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소위원장 경대수
‘즉시’는 ‘지체 없이’로 바꾸고.

김병기 위원
예, 법률 용어니까 ‘지체 없이’ 동의합니다. 이 법률의 취지를 아직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그런 지휘책임을 느끼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14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단축해야 되는데 최대한 단축하는 기간이 어디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5일은 사실 좀, 5일 만에 자살을 했어요. 맥시멈 5일이라고 그랬는데 5일이라는 기간도 위험성이 상존하는 거지요. 5일 이내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3일이라는 기간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면 사실 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상담하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따를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무에 관한 것이 그렇게 전문적인 게 아닌데 상담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소위원장 경대수
이종명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군에 계속 계셨는데?

이종명 위원
정말 3일이라는 시간이 실제 군 부대를 운영하는 지휘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부대 성격에 따라서 부대 활동에 따라서. 또 ‘즉시’라는 말 이것은 정말……

소위원장 경대수
그것은 ‘지체 없이’로 바꿨어요.

이종명 위원
예, ‘지체 없이’로 바꾸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 법에 적용되는 어떤 활동 또 접수하는 내용들이 어떠한 성격이냐에 따라서 시급한 게 있을 수가 있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3일로 못 박는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부대 실정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그리고 이 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융통성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희 위원
대안으로 제도개선은 그냥 14일로 두고 여기 있는 복무와 관련된 의견 내는 것은 단축하면 어때요? 후자가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지금 39조 3항 앞부분의 ‘건의’와 관련된 부분은 ‘군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 그런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14일로 두고요. 오히려 그 뒤의 것이, 개인적인 상담사항에 해당되는 그 경우에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로 하면 지금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충분히 군에게, 지휘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체 없이’라고 두는 겁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휘관이 판단하는 기간을 좀 주자는 건데 그것을 없애자고요? 언제까지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아니요, 첫 번째 부분은 14일 이내로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부분을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휘관이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지휘관에게 그런 부담을 주자는 겁니다.

이철희 위원
접수를 해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결론 내는 것을 14일로 지금 정해 놓은 거 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 그다음에 상담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하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것 아닙니다.

이철희 위원
어떻게 되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거랑 별개로 상담 자체는 개인적인 상담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면 되니까.

이철희 위원
그러면 접수됨과 동시에 바로 상담한다 이 말이에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렇지요. ‘지체 없이’라는 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거지요.

이철희 위원
그래요. 2개를 나눠서 하시면 되지요. 그것은 좋아요. 그러면 3일 두는 것보다는 더 나아진다 이 말이지요. 더 빨리 하라 이 말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병기 위원
아니지요. 심리 상담에 관한 건데……

이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휘관 책임은 빠지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휘관이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거지요. 지체 없이 하도록 하는 책임을 갖는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이나 복무 관련된 그런 건의를 받았을 때 그것을 3일 이내에 한다는 것은 아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체는 그냥 14일로 유지하되 상담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체 없이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도개선은 시간을 14일로 하는 것은 좋은데, 2개가 병기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무와 관련된 의견은 조금 빨리 지휘관이 여기에 반응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니까 지금 그 취지가 사는 거예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이해돼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건의에 대한 즉각적인 상담 조치로 가니까.

이철희 위원
맞아요? 저는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소위원장 경대수
김학용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학용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국방부에서 나오신 분들 전체 제 얘기 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얘기가 어떻게 오가나 들어보려고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 처음에 차관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 뒤로 미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뒤로 끝까지 미룬다고요. 그런데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꿀 때도 상식적으로 이것을 딱 보면 차관께서 그 얘기를 해야지, 이철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것을 딱 보면, 나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약에 오늘 이 법을 통과시킬 마음이 있다면 차관이 그 얘기를 꺼내야지요. 일반적인 제도개선은 그대로 놔두고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히 상담을 요하는 것은 빠르게 한다는 등 이런 대안을 국방부에서 내놓아야지 가만히 있다가 위원이 얘기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 자체가 얼마나 한심하고 창피한 것들입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하러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용어도 그래요. ‘즉시’와 ‘지체 없이’는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굳이 용어를 바꿔서 쓰려면 ‘가능한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지체 없이’랑 ‘즉시’랑은 큰 차이가 없어요. ‘가능한 신속하게’ 이것은…… 아니,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걱정이 돼서. 나야 뭐 김병기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되면 좋지요. 그런데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안을 심의하러 오면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다가, 위원이 이것을 컴플레인을 걸면 대안은 뭔지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뭔가 가지고 있는 복안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하나도 준비 안 해 가지고 와서 안 한다고 그랬다가 위원이 뭐라 그러면 즉흥적으로 또 하고, 그나마 그것도 자기들이 대안 내는 것도 아니고 위원이 얘기해야 되고. 나는 그게 불만이다 이거예요. 도대체 여기 법무 담당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나름대로 관련 전문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법사위 2년 동안 법안 들으면서 부처에서 와서 이렇게 엉성하게 답변하는 것은 살다가 처음이에요. 얼마나 꼼꼼하게 하고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와서 위원들하고 논리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래야 법안 심사가 진짜 국민을 위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지,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와 가지고…… 이철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당연히 차관이 얘기하기를 바라고 나는 가만히 있었다고. 상식적으로 딱 보면 뻔한 거 아니야, 제도개선은 14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요새 문제가 되는, 진짜 상사한테 구타를 당해 가지고 당장 죽겠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빨리 해야지, 그러면 이런 것을 나눠 가지고서 대응을 해야지. 여기 법무 담당자 한번 말해 봐요. ‘즉시’, ‘지체 없이’, ‘가능한 신속하게’ 이게 똑같은 겁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법무담당관 이동호
‘즉시’하고 ‘지체 없이’는 용어의 차이지 같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능한 신속하게’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 본의 아니게 출타를 해서, 작전을 나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것을 듣고 와 가지고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지, ‘지체 없이’라는 것은 건의사항을 알게 된 순간부터 즉시나 지체 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신 있으면 하란 얘기야. 아니,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소위원장 경대수
‘즉시’하고 ‘지체 없이’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효과가 다르니까, 귀책사유 유무와 관련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예를 들어서 ‘즉시’처럼 바로 안 해도, 좀 늦어지더라도 거기에 늦어질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게 다 면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로 바꾸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하여간……

김병기 위원
다른 부분은 지금 이철희 위원이 수정 제의하고 국방부에서 받아들인 안으로 하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렇게 결론 냅시다. ‘즉시’는 ‘지체 없이’로 바꾸고……

김병기 위원
관련 제도개선은 14일로 하고 그다음에 본인, 개인에 관한 그런 상담은 3일 이내로 하고 그리고 지체 없이 상담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김학용 위원
그것도 잘 해야 되는 것이 3일 이내에 하는 것은 맞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착각을 해 가지고, 3일 이내에 결과까지 통보하는 건지 그것을 잘 판단해서 답변하시라 그 얘기예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제도개선은 14일로 유지하고 복무에 관한 것은 3일로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이철희 위원
서로 이해하는 진도가 조금 다른데, 제가 2개를 분리하자고 그랬더니 국방부 대안은 ‘지체 없이 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하면 충분히 그 효과가 난다’ 이 얘기잖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것은 어떠세요?

김병기 위원
저는 3일로 분리하고 ‘지체 없이’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용 위원
분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철희 위원
그러면 분리하시지요. 3일이 부담스러우면 5일은 어때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는 지금 두 번째 부분만 ‘지체 없이’로 바꾸게 된다면 복무에 관해서 3일이라는 그런 효과와 같은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무에 관한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전문상담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제도개선은 14일로 유지하고……

김병기 위원
제 말은 지체 없이 상담하고 상담한 결과를 3일 이내에 통보해 줘야지요, 그 접수 결과를.

이철희 위원
그러면 상담 후 3일 이내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렇게 하면 되겠다. 김병기 위원님, ‘지체 없이 상담하고 상담을 마친 때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종명 위원
아니, 그런데 3일로 못 박으면 아까 ‘지체 없이’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가 정당한 사유……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상담을 마친 다음에 3일 이내, 그때 기준으로 3일 이내에 하자 이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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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요, 상담 후 3일 이내.

소위원장 경대수
왜냐하면 당사자가 궁금해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차관님, 그러면 되겠네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이 부분은 법안을 좀 더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마지막 제안은 제도개선은 14일로 두고 개인 신상과 관련된 상담은 지체 없이 하고 그 상담이 종료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냐 그 얘기예요.

김병기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병이 상담을 요청한 경우에 상담관에게 지체 없이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상담관에게 이루어진 상담 결과를 상관이 3일 이내에 통보해 줘야 되고……

소위원장 경대수
상담을 마친 때로부터……

김중로 위원
그런데 차관님,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토의해서 결론 내지 말고 검토를 더 신중히 해 가지고 다음에 해요. 이것 여기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토의해 가지고 금세 금세 바꾸고, 무슨 이런 법안 심사가 있어요?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 가지고 와야지 여기서 그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서 그냥 끝내 버리는 것이 무슨 법안 심사……

국방부차관 서주석
기일과 관련된 사안은 사실 절차인데, 그게 따져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비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인사기획관이 잠깐……

국방부인사기획관 이황규
인사기획관 이황규입니다. ‘지체 없이’라는 것에 대해서 용어 정의가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 현재 저희가 전문상담관을 운용하는 것이 연대급에 1명입니다. 그러면 전방 연대에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런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경우에 1명이 지체 없이 한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3일 이내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따져 보고, 지금 김중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구까지 좀 더 다듬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것이 어떤가 건의를 드립니다.

김중로 위원
급한 것 아니니까……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세요. 그런데 참고로 ‘지체 없이’라는 용어는 내가 설명을 드리자면 어느 특정 시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성이 있으면 늦어져도 면책이 되는 거야. ‘지체 없이’하고 ‘즉시’의 차이점이 그런 거예요. 하여간……

이철희 위원
법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요. 너무 자꾸 안전판을 만들려고 그러지 마시고 법안의 개정안을 낸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에 수용을 하면 거기 맞춰서 가면 될 것 같은데 1명밖에 없어서 물리적으로 못 하는 것은 이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김병기 위원
‘지체 없이’에 해당이 된다고.

이철희 위원
그건 두말할 거리도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김중로 위원
하여튼 더 검토해 봐.

김병기 위원
그러면 언제 해요?

이철희 위원
지금 결론을 내야지.

국방부차관 서주석
이것은 저희가 아까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쪽으로 대안을 준비해 왔는데 아마도 그 구체적인 절차, 실제로 진행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저희가 그 관련된 구체적 문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법안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안 부분은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논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다음에? 다음에 한다고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럽시다. 그러면 이종명 위원님도 말씀……

이철희 위원
다음이 11월이야.

소위원장 경대수
11월에 하면 되지, 뭐. 자, 다른 건 하자고, 또. 김병기 위원님 그때 어디 가요? 아니잖아.

김중로 위원
다음에 해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의사일정 제24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14시56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이 법안은 김학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입법 배경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으나 병영 내의 반인권적인 관습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여 군 내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 옴부즈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2015년에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입니다. 제정안은 국방부에 군인권특별보호관을 설치해 군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은 총 7개 장, 39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장(총칙)에서 국방부 소속으로 군인권특별보호관을 두며 직무에 관해 독립된 지위를 갖도록 하고 둘째, 제2장(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임명과 신분보장)에서 군인권특별보호관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셋째, 제3장(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에서는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임무를 군인의 인권침해 및 고충에 대한 조사․구제 등으로 정하면서 자료제출요구권, 부대방문조사권 등을 부여하고 그 조사 결과 등에 대해 국회, 대통령 등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게 하며 넷째, 제4장(진정)에서는 군인권특별보호관이 군인의 인권침해 및 고충에 대한 진정을 받아 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진정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발․징계 또는 긴급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제5장(당사자 등의 보호)에서는 진정 등을 한 군인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필요 시 진정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동 제정안 외에도 군사 옴부즈만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과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이므로 동 법률안들에 대한 논의 추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소속 및 지위에 관하여 제정안은 군인권특별보호관을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인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방부 소속으로 군인권특별보호관을 두는 것은 장병 인권 구제와 지휘권 행사 및 군사보안을 상호 조화시킬 수 있고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조사․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국방부와 군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우며 조사결과의 신뢰성․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임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정안 제16조는 군인권침해 행위 조사 등을 위하여 군인권특별보호관에게 관계 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여 불시에 부대를 방문해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 부대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군사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으나 인권보호기구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에 예고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불시 부대방문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화해 권고사항입니다. 제정안은 군인권특별보호관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시정권고나 고발ㆍ징계 등 타율적인 해결방법을 동원하기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해결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규정에 따르면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더 이상 재판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바 합의제 기관이 아니며 법조인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군인권특별보호관이 단독으로 운영되는 화해절차에 이러한 최종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소속 및 지위에 관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군인권보호관을 가급적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외부기관에 설치해서 인권침해사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인권보호관의 방문조사권과 관련해서는 불시 부대방문권에 관련된 검토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불시 부대방문권은 군의 업무특성 등 여러 가지 충돌문제를 저희가 함께 고려하되 이 부분은 군인권보호관의 적절한 임무수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된 기관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인권특별보호관의 화해 권고 관련된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학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김학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용 위원
여기 국방부 다 와 계시는데 조금 미안하거나 찔리거나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여기 와 계시지요, 이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나 살다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처음 봤어. 국방부에서 이 법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 방이랑 의견 일치가 되어 가지고 6개월 동안 국방부랑 공동 작업해서 만든 법안이에요. 우리 보좌관하고 비서관들 이거 만드느라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뺏겼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것 정권이 바뀌니까 또 반대로, 거꾸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한 얘기 내가 그대로 읽어 드릴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안규백 의원이랑 백혜련 의원안은 하나도 안 된다고, 문제가 있다고 조목조목 다 얘기해서 이것만큼 다 자료를 만든 거예요,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만든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내가 다 읽지는 못 하고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만약 군인권보호관을 시행하더라도 지휘권 보장, 군사보안 유지, 작전ㆍ훈련 여건 보장, 조사업무의 전문성ㆍ신속성, 인권침해 및 고충사항의 동시처리, 침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군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실질적인 장병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고 최대한 업무의 독립성을 입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음’ 그 외에 다 안 읽어도 다 아시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든 거니까.

이철희 위원
언제적 문건이에요?

김학용 위원
최근 거지요.

이철희 위원
정권 바뀌고?


김학용 위원
6월 달인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 의견 부동의, 다 부동의예요, 무조건 다. 부동의, 이게 두 의원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이에요. 부동의, 부동의, 다 부동의라고, 전체가 다. 국방부 종합의견 부동의, 제정안 부동의.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에요? 6개월 동안 그러면 어디 유령이랑 우리 사무실이 작업을 했나? 자기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일도 바빠 죽겠는데 6개월이나 고생해서 만들어 놨는데 옛날에 자기들이 다 안 된다는 것 그리로 간다고는…… 내가 방송에 나가서 한번 얘기할까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장관이나 차관 바뀌고 그러면 국방부 전체 의견이 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법에 관련된 게요? 차관님 이런 내용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혼날 것 대강 알고 나오셨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철희 위원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김학용 위원님이 주신 안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법안의 골자에 대한 결정은 장관이나 차관 정도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바뀌고 장차관이 바뀌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인권위 소속으로 가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권위로 할 거냐, 국회로 할 거냐, 국방위로 할 거냐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서로 좀 양보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빨리 시행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가장 좋은 안을 서로 주장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야 현실적인 방법이 좋다고 보면 지금 김학용 의원님 안으로 제기되어 있는 이 안도 참고하고 또 백혜련 의원안도 있고 또 안규백 의원안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인권보호관을 김학용 의원님 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한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안규백 의원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본회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게 되어 있고 백혜련 의원안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 그러니까 인권위 상임위원 중의 한 명이 군인권보호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3개는 제가 절충이 안 됩니다만 예를 들면 김학용 의원안과 안규백 의원안을 합치면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와 협의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면…… 사실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되면 그만큼 권위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절충안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물론 저도 국가인권위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만 갖고 시간을 할 일은 아니고 불시 방문도 저는, 이게 막 남용되면 안 되지만 사전에 통상적으로는 협의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긴급하거나 또는 사전 통보했을 때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냥 가야지요. 인권이라는 게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권 보호라는 게? 그렇게 절충의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하셨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는 군사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군사 옴부즈만이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소위원장 경대수
요점별로, 그냥 조항별로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조항별로 아까 드린 답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군인권보호관을 저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둘 경우에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 강화될 수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업무상으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련된 법안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관련된 논의들을 모두 모아서 가는 게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서 저는 더 필요한 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두 번째, 불시 방문 부분 답변해 주셔야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불시 방문 부분은 불시에 부대를 방문해 조사할 권한을 이 제정안에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는 검토의견에 동의해서 긴급하거나 사전 통지 시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불시 방문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용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관등성명 좀 밝혀 보세요, 누구신가.

1
국방부인권담당관실 최환철
국방부 인권담당관 최환철 서기관입니다.

김학용 위원
최환철 서기관님.

소위원장 경대수
앉으세요.

김학용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이 문건이 현 정부 들어서기 전입니까, 들어서고 나서 후에 만든 겁니까? 아까 들어서기 전이라고 그러셨는데.

1
국방부인권담당관실 최환철
들어서기 전에 만든 겁니다. 보좌관님하고 제가 직접 협의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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