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자료 22쪽입니다.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동포청 신설을 전제로 해서 재외동포 정책의 조정,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재외동포의 모국에서의 권익 향상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정안에 의할 경우에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과 효율적 집행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부처인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돼서 외국 국적 동포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동포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또 관련 국제규약에 따른 차별금지에 위배될 소지 등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 등 여러 다른 정부부처에서 고유 사무와의 연계성 저하, 부처 간 업무 중복 및 행정 비효율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좀 부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이 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청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면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현재 행안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 심사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쪽, 이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김경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이 사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입법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구감소 시대에 어떻게 보면 동포는 우리의 귀중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잘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여러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 또한 아주 건설적으로 깊이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우성규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이 정부관계관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였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양석 위원
앞에 여러 가지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의원들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또 외교부가 주관 부서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이것을 보니까 그런 논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 그래야 외교부에도 힘을 실어 주고, 외교부가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을 설립하느냐 문제는, 또 기구의 문제는 놓아두고라도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는 재외동포를…… 그러면 재외동포 국이나 과가 있습니까? 국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리고 1급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내외 다른 부처와의 업무조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외교부의 이런 직제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격상시켜서 좀 더 종합적인 재외동포 대책을 해야겠다는 게 입법 취지 같은데, 나는 이것을 굳이 외교부가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와의 마찰…… 아니, 우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이 다 해외동포들을 불러다가 밥 먹고 애국심 강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 얼마나 간섭이라고 보여지는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뭐 있나…… 나는 이것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결심하면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외교부가 방어하지 말고, 또 여당에서 여당 간사가 냈는데 이것 통과되어야지, 이것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경협
동의해 주시는군요.

이태규 위원
차관님, 지금 대사님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해외동포재단인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재외동포재단.

이태규 위원
재외동포재단, 그 재단도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태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재단과 여기의 국 이런 것을 합쳐서 청을 만들면 해외동포의 어떤 권익이나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결국은 정부 조직만 더 비대화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것은 청을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어떤 것을 담느냐 하는 데 달린 것 같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꼭 청이어야만 하는 새로운 어떤 사업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적에는 기존에 여기 인력이 한 10명이라면 10명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또 한 20명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또 똑같은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청이라는 것은 결국은 큰 조직이 하나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인데,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 이런 청을 만드는 것이. 물론 재외동포청, 해외동포청 이게 역대 대통령후보들 공약이었어요. 우리 해외동포들한테 늘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 것이냐…… 조직을 만든다고 그 조직이 내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마 이것 만들면 굳이 외교부 입장에서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리 늘어나고 뭐, 이렇게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맞느냐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경협
그것은 속마음이지요.

이태규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문 안 드리고, 일단 차관님께 여쭤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왜냐하면 이게 다 국민들의 혈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투입이 되면 거기에 걸맞은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수긍을 하는 것이지요. 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구나를 국민들한테 다보고해야지요, 자세하게.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하여튼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법안을 냈던 사람으로서 이 법의 취지나 이런 것을 잘 살려서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법안을 준비한 게 우리 재외동포 지원정책이 정부 각 부처에 막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잘 모릅니다. 다 분절화되어 있고요, 각각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마 거의 파악 못 할 것 같은데. 현지 국가에서 하는 재외동포 교육도 세종학당에서 하는 것,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 하는 것, 재외동포재단에서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코리아 파운데이션 말씀……

소위원장 김경협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것. 이게 지금 전부 다 각 부처마다 이렇게 해서 재외동포 지원정책들이 때로는 중복, 때로는 사각지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이것이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ODA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 지원사업도 외교정책의 수단으로서 실제로 이게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그 취지의 역할을 사실 동포청의 형태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좀 하여튼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렇다면 핵심은 이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지원정책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 관리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낼 것인가인데, 이것을 좀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저도 뭐, 반드시 청 이것 고집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 취지의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는, 지금 이 재외동포 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부 기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민간재단이 해야 될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에 따라서. 정부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 조직이 해야 될 것과 민간단체가 해야 될 영역,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부분은 좋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총리실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열리지요? 한 번 열리기는 열리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경협
한 번 열리기는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거의 못 합니다. 이게 각 부처에 있는 재외동포, 처음에 이 재외동포 지원정책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어디에서 수립할 것이냐 이 문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국가 외교정책의 중요한 하나의 하위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려면 이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재외동포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을 사실 어느 한군데로 다 모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각 부처의 전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농업기술을 가르친다, 농림해양수산부 쪽이 나서서 하는 게 훨씬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외국에 있는 의료지원 사업 한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가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각 부처의 이런 전문성들을 살리되,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국가 외교정책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이것을 통합 관리하면서 점검하고 평가해서 다음 재외동포정책으로 연결시켜 가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좀 갖추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외교안보정책관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견을 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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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외교안보정책관 우성규
우선은 지금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재외동포청의 역할이 어디까지 되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 하고.

소위원장 김경협
청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아까 얘기했던 청이 아니더라도 전체 재외동포 지원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 낼 것이냐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사실 국무총리 주재로 하는 회의에서는 이게 금방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이나 또는 1급 주재 회의로 저희가 그 회의를 요청을 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면밀히 해서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드웨어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관한 방향성도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주류 사회로 편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한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돌아오는 분들을 환영한다’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미국의 3세가 다르고 일본의 3세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미세 조정해 나가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도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중국적자도 공무원으로 임용을 할 것인가,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중앙은행장을 지내고 난 사람을 미국에서 중앙은행 부총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인도도 그런 재외동포 활용 방안에 방점을 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다음번에 좀 더 공부를 한 뒤에 11월 회의 때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태규 위원
제가 첨언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경협 위원장님 말씀 취지, 이 법안의 취지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면 사실 차관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재외동포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되고 분산됐고 이런 부분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해 왔던 부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 해결하려고 재외동포재단 만들었던 것 아닌가요, 원래?

외교부제2차관 조현
사실은 재외동포재단은 그런 전반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재외동포재단 만 들 때에는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재외동포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자 부처가 각자 자기 부처의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 또 부처이기주의, 조직 확대의 관점에서 사업들을 죽 해 오는데, 그것을 어느 누구 하나 조정 안 하고 사실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을 법안으로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온 것인데, 저는 정말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정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일 터지면 꼭 무슨 조직 확대하고, 직급 올려 갖고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옛날에 메르스 사태 터지고 그러니까 질병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올리고, 1급을 차관으로 올리면 질병이 없어집니까?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 터지면 우선 사령부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별자리 만들어 놓고 앉아 가지고, 전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 전부 국민들 등골 빼먹는 짓이에요. 다 나머지 뒷감당은 국민들 보고 세금 내서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달에 차관님께서 이것 정리해 가지고 말씀하실 적에 좀 체계적으로 ‘이 부분은 이 법안대로 가는 것이 답이다’라고 하면 다시 합의 논의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라도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오는 것이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윤영석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의 거주국의 정착과 모국에서의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그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는 앞으로 아주 중요하게 살려 가야 되고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외교부 본부에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있지요? 그리고 재외동포영사국이 있고, 국에 5개 과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재외동포과, 재외국민보호과. 지금 본부에 그런 조직이 있고 또 산하기관 그러니까 재단으로서 재외동포재단이 있고, 이렇게 현재 그런 정부기관과 또 우리 민간재단또 재외공관이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재외동포의 정착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취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외교부 본부의 관련 대사, 국 그리고 재단과의 그런 기능 속에서 현재 그런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나 또는 조직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지금 제기된 게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들은 사실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은 고위직보다는 하위직 인원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재외동포청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다 하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국은 이게 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상 그 직무를 수행하는 정부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본부에 대사가 있고 또 국이 있고 5개의 과가 있고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이 있고, 재외공관도 결국은 재외국민 보호를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현재의 조직의 기능이나 역할이 부족하다, 뭔가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그것은 설득을 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현재 있는 그런 기구나 조직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또 이게 독립기관이나 외청을 설치하는 것이 잘못하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저해하는 그런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런 기회에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되고, 필요성이 없다면 필요하지 않고 현재의 기능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무직원들을―하급직원이 아니고 실무직원들이지요, 그러니까―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원을 확대해 달라든지 또는 그러한 현직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적절한 제안을 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들이 잘 유념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청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은 정책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느끼고 있어 왔고, 또한 실제로 이행에 있어서는 그에 못지않게 실무인력 중심의 과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법안을 내 주시고, 이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새롭게 안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다른 부처와 협의도 해 보고 다음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저도 외국에 다녀 보면 재외동포들의 이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꼭 그러한 요구가 있다고 해서…… 결국 그 요구를 실현하려면 많은 국민들의 부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기관을 신설하고 이러한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기능이 중복되고 분산되고 그러한 역작용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우리 국조실 외교안보정책관님 특별히 하실 얘기 없습니까? 지금 별로 고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국무조정실외교안보정책관 우성규
일단 외교부에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영사국장이 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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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간사님이 좋은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청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의견도 이태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정책 의지와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주로 72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한글이라든지 정치적 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병역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출입국․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세라든지 과실송금이라든지. 우리 간사님께서 제기해 주신 법안이 만약에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각 부처에서 고유 업무를 뺏을 수는 없고요, 그 팀을 하나씩 갖다놓고 원스톱 서비스로 각 공관에서 제기되는 민원을 그쪽 청이든지 재단이든지 그 조직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동포에 대한 지원과 육성 이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또 차관님 계셨던 인도 이런 데 보면 다 청이 있습니다. 청이 있는데, 이 청들은 주로 해외에 있는 자기 동포들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는 겁니다. 가장 큰 목표가 훌륭한 분야에 있는 인재들을 유치해서 모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제안해 주신 이 부분에 더해서 어떤 과학기술 분야 육성 이런 분야까지 포함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정책적 의지만 가지면 조직을 키워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조직으로 하더라도 재단의 기능을 조금 강화해서 각 부처의 업무를 이렇게 원스톱으로 좀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안건으로 올려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도 많이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재외동포재단이나 이런 것의 기능을 보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과거에 외교통상부 시절에 통상 부분의 하나를 전담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면 외교부 내에 재외동포영사국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 재편해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기능을 좀 총괄하는 쪽으로 하는 부분이 일을 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 볼 적에는. 무슨 청을 만드니 또 새롭게 뭐를 해 가지고. 그래 봤자 말씀하신 대로 각 부처에서 파견 받아 가지고, 이게 재단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재단이 정식 관료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 받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경협 위원님도 말씀하신 이 부분도 한번 정부에서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현재 외교부 내에 내부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좀 검토해 보셔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이 부분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영사국장 얘기하신 것까지 잘 고려해서 국무조정실하고 상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처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재외동포가 어떤 것을 가장 불편해 하는지의 부분을 잘 고려를 해 가지고 그거까지를 좀 감안해서 대안을 잘 만들어 가지고요 다음번 11월 달에 심의할 때 실제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16시07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자료 25쪽입니다.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한 사할린 동포에 대하여 동포와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에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국으로 끌려간 이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려는 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할린 동포의 동반 가족에 대한 귀국․정착 지원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같은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마는 또 이 법안에서 담고 있는 주요내용인 사할린 동포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주로 다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6쪽에 주요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이 문제는 약 3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할린 2세, 3세에 대한 지원 문제로 귀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입법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다 지원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내용이 보건복지부 또는 기획재정부의 법률과 관련된 것들이고 또 특히 다른 동포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러면 또 다른 요구를 가져오는 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그대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여기서 말씀하신 형평성이라면 어떤 동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까 고려인도 있었고……

윤영석 위원
사할린 동포 말고 고려인.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고려인. 그리고 뿌리는 같지만 중국에 있다가 지금 오신 분들, 체류하다……

윤영석 위원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입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윤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사할린에 무슨 외교기구가 혹시 나가 있나요?


정양석 위원
없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총영사관이 관할을 하는데 사할린 자체는 출장소로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외교부의 입장을 모른 바가 아니지만 늘 이게 안 될 때는 타 법률과의 형평성, 타 동포와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소위 짧게 줄여서 맞추는 것밖에 없어요. 복지를 확장해야 될 텐데 다 안 되는 쪽으로, 짧은 쪽에만 죽 맞춰 가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늘 외교부에 좀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게 이런 것에 대한 사고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오죽하면 동포청까지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좋은 검토의견, 안 되는 방향으로 해 주니까 덥석 이렇게 받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대개 과도기 분들이 많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특히 사할린은 탄광에 많이 끌려갔거나, 고려 이주민도 마찬가지지요.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국권이 제대로 살아 있지 못했을 때 어렵게,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해서 1세대들은 좀 모셨어요. 모셨는데도 그 당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강제징용인지 자발로 간 건지, 아니면 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주려고 해도 살아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조사만큼은 외교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거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지에 계신 분들 3세, 4세들은 이미 현지 국적을 취득해서 외국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외교부가 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대개 복지혜택에 관한 사항이라. 그러니까 이게 소관이 어떤 부분은 행안부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복지부에 가 있고 이게 핑퐁입니다, 완전히. 그러다가 이분들은 나이 들어서 그냥 돌아가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지금 앞에 논의된 부분과 똑같습니다. 오늘 법률심사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여기서 정리하지 마시고 이것도,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으면 이런 게 의원입법으로 안 나오지요. 아까 문제와 같이해서 좀 전향적인 검토 방향을 세워 오세요. 정말 소중한 우리 자산들 아닙니까? 또 우리 동포재단도 있고 관련 국도 있으니까 결코 남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 귀국하는 데 외교적 마찰이 좀 있습니까? 어떤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잘 해결을 했습니다. 안산으로 모실 때 그때 말씀을……

소위원장 김경협
지금은 이 문제로 인해서 외교적 마찰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때 안산으로 모셨을 때 그 숫자에 대해서 집도 주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경우가 비슷한데 증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경협
이분들이 거의 일제시대 징용자들이지요? 징용자와 그 후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윤영석 위원
사할린 동포만 한정해서 이러한 국가적인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한다면 일면 수긍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과의 어떤 형평성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외교부제2차관 조현
인구 말씀하십니까?

윤영석 위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향후에 추가로 발생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을까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인구도 문제지만, 인구가 이보다 더 큰 수의 동포들이 다른 데도 있지만……

윤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사할린 동포가 일제강점 시에 징용이나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국가가 그 당시 보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와서 이것을 좀 구제해 주고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할린 동포 이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징용이나 이러한 국가의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런 피해를 당한 분들을 지금에 와 가지고 이러한 사할린 동포와 똑같이, 이 법의 취지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의 대상이 상당히 많냐 이거지요. 그것이 많다면 앞으로 동일한 요구를 할 때 입법을 안 할 그런 명분이 없어지고 다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외교부제2차관 조현
지금 당장 그런 분들이 다수로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에 의한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예를 들어 재일동포 중에도 똑같은 요청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재일동포 중에도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이 많이 있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또 설령 징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요청을 할 경우에 그것을 어디에서 선을 그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영석 위원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뭔가 대상을 한정할 수 있는? 무작정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 법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통과를 시키고 향후에 그런 부분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2세, 3세까지 내려가면 사실은 증명하기도 어렵고 또 정말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그냥 검토하지 마시고 미안하지만 외교부에서 전해철 의원실에 좀 가십시오. 그래서 이 법안 내셔서 심의했는데 전해철 의원이 입법 발의할 때는 도대체 대상자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받으셔 가지고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래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상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아니, 지금 복지혜택이 막 늘어나고 있는 판에 외교부는 해 주자고 하시라니까요. 기획재정부나 복지부에서 넘쳐서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외교부가 알아서 ‘형평성 차원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있으면 이분들은 어디에다 호소하겠어요? 그것 외교부는 해 주자고 하세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몇 세이고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야지요. 우리는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안 된다든지 복지부가 안 된다든지 해야지 외교부가 알아서 이렇게 끊어 버리면…… 외교행정의 미비로 인해서 의원입법이 자꾸 생기는데 나는 그건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이 법안을 비롯해서 행정서비스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입법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가시고 설명도 들으시고 자료도 받으시고 안 되는 그런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좋은 티핑(tipping)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한 뒤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그렇게 하시지요.

윤영석 위원
그 적용 대상이나 소요예산 추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니까 사할린 동포는 물론이고 향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나서 이 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김경협
그리고 이 법안이 없이도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랑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이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16시21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자료 28쪽입니다.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용이 경미합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외긴급구호대 편성 내용이 있습니다. 편성 대상이 되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제6호에 있는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고 국립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긴급구호 법률에서 현행법에 맞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미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경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의결하실 것인지 나중에 같은 법률이 들어왔을 때 함께 개정하실 것인지를 논의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명칭 개정에 관한 것으로서 정부 측은 이견이 없고 그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나로도 할 것인지 아니면 11월 달에 같이 할 건지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윤영석 위원
통과시키지요.

이태규 위원
9월 달에도 한번 성과를 내시지요.

소위원장 김경협
하나 성과내기에는 조금……

이인영 위원
이태규 위원이 나와서 이거 하나만 제안설명하시면……

이태규 위원
이게 어차피 소위원장님의 리더십으로 기록되는 거니까……

소위원장 김경협
리더십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만……

이인영 위원
여기에서 처리해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께서 판단해 보세요, 이것은 실무적인 거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제 생각에는 일단 오늘 개정한다고 하시고 다만 의결은 안 하시고 나중에 같은 법률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같이……

이인영 위원
이 법률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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