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8일



유성엽 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그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이제 질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논문 표절 문제 그리고 이념 편향성 문제로도 이미 교육자로서는 물론 교육행정가로서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2012년도에 본 위원이 국정감사 때 마주했었던, 그때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문제에서 더더욱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우리 위원회의 어느 교섭단체에서는 장관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몰인격화해서 헌법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에게 질문은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까 장관 답변에 제가 좀 놀란 일이 하나 있었는데,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속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소속기관이 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교육부의 산하기관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세연 위원
산하기관은 뭡니까, 그러면?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차이가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는 중의적으로 같이 썼습니다.

김세연 위원
중의적으로 같이 쓴다고요?


김세연 위원
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 펴 보십시오. 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맡고 있는 분이 소속기관과 산하단체, 산하기관, 산하공공기관 이 구분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이 뭐고, 산하단체 아래 공공기관이 22개 있지요? 이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직제를 파악하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행정과 사회관계 부처 전반을 아우른다는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까 소속이라고 말씀드린 게 소속기관을 의미했던 거고요.

김세연 위원
산하기관이라면서요, 조금 전에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니, 또 이제 산하를 말씀하셔서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김세연 위원
그러면 행정을 뉘앙스로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김세연 위원
15년 전인 2002년도에 경남교육청이 도내 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2005년도에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기 전까지 활용되었던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라는 책자의 내용이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자료는 1999년 7월 한국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에서 교장 자격 연수생 자료였던 ‘학교위기관리’라는 책자를 참고한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학교의 민낯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교내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 대처 방안 매뉴얼이 정리되어 있습니다.‘병원관련팀 : 사법절차상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숨진 상태라도 후송 중 숨진 것으로 하고 가급적 병원으로 옮겨서 사망진단서를 떼어야 한다. 기밀유지팀 :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이 손쓰기 전 유서, 일기장, 편지 등을 찾아 사건 해결에 불리한 내용은 정리해 둔다. 조그만 도덕심이나 인정에 이끌리지 말고 남아 있는 학생들을 위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냉철하게 처신해야 한다. 언론․사법기관통제팀 :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의 협조를 얻어 보도와 수사로 인한 학교 측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교장은 평상시에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수롭지 않은 일도 자문을 구하는 등 유대를 강화해 둔다. 장래준비팀 : 친지를 통한 사전 교섭으로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를 것으로 목표로 추진하되 가급적 화려하게 지내 준다. 장지에 가기 전 학교를 한 바퀴 돌아주는 것도 학부모를 위로하는 한 방법이다. 사전교육기록점검팀 : 학급일지, 교무일지, 생활지도일지 등의 인간존중, 따돌림 예방과 치료교육 상황을 점검하고 기록이 없으면 즉시 보충하여 써 넣는다. 교우관계조사팀 : 가정환경 조사, 상담 활동, 친한 친구, 라이벌 관계에 있는 급우들을 상대로 유언비어를 철저히 단속하고 함구령을 내린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경남교육청의 장학사는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보였고, 교육청도 관련자에게 경고나 주의로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의 해명처럼 경남교육청 단독의 일탈인지 아니면 널리 통용되고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서 학교의 학교폭력 은폐를 위한 매뉴얼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2005년도에 부산 개성중학교에서 일진 학생이 지나가던 고 홍성인 군이 책으로 스쳤다는 이유로 손, 발, 의자 등으로 폭행해서 폐의 3분의 2가 파열되고 지주막하출혈로 머리 전체에 피가 고여서 나흘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가 당시에 자신 홈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살인도 좋은 경험^^, 미소 표시를 짓고요, 덕분에 인간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난 법적으론 살인 아니니ㅋ’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교장이 조회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학생이 철이 없어 실수를 했을 것이다. 사람이라는 게 급소를 맞으면 한 번에라도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다’, 이렇게 가해자를 사실상 옹호했다는 증언이 당시 인터넷에 속속 올라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당국에 책임을 묻는 한 방송기자에 대해서 학교관계자가 ‘쉬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학교에서 학생이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2009년 부산 금정여고에서 수련회 현장에서 고 정다금 양이 추락사를 했습니다. 피해자 죽음에는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처벌받은 이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역시 교사의 입막음에 대한 수많은 증언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산사람은 살아야 한다. 절대 술 마신 것은 이야기하지 마라.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이렇게 함구령을 내렸다고 하는 다수 학생의 진술이 존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시에…… 제가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시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한 3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유성엽 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세연 위원
당시 민사소송 판결문상에도 ‘야간 순찰 담당교사가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새벽 2시 30분 이후에 교사 순찰이 전혀 없었고, 만취한 학생을 발견하고도 지도하지 않았고 피해학생의 담임은 학생들과 맥주를 나눠 마시기도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가 되었습니다. 역시 학생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매뉴얼대로 충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 서울 신목중학교에서 여중생이 집단폭행과 따돌림, 성추행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건에서 담임교사가 교무일지 상담사실을 조작 기재한 것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기록이 없으면 즉시 보충하여 써 넣는다는 매뉴얼에 충실했습니다. 2015년 5월과 6월에 걸쳐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 적극 은폐한 교사에 대해서 법원이 학생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올해 5월에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를 두고 가해학생들에게 ‘때렸다고 하지 말고 그냥 툭툭 쳤다고 말해라. 성추행은 만졌다고 하지 말고 스쳤다고 해라’, 즉 이것도 사건 해결에 불리한 내용은 정리해 둔다는 매뉴얼과 일맥상통합니다. 2017년 6월 울산에서 최근 발생한 중학교 1학년생 자살사건 관련해서 담당교사가 ‘경사님 선에서 덮고 끝내 주면 좋겠다. 한두 사람이 다치더라도 다른 사람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경사에게 손가락 2개를 올리며 ‘이거면 되겠느냐’ 이런 뇌물공여 의사표시까지 했습니다. 역시 언론․사법기관통제팀 매뉴얼대로 충실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다금 양 사건의 경우에도 흔한 견책조차 한 사람도 받지 않고 넘어갔고요. 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무혐의․무죄가 내려지느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 조사의 초동단계부터 학교 측이 수사단계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무혐의나 무죄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가 형사상 죄를 물리고 싶을 정도로 학교폭력의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은폐한 교사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면 증거불충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그중 1호의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 되면 내부종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아예 교육계에서는 어떠한 징계도 피해 가는,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이런 어이없는 현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8월 23일에 장관께서는 기자회견 하신 것 기억나지요?


김세연 위원
지금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세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당한 지침이라든가 또는 매뉴얼, 이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나 관계자들이 사건을 은폐․엄폐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세연 위원
두 가지 조치를 지금 즉각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취해 주십시오. 이것은 교육부장관을 넘어서 사회부총리로 충분히 할 수 있 는 일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의 경우 불문이 아닌 인정된 사실관계에 한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을 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무혐의 사유를 반영해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더라도 그것이 절차상이나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경찰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도 사실관계가 인정된 것은 학교 징계에는 그대로 반영되도록 고쳐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예. 그리고 근무평정, 2016년도에 업적평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학교의 평온한 관리를 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발생한 사건을 덮는 데 급급하는 것으로 교장․교감 등의 근무에 대한 태도가 잘못 유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발생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바꾸는 데 바로 착수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꼭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며칠 전 주요 일간지에 학교폭력의 피해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아버지는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가해학생은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버젓이 지금 의대생으로 다니고 있는 것이 피해자의 상처받은 그 심정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뿌리부터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다 하신 겁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질의를 길게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고 정부에 다시 한번,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좀 챙겨서 이 이후로는 자료제출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다음에는 송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
부총리님.


송기석 위원
7월 5일 날 취임하셨지요?


송기석 위원
취임하신 이후에 사회관계 장관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정식 회의는 한 차례 했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1차로 간담회를 했었고 전번에 학생폭력 문제로 관계장관회의를 간담회로……

송기석 위원
정식 회의 한 번 했을 때 그 안건 뭔지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때 온종일 돌봄교실하고 직업훈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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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그 당시 사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생리대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관계 장관분들이 오히려 그게 더 현안 아니었을까요? 온종일 돌봄은 중장기 과제로 보고, 오히려 이게 더 현안이었는데 왜 이걸 안건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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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유해물질 생리대 문제는 아시다시피 식약처 소관이고 해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마는……

송기석 위원
사회관계 장관회의는,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총리의 명을 받아서 사회․교육․문화정책에 대해서 총괄 조정하게 돼 있는데요. 꼭 법에 따를 게 아니고 사회부총리께서 직접 건의를 해서 할 수 있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건 한 단계 높은 국무조정, 점검조정회의에서 이미 그건 다루었습니다.

송기석 위원
혹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2012년도 제정된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송기석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2015년까지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대면 회의 한 번도 없던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저도 그걸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걸 다시 촉구하려고 합니다.

송기석 위원
거기 회의의 멤버 아닙니까?


송기석 위원
왜 빨리 대면회의 하고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래서 종합대책 회의를 하면서 그 사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송기석 위원
이제 매년 두 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폭력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잖아요.


송기석 위원
최근 집단폭행 이런 사태하고 그 조사결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참 납득하기 어렵던데, 범정부적 협조 위에서 감소돼 가고 관계부처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7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것 지금 현재 상황하고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건수로 보면 감소 추세인 것은 나타납니다마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생폭력이 포악하고 또 사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비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기석 위원
아무튼 그 발표하고 국민들이 지금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이런 걸 봤을 때 좀 납득하기 어렵겠지요?


송기석 위원
아까 수능개선위원회 관련돼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민 목소리에 바로 귀 기울이고 반영하는 정부부처, 당연히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원래 수능개선위원회는 작년에 구성돼서 쭉 회의가 계속돼 왔어요. 문제는 수능 절대평가, 전 과목 절대평가 하는 그 안건은 사실 4월 달 회의 때 첫 안건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8월 30일 날 발표하기 한 달 전에 발표할 때 전 과목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불과 3개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수능개선위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전부 다 부총리께서 관여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관여는 했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전과목 절대평가에 대해서도 수능개선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수능 절대평가 공약에 빠지다 보니까 장기간 제대로 된 검토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발표한 것 아니냐 저는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니, 말씀하신 대로 수능개선위에서 4월부터 논의하기 시작해서 나온 대안들 중에 하나입니다.

송기석 위원
정상적이라면 그것도 작년 3월부터 똑같이 논의했어야지요. 수능개선위에서 논의한 것은 일부 과목 절대평가 그것만 논의했어요, 올해 4월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가능하면 빨리 반영하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검토 후에 발표가 되게 하자는 그 뜻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니, 저로서는 취임한 게 7월 초인데 이미 그런 논의들이 있어 와서 그 연속선상에서……

송기석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7월 달에 발표할 때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못하고 발표했다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철저하게 전후 맥락을 모두 다 완전하게 연구․검토하지는 못했다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2016년 3월부터 수능개선위에서 검토해 왔다고 하는 사안들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내용을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절대평가에 관한 것은 2016년 3월부터 한 게 아닙니다. 회의록 다 자료 요구해서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개선위원들한테 다 확인도 했어요. 그건 올해 4월 달에 첫 안건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겁니다.


송기석 위원
문원초하고 관문초 등교거부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제가 헷갈립니다마는 관문초가 외부에 오래된 건물을 부수면서……

송기석 위원
그게 문원초입니다.


송기석 위원
문원초가 인근 주택 재개발하면서 거기 석면이 문제됐고 관문초는 그 학교 자체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학교 자체 내의 공사 때문에 그런 건데요. 문원초의 경우에는 외부 공사의 여파를 막기 위한 작업을 했고요.

송기석 위원
지금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송기석 위원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 범정부 석면 TF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10년에 걸쳐서 계속 학교 석면 건축물 다시 교체공사 해야 되고, 일반 아파트 재건축 때도 석면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문원초 갔을 때 바로 그 재건축 현장에서, 저희 국민의당 석면 TF팀이 가서 확인했고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불법철거 확인해 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요. 학교도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비산됐다가 잠복기가 20년, 30년인데 우리 가습기 살균제에서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석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교육부에서 학교 석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내로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제거 과정에서 남은 조각들이 있어서 그것도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사립유치원 휴업이 철회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치 교육부가 협상 내용과 발표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시켰다는 일부 주장도 있고 해서, 제가 그때 협상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교육부가 발표할 내용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한유총에 알렸고 그것에 대해서 협상단이 수용해서 휴원 철회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팩트를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철회가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남아 있는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이나 또 앞으로 해야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이해하시고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제기됐던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강서구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이라고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구분과 차별, 배제가 형성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설립하는, 그리고 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특수학교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이……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시설로도, 학교가 그 지역에 들어섰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점들을 좀 더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하고 홍보해야 할 역할도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도 그 사건 후에 바로 한국우진학교라는 특수학교에 가서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융화하고 어떻게 소통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마는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높여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전국에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특수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계속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지금 18개 특수학교를 5년 동안 설립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아직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지요?


유은혜 위원
향후에 이런 특수학교, 특수학급 또 특수교사의 적극적인 확대 방안이 마련될 것 이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장관님 말씀하셨던, 이렇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과 관련한 발표를 지난 9월 11일에 하셨는데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0조의 행정직원으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회계직원으로 구분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나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한 것이지요?


유은혜 위원
그런데 제가 대구교육청의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교육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그러나 이것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비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들이 제대로 이것을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유은혜 위원
대구교육청의 경우에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의 업무가…… 방과후과정 강사이지 않습니까, 유치원 방과후 강사가? 그런데 대구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을 비정규직 통계로 포함시킨 게 아니라 기간제 교원으로 분류를 해 놨어요. 왜냐고 확인을 해 봤더니 기간제 교원들하고 급여체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인데 대구교육청만 이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보고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우가 비슷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분류해서 구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유치원 방과후 강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재분류해서 무기계약직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가고자 합니다.

유은혜 위원
지금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에 대구교육청의 사례를 좀 점검해서 교육부의 방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담당자의 경우도 채용공고에는 학교 회계직원이었는데 현재는 강사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담당자들이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 대구에서는 이분들이 강사로 분류돼 있어서 전환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까지 파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렵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사실은 이게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최소화되고 교육부의 방침대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점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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