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소위원장 이개호
위원님들이 모두 오셨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협발전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소위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전체회의에서 본 소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중앙회장 선출방식, 경제지주의 연합회 전환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에 대해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함에 따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안건은 미정입니다마는 향후 소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먼저 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림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농협발전소위원회를 이렇게 조속히 개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후 일정이나 우리가 논의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우선 여기의 농협 관련 법률안 자료를 보고 있는데, 물론 여기의 법안도 당연히 우리 소위에서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법안이 아니더라도 지금 농협과 관련되는 문제점, 특히 지금 한우협회에서 열아홉 가지를 내걸고 농협중앙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봐 가지고 우리 소위원들이 농협과 관련된 게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소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안드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농협법 개정이 될 때 축산특례조항 취지는 반영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 대안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경제지주 관련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축산경제지주에 관해서는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이것은 아마 회의록을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계속 논의를 해 가지고 우리 소위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추가 발의를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논의 안건으로 당연히 포함시켜 주십사……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법안 발의된 것, 지주회사를 연합회로 바꾸는 방식 그다음에 중앙회장 직선제와 연임 문제 또 의무도입 비상임조합장, 명예나 원로 조합원제도 그리고 축산지주회사 정도는 우리가 안건으로 채택을 하고 순서는 위원들이 정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맺어가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
농협 문제가 어쩌면 우리나라 농업 문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국회에서 정식으로 다루게 된 게 굉장히 의미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게 되는 안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저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농협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다 다루고 들여다보고 의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농협법이라는 법체계도 보면 완전히 엉망으로 뒤죽박죽 뒤꼬여 있고 법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데도 법에 규정해 놓은 것도 있고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오면서 농협법 체계가 일반법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특별법에서 전환해 오는 방식이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얽혀 있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농협에 대한 개혁 작업을 한다고 했지만 시간을 지나 놓고 봤을 때 그게 과연 개혁이었는가 개악이었는가가 불분명할 정도로 그간의 과정도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했다 하기 어려운 측면,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주제는 우선 현재 중요한 현안은 아까 말씀하신 경제지주, 지주제가 과연 타당한가, 이 시점에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고쳐야 하는가, 그것이 연합회 방식인가, 이러한 농협 개혁에 있어서 지주제에 관한 논의가 일차적인 주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조합원의 자격, 여기에는 원로 조합원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자격 이것과 포함한다면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도시농협을 어떻게 농협의 전체적인 틀 안에 이것을 갖춰나갈 건가 하는 논의도 여기에 포함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선거방식, 중앙회장을 포함한 선거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곧 또 선거가 다가오는데 어디까지 선거에서 허용해야 할 것인가, 지금 농협조합장 선거는 정말 깜깜히 선거거든요. 유인물도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조합장이 이런 것 한 2장 정도 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토론회도 안 되고 방문도 안 되고. 조합에 앉아 가지고 조합을 방문하는 조합원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불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해 놨지요. 이러한 선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할 것인가 등…… 또 아까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축산을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통합이 됐는데 여전히 농협과 축협은 한 덩어리가 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축산을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끌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저는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는 제한을 두지 말고, 왜냐하면 진짜 농협법을 제대로 개정을 해 가지고 농협의 자리를 잡는 게 농협 발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모처럼 맞이한 이 기회를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결론을 내릴 수 그런 과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정인화 위원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무엇을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내신 법률안이 일차적으로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농협을 다루는 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차적으로 다뤘으면 좋겠고. 방금 김현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명칭 자체가 농협발전소위인데 여기에 의원들이 낸 법률안만 다룬다면 그것 너무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농협이라는 게 사실 현장에 가서 보면 농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면서도 과연 농민을 위한 조직이냐 하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개의 농민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농협의 정해진 기준과 절차 방법에 따라서 농산물도 내고 계약재배도 하고 뭣도 하고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개별적인 힘없는 농민들이 조직적인 농협에 당하는 그런 결과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비롯해서 몇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다루고 나서 김현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협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한번 터치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만희 위원
논의의 범위에 조금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제 의견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름이 농협발전소위원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농해수위 전체가 다루고 있는 협동조합이 농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 수협중앙회 수협 그리고 산림청에 있는 산림조합 이렇게 있는데 발전소위에서 다루는 범위를 아예 협동조합 범위까지 진짜 넓혀서 3개 조합을 같이 다루면 어떠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첫 회의니까 이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직접 그 당사자들 아니면 당사자들의 어떤…… 농협 같으면 농협의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이런 직책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직접 그 해당 조직에 있는 분들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자료의 제공이라든지 의견의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주어지는 구조를 만들면 어떤 것인지 그런 게 있고요. 여기서 논의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입법의 방향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입법을 구체화시켜 나갈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소위원회가 이게 기한을 정해 놓고 딱 몇월까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농해수위에 법안소위가 있듯이 예결소위가 있듯이 하나의 상설소위처럼 계속 연장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논점들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인화 위원
이 소위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상설기구 비슷하게 할 수도 있나요?

김현권 위원
상설로 안 하더라도 기한 제한이 현재 없으니까 필요한 만큼 활동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에 먼저 말씀하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주요한 형태들이 함께 있는데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에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워낙 어렵고 복잡한 문제여서 이번에 우리가 농협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다루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모델이 되어 가지고 이후에 산림조합이나 수협도 그것을 차용해서 변화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견을 조금 제시해 보고요. 저는 당연히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순서를 정한 다음에는 그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예를 들어서 경제지주에 관한 주제를 정하면 저희가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학계의 중요한 의견들 발표를 듣고 또한 관련되신 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토론의 과정이 주제별로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내에서 또 의견도 모아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또 종합되고, 결국은 이것이 법안 개정으로 귀결되는 이러한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더 하실 말씀……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하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 분의 위원님의 것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우선은 법안이 제출된 내용부터 선행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고. 두 번째로 농협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해서 개선할 내용들을 함께 해 가면 좋겠다. 특히 수협, 산림조합은 농협하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김현권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농협만 제대로 해 가면 모델이 될 거다. 그래서 수협도 산림조합도 그 범위 내에서 같이 개선해 나가면 되니까 우선 농협 위주로 하는 게 맞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건설적이고 도움이 되는 여러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까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자는 의견은 타당성은 있으나 현재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운영에 있어서의 제약 때문에 우선 농협 중심으로 논의를 하자 이런 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함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만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소위원회에 앞으로 관계되는 농협이 되겠지요. 이와 우리 소위원회 의제와 관련된 관계되는 간부가 참석을 해서 서로 필요하면 토론을 함께 하고 또 자료 제공을 비롯한 우리 소위원회 운영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문제는 전문위원님이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리고 논의 대상이 지금 의제가 되겠지요. 의제를 제출된 법안 중심으로 하자는 의견도 이완영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먼저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이개호
그런데 그렇게만 딱 못 박아서 하면, 또 우리 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역할이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안이 제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의제 자체를 법제대로 제안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서 중복되거나 또 그럼으로써 소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우려를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현권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이해당사자, 전문가 또 필요하면 현장 농민도 해당이 되겠지요. 이런 분들 참여해 가지고 토론을 하자,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당분간 논의가 될 만한 의제가 오늘 몇 가지가 나왔거든요. 말하자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출 방식 그리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 이런 정도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청회를 따로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는 가장 많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번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추가할 말씀이 계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
저는 순서를 사업구조, 경제지주제에 대한 논의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농협을 통틀어 전체의 방향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또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가장 큰 덩어리의 논의인 사업구조 방식에 관한 논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다음 것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오늘도 이완영 위원님은 축산경제지주 분리를 말씀해 주셨고 또 김현권 위원님은 경제사업 연합회 형태로 현재 경제지주회사를 환원시키자 그런 취지인데……

이완영 위원
잠깐……

소위원장 이개호
잠깐만요. 지금 그런 방향들이 개편이 돼 가지고 법 개정까지 된 지 며칠 안 되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 개정을 하면서 여러 사항들을, 법안들을 대안 폐기를 다 했는데 그 사항을 지금 와서 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켜들고 논의를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취지를 감안을 해서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출 방식을 먼저 우리가 논의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방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사업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더 숙성을 시켜서 추후에 이것도 같이 공청회를 한번 갖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이완영 위원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의견 드리겠습니다. 회장 직선제는 지금 세 위원회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 공청회가 크게 필요 없다고 저는 봐져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법안소위도 우리가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 위원들끼리…… 제 말씀은 직선제 문제, 그리고 저는 또 추가로 발의한 게 연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굳이 공청회가 필요하냐, 저는 공청회가 아니고 관계기관 의견 정도는 들으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다, 많은 위원들이 이것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 소위에서 직선제․연임제 문제는 그런 식으로 간략히 끝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구조 개편 문제는 자꾸 축산지주를 폐기됐다고 부담스럽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한 대로계속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정리가 됐었거든요, 회의록을 보시면. 그리고 이게……

소위원장 이개호
딱 그것을 지정해서 정리를 한 것은 아니고……

이완영 위원
아니아니, 제 말은 경제지주 그다음에 상호금융지주, 축산지주 만들자, 아까 김현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축산지주로 갈 거냐, 또 연합회로 가면 축산연합회로 갈 거냐, 옛날대로 축협을 따로 떼 줄 거냐 이런 것들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첫째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선제․연임제를 빨리 끝내고, 두 번째로 구조 개편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정말 공청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지금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출 방식의 문제가 이완영 위원님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만 말씀을 해 주셨고 조합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선거법과 관련한 문제 또 실제적으로 조합장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문제 이런 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김현권 위원
그리고 상임․비상임 문제도……

소위원장 이개호
그것을 다 포함해서 같이 임기에 대한 문제까지 하려면……

이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법안이 제출 안 됐잖아요. 단위조합장……

소위원장 이개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조합장․중앙회장 직선제 방식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의견을 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여기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가 좀, 또 이것도 무리이고 부담스러운 점이 있지요. 그래서 부처를 포함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한번 해서 더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단순히 중앙회장 선거 문제만이 아니라 조합장 선거 문제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임․비상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들이 대부분 다 비상임으로 되어 가지고 선거 개입 다 하고 책임은 안 지고 임기도 제한이 없고 진짜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상임․비상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좀 더 포함한다면 아까 선거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까지 해서 하나의 충분한 논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리는 직선제 플러스 단위조합장 선거까지 같이 논의하자 이런 취지입니까?

소위원장 이개호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이완영 위원
그렇게 되면 법안이 제출된 것 위주로 하자는 것에서 조금 이탈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정해 놓은 것들……

소위원장 이개호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안 제출된 것 중심으로 심의를 하게 되면 법안소위하고의 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그것은 침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위의 의견을 법안소위에 주면 되는 거니까……

소위원장 이개호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도 결정된 게 현재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완영 위원
아니, 결정된 게 아니라 법안소위는 앞으로 논의를 해야지요.

소위원장 이개호
그런데 내가 속기록을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우리 소위로 넘긴 게 아니고 나머지 사항은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째로 그냥 포괄적으로 넘겨 놨어요.

김현권 위원
통째로 넘어왔어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어쨌거나 소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위원장 이개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법안이 들어와 있는 문제를 직접 다루게 되면 다음에 분명히 법안소위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정인화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중앙회장 직선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찬성을 했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한다고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정도는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안의 옳고의 여부를 떠나서 중앙회장의 직선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합장 선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합장 선거 문제를, 그러면 현재의 선거 방식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보완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합원들이 현재 조합장을 직선제로 선거를 하는 문제만큼은 저는 틀은 변경이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후유증이 많이 남고 또 고비용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변경시켜 나갈 거냐, 보완시켜 나갈 거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진 듯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의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을 주셨듯이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출 방식 그리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의견이 모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번 갖고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는 의제를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출 방식에 대한 공청회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은 소위원장에게 일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일정은 여기에 위원들 다 계실 때 한번 서로 논의해서 정하지요, 그래야 대부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거고.

소위원장 이개호
그것은 일임을 해 주세요.

김현권 위원
그것은 조율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완영 위원
대충 언제쯤, 어느 정도 말씀이 계셔야지.

소위원장 이개호
지금 여러 가지 일정을 봐 가지고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한테 일임하시지요.

소위원장 이개호
국정감사가 있는데 국정감사하고 중복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김현권 위원
준비도 해야 되고.

소위원장 이개호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10월 초순이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것은 의견을 주세요.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 초순이다, 위원장님 의견 있으면……

소위원장 이개호
아니, 저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판단을 해서 정해 주 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완영 위원
제 생각은 우리 국감기간 수요일 날……

소위원장 이개호
위원님도 전문위원에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이완영 위원
아니, 위원님들 계실 때, 국감기간 중에 수요일……

정인화 위원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야 됩니까?

소위원장 이개호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이완영 위원
아니, 수요일 날……

소위원장 이개호
수요일을 국정감사를 하지 않고 비워 놓은 이유가 자료 수집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루씩 비워 놓은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위원회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요일을 택해서 공청회를 하게 되면 그게 타당한지 이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만희 위원
어쨌든 위원장님, 지금 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이나 조합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소위원장 이개호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지요, 지금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규제인데.

이만희 위원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 얘기들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물론 많은 위원들이 공감도 하시지만 하여튼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저도 사실은 이런 주제를 정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염려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도.

이만희 위원
굉장히 큰 주제 중의 한 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법안을 내 주셨고 우리 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아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의 시간과 장소는 소위원장에게 일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자꾸 누락되는 것 같은데 중앙회장 직선제도 있고요. 지금 또 발의해 놓은 게 연임제도 있습니다. 같이 논의를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니까 중앙회장 선출 방법 안에 연임도 들어갈 수가 있지요, 당연히.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논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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