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외교부제2차관 조현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개정이 필요 없다는 말씀과 그 사유를……

유기준 위원
유지를 한다는 말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적게 받으려면 이 조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아니요, 거꾸로 이 조항을 그대로 삭제를 한다면, ‘개발경험의 공유의 확대’를 삭제를 한다면 KSP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KOICA 예산을 늘리고 KOICA직원들의 봉급을 늘리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지에 맞게 할 테니까 이것은 삭제를 삭제해 달라 그런 것이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유기준 위원
말이 좀 어수선해서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인영 위원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는,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유기준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이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도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참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런 문구를 넣고 안 넣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같은 일을 하는데 한쪽은, KOICA는 반 정도 예산을 받고 수출입은행은 유상원조라는 이유로 거기는 봉급을 거의 2배나 받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을 해 가지고 KOICA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너무 죽어 가지고 실제 일들을 잘 못 하고 있어요, 해외에 나가 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아주 비상한 대책을 가지고 우리 외교부가 노력을 해야지, KOICA는 봉사기 때문에 유상원조인 수출입은행이 하는 것과 좀 다르다 이런 인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야지, 이 문구를 넣고 안 넣고 이것은 문제는 아니에요, 차관님.

외교부제2차관 조현
바로, 똑같은 말씀을 제가 오시기 전에……

유기준 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유기준 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이인영 위원
제 편드는 줄 알고 그러셨지요?

유기준 위원
지금은 여당 된 것 같은……

이인영 위원
지금 야당 편들고 있어서 여당으로서 점잖게 디베이트(debate)하고 있는 중에 괜히 이상한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선거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작년에 국정감사 갔던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민간인이 개별적으로 자문하다가 이상한 문제가 생겨서 그 나라에서 우리의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된,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면 경제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전략이 수립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개발 협력 이렇 게 되니까 그게 너무 경제개발로 개념이 치중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K-밀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도 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되어서 나온 것이지, 이게 무슨 ‘새마을사업을 특정화해서 정권 바뀌니까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얘기가 길어지고 그런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경협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ODA 추진체계 이것과 관련해서요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게, 보니까 오늘 결론은 안 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기재부…… 기재부 안 나왔지요? 오늘 기재부가 나왔어야 되는데……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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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 안형익
국장님이 못 오셔서 실무과장이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그랬어요? 기재부 나와 계시는구먼.

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 안형익
저희들은 상정만 하는 줄 알고 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1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소위원장 김경협
누구지요?

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 안형익
개발금융총괄과장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아, 과장.


유기준 위원
총괄과장이 의견 한번 이야기해 봐요. 아까 그 KOICA하고 EXIM 뱅크, 수출입은행 사이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봉급 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봐요. 기재부가 막고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 안형익
과장 직급이라서 제가 감히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게……

유기준 위원
과장이 실무자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 왜 못 해요?

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 안형익
그런데 이게 생긴 지 오래되어서……

소위원장 김경협
실제로 일은 다 하시잖아요?

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 안형익
그런데생긴 지 오래되어서 중간에서 여러 가지 임금 체계라든지, 위원님 아시겠지만, 한번에 빅 점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기준 위원
그러면 수출입은행을 낮추든지.

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 안형익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하는 일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외교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공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누적되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도 걸릴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보니까 외교부가 힘이 없어요. 고치려고 해도 기재부한테 아주 꼼짝을 못 해요.

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 안형익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정말 나름대로 역할도 있고 영향력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기준 위원
지금 KOICA 신입 사원들은 결혼을 못 해요. 월급을 알면 누구도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안 한 대요.

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 안형익
결혼을 많이 해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푸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니까 아무튼 국무조정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외교부, 기재부랑 이 문제는 좀 충분히 협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적했던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ODA 사업은 국가 외교정책의 수단입니다. 명확히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래서 국가 외교정책의 틀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집행은 정부 부처가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한번 같이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상은 기재부, 무상은 외교부 이렇게 해서 주관이 나뉘어서 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계획들을 조정을 해야 될 것 이 꽤 있지요?


소위원장 김경협
이것 있지요?

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 안형익
예,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의견을 좀 맞추고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ODA 사업은 국가 외교정책의 수단이라는 것, 그리고 일단 계획은 그 틀 속에서 수립되어야 된다라는 것 명확히 하고요. 그 속에서 각 부처마다 집행해야 될 전문성들을 살리는 방안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통합 관리가 되고 나중에 점검․평가가 이루어져서 그 점검․평가가 이후에 다시 계획 수립하는 데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을 하십시오.


소위원장 김경협
고민을 해서, 11월 달에 이 법안 다시 심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이때까지 딱 준비해 와야 됩니다.

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 안형익
국조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국조실, 오늘 기재부, 외교부하고 협의해서……

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 안형익
시행기관 의견도 많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차관님, 이거 말 나온 김에, 코이카 직원들, 전 세계에 많이 있는 직원들 수출입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그거 나중에 한번 추계를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거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이인영 위원
그것은 공감합니다. 전직 위원장님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자, 아무튼 이 문제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들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다 돼서 어떡하지요?

이태규 위원
7번하고 10번은 오래 안 걸릴 것같은데요.


이태규 위원
예. 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 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1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 원 대표발의) 1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 1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 원 대표발의) 1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한) 의원 대표발의) (11시41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7건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심사자료 12쪽입니다. 7항부터 10항, 4건 이것은 모두 특임공관장 임명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특임공관장 신규 채용 시 사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경우에 외교적 능력 및 도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한 인사가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소속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정책결정권이 없고 또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보공개가 될 경우에 공관장의 주재국 활동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3쪽입니다. 정양석 의원 개정안은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 를 일반 공관장과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이 포함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하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경우에 자격심사의 정치화 그리고 자격심사의 공정성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쪽입니다. 강창일 의원께서는 비슷한 취지입니다마는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예 법률에 규정을 하고 또 서면의결을 금지하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서 투명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자격심사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또 오히려 자격심사위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이재정 의원 개정법률안은 특임공관장을 현재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포함을 시켜서 이 자격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외무공무원의 자격심사위원회 그리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서 자격심사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지금 특임공관장 중에서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즉 외무 14등급 공관장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임용심사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6페이지에 이 관련된 4건에 대해서 표로 비교를 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심재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타 고위공직자와의 형평성, 인사청문에 따른 공관장 임명의 지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운용하는 데 이런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사실 특임공관장은 정무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외교부의 정무직은 장차관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임공관장도 정무직 차관보다 하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자격심사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은 다른 공관장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오히려 인사검증을 거치는 데 있어서 좀 예기치 않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사검증과 자격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다음, 강창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특임공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한다는 데에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민간위원으로 확대될 경우에, 특히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 자격심사 자체가 오히려 경직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보다는 운영을 내실화해서 인사검증을 더욱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재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에 관해서도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고공단 심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사혁신처와 관련된 문제이고 따라서 특임공관장 내정 절차 시에 고위공무원 임용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데에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지금 특임공관장은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외교부에 그냥 통보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청와대의 진행 절차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특임공관장 선정 과정이나 이쪽에 외교부가 관여하지 못하는 거지요, 지금?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러니까 특임공관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그동안 어느 정부에서나 청와대 내부에서 심사 그리고 평가 등을 다 거쳐서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것을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임명권자의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특임공관장까지 결국은 국회나 이런 데서 통제하거나 견제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관장은 어쨌든 본부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본인이 독자적으로 정책결정권이 없는 데 있어서 외교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또 다른 개정안 중에는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외국어 능력, 도덕성 이랬는데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가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 특히 교섭 능력과 지도력이나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심사해서 계량화시켜서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특임공관장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최근에는 그냥 전문공관장들이 더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요, 사실. 사적인 이런 자기절제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특임공관장 같은 경우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관련법을 바꾸면 어떤 개선의 효과가 조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지금 외교부장관이 제청을 하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임공관장제도나 임명권자의 권한 이런 것과 상충이 되는데……

이태규 위원
왜냐하면 국무위원을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께서 임명하도록 저희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 말씀을 들어 보면 과거에는 그냥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총리와 협의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완충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임공관장을 외교부장관 제청으로 한다면 결국은 청와대의 인사 실무책임자도, 비서실장이 될지 인사수석이 될지 모르지만 초기에 특임공관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장관하고 협의하고 그런 쪽에서 외교부의 전문적인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현재의 특임공관장 선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지금도 사실은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적어도 장관 차원에서는.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제청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청 절차가?




이태규 위원
외무공무원법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법 전문을 안 읽어봐서……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 인사국장이 법을……

외교부인사기획관 배종인
외무공무원법 제3조(임용권자)에 보면 ‘공관장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일반 공관장은, 그러니까 전문외교관 중에서 발탁해서 배치하는 공관장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필요로 인해서 하는 특임공관장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외교부장관이 거기에 따라서 제청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제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화 시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자기가 주요 대사 임명하는데 외교부장관 제청받고 누가 그러겠어요. 자기가 임명하고 외교부에 통보하고 그것은 다 아는 건데, 그렇게 자꾸 형식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것을 실질화 시킨다면 특임공관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이인영 위원
대통령이 돼서 외국의 대사들, 주요국의 대사들 임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행사하는 것은 저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상식을 벗어나서 일어났던 사례들 그게 왕왕 있었고, 특히 특임대사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적 라인의 작용 이런 것들까지 있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불거진 문제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맞게 대답하시고 정돈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가까운 시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요. 그것을 보고 법제도적인 구멍이 있으니까 그것을 메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의하는 것이고요.

이태규 위원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로서 이 개정안을 냈는데 이 개정안에 좀 타당하지 않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의 생각을 좀 말씀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의견을 내고 또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사실은 변명이 아니라 저희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인사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들을 수 있는 얘기를 다 들어 가지고 그것을 청와대 인사에 개진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심사 기준에 외국어 능력, 도덕성, 교섭 능력, 지도력, 주재국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아마 계량화시켜 가지고 점수가 많은 사람을 임명하겠다 그런 뜻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를 통과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중에서 인재풀을 가지고 하겠다는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수 최상위자가 외교 능력이 우수하고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우리 역사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외교 담판으로 지금까지 제일 잘한 게 서희가 거란을 만나 가지고 강동 6주를 도로 가져오고 전쟁도 막고 그랬는데 서희가 거란에 대해서 무슨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거란 말을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외교라는 것은 고도의 국익을 우리가 담보하고 국익을 추구하는 그런 게 전제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나치게 계량화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인재가 거기에 파견되면서 외교가, 우리 국익에 치중하는 게 아니고 계량화된 형태의 능력만 보여 주는 기계적인 사람들만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명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선의를 가지고 국가를 관리하겠다는, 그 외교관을 특임의 형태로 임명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존중해 주고 그래야지 거기다 대고 재량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들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인영 위원
이게 오늘 외통위에만 꼭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개헌특위 개헌 논의의 과정에서도 대통령이나 혹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 이것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부가 좀 더 동의권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향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리된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에 이 대사들에 대한 임명동의권,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청문회 이런 것들을 좀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가진 의견이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실 공관장, 대사를 청문회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헌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 그리고 미국처럼 엽관제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관장을 외부에서 어느 정도 수혈하느냐에 따라서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미국처럼 거의 다, 어떤 때는 3분의 2까지도 정치적 임명 케이스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미국의 익셉셔널리즘(exceptionalism)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영국처럼 거의, 어떤 때는 외교부 출신이 아닌 공관장이 단 1명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나라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적재적소에 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청와대뿐 아니라 외교부 그리고 국회에서도 머리를 다 맞대고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번 법안에 나온 취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법안 개정안을 냈던 취지를 좀 잘 살려서 개선 방안이 어떤 것인지 외교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들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오늘 12시까지 끝날 줄 알았는데 2시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14시3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경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11항부터 13항까지 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심사자료 27쪽입니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외무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할 경우에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취업․승진 등에 있어서 학벌주의 폐해가 심각한 상태에서 이를 공무원 사회에서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인사기록에 전공학과 등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한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야 될 필요가있다고 봅니다. 또한 박광온 의원께서 같은 취지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셔서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법률안의 심사 추이도 같이 보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공관이 상주하지 않는 국가 등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영사협력원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만 그간 법률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외무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영사협력원 위촉방법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외무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의 목적 및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무공무원을 임용할 경우에 주재국 언어활용 능력을 고려하도록, 그리고 또 주재국 언어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외무공무원의 주재국 언어활용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바람직합니다만 현행 법체계, 또 법 적용의 탄력성, 현실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사항을 법률에 꼭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박광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인사기록에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무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하위체계로서 현 단계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 그런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입법취지라든지 또 우리 사회의 현실,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저희들도 인사기록의 그러한 학력에 관한 것을 삭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추미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영사협력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사협력원은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나라의 영사 업무를 위탁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사협력원을 공관직원 또는 영사직원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사실 현행 비엔나협약과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저희들이 입법취지를 잘 고려해서 영사협력원을 어떻게 우리가 잘 대우하고 활용하고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외교관들의 언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관이 외국어를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지만 사실은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수어 같은 것을 다 잘하기는 어렵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조차도 상용어로 쓰이지 않는 것도 있어서 그런 언어 위주로 선발을 하거나 또 그런 언어를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경우에 다른 부족한 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스트리아에 근무할 때 오스트리아에서 독일어로 발언을 하면 대개 답변을 영어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언어를 다양하게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되 이런 것을 법제화하는 데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외무공무원법에 대한 개정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새정부 들어와서 공관장 사표를 그때 다 받았지요, 일괄 사표?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지금 일부 인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사표는 사실상 그대로받아 둔 상황입니다.

윤영석 위원
그게 이제 다시 재신임이나 이런 것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지금 펜딩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과거에도 지금 이렇게 했나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항상 그래 왔습니다.

윤영석 위원
재외공관장 총수가 몇 분인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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