가장 소규모 협회 약 2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그쪽에서 아마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 대부분의 협회가 이 조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어쨌든 협회 설립 근거를 법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그게 복잡하잖아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 안에도 의견 조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법에 근거를 만든다고 대기업에서 참여할 것인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다음 심사 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협회 설립 근거를 법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그게 복잡하잖아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 안에도 의견 조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법에 근거를 만든다고 대기업에서 참여할 것인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다음 심사 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이 법안이 2016년 12월 9일에 제출돼 있네요. 그러면 취지나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돼서 설명을 받으셨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 과정에서 이게 마련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숙지되신 건가요?
이 법안이 2016년 12월 9일에 제출돼 있네요. 그러면 취지나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돼서 설명을 받으셨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 과정에서 이게 마련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숙지되신 건가요?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숙지는 됐는데 조항이 많으니까 일괄적으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조문 기준으로 지금 올라온 조문 그리고 정부안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의 검토 수정안 그걸 봤을 때 우리가 고쳐야 될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드린 거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2개 조항이 과징금 인상에 관한 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 유지를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축조 조문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저희가 다시 설명드려야 될지 결정해 주시면……
숙지는 됐는데 조항이 많으니까 일괄적으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조문 기준으로 지금 올라온 조문 그리고 정부안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의 검토 수정안 그걸 봤을 때 우리가 고쳐야 될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드린 거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2개 조항이 과징금 인상에 관한 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 유지를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축조 조문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저희가 다시 설명드려야 될지 결정해 주시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실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과징금 조항 외에는 다른 원안에 대해서 대부분 큰 이견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논의 정도가 필요하다, 안을 특별히 제시하시지는 않고요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이것이 또 다음 회기까지 간다면 관련 업무가 애로를 갖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의견을 드리면 저희가 설명도 부족하고 오늘 갑작스럽게 기본자료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페이지라든가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유감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하고 큰 이견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실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과징금 조항 외에는 다른 원안에 대해서 대부분 큰 이견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논의 정도가 필요하다, 안을 특별히 제시하시지는 않고요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이것이 또 다음 회기까지 간다면 관련 업무가 애로를 갖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의견을 드리면 저희가 설명도 부족하고 오늘 갑작스럽게 기본자료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페이지라든가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유감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하고 큰 이견이 없습니다.
황영철 위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정부안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면 검토보고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내용별로 정리하면 거기서 정부가 이것은 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다시 유지시킨다든지 아니면 과태료․과징금처럼 1억 원 상향 조정한다든지…… 이건 몇 개 되지도 않는 쟁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제 의견은 정부 측 의견대로 몇 가지 사안만 잘 정리하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정부 측이 사실은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대 단히 많이 준비한 거고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논의하면 오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이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통합 규정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정부가 빨리 이런 법안들을 정리해서 시행해 가게끔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뭘 이렇게…… 일을 하면 잘 해서 위원님들이 그냥 쉽게쉽게 넘어가게 준비해 오셔야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정부안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면 검토보고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내용별로 정리하면 거기서 정부가 이것은 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다시 유지시킨다든지 아니면 과태료․과징금처럼 1억 원 상향 조정한다든지…… 이건 몇 개 되지도 않는 쟁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제 의견은 정부 측 의견대로 몇 가지 사안만 잘 정리하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정부 측이 사실은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대 단히 많이 준비한 거고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논의하면 오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이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통합 규정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정부가 빨리 이런 법안들을 정리해서 시행해 가게끔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뭘 이렇게…… 일을 하면 잘 해서 위원님들이 그냥 쉽게쉽게 넘어가게 준비해 오셔야지요.
황영철 위원
이게 저희가 언제 또 법안심의를 해서 전부개정법률안을 할지,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저는 한 일이십 분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가 언제 또 법안심의를 해서 전부개정법률안을 할지,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저는 한 일이십 분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재옥 위원
황영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우선 신뢰를 못 줘요. 정부에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도 정부 입장이 정리됐다는 신뢰를 못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신뢰를 못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은 사실은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정부 입장을 듣고 신뢰하고 그래서 법안을 정말 쟁점이 아닌 것은 정부 입장을 존중해서 처리하는데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서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과징금도 여기에서 국장하고 본부장하고 서로 의논한 것처럼 비쳐지고 모든 자료가 늦게 와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저는…… 오늘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오늘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는 다음 심사 때 통과시키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우선 신뢰를 못 줘요. 정부에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도 정부 입장이 정리됐다는 신뢰를 못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신뢰를 못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은 사실은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정부 입장을 듣고 신뢰하고 그래서 법안을 정말 쟁점이 아닌 것은 정부 입장을 존중해서 처리하는데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서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과징금도 여기에서 국장하고 본부장하고 서로 의논한 것처럼 비쳐지고 모든 자료가 늦게 와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저는…… 오늘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오늘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는 다음 심사 때 통과시키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윤재옥 간사님의 우려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하는 방식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을 것이지 법안 자체에 대한 인지나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들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옥 간사님의 우려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하는 방식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을 것이지 법안 자체에 대한 인지나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들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자료하고 페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혹시 다른 안건 하실 때 잠깐 시간을 주시면 나가서 페이지만 맞춰 가지고 오면 설명이 굉장히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자료하고 페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혹시 다른 안건 하실 때 잠깐 시간을 주시면 나가서 페이지만 맞춰 가지고 오면 설명이 굉장히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표창원 위원
페이지 문제가 아니라 전문위원이 이견을 제출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앞에서 제가 지적했던 과연 정부의 예산 지원 보조금이 필요하냐, 그렇지요? 정부에서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끝내 버렸어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페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 과징금 상한이야 얼마든지 그 부분은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전문위원의 의견과 정부안의 차이가 무엇이고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건 전문위원이 이렇게 개정 의견을 냈지만 정부에서는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하실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감이 안 와닿아요. 감이 안 와닿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현재 가능하신 건지 아닌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강기안전공단에 인증 권한과 조사 권한 두 가지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안 하시잖아요.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기는 게 좋습니까?
페이지 문제가 아니라 전문위원이 이견을 제출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앞에서 제가 지적했던 과연 정부의 예산 지원 보조금이 필요하냐, 그렇지요? 정부에서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끝내 버렸어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페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 과징금 상한이야 얼마든지 그 부분은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전문위원의 의견과 정부안의 차이가 무엇이고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건 전문위원이 이렇게 개정 의견을 냈지만 정부에서는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하실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감이 안 와닿아요. 감이 안 와닿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현재 가능하신 건지 아닌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강기안전공단에 인증 권한과 조사 권한 두 가지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안 하시잖아요.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기는 게 좋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그러면 앞에서부터 말씀드립니다. 제8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품 가격 공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부품 가격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그런 요지고요.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요약해서 정리한 자료가 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8조를 위원님들이 찾게 해 드리는 문제가……
그러면 앞에서부터 말씀드립니다. 제8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품 가격 공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부품 가격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그런 요지고요.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요약해서 정리한 자료가 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8조를 위원님들이 찾게 해 드리는 문제가……
소위원장 진선미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자연대책법부터 할 테니 관련되신 분들은…… 지금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지점들 이 몇 개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안을 정리하시고 왜 원안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분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까지 답을 일단 정리해서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자연대책법부터 할 테니 관련되신 분들은…… 지금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지점들 이 몇 개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안을 정리하시고 왜 원안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분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까지 답을 일단 정리해서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4) 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1) (11시27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4) 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1) (11시27분)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심사자료 1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행정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자연재해와 관련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대상 사업의 단계나 규모에 따라 협의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의 수립․확정과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등과 관련한 협의 제도를 구분하는 한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홍철호 의원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관련 업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런 경우 의용소방대원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해 영향 검토협의와 관련하여 행정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 등의 규모 등에 따라서 그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3쪽, 이 법률안 전체를 살펴보면 우선 정의 규정에서 현재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조문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정의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개발사업을 빼고 행정계획에 국한하는 것으로 해서 2개를 구분 규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신설된 내용으로는 홍철호 의원안에서는 재해영향평가라는 개념 정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보다 범위가 포괄적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변경에서 ‘재해영향평가 등’이라는 약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서 신설한 내용으로 협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 개발계획 등의 규모 등에 따라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는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보상 규정 마련 내용을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 중 질병․부상․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문은 자구 정도 수정하는 내용들입니다. 4쪽의 조문별로 보면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바뀐 내용이 있는데 입법 취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또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계획과 다르게 재해예방을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구체적인 검토 및 재해영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계획 중에서 규모가 소규모인지 대규모인지 여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협의 절차를 다르게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별다른 내용은 없고 자구 수정 정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도입하는 조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포괄적인, 풍수해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계획의 명칭을 변경하고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 그리고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19쪽의 조문대비표에 보면 16조의 수정의견은 지난번에 이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6조 2항의 경우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시․도지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한 경우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시․도지사는 직접’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직접 또는’ 이렇게,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해서 수립할 수도 있지만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그러한 사항도 반영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23쪽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에서는 여기에서는 보상금 지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보상 규모나 범위 등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입법례에도 보상 근거가 있다는 것을 검토했고, 그리고 수정의견으로 대통령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25쪽입니다. 그리고 부칙 부분에서는 재해영향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준비 기간을 위해서 정부 측의견을 반영해서 개정안의 6개월을 1년이 경과한 날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행정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자연재해와 관련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대상 사업의 단계나 규모에 따라 협의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의 수립․확정과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등과 관련한 협의 제도를 구분하는 한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홍철호 의원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관련 업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런 경우 의용소방대원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해 영향 검토협의와 관련하여 행정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 등의 규모 등에 따라서 그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3쪽, 이 법률안 전체를 살펴보면 우선 정의 규정에서 현재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조문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정의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개발사업을 빼고 행정계획에 국한하는 것으로 해서 2개를 구분 규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신설된 내용으로는 홍철호 의원안에서는 재해영향평가라는 개념 정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보다 범위가 포괄적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변경에서 ‘재해영향평가 등’이라는 약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서 신설한 내용으로 협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 개발계획 등의 규모 등에 따라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는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보상 규정 마련 내용을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 중 질병․부상․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문은 자구 정도 수정하는 내용들입니다. 4쪽의 조문별로 보면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바뀐 내용이 있는데 입법 취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또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계획과 다르게 재해예방을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구체적인 검토 및 재해영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계획 중에서 규모가 소규모인지 대규모인지 여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협의 절차를 다르게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별다른 내용은 없고 자구 수정 정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도입하는 조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포괄적인, 풍수해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계획의 명칭을 변경하고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 그리고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19쪽의 조문대비표에 보면 16조의 수정의견은 지난번에 이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6조 2항의 경우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시․도지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한 경우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시․도지사는 직접’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직접 또는’ 이렇게,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해서 수립할 수도 있지만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그러한 사항도 반영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23쪽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에서는 여기에서는 보상금 지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보상 규모나 범위 등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입법례에도 보상 근거가 있다는 것을 검토했고, 그리고 수정의견으로 대통령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25쪽입니다. 그리고 부칙 부분에서는 재해영향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준비 기간을 위해서 정부 측의견을 반영해서 개정안의 6개월을 1년이 경과한 날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안하신 홍 의원님 안과 그것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 모두 동의합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4쪽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안하신 홍 의원님 안과 그것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 모두 동의합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4쪽입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예.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의 용어 문제인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용어가 안에 있는데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 용어는 소방청 주관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쓰는 용어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그 용어입니다. 거기에서 재해영향성검토로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의 용어 문제인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용어가 안에 있는데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 용어는 소방청 주관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쓰는 용어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그 용어입니다. 거기에서 재해영향성검토로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