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외교부제2차관 조현
총영사에 분관장까지 합치면 163개의 공관이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최근에 외교부의 혁신안에 보니까 재외공관장 총수의 30%를 외부에서 임명하겠다 이런 안이 들어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런 혁신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윤영석 위원
지금 현재는 외부가 몇 %나 됩니까? 이 개정안들에도 일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나 지금 되어 있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정확한 숫자는 인사국장이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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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인사기획관 배종인
인사기획관 배종인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 10% 정도인데……

윤영석 위원
특임공관장을 포함해서 10% 정도가 된다는 거지요?

외교부인사기획관 배종인
외부의 특임공관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영석 위원
특임공관장이 10%다?


윤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30% 정도를 특임으로 다 임명을 하겠다는 건가요?

외교부인사기획관 배종인
외부에서 온다는 게 목표치입니다, 최대 목표치.

윤영석 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한 10%인데 30%까지 특임으로 임명을 하겠다?


윤영석 위원
특임에는 정치권 인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경로의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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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인사기획관 배종인
예.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10%로 제일 적은 상태인데 과거에 죽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6에서 많을 때는 한 24% 그랬습니다.

윤영석 위원
전체 공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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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인사기획관 배종인
예, 16에서 한 24% 정도가 특임공관장이었습니다.

윤영석 위원
평균적으로 16에서 24%?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개정안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30%는 좀 과도하지 않겠느냐? 지금 외교부에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고 또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축적하면서 전문외교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4강 대사도 다 비전문가 외교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30% 이것은 좀 과도하다, 현재 10%인데. 현재 한 10% 되는 것을 30% 같으면 약 5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 수를 비외교관으로 채우겠다, 물론 그중에는 외교적인 경험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과도하다 생각을…… 하여튼 이 개정안에도 일부 그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 혁신안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반대하니까 앞으로 그것은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제가 차관님한테 우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재 있는 우리 전문외교관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 많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야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들이 지금 혁신안에 발표한 것은 그 혁신의 목표치이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30%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영석 위원
그 목표치도 과도하다는 거예요. 과도하다, 그래서 적절한 규모로 줄여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정치권 인사들의 낙하산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외교가 정말 이 엄중한 시기에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또 현재 외교부에 근무하는 많은 공직자들의 어떤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수정을 해서, 그 목표치는 과도하다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윤영석 위원님께서 외교부 입장을 굉장히 많이 들어 주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혁신안입니까? 외교부 자체의 혁신안이 30%까지 소위 외교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공관장으로 하겠다는 게 혁신안입니까? 아니, 그런 자기부정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 외압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외교역량으로는 안 되니까 외부에서 수혈을 받아 가지고 외교역량을 30%까지 강화해야겠다는 게 나는 외교부 자기 뜻인가 싶어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지금 지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혁신이에요? 이런 것은 왜 반발이 없어요? 아니, ‘우리를 왜 못 믿느냐?’ 하는 외교역량에 대한 불신인데 그것을 어떻게 딱 국회 와서 혁신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한꺼번에 합시다. 그다음에 외교부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법안과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최경환 의원께서 해당 주재국 언어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외교가,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과거 대기업의 종합상사 시절의 외교가 아니라, 종합상사가 의미했던 게 뭡니까? 국내의 모든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는 데 창구가 종합상사였습니다. 외교부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안보외교, 경제외교, 에너지외교 그것에 모든 것의 창구를 해 줬던 게 외교부였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각자합니다. 경제외교 따로 가서 하고 안보외교도 이제 국방부장관이 가서 만나고 합니다. 우리 외교부가 갈수록 그 영역이 나는 축소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 국 언어습득이 법률로 제정이 됐지만 우리 외교부가 변하지 않으면 이제는 제너럴리스트, 영어 좀 잘하는 것 가지고는 다른 부처의 직접외교에 견딜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은 현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길이 살아남는 길인데, 가령 중동 전문가, 아프리카 전문가, 동남아시아 전문가 하려면 그 언어습득, 그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변신해 가지 않으면 우리 외교부가 나는 설 땅이 없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을 혁신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보기관은 현지 언어에 능한 사람을 특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는 외교부가 정보기관에도 밀려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각 부처가 과거에 외교부를 통해서 했던 종합상사 역할을 이제 여기에 맡기지 않고 직접 외교하고 또 현지 전문가는 없고 제너럴리스트고 그다음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다가 가 버리면 외교역 량은 정말 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역 전문가가 혁신의 방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벌써 보세요. 공관장도 30% 외부에서 데려오겠다고 그러지 그러면 뭡니까, 우리 외교부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아니면 정말 자체를 슬림화 해 가지고 각 영역에 다 나눠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 제가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외교의 혁신 방향이라든가 전문가들 토론회 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조언받은 내용이기는 한데, 나는 우리 외교부한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차관님, 그런 생각들은 어떠세요? 장기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포인트는 사실은 저희 외교부가 수십 년간 고민해 온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교부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는 달리 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해당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다 보고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외교관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언어에 관한 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상사식 외교가 아니라 그 지역에 천착하고 그런 외교관을 많이 길러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직접 외교전선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외교부가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심각한 고민거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양국 관계에 있어서 포컬 포인트(focal point), 어떤 분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대화의 내용을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전체 종합적으로 양국 관계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글로벌 뷰(global view)를 가지고 양국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외교관들이 또 대사들이 양자 외교를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전문가 특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언어전문가들을 특채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지를 잘 고려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사실상의 전문가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혁신안에 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디 외부에서 혁신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외부 전문가분들을 포함한 혁신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상당히 밀도 있게, 그리고 또 SNS라든지 실시간으로 각 재외공관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만든 안이 이번에 발표된 혁신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히 공관장 문제는 저희들 인사 수요, 즉 지금 160개가 넘는 공관장을 직업외교관으로 얼마나 채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30%가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두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혁신위원회에 전달을 하고,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질문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이에 관한 지시가 있었느냐?’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 위원
혁신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혁신위원회는 외교부의 각 직급별로 또 본부와 공관에서 인원들을 뽑아 가지고 위원을 만들고, 외부 인사들을 또 혁신위원으로 초빙을 해 가지고 외교부 전반의 혁신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혁신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지금 오영주 장관특보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TF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이 그분인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니, 혁신TF의 팀장입니다.

윤영석 위원
아니, 혁신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누구냐는 것이지요.


윤영석 위원
혁신TF예요?


윤영석 위원
위원회가 아니고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 혁신보고서를 보니까 청와대하고 조율해서 30%안을 했다고 해 놨던데? 그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뭘 그렇게 부인을 하십니까, 차관님이?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못 봤습니다.

윤영석 위원
아니,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청와대하고 조율해서……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정양석 위원
그것은 뭐, 그럴 것이라는 것이지요.

윤영석 위원
아니, 청와대하고 이것을 조율해서 30%를 공관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제가 그것은 확인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 가 보면 워낙 큰 어젠다들이 오고 가는데, 우리 차관님이나 인사기획관이 계시니까…… 요즘 한중 관계를 보면서 중국 자체에서도 ‘정말 한국에는 왜 이렇게 중국을 아는 사람이 없느냐, 정책결정 과정에?’ 이런 이야기가 심지어 나오고, 또 한 언론에서 동북아국장에 재팬스쿨파들이 다 중국전문가를 제치고 임명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편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중국대사에 정치인, 소위 무게감 있는 사람 보냈어요. 효과 거두지 못했잖아요? 그것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중시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냈지만 두 분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교부가 아무리 청와대와 대통령이 결정한다 할지라도 외교부는 적어도 이것은 아니라고 할 때는 대통령한테 직언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씀들 못 하셨어요. 이번에 새로 가신 분도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한중 관계, 이렇게 꼬이게 된 것도 미묘한 순간순간마다 정말 외교적으로 꼭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중국전문가가 있어서 대통령께 직언하고―결정은 대통령이 내리겠지만―그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런 책임은 전부 우리 직업외교관, 외교부가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그때 우리한테 묻지 않았고, 대통령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 참 용기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각국에 관한 정보, 해당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을 여러분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파일이 또 있지 않겠어요? 외교부장관이든 차관이든 외교라인에서 적어도 인사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에게 코멘트할 수는 있어야지, 이것은 이러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4강 관계를 막을 수가 있지, 다 외부에서 30% 오고 ‘우리는 그게 혁신입니다’, 이렇게 정권 초기에 다들 엎드리고 ‘알아서 하십시오’ 한다면 누가 지켜 내요? 정치인들은 다 임기 끝나면 갑니다. 망가진 한중 관계 누가 복원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무 말 않고 있으면 그것은 진짜 용기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는 야당이니까, 나는 여당 때도 그랬어요. 그것은 정말 대통령께 책임지는 자세로 직언해야 된다. 나쁜 예감이 들거나 나쁜 결과가 초래될 것 같으면 외교부가 당당하게 좀 나서세요. 아니, 그런 자세 좀……

소위원장 김경협
우리 위원님들, 제가 좀 부탁 말씀 드리는데, 우리 지금 법안 심의 해야 되잖아요? 법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해 주시고, 다른 현안질의나 업무보고 문제들은 그것은 또 별도의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법안 심의 하겠습니까?

윤영석 위원
예, 그래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이게 외무공무원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법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의견을 좀 주시고, 이것을 좀 정리하고 가야지요.

윤영석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항은 우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혁신안 보고서, 그다음에 혁신TF라고 말씀하셨는데 혁신TF 구성 경위 및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강조를 합니다마는, 외교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경험의 축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정보나 지식의 축적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교부의 외교관만큼 정보와 경험과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상 드물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혁신안이, 제가 보고서를 보기에는 청와대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과도하다 그래서 이번 국감 때도 저희가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겠지만 과도한 그런 부분을 조정하셔서 한 10%에서 15% 정도로 이렇게 다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외교부에 대한 기대와 지원에 감사드리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에 관해서는 충실히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저는 좀 늦게 와 가지고 진행 과정을 모르는데, 지금 11번부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광온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예 학력 자체를 기재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러면 인력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예 학력 자체를 기재하지 않으면 이 양반이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직원들이?

외교부제2차관 조현
물론 처음에는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교부에서 인물을 평가하는 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직원이 어느 공관에 근무했고 어떤 본부에서 어느 과에 근무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30년 전에 어느 대학의 무슨 학과를 나왔느냐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여기에 이것 보고 옆에 앉은 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현재는 학교명만 기재를 안 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니, 지금은 다 기재를……

소위원장 김경협
다 기재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그런데 검토보고 요지에 ‘(현행) 외무공무원의 인사기록에 학업기간, 학력구분, 전공학과 및 학위 기재 중. 단, 학교명 미기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것은 저희들 일반적인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교부 공무원도 정부의 전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얘기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공무원과 별개로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한해서만 별도로 학력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외무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의 하위법이기 때문에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경협
이 부분은 일단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는 것을 봐 가면서 논의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경협
넘어가시고요.

이태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영사협력원, 이 부분은 정식 외무공무원이 아니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공관이나 본부에 연구관으로 되어 있는 분들의 신분은 뭡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분들은 대사관에서 자체에서 고용한 현지 행정직원입니다.

이태규 위원
그분들의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의 법적 신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까, 어디에? 이게 공관뿐만이 아니라 본부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분들 신분은 뭐냐 이것이지요.

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조정기획관 정운진 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두고 있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외무공무원법상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보면 ‘(재외공관의 행정직원)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본부는요? 외교부에 있는 직원도 따로 있잖아요, 계약직. 그분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채용하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것도 외무공무원법상 있는……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은 지금 재외공관만 말씀하신 것이고, 본부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은 뭐냐 이것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유사한 본부 조직표……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채용 근거, 법률적 근거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 인사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외교부인사기획관 배종인
기간제라든지 단시간 근로자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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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인사기획관 배종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태규 위원
거기에 의해서?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재외공관에는 외무공무원법에 채용 근거를 두고 본부에 있는 분들은 외무공무원법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 계약직․기간제 직원 법률에 의해서 채용하는 이 부분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영사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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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재외공관의 행정직원들의 경우는 비엔나영사협약에 따라서 컨설러 스태프(consular staff), 그러니까 기능적인 업무를 하는 일종의 영사입니다. 영사보조인력입니다. 정식적인 국제법상 근거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일정한 지위도 보장을 받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리고 13번 최경환 의원님…… 어느 당 최경환 의원님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자유한국당입니다.

이태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직무교육의 일환인데,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을 법률에까지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현지 언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재 외교관들의 종교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당 국가가 특정 종교를 전적으로 믿는 나라인데 거기랑 정반대되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가서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자기 종교를 이야기해서 오히려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다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누구 얘기 하다가 들었어요. 그런데 외교부가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언어․종교․문화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지 중심으로 친화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현지 공관장을 배치하거나 또 주재관들을 파견할 적에 종교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사실 그것은 개인의 기본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민감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감안을 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일괄적으로 어떤 내부 규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12항,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지금 영사협력원은 민간인 신분이라는 것이고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외무공무원법에 규정하는 것이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소위원장 김경협
일단 보류하고요. 그다음에 13번은 직무교육, 직무교육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저희들 가급적 많은 언어를 저희 국립외교원에서 발령받아서 별도로 가르치고 있고 또 현지에서 언어 습득을 하면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수당도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로 정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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