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소위원장 경대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우리 소위원회가 활동하는 첫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또 소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쟁점이 많지 않아 위원님들께서 원만하게 결론을 도출해 주실 법률안과 그 밖에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되었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인연금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지만 오늘 법률안 심사를 통해 현행법에 있는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순으로 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쟁점이 많지 않은 안건들부터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별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안건 처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학용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경대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들에 대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권입니다. 1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군 병원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안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등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그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군 병원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명문화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몇 가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 병원 장례식장의 낮은 이용 빈도, 상주 직원 미배치 등 민간 장례식장과의 차이를 고려할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별도로 정할 필요 가 있으며, 둘째는 시설ㆍ설비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부과대상이 국방부 군 병원에 국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과태료 조항은 삭제하고 셋째,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국방부령 제정을 위한 6개월의 행정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그리고 현재 운용 중인 군 장례식장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김학용 위원
제가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일견 타당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빈도 자체도 낮고 또 상주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군 장례식장은 순직한 장병의 군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장례의식을 치르는 중요한 국가시설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이나 일반 사설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마지막 절차를 모신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설이나 설비, 안전, 위생관리만큼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법률안에 나와 있는 것, 1항, 2항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그리고 시신 위생관리기준은 당연히 이것은 국가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설 장례식장이나 사설 장례식장도 따르는데 오히려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할 국가 장례식장은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되는 미명하에 이렇게 어영부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미 이것 국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만든 법안이고요, 그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장례식장과 똑같게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본 위원도 수용하고 3항부터 7항까지는 제가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군 장례식장의 부작위행위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의 정기감사 등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그리고 시신 위생관리기준은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니만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어떠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에서 그 법률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1, 2항만 하고 나머지는 다……

소위원장 경대수
의사일정 제1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심사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10시19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들에 대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이 개정법률안은 고유식별정보 등의 사용근거 마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당시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는 각각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회원의 고유식별정보 및 건강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또한 군인공제회 공시항목에 감사원 회계감사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시항목은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와 내부감사보고서 및 국방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입니다. 이는 군인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공시 강화 차원에서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직접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군인공제회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 종료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심사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 원 대표발의) (10시22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3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대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개정하여 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 관련 법령은 주택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미 개정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현행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주택세대주와 달리 그 자격요건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대통령령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적용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심사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 표발의)(계속) 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 표발의) 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 표발의)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 표발의)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 표발의) 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 표발의)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6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먼저 자료 12쪽,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 의원이 제출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군사기밀범죄에 대하여 그 군사기밀을 제공받은 대상자에 따라 연금급여제한의 정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에 미치는 위협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해외로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4일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군사기밀을 적국에게 제공하면 연금을 100% 지급하지 아니하여 종신연금수급권을 박탈하는데 군사기밀을 그 외의 자에게 제공하면 연금의 50%를 감액하고 종신수급혜택을 유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국방부는 군사기밀 관련, 간첩죄의 내용 6건과 적국 외의 자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범죄 22건의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우선 이 부분에 관해서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건 지난번에 논의가 많이 된 건데.

이종명 위원
이게 현역 군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지금은 현역 군인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종명 위원
군 내에 근무하는 인원에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현역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군인들한테만 해당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적용하려면 똑같이……

소위원장 경대수
잘은 모르지만 이게 군인연금법이니까. 군무원도 해당되나요, 군인연금법에? 적용 법이 다르잖아요. 이건 군인만 해당되는 거지.

김병기 위원
연금의 법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군인연금법은 군인연금대로 규정하고……

김학용 위원
다른 것은 따로 해야지.

소위원장 경대수
따로 해야지.

이종명 위원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똑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군인들은 군인연금법만 해당되지만 군인 외의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군무원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국방부차관 서주석
이것은 지금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인과 공무원 사이에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나온대로 공무원연금법에 공무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건 국방부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요?

이철희 위원
행안위에서 해야지.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니까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국방부 내에 근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연관되는 사항이 행안위 쪽에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또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것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사항인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시지요. 우선 군인연금법은 이렇게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설명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16쪽입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입니다. 군수품 등 방산물자 관련 범죄 등에 관한 연금지급 제한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방위산업물자․방산산업 및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하여 사전수뢰, 제3자 뇌물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간첩죄 등과 같은 반국가적 범죄 행위와 동일하게 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방산비리를 엄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종신연금수급혜택이 박탈되는 군수품 등의 내용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일부 물자조달 업무는 개인일탈 범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에도 해당 범죄가 군수품 등과 관련된다는 사실만으로 반국가적 범죄 수준으로 종신연금수급혜택을 박탈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 지요.

김병기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행은 연금제한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현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현행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50%만 연금제한이 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현행 50%?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전액 지급제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개정안이 무리라는 얘기지요?

김학용 위원
무리라는 거지요.

이철희 위원
알았어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럴 것 같은데.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항, 7항은 같이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20쪽 6항과 7항은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병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급여만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불기소처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나머지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재심으로 해당 급여제한 사유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동안 감액된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개정안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급여제한 사유가 해소된 사람에게 감액된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심 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급여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그동안 감액된 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수정의견은 21쪽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이자가산에 대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있으나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애초부터 퇴직연금 등을 감액 처분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므로 그가 받은 금전적 손실은 무죄 판결 시점과 상관없이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당하게 받은 손실을 보전시켜 주되 5년의 제척기간을 두어 청구권 소멸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다 옳은 소리 같은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24쪽 8항.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24쪽 8항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 5월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으나 그 장애상태가 퇴직 후에 확정된 사람에게도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였으나 해당 신법 시행일 전에 퇴직하여 장애상태가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법 시행일 전에 퇴직하여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 개정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률 부칙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률 제10649호의 시행일 전에 퇴직하여 장애가 확정된 군인에게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부칙을 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문 수정 방향은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동 법률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사람에게도 상이연금 수급권을 소급 인정하되 국가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 이전에 퇴직하여 장애가 확정된 사람의 상이연금은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이번 개정으로 회복되는 상이연금 수급권은 그 소멸시효를 이번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다음 9항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9항 있습니다. 자료 27쪽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공상군인이 군병원 진료가 가능함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하면 공무상요양비를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이로 인해 공상군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군인이 민간병원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공단부담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상군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군병원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게도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최소한의 급여 수준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보완사항으로서 공무상요양비 산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정안은 현행의 공무상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군병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게 공단부담금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하는 결과가 되어 군병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산정기준은 공단부담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행일은 행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연기하고 적용례에서 개정안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 요양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민간병원 치료시기와 공무상요양비 청구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청구시기만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정하게 되면 그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이 법 시행 전에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도 공단부담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하되 그 요양비 청구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급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부 측 의견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철희 위원
이것 준비하는 데 6개월이나 걸려요?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이건 원래…… 시행령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행정 준비기간이 6개월이나 걸려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내년부터 바로 하면 안 돼요? 내년 1월부터 하면 안 돼요?

김병기 위원
당겨 보시지요, 1월로.

이철희 위원
1월부터 하는 것으로 하지, 해가 바뀌었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김학용 위원
당길 수 있으면 당겨. 표도 급행도 있고 완행도 있는데.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당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셔요.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이철희 위원
9․10․11․12 4개월이면 되지.

김학용 위원
이건 좀 빠르게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 내가 봐도.

국방부차관 서주석
지금 예산당국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기재부에서는 이게 내년이 아니라 2019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6개월 정도라고 기재부와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6개월 뒤에 해도 내년 예산인데?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어차피 이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까, 소급 조항이 있으니까……

2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사실 그 개인에게 오는 피해는 없습니다.

김학용 위원
큰 문제는 없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돼 있기는 하지만……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기재부 협의가 필요해서 6개월로 해 주시면 최대한 해서 통과되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는……

이철희 위원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6개월 하면 언제 예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2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19년 예산에……

이철희 위원
이것 시행이 19년부터예요?

2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시행 자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일단 법사위 통과도 해야 되고 전체회의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시행 후 6개월이 아니라 공포 후 6개월이 되면 시행이 되는 거지.

2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공포 후 6개월 이후, 밑의 시행령을 바꾸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해도 내년 중에 예산이 필요할 텐데 4개월하고 6개월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지. 어차피 예산은 내년에 필요한 것 아니에요, 내후년이 아니라?

국방부차관 서주석
위원님, 내년 1월부터라면 사실 이 법의 공포 후가 아니라 바로 내년 1월부터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철희 위원
그것은 공포 후 3개월로 한다든지 하면 되지.

김중로 위원
앞당겨도 될 것 같은데. 이것 이왕이면 당겨 주는 게 좋지.

이철희 위원
가능하면 당겨 주면 나는 좋겠다 이 말이지.

김병기 위원
기간이 2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러면 저희가 공포 후 3개월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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