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국방부차관 서주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실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제42항, 제47항, 제48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0항, 제41항, 제43항, 제44항, 제45항, 제4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6280) 5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 표발의) (16시24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같은 취지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기 위하여 제55항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규
45쪽입니다. 김종대 의원안입니다. 이 안은 보상에 관한 것인데 예비군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55항 예비군법 김종대 의원안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사합니다. 현재 동원훈련에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교통비, 급식 외에 1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생활을 희생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개인생활의 희생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병력동원훈련에 소요되는 교통비, 급식 외에 최저임금 시급에 실제 훈련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지급할 보상액은 상당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장 개인생활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참고로 예비군대원의 생업 기회비용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계류되는 사유는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적인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법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예비군에 대해서 보상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현재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서는 교통비와 급식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개인생활을 희생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비를 지급할 경우에 그 예산이 추가적으로 1955억 원이라는 상당히 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두 안 모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계속 검토…… 그런데 차관님, 이런 게 있어요.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배정을 해서 예결위로 넘겼는데 결국 거기서 깎였는데 어떤 게 있냐면 국방부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을 권역별로 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거기 충청북도가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다. 남부, 북부, 그러니까 남부는 영동ㆍ보은ㆍ옥천, 중부는 증평ㆍ괴산 또 음성ㆍ진천. 그런데 이게 여비조차 지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통비…… 그러니까 다 자기가 차 갖고 다닌다든지 이러면 거기 다 지역적으로 거리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 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해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서 예결위로 넘겼는데 그게 깎였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차관님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최근에도 그와 관련된 보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비용 증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요. 현재는 기존에 있는 훈련장에서 새로운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기존 훈련장까지 와서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분들의 실제 거주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버스의 위치 같은 것도 조정하고 하는 실제적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시범사업이 효과를 얻어 가지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그때 국방부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다른 부처 얘기지만 검찰청에서 참고인을 소환해도 거리에 따라서 여비 지급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하여간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기억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의사일정 제49항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55항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4항까지의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59항까지 심사를 마친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5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5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16시30분)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58항까지 이상 3건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규
113쪽, 서영교 의원안입니다. 예비군 등의 입영, 연기, 보류, 기피 등 훈련이행 여부나 사유를 공개하는 경우 연기사유에 따른 직업 및 거주 상황, 국외출국 등 개인의 정보나 사생활이 공개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비교형량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군훈련, 병력동원훈련 등을 신고사항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전역 후 최대 8년간의 모든 훈련에 대하여 이행, 연기, 불응 내역을 사유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하고, 현재 전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병력동원훈련은 병무청, 예비군 동원훈련은 국방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기관을 통합하여 관리할 전산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관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박철규
57항입니다. 117쪽입니다. 최명길 의원안입니다. 이 안은 국무위원후보자 등이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와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하여서도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효율적인 사전검증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또 계속하세요.

전문위원 박철규
119쪽입니다. 김학용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군복무를 마친 4급 이상 공직자 등에 대하여 복무분야, 계급, 군번, 입영ㆍ전역일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군번을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병역사항 중 군번의 경우에 신고 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토론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제58항, 이상 2건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9.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16시34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전문위원,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규
124쪽 홍철호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병무청이 2004년부터 병역법 및 훈령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병역명문가 사업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병역법 중 병역명문가 사업의 선양, 지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ㆍ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병역법상으로 근거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을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정부 병역법 근거규정 언제까지 구체화되는 거예요?

병무청기획조정관 박우신
기획조정관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언제까지?

1
병무청기획조정관 박우신
금년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금년도에? 이 법안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정부 측에서 가급적이면 빨리 안을 내 주시면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의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 발의)(계속) 5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 발의)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5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 표발의) 5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 표발의) (16시36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2항까지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53항과 제54항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규
심사자료 51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관하여 전해철 의원안, 이철희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그리고 예비군법 개정안 이철희 위원안, 박주민 의원안이 전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관하여는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법률개정안 발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등의 방법으로 그 도입 취지가 표명된 바 있고 국방부는 2007년 9월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취지로 보면 현실적인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여 해당자에게 형벌의 수단보다는 병역의무를 완수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에 대해서는 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계속 검토 필요해요, 뭐예요?

전문위원 박철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법안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지금 국방부에서 계획하고 있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하여간 차관님, 대체복무제 관련해서 오늘 이 위원회에서는 계속 검토해 달라 그 얘기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또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따로 없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
아마 차관께서도 저랑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 소위 병역의 의무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다양한 방법으로 구하고 또 용역뿐만이 아니라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동의하십니까, 김학용 위원님 말씀에?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예, 김중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중로 위원
이 문제는 김학용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 명칭부터 봤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게?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정신대 할머니들도 그렇고 위안부냐고. 국방부 정신교육도 그렇고, 정신교육은 언제부터 그 명칭을 썼는지 정신교육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정리 한번 해 보셔야지. 양심적 병역거부라니까 언뜻 보기에는 병역 근무한 사람은 비양심적으로 비춰지고, 이것 한번 잘 다듬어 보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굳이 따지면 입영 및 집총거부자라고 과거에는 표현했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표현부터, 개념부터 따져서 저희가 함께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것도 그 문제가 걸려 있는데 정말 찬성론자들은 3년간 해서 더 고생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3년이든 4년이든 간에 지금 2023년까지 병 수급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연계를 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잘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이 대체복무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역 주셨다니까 그 연구 결과도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국방의무나 국민개병주의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김병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주세요.

김병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복무가 만에 하나 이렇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 그 대체복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체복무가 아니고 정말 군의 현역병으로 근무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훨씬 더 낫다, 그런데 양심이라고 그러니까 양심적인 표현을 쓰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총을 안 잡을 뿐 정말로 어려운 일로 대체복무를 굉장히 한정해야 된다, 사족일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김학용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외조항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법률에서 나타나듯이 예외라는 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예외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이런 예외조항을 악용해서 군대 안 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종교 없는, 멀쩡한 종교 안 다니던 사람도 갑자기 어제 저녁에 ‘신의 계시가 내렸다’ 이러고 열심히 다녀서 ‘나 양심상 못 간다’ 그러면 그 잣대를 누가 판명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고 저 같은 경우는 자원해서 갔는데, 당연히 이 나라를 위해서 정상적이면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도 불만이에요. 요새 사병 봉급 얼마를 올려 주니 그런 얘기도 하지만 월급 받으러 군대 가는 게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병장 때 4800원 받고 근무했지만 불평불만 하나 없었어요. 건빵만 몇 개 줘도 고마웠다고.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지 돈 벌러 가나? 그래서 그런 기본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해야지…… 이상 하겠습니다, 대개 알았을 테니까.

소위원장 경대수
김중로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김중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차관님 말이지요, 병역근무 줄이는 것, 방금 말씀하신 대체복무 이런 것은 정말 신중히 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될 거예요. 심지어 지금 대체복무 대상자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러면 이상한 문제가 생길걸, 종교적으로도. 그래서 국방부에서 정말 이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다 포퓰리즘으로 봉급 올리자, 복무기간 줄이자, 대체복무 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안보를 정말 신중히…… 이것은 누구보다도 국방부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누구 말 듣는 것보다 국방부에서 정말 전투력에 문제가 안 생기는지 향후 로드맵에 따라서 국방조직하고 인력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철저하게 따져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야가 없어요. 이것은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다 귀담아 들으셔서 국방부에서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다만 현재 저희가 연구 용역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여론조사를 10월, 11월에 하고 12월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이종명 위원님도 한 말씀……

이종명 위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대체복무는 단순히 군복무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수단으로 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의도가 뭔지 또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 여론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여론조사도 한다고 했으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2항까지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53항과 제54항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안건들의 수정안․대안 등에 대한 체계․자구의 수정 등 경미한 조정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님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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