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8일



교육부차관 박춘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이번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했던 면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제도라는 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입시에 대한, 금방 지적해 주셨던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학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학점제라든가 여러 가지 금방 얘기하신 내용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같은 틀 안에서 같이 이것을 보고 가져가야 되겠다는 취지로 일단 1년이 유예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그런 가운데 공감대를 얻어서 교육이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공감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교육부가 지금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계를 하심에 있어서 공공성ㆍ책무성 강화라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또 교육의 다양화다, 그리고 이미 인터넷 강의라든지 해외 유학이라든지 해외 유수의 강좌들이 다 지금 국내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열려있는 와중에 너무 국가라는 틀에서 닫힌 교육과 제도화에 매진한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부가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정권 바뀌고는 그냥 이제는 반대편으로 우르르 하는 그런 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전교조 관련해서, 현재 상태로 보면 전교조가 법외노조지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박춘란
고용부에서 ‘노조가 아님’이라고 일단 의견 표시하셨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 ‘노조가 아님’이라는 게 법외노조입니다. 그러면 법외노조인데, 이 법외노조가 교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일단 그 부분은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일상화되어서 그냥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통상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정부부처의 차관 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에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못 쓰도록 하고 있고 벌칙으로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위법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법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동반자라고 하고, 교육감들이 이분들과 맺은 단체협약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려보내고, 이것은 위법 상태의 조장․방조 내지는 고무 행위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엉뚱한 데서 적폐 운운하고 있으니까 교육부가 점점 국민들의 신망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일단 전교조라고 그냥 흔히 통칭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그냥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위법한 단체 명칭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 하고 통상 써 오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주무부처에서?

유성엽 위원장
다음에는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위원
차관님,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하실 때 유치원하고 전교조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한선교 위원
그 말씀 중에 전교조는 왜 이렇게 유화적으로 관계기관에도 선처를 바라는 이런 내용으로 했는가 했더니 차관께서 세월호 등과 관련해서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한선교 위원
거기에서 국민은 누구입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한선교 위원
거기에서 국민이 누구예요? 한마디로 하세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차관님은 괜히…… 지금 장관께서 제 질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오늘 운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차관이 지금 이 질의를 받아야 될 건 아닌데, 국민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그냥 세월호라는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거기에 참가했고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전교조의 행위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국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반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테니까, 아시겠어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고개를 끄덕임)

한선교 위원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알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리고 유치원에 취학해야 될 아동이 지금 몇 % 정도가 취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선교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7년 4월 1일기준으로 취원 대상아 수는 139만 2659명, 그 절반 50%인 69만 4631명 만이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요. 이마저도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은 12.4%입니다. 왜 저는 50%만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자료를 갖고 있지요? 제가 틀린 건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누리과정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한 누리과정에 대한 퍼센티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선교 위원
어찌됐건, 90%가 됐건 50%가 됐건 60%가 됐건 안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뭐 안 다니는……

한선교 위원
교육부는 정말 중요한 것이 10%가 됐건 40%가 됐건 유치원에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는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비정규직 갖고 분란만 일으키고 있어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세상일이라는 것은, 특히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일의 순서가 있고 그 빠르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유치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이, 정말 90%가 다니고 10%가 안 다닌다면 10%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살펴보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이제 살펴보면 뭐하시겠어요. 그중에 국공립 유치원은 전형 방식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소위 병설유치원이라고 칩시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새로 오픈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뽑기 하지요, 뽑기?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거기에 따라서 추첨……

한선교 위원
추첨하지요?


한선교 위원
추첨이 안 되면, 정말 돈이 없어서 50~60만 원 댈 수 없어 갖고 유치원을 못 보내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있겠지요? 그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고민하십시오. 또한 이 아이들이 가고 있는 데는 저렴한 동네 미술학원 이런 데 다니고 있어요. 왜 거기에는 신경을 안 씁니까? 마음을 안 씁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사실은 그렇게 저소득계층이 실질적으로 만약 어린이집이 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누리과정 혜택에서 아예 빠져 있는 10% 정도 되는 유아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소득계층들의 경우에는 사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접근성 또는 유치원 전반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도리어 어린이집을 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더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고 국공립을 더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차관, 시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아침부터 조그마한 봉고차 무슨 무슨 미술학원, 그게 한 명이라도 있다면 놓치면 안 되지요.


한선교 위원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2012년도에 유아교육법 개정안, 병설유치원을 각급 학교에 ‘둘 수 있다’를 ‘두도록 한다’, 원래 18대 때였나요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저희 당 소속 의원들도 반대를 하더군요, 상대 당은 물론이고. 그러던 것을 19대에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규모가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병설유치원이 임시방편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취학 아이들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신설되고 증설이 되고, 서울․경기․인천이라든지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은 곳에는 실제로 국공립 유치원 들어갈 수 있는 케파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이것 벌써 8년 전부터 얘기해 오던 건데 이 정부가 한번 해 보십시오.


한선교 위원
이번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저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또 이 얘기하면 미워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유치원 원장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연구에…… 보수 강령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나보다 내 아이가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장관님, 그것 관련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한 일인데, 확대해 나가는 것도, 기존 사립유치원을 국가에서 매입해서 국공립화하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영형 유치원 제도를 통해서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공영형은 완전히 매입하는 것까지는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건 아닙니다. 원비의 일정 부분은 지원하고,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사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사로 하는 경우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어떻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 확대하고 책임을 더 높인다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그 공영형이든지 아니면 실제 완전하게 매입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국공립화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강제로 매각하게 할 수는 없지만 원하는 경우에는.


유성엽 위원장
그다음에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이 손혜원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전재수 위원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먼저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부총리님, 차관님, 그리고 교육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8월 31일 날 발표하기로 돼 있던 수능개편안을 1년 유예했지 않습니까?


전재수 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정부의 스케줄대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수능개편안을 유예한 것은 국민들 여론에 우리 정부가 반응을 하고 있다, 반응하는 정부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정부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대신 학교 현장의 혼란은 이제 저희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학교 현장의 혼란, 교과과목과 수능과목의 불일치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정말 정교하게 다듬어서 학교 현장 혼란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다듬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왕에 수능개편안을 유예했으니까 1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번 수능개편안을 만약에 발표했다면 새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 우리 아이들에 대한 철학을 사실상 단 한 줄도 담을 수 없는 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남은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대전제, 그다음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 그다음에 교육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 1년 뒤에 발표될 안에는 하여튼 충실하게 잘 담겨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부산시교육청이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한 현안정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해 가지고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분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요. 지금 학교폭력이 사실 말은 학교폭력인데 이제 학교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이 폭력이.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학교폭력이 사회구조화되고 있는 수준이고, 그 대책도 이제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그날 간담회에서도 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교육부가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2년도 3월 달에 학교폭력대책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전재수 위원
여기에 담긴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을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행위로 한정하던 것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폭력까지도 확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재수 위원
법은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잘 개정을 했는데 그동안 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보면 전체 학교폭력에서 차지하는 학교 밖 청소년범죄가 8.6%에서 40%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통계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재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은 개정해 놓고 현장에서는 무방비로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부총리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지난번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을 보고 온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은 학교 밖에서 더구나 보호 중인 학생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항으로, 그것도 실제로 SNS를 통해서 2차 피해까지 확산되는 이런 증상으로 발전이 돼서 그것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이것은 2차 피해까지 확산되는 이런 사례로 증폭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범부처 형태로 해서 대응책을 바로 마련해야 되겠다 하면서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관계 장관들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소년법이나 관련 형법을 조율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보호관찰학생이라든가 또는 학교밖학생들에 대한 정보 교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관계 부처 간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지금 현재 학교밖청소년을 저희들이 대충 36만에서 37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재수 위원
우리 아이들이 제도권 보호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는 아주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학업중단숙려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전재수 위원
운영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형식적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학업중단숙려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거의 무의미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실제로 제가 경기도교육감 할 때 처음 시작했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한 제도인데, 실제 그동안 자료를 보면 숙려제도로 해서 학교에 머무르는 비율이 조금씩 늘어났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꽤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만여 명이 학교 밖에 있다고 봅니다.

전재수 위원
그래서 이번 참에, 오늘도 언론보도에 났지만 소방관 두 분이 순직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가 사람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 내몰아 가지고 사람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상담교사 있잖아요?


전재수 위원
1만 1500개가 넘는 학교에 고작 2000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있는데 이분들만 제대로 채워서 우리 아이들…… 정말로 이 교사 분들이 이 학교, 저 학교 봇짐 싸들고 다니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정말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 준다면 이것도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정치 또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행정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상담교사를 어떻게 확충하실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거듭 말씀드렸던 비교과 교사 중에서 전문상담교사도 저번 추경과 내년 예산에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증원하는 데 애써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저희들도 전문상담교사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행정이고 아이들을 살리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협의가 될 때 우리 국회를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교육부장관님께 방과후학교 예체능 교사들의 처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2월 달 대학 졸업자들의 계열별 취업률을 보시겠습니다. 예체능 61.9%고요, 인문이 57.6%입니다. 그리고 예체능에서도 세부적으로 전공별로 취업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체육․무용들은 그나마 지역별로 체육 관련되는 일자리들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디자인도 새로운 직종이라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지금은 컴퓨터 때문에 또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순수미술과 음악에 대한 취업률은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미술․디자인 쪽에서도 순수미술 쪽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 전공자들 중에서도 기악이 많이 떨어지지요. 그 이유는 기악이 인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악에 사람이 많이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 기악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체능은 아주 일찍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피아노나 기악은 6살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 하면 이직률이 10% 이내밖에 안 돼요. 예체능 전공자들은 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래 걸리는 숙련 과정이 필요한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별 예체능 연간 수업시수를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압도적으로 떨어집니다. 사실은 예체능 교육의 필요성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어려서부터 표출을 해내는 그런 과정이 예체능 교육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능력, 같이 협의하면서 답이 없는 결론에 있어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체능 계열 쪽에서는 아이들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만족감과 올바른 인격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성적 위주이고 공부 위주로 되다 보니까 예체능이 소외되고 예체능 전공자들의 일자리가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 봤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이 방과후학교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저희가 한번 방과후학교 선 생 몇 분들을 1분 정도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면 학교 교육, 특히 예체능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예체능 교사들, 강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실은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손혜원 위원
피아노 전공자인 경우 정말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박사까지 받아온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벌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또 중간에 용역업체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는 학교가 편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부가 편하자는 것입니까? 광주 지역 일대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업체가 수수료를 떼거나 그 업체가 활동하지 못하게 막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업체까지 붙어 있으니까 또 수수료의 경쟁이 일어납니다. 10%, 20%, 30%까지 떼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리한 사람들, 수수료 많이 주는 사람들 위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일자리 아닙니까? 예체능 교사들의 일자리 어떡합니까? 어떤 대책이나 지금 얘기 들으시고 마련을 해 보고 싶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생각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방과후학교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업체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직접 위탁을 하든지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시․도교육감 소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더구나 이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사료가 약간은 제약을 받는 상황입니다.

손혜원 위원
그런데 2006년에는 영리업체 위탁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영리업체 위탁이 다시 허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학교가 편하자고, 교육부가 편하자고 영리업체들이 중간에 붙어 있을 때는, 그 돈이 모두가 다 강사한테 갈 돈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꼭 좀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좀 더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 먼저 할 게 있습니다. 교육부 담당 부서에서는 메모를 잘 해 주시고요. 2013년 10월 25일에 발표된 2017학년 대입제도 확정안 그리고 2013년 10월 이후에 현재까지 교육부가 발주하거나 자체 작성한 문․이과 통합 과정, 2015개정 교육과정 연계 수능개편 관련 정책연구용역보고서(자체보고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 세 번째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대입제도과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목록 및 해당 보고서의 사본, 네 번째로 이미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는 2021학년도 수능제도 개편 관련 정책연구용역 발주 개요 및 결과보고서, 다섯 번째로 역시 이미 의원실에서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 수능개선위원회 개최 현황 즉 일시별 참석자, 안건,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를 포함합니다. 여섯 번째 수능개선위원회 운영에 소요된 예산집행내역, 일곱 번째 수능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여덟 번째 수능개선위원회의 쟁점별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현황, 아홉 번째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대입제도과에 배정된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고, 잘 아시다시피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법령에 근거해서 사유를 명시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8월 17일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8월 31일에 이 두 장으로 왔는데 이것은 언론에 이미 배포가 끝난 아주 개략적인 자료 두 장만 달랑 내놓고는 독촉을 해도 자료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건네며) 위원장님께 이것 좀 갖다 주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홉 가지 자료목록과 저희 의원실로 제출된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지요. 그것 보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인지 위원장님께 먼저 의견을 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등에 있어서 자료를 적시에 또 충실하게 제출해 줄 것을 일반적으로 아까 정부에 당부를 드렸고 또 앞으로는 그런 자료 요구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도로 아주 과한, 듣기 따라서는 아주 과한 말씀까지 제가 모두발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김세연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또 그동안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지적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뛰어넘어서, 이것도 적폐청산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적폐청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회와 정부 간에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쓸데없는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를 해서 자료제출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개별적으로 김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자료제출 요구사항들 잘 챙겨서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김세연 위원
언제까지 제출할지를 말씀하십시오. 다 있는 자료를 왜 안 내놓습니까?

교육부대학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이진석
대학정책실장 직대 이진석입니다.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금요일 날 오후에 메일로 전부 보냈습니다. 그런데 확인 전화를 비서관님께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아마 비서관님이 확인 전화를 받지 않아서 열람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래요, 의원실에서는 확인을 해 주시고……

교육부대학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이진석
예, 저희가 확인 전화 올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우리 자료들을 보면 외교․안보․국방 등 국가 안위에 관련되는 사항들, 그런 사항이 아니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준수해서 적기에 내 주시고 또 형식 치레로 그냥 막 한두 장 요약한 것, 이렇게 정리한 걸로 하지 말고 충실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또 이 자료가 나가서 외부에 공개됐을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면 열람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에 대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다 보여 주실 수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김세연 위원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유성엽 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 위원
장난칩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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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이진석
방금 제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의원님 실에 금요일 날 메일로 제출했고 담당사무관이 확인 전화 드리지 못함을 사과 올립니다.

김세연 위원
8월 17일에 의원실에서 요구했지요?

교육부대학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이진석
제가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김세연 위원
했습니다. 31일에 보도 자료만큼도 내용이 안 되는 자료 두 장 달랑 보내 놓고는 그다음에 계속 독촉을 해도 안 보냈지요? 그래 놓고 지금까지 시간 끌다가 금요일 오후에 보내 놓고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대학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이진석
늦게 올리게 됐음을 사과드립니다.

김세연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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