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이태규 위원
같은 내용으로?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같은 내용은 아니고 아마 또 다른 수요가 있을 겁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 그렇게 인색하게 구세요?

소위원장 김경협
그럽시다. 일단 의결을 해야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다음번에 11월 달에 같이……

이인영 위원
하나 의결하고 갑시다.

소위원장 김경협
서운합니까?

이인영 위원
아니, 서운한 게 아니라 이게 동일한 사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야 뭐……

이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통과시켜요? 9월 본회의……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아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훈 의원도 또 법안을 내셨고 이게 아마……

이인영 위원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인영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하여튼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16시24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30쪽입니다.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외교법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해서 관계 기관에의 협조를 요청하고 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경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공공외교 추진 역량 확보를 위해서 현행법에 관련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므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외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현실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공외교 추진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현행법의 이행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중로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이 법안은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수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공공외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해 오던 것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평가한 후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어디로 지정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근거가 있고 그동안의 평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교육기관의 명성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공공외교 전문인력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좀 막연해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범위의 어떤 능력을 키워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양성된 전문인력의 신분은 뭔지, 이 사람들은 일반 외교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공공외교요원으로 이미 재외공관에 파견된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역 전문가, 그 지역에 우리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한국과의 풀뿌리 외교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 분야로는 다양합니다. 우리 한류에 관한 분도 있고 한글 교육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그때그때 공관에서 수요가 있는 경우에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코리아 파운데이션과 협의하에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필요성은 얼마든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당장 지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평가가 있은 뒤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양석 위원
이 법이 ‘노력하여야 한다’, ‘요청에 따라야 된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것을 보면서…… 예를 들면 이것이 가령 외국어대학교나 특수언어를 가르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생기면 우리 외교부가 이런 학과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연계될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해석에 따라서? 그렇지 않나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이미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양성기관을 특별히 지정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개가 있고 국제대학원도 있고 그러니까 평가를 한 뒤에 지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태규 위원
지금 공공외교 전문인력의 일정 부분을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양성해 왔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의견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문화국 심의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 배병수
사실은 법이 통과된 게 작년에 통과됐고 작년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0일에 외교부장관이 위원장이 돼서 공공외교위원회를 주재해서 처음으로, 그때 코리아 파운데이션을 추진기관으로 지정했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공공외교 양성이 개념화되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하고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좀 나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지금까지 사실은 차관님 말씀대로 저희가 산발적으로 해 온 측면이 있지만 그게 통합되거나 어떻게 조정되거나 이런 측면은 없었기 때문에 평가를 해 본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저는 그거 이해는 하고 외교부가 굉장히 바쁘겠지만, 작년 8월 달에 공공외교법 선포식도 국회에서 거창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이태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나 수급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전 초보적인 수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을 너무 천천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 배병수
약간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공외교위원회를 좀 더 빨리 열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열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국 상황 때문에 저희가 빨리 개최를 못 한 측면이 있어서……

이태규 위원
공공외교위원회 여는 게 촛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정권이 바뀌고 이런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1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너무 기본적인 부분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갖고 있던 공공외교의 구상이나 기본은 도대체 뭐냐, 저희는 사실 이것도 좀 궁금해요.

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 배병수
저희가 1년 동안 한 가장 큰 업무는, 사실 공공외교법에 따라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지난 8월에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각 부처하고의 조율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공공외교를 저희 외교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처가 지금 같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공공외교를 뽑아내는 게……

이태규 위원
국장님,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셨다 그랬지요? 이것도 외주에 용역 주신 거지요?


이태규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 배병수
저희 자체적으로 관계부처하고 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수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 배병수
기본적으로 내용은 들어가 있고요.

이태규 위원
그러면 그 들어가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 배병수
그런데 구체화시키는 것은 KF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좀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규 위원
인력에 대해 필요한 기본계획이라는 게 코리아 파운데이션에 줘 가지고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해 보겠다 이게 기본계획이라는 얘기지요?

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 배병수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의견을 저희가 좀 보고 참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초연구를 한 다음에.

이태규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지요.

소위원장 김경협
하여튼 공공외교 관련해서 보니까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인력이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하고 양성기관을 지정하면 몇 개를 지정해야 되고 지정만 하는 게 아니라 경비까지 지원해야 되는 법인데 경비를 지원하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다음번 논의 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 역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24.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16시34분)

소위원장 김경협
의사일정 제24항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자료 32쪽입니다.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를 대한민국 정부가 조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가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나라는 ILO의 8개 핵심협약 중에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2개 협약을 포함해서 총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지금 국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의 제한 또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제한 등 동 협약과 부합하지 않는 국내의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국내 노동법 정비 등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고려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 및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이 법안은 저희들이 제네바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국내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항상 비준을 못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내 관련법 개정 동향을 보아 가면서 비준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국의 이미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고려 사항들을 관련 부처를 설득하고 또 촉구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이 관련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머지 사안도 전부 비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윤영석 위원
이 관련법이 개정이 안 되면 협약 비준이 안 됩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비준을 먼저 하고 법을 나중에 개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인영 위원
차관님,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왜 안 돼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니, 비준을 먼저 하고 관련법을 나중에 개정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부처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을 외교부가 가서 비준을 해 버리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영 위원
이게 지금 노동부 거 아니에요. 노동부에서 안 돼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태규 위원
저도 이 부분은 관련법 개정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당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당의 의견을 정리해서 갖고 와서 다시 토론을 하시지요.

정양석 위원
그러기로 하고, 우선 환노위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그러고 후속조치하는 게 나을 텐데?

이인영 위원
아니, 그게 원래 ILO에 입각해서 국내 노동법을 개정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안 그러면 ILO를 탈퇴해야지요. 뭐하러 지킵니까? NPT 들어갔으면 비핵화해야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정양석 위원
이 상황에 연계를 시켜요. (웃음)

이인영 위원
아니, 우리 외통위의 정체성에 맞는 원리를 딱 비유했는데 왜……

소위원장 김경협
참고로 할 것은 이것은 비준 동의안이 아니라 비준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태규 위원
하여간 당의 입장을 갖고 와서 하지요, 개인이 하기보다는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양석 위원
정쟁 없이 끝나는가 했더니 NPT 때문에 한바탕 해야 될 것 같은데. (웃음소리)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면 NPT 탈퇴하시든가. ILO협약은 외교부가 가서 한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런데 이건 촉구 결의안이에요?

이인영 위원
예. 일단 제가 사정은 이해해서 오늘 처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쪽에서 하도 안 되니까 이리로 우회시킨 거지요, 촉구 결의안인데.

소위원장 김경협
비준 동의안이 아니고 그래서 촉구 결의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준 촉구 결의안.

이인영 위원
제 얘기가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이태규 위원님께서 가서 당의 입장을 먼저 확인해서 다음번에 하신다 이거지요.

이인영 위원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지요.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환노위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세요.

소위원장 김경협
정양석 위원님과 윤영석 위원님은 동의하시는 것으로 일단 해 놓고 가도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태규 위원
다 동의하시는데 저만 지금 의견을 촉구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경협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석 위원
이태규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도 당에서 상의를 해서 입장을 정하는 것으로……

이태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후의 비준 동의는 물론이고 관련법 개정에 다 동의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전교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개인의 문제보다는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영 위원
절차적으로 ILO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관련법을 국내가 정비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데 한국 사정 때문에 개정을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환노위에서 개정을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환노위에서 그게 개정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돌려서 촉구 결의안을 하는 겁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의견을 한번 모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LO협약 자체가 강제가입이 아니고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각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정부가 하여튼 적절히 판단하시고 또 각 당에서도 판단하셔서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이인영 위원
가입은 했고 우리가 비준을 안 한 거라고요.

윤영석 위원
가입은 됐고 그 협약,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이 되겠지요. 임의비준이다 이거지.

정양석 위원
이 결의안이 언제 제출됐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7월 13일 날 내서 7월 14일 날 회부됐습니다.

윤영석 위원
얼마 안 됐네.

소위원장 김경협
이 안건 역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또 있네요? 25.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 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홍일표 의원 등 54인 발의) (16시44분)

소위원장 김경협
25항,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34쪽입니다.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금년 6월 19일 혼수 상태로 송환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사망에 대해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한 애도와 함께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책임 규명, 나아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 및 우리 국민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국회에서 그동안에 테러 등 대규모 살상행위가 아닌 일반 시민의 사망과 관련하여 결의안이 채택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셔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듣고 하시지요.

윤영석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이 결의안에 관해서는 북한이 인류의 보편가치인 인권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러한 결의안을 발의해 주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의결에 관해서는 국회의 의견에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상황을 설명드리면 미국 의회에 서는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등 다수의 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성명을 많이 내었고 이런 결의안 형태로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6월 22일 날 제안되고 23일 날 회부가 되어서 8월 21일 날 상정이 됐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대규모 살상행위가 아니다. 또 미국 의회에서도 아직까지 이러한 결의안 채택이 안 됐다’, 이 두 가지를 이유로 들었는데 일단 대규모 살상행위가 아닌 일반 시민의 사망과 관련됐다고 해서 결의안이 부적합하다는 것도 좀 납득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미국 의회하고는 사실 무관한 겁니다, 이것은. 무관한 거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우리 국회가 이 결의안을 내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뭔가를 촉구하는 겁니다. 촉구하는 것이고, 또 국제사회에 이러한 것을 환기시키는 것이고, 북한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국회의 그런 결의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토 웜비어의 사망은 우선 억류부터 보면 억류된 이유가 상당히 민주주의 국가의 관점, 그리고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억류였다. 그리고 사망의 원인도 아직까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17개월 동안의 억류, 그러니까 17개월 그 이전에는 상당히 건강했던 20세 청년이 억류기간 중에 본인이 북한에 나와서 기자회견 할 때의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상당히 위축된 모습,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문이나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이나 또는 신체적인 그런 뭔가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강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게 국제사회의 그런 여론이고 또한 이런 것은 우리 정부가 유엔 등 국제기구와 또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와 협력을 해서 규명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과 불가분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주도로 그런 것을 규명하고 국제사회에 그러한 것을 환기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인 북한동포의 그런 인권사항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정부에, 또 국제사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의 진실 규명과 그리고 인권사항에 대한 것을 촉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기하고, 또 국제사회에도 이런 것을 제기하고 또한 한편으로 우리의 중요한 우방국인 미국의 시민이 대한민국과 헌법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런 영역 내에서 이러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우방국으로서 도리상으로 볼 때도 이것은 충분히 결의안이 필요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사항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우리 외통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통과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양석 위원
저도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제재와 별개로 한다고 하는 아주 휴머니즘에 가득 찬 그런 정책을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문제야말로 정말 그런 동일선상에서 정부가 당연히 관심 갖고 또 우리 국회가 제기할 만한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거나 북한을 자극하게 한다거나 이런 자세를 우리가 버리고 인도적 지원 문제, 북한주민의 인권이나 인도적 지원 문제에 관심 가지면서 우방국인 미국 국민의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하다고 한다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그 우방국은 본인 국민에 대해서 결의안도 안 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방국에 대해서 결의안까지……

정양석 위원
우리가 당사자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으니까.

소위원장 김경협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그것하고.

윤영석 위원
제가 최근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미국 국무부의 웜비어 사건에 대한 담당자와 제가 대화를 했는데 미국 의회에서 이 결의안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행위를 꼭 결부시킬 필요는 없 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것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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