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김학용 위원
그게 맞지 않는 게요, 이게 의정자료유통시스템 통해서 제출한 날짜가 6월 14일입니다. 6월 14일이 박근혜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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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인권담당관실 최환철
그것은 그 이전의 국방부, 지금까지의 국방부 정부 입장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셔서 드린 것입니다.

김학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6월 14일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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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인권담당관실 최환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김학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제출된 게 6월 14일인데 ‘나는 마음속으로는 먼저 정부 거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이것 제출하지 말았어야지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요. 영혼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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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인권담당관실 최환철
위원님, 기본적으로 과거에 국방부의 지금까지 가졌던 입장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과거에 갖고 있던 입장을 드린 겁니다.

김학용 위원
아니, 과거가 아니라, 참 나 도대체가…… 아니, 그러면 낼 때 ‘과거 입장입니다’, ‘현재 입장입니다’ 이렇게 써서 내야지요. 내 말이 맞잖아요. 국방부의 입장을 달라 했는데 이것을 받았는데 과거 입장이라고 하면 코미디 중의 상코미디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본 요구 자료는 과거 입장임’ 이렇게 써서 줘야지요. 제출할 때 그런 거 있어요? 과거 입장, 현재 입장 써서 제출하는 자료 봤어요? 제출하면 이게 현재 국방부의 의견이지요. 아니, 도대체 이것 진짜…… 그냥 나중에 합시다.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소위원장 경대수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화해조서에 재판상 화해……

김학용 위원
자기들이 만들어 달라고 6개월 동안 쫓아다니더니 말이야.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다음에 심사할 때 검토를 좀 충분히 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주세요. 왜냐하면 군인권보호관이 작성한 조서가 화해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만약에 받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게 잘못됐더라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도 지금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안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 심사 때 다시…… 오늘 결론 내기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마지막으로……

소위원장 경대수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혈압 조심하시고.

김학용 위원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농락하고 바쁜 직원들을 6개월 동안이나 일도 못 하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 말이 맞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배 째라 식으로 나갑니까? 누가 사과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누가 하세요.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이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합니다. 어찌 됐든 지금 국방부 책임자로 오셨으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정부 변화에 따라서 군인권특별보호관에 관련된 입장이 바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군사 옴부즈만의 역할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김학용 위원님께서 그동안 수고하신 것 국방부에서 많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의사일정 제25항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15시15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29쪽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총 40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구 군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원인이 불분명한 군 사망사건을 다루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독립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조사의 방법,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의뢰, 진상규명 결정, 명예회복 요청 등입니다. 다만 과거 진상규명특별법과의 차이점은 군 의문사를 군 사망사고로 변경하고 과거에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한시기관으로 설치하였으나 제정안은 상설조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의 대상을 특정 시기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모두 포괄하고 진상규명 신청기간도 구 진상규명특별법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한 것과 달리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입법 필요성 및 위원회 설치방향입니다. 군 사망사고 제도개선의 핵심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조사를 통한 사망 원인의 진상규명일 것입니다. 군 사망사고의 재조사 방안은 군 외부에 독자적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거나 국방부 내 별도 위원회 설치 또는 국방부조사본부 및 조사본부 민원조사단 확장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높은 비중의 자살사고 발생 및 각 군의 최초 조사 및 국방부 재조사 등에 대한 유족의 불신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군과 분리된 외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군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망사고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진상규명위원회의 상시설치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제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상설조사위원회로 운영하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5년 12월 9일 국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구타․폭행․사망사고 등 병영 내 부조리를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군인권보호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된다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군인권보호관과 일부 중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상설조사기관에서 군 사망사고를 병렬적으로 재조사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국민 오해를 야기하기보다는 군 사망사고를 전담하여 재조사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설치 예정인 군인권보호관과의 조사 기능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상설설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상설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방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사례를 살펴볼 때 군 사망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나 이와 동시에 국방부의 순직처리기준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0년 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구타․폭행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규명된 사망사고 등을 순직으로 처리하도록 각 군에 권고하였으나 당시 전공사상자처리훈령에 자살사망자는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각 군에서 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자살사망자의 순직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순직을 인정하는 관련 규정이 완화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사망사고는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이 법은 제정법이라서 공청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공청회 거친 결과 보고 정부 측 의견 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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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 서주석
잘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공청회 언제 해요?

소위원장 경대수
이제 추가로 정해야지. 의사일정 제26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 (15시20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과 제28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황주홍 의원과 김종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행의 군 첩보부대 외에 군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추가하는 것이고 김종대 의원 대표발의안은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부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경우 이를 특수임무수행자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록 첩보부대는 아니지만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812요원, UDT 부대원 등에게도 명예회복과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들의 입법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당초 이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취지는 이른바 북파공작원에 한정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의 보상책임을 인정하려는 것이나 개정안들에서 추가 규정하려는 군 첩보부대 유사임무 수행 등도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법률 제정 당시 상정된 특별한 희생이란 음성적 회유에 의한 모집, 비인간적 대우, 모집 당시 약속 미이행, 사후처리 미흡 등을 이유로 하여 이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추가하려는 인원들은 당시에 현역 군인 신분이었는바 현역 군인에 대하여 고된 훈련이 있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특별한 희생을 인정할 것인지, 다른 특수부대와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개정안과 같이 군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또는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부대라고 규정할 경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보상 대상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문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신중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중로 위원
이 문제는 차관님 아시지요, 지난번에도 이것……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각 단체별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예산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해 주면 또 다른 저기들이 달려들어서 벌떼처럼 해서 국회의원 방마다 찾아다니고 이래요. 지금 27번에서 34번까지 보면 월남전까지 다 나오는데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법률별로 따지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이것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방부에서 총체적으로 이것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10위권에 들어오니까 국가에 돈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요청하고 이제 때가 됐어요. 이것을 다 어떻게 구분하고 이럴 게 아니고 국방부에 TF라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 이것 때문에 계속 찾아오는 게 수천 명이에요. UDT 이런 것하고 또 6․25만 보더라도 전쟁을 언제 참여했는지 구분하기가 애매한 것들도 많고 학도병 이런 것까지 다 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야지,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것 27번에서 34번까지는 국방부에서 총체적으로 해서 아예 정부 측 법안을 내세요. 그러면 국회에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야지 이것 하나하나 하면 도저히 끝없는 일들이 계속 돼요. 그리고 몇 개 통과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 해 주면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생명을 바치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방부에서 처리해 주면 좋겠다, 지금 국회에서 이것 일일이 하나씩 다 하면 또 나옵니다, 수십 개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소위원장 경대수
김중로 위원님 발언 취지…… 또 다른 발언 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명 위원님.

이종명 위원
비슷한 발언인데 이것 지난번에 심사를 하고 또 공청회 하면서 국방부에서 방금 얘기한 27번부터 34번까지는 특별법안으로 발전시켜서 한번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한 건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이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심사할 때 6․25 29번부터 31번 또 이런 법안 심사할 때 김중로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똑같이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대상자들이 이제 다 고령자입니다.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신중한 검토, 검토 이렇게 계속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그 방안을 국방부에서 한번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차관님이 옛날 회의 기록을 한번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사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쪽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논의들도 해 왔는데 한번 국가보훈처나 아니면 기획재정부 유관 부처와 같이 협의해서 종합적인 법률안을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냥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그분들이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최대한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까지도 국가가 다 책임지고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것 제외하자, 이것 하나 해 주면 다른 단체들 때문에 곤란하다…… 최대한 정부 예산을 들이더라도, 하여튼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돌아가시고 이제 연세들이 많아요. 오시는 것 보면 안쓰러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정말 총체적인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소위원장 경대수
이런 법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훈처에 얘기를 해 보면 항상 소극적이에요.그러니까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29번부터 31번까지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또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이것은 19대 때도 우리 국방위를 통과해서 갔다가 정부에서 미온적이라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번에 정부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차관님이 주도적으로 나서셔서 빨리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뒤에 있는 34번까지……

소위원장 경대수
뒤의 것도 마찬가지고, 앞에 말씀하셨던 월남전 참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엽제……

이종명 위원
이게 어느 정도, 계속 그냥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기한을 정해 가지고……

김중로 위원
신고를 다 받아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월남전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간 것 다……

소위원장 경대수
잠깐만요, 그때 방안을 연말까지 제시하기로 했었나요? 그게 언제까지였지요, 행정실장? 연말까지 주시기로 했나, 그때 국방부에서?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회의 시까지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여기까지 가져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온 거야.

이종명 위원
지금 어차피 안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한테 일단……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일단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연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의사일정 제27항․제28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29항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30항 6ㆍ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31항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제32항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제33항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제34항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관해서는 정부 측이 종합적인 대책을 연말까지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 소관 법률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종걸 의원 대표발의) (15시32분)

소위원장 경대수
의사일정 제35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들에 대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심사자료 7권입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방위산업기술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시 벌칙을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기술품질원 등 대상 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등 현행법 제10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일반산업기술보다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필요성이 높음에도 현행법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비교할 때 기술 부정 취득․사용․공개 시 징역형은 유사하고 벌금형은 낮은 수준이어서 개정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편 개정안은 징역 1년당 벌금액이 1억 원인데 국회의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도 가벌성이 높은 경우 1년당 1000만 원 원칙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병기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소위원장 경대수
없으시면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3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15시34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 이상 3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먼저 36항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에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자금의 일반업체 지원 필요성이 있으며, 또 현재 방위산업지원자금에서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산업체 외에 일반업체의 연구개발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아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타 조문의 간결․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자구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또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8쪽입니다.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 2명을 3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방산 비리 근절을 위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시에 의견수렴 의무화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고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히 수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에 방위사업청장,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의무화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고 항시 의무적․실질적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현행 법령 및 제도 운영상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차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방위사업청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경우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항시 의무적․실질적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도모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개정하는 것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의무화하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말씀해 주세요.

김중로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민간위원 5명 있지요. 국회 추천 위원이 3당일 때는 3명이면 좋은데 4당일 때는 4명이어야 돼요, 당 대표로 하나씩. 그래서 이게 3당일 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당도 융통성을 가지고 한 당에 한 명씩 가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병기 위원
그렇게 하면 당이 3당으로 줄어들면……

김중로 위원
그때는 또, 당의 숫자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이것 때문에 서로 또 갈등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당이 4당일 때는 4명, 3당일 때는 3명, 이게 3당일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것만 수정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소위원장 경대수
수석님 말씀 먼저 하시고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중로 위원
그렇지.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거야 알지. 지금 가 있는 사람들 감안해서 그런 것, 그것 때문에 당 하나씩 가 있는데 3개 당, 방위사업추진위 규정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가는 건데 당이 또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한 당에 한 명씩은 가야 대표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국방부전력정책관 김헌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게 올해 개정되기 전에는 2명이었습니다, 2당 체제였기 때문에.

김중로 위원
그렇지. 2당 체제에 2명이지.

국방부전력정책관 김헌수
그런데 교섭단체가 그 당시 셋으로 바뀌면서 3명으로 바뀌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섭단체 수로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중로 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소위원장 경대수
교섭단체가 지금 몇이지요? 넷이에요? 그러면 넷으로 해야 되겠네.

김중로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모르고 못 찾아먹고 있어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렇게 합시다. 민간위원이 더 많다고 지장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김중로 위원
지장 있는 것은 아니지.


국방부차관 서주석
괜찮습니다. 4명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것만 바꾸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국방부전력정책관 김헌수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전체 인원이 23명으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원 1명 더 늘리고 교섭단체 인원을 넷으로 바꿀 경우에는 인원을 25명으로 바꾸어 줘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김중로 위원
교섭단체에 따라서 4명으로 하되 여기 청장 추천이 2명이 3명으로 되잖아.

소위원장 경대수
전체 인원을 늘려야 되는 구나, 정원을.

국방부전력정책관 김헌수
예, 전체 정원에 지금 차이가 생깁니다.

김중로 위원
그것 늘린다고 별 문제……

소위원장 경대수
잠깐요. 정원도 한 명 더 늘리는 것으로 하면 차관님 문제 있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전체 법을 개정하는 거라면 문제없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원을 늘리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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