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8일



이종배 위원
이것 무슨 돈으로 하는 거예요? 지특회계에서 하고 있지요? 지특회계에서 하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제가 알기로 지역……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종배 위원
16년도에 594억 했다가……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지특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17년도에 744억, 150억 증액됐고 내년도의 사업도 증액해서 예산 올렸던데 지특 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이종배 위원
지특 사업은 지방대학에 지원하라는 건데 왜 수도권 대학에 지원합니까, 이걸 지특 사업으로?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모르지만 지특 사업으로 지방대학 지원해야 되잖아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런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14년도에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이종배 위원
아니, 법에 있잖아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지방대학에 지원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당초 사업에서 별도 사업으로 분리가 되면서 편의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 그쪽에다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배 위원
아니, 법 위에 편의가 있어요? 이것을 정정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대로 나가. 내년도 예산 또 그렇게 올려놨어. 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특회계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지방에 주던 돈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원래 당초 취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법에 돼 있잖아요, 법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 또 제35조 여기에 보면 지방대학에 지원하라고 나와 있어요, 지방대학. 괄호해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법을 위반해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반영 못 한 것 죄송하고요. 다만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9년도 때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았어요. 오늘 이렇게 애매하게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차관이 다시 확인하고 답변……

교육부차관 박춘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이종배 위원
개별적으로 의원실에 답변서 제출하세요, 와서 직접 설명하든지.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차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청소년 범죄, 청소년 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게 사회에서 느끼는 충격과 업무보고의 괴리가 정말 너무 크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다. 그런데 그 피해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자퇴․퇴학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교육부와 학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많은 피해 양상이 학교 밖 청소년 간 또 학교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간 이렇게 뒤섞여서 혼재해서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리고 교육부와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여성가족부 사이에 학생 데이터나 이런 것에 대한 교류가 지금 사실상 없는 실정이지요? 학교를 벗어나면 그 학생에 관한 데이터는 교육부가 더 이상 관리 안 하시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이렇게 유기적이지 못한데 벌어지는 현실은 유기적으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현실을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TF 만들고 일선 부처, 여기에 심지어 문체부까지 들어가 가지고 ‘문화예술 치유 확대’ 이런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교육부가 상기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위원회, 그러니까 학폭위. 이 학폭위를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지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만 교장선생님 이하 교사들이 정말 무슨 물 떠 놓고 비는 심정이고 그리고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쉬쉬하거나, 앞서 질의에서 김세연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지만 쉬쉬하거나 이것을 빨리 덮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방법만 강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은 벌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벌어졌다면 이것을 잘 해결하고 그야말로 매듭을 잘 짓는 교장과 교사에 대한 독려 이런 것들로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것 문화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벌어진 현 상황을 잘 대처하느냐를 교육부가 학교하고 모니터링도 잘하시고 그 대응상황을 보고도 받으시면서 쉬쉬하는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9월 4일에 전교조에서 동성애 관련된, 동성애 등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하겠다는 특별 결의문 발표한 것 차관은 알고 계십니까? 동성애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 소수자에 관한 교육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전희경 위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언론에서 본 것 같다라니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까지 미성년이고 성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뭔지도 불분명한 학생들의 교육 영역에 동성애를 이렇게 그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끌어들이겠다? 이것을 교육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문제가 나서 난리가 난 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뭔가 일을 하기 위한 일, 페이퍼워크만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심지어 페이퍼워크에도 들어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위례별초등학교 교사 징계해 달라고 난리인데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서울시교육청 일로 미뤄 두고 계십니까? 그렇게 미뤄 두자고 지금 각급 교육청에 예산․인사권한 확대해 주시겠다고 교육부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국가 교육의 기본 책무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의 일은 다 하면서 진정한 자치권을 보장해야지 이렇게 방임하고 냅두면 됩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못 챙겨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희경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유성엽 위원장
그러십시오.

전희경 위원
지금 9월 4일에 이 결의안이 발표된 다음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이 교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학부모들이 서명운동을 받고 매일 거리에서 시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의 효과라는 게, 더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일수록 초기에 어떻게 노출되느냐, 어떤 정보가 입력되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동성애 교육,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지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것에 교육부가 ‘언론 봤다’ 그다음에 끝. 이러면 어떻게 교육부를 신뢰하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교육감들한테 자치권 더 준다? 이것 학부모들 기대하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례별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방안은 추후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알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위원
전희경 위원님 질의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동성애와 관련된 교육을…… 교육부에서 당연히 허락하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술 선생님이 자기 수업시간에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그것은 징계 사유인가요, 아닌가요? 모르겠습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신동근 위원
가치의 문제인데……

한선교 위원
예? 징계 사유 아니에요?

신동근 위원
가치의 문제이지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

한선교 위원
아,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선교 위원
차관님,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한선교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학생은 14%에 불과합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에 대해서 교육부가 책임질 뿐 아니라 여기서 이탈되거나 밖으로 나간 아이들에 대한 것도 중요한 교육의 목적 중의 하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먼저 차관께서 예결위에 가셔서 기조실장에게 제가 물은 바가 있지만 오늘 다시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역사지원팀장인가요? 이분이 인천 지역의 어느 학교장으로 갔는데 반대 여론이 많아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무효했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취소했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분은 지금 뭐 합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연수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한선교 위원
왜 연수원으로 갔어요? 그것 징계 사유입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징계가 아니라 그냥 전보로 했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요. 그분은 교장 해야 될 시기에 뭐 잘못된 자격이 아니라 그냥 부임한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절차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는데, 그 뒤에 이러저러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교육부에서 그것 취소했어요. 제 얘기가 맞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사회적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철회했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러면 먼저도 기조실장께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공무원 다 그만둬야지요. 다 징계 받든지 연수원으로 다 가서 공부하고 계셔야지요. 국정 역사 교과서 이때 교육부가, 어찌 됐건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손 들고 반대한 교육부 공무원 하나 계십니까? 반대는 하더라도 속으로만 반대하고 계셨지요? 이 성실한 역사교육팀장이라는 분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소임이랄까, 교장이 되고…… 마지막 아닙니까? 그것을 취소하는 교육부가 교육부입니까? 내가 장관께 좀 미안하지만 논문은 베껴도 장관이 되는데, 죄송한 것도 없군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 다시 언제 원위치 해서 그분의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꿈을 실현시켜 주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한선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연휴가 10일 넘게 있지요?


한선교 위원
연휴가 길면 늘 부담스러운 것은 자영업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게 하는 분들, 식당 하는 분들, 그분들의 어린 아이들은 교육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냥 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추석 앞에, 뒤에 한 3일 정도 쉬실지 몰라도 그전에 있는 며칠간의 휴일과 그 뒤의 며칠간의 휴일은 그야말로 방과후수업을 변형한 형태라든지, 벌써부터 교육부에서 그런 아이들은 각 지역의 어디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그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게 나는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것이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흘 동안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한선교 위원
차관님,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좀 하셔야 된다고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염동열 위원님이신데 아까 본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7분 이내에서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정책실장 직무대리로 있나요, 오승현 정책관이오?


염동열 위원
차관님 잠깐 들어 주시고, 우선 오승현 정책관이 잠깐 나와 주실래요? 교원수급 정책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염동열 위원
18년도 선발인원 모집공고에 3321명을 하셨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직무대리 오승현
예, 그렇습니다. 사전 예고에서……

염동열 위원
17년도에는 한 5만 5000명 정도 되지요? 아, 5500명 정도, 그런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직무대리 오승현
17년도에 아마 5000명 후반대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5962명 정도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 4088명을 이번에 최종적으로 모집정원으로 만들었지요?


염동열 위원
727명이 왜 늘어났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직무대리 오승현
사전 예고하고 난 이후에 각 교육청들에서 휴직자라든지 명퇴자라든지 각종 교원들의 들어가고 나오는 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아마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 수요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직무대리 오승현
사전 예고 때에 비해서는……

염동열 위원
아니, 요즘 문자 폭탄, 문자 정치, 이 문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문자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반발 때문에?


염동열 위원
임용을 기다리는 예비 교사들의 반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부학교정책실장직무대리 오승현
그런 면보다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수급의 연착륙이라든지……

염동열 위원
그러면 이것 예비 인원 할 때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비 인원을 고시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예측도 못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700명씩?

교육부학교정책실장직무대리 오승현
제도적으로는 사전 예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험 보기 얼마 전에 대략 얼마 해 놓고……

염동열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문자 폭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직무대리 오승현
저희는 교육청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염동열 위원
못 들었어요?


염동열 위원
반발도 없었고?


염동열 위원
아니, 신문에도 났었고, 반발도 있었고, 임용을 기다리는 예비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했는데, 그것을 모르세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직무대리 오승현
반발이 아니라 문자 폭탄으로 인해서 교육청들이 선발 인원을 늘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듣지는 않았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데 매년 이게 감소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 늘릴 거예요, 감소 인원으로 갈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부학교정책실장직무대리 오승현
그것은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앞으로 범부처 합동 TF를 만들어서 수급 계획을 짜기 때문에 수급 계획에 따른 면이 있고, 또 각 교육청에서 매년 정년퇴직자라든지 명퇴자 또 출산, 육아휴직자들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서 매년 선발 인원들은 좀 변동이 있게 됩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게 교원 수급정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발표하셨지요?


염동열 위원
강원도 문제인데요, 강원도는 이렇게 매년 지원자가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지지요?


염동열 위원
그래서 벽지나 도서 또 지방의 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직무대리 오승현
강원도 같은 경우 최근 몇 년간 특히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이라든지 전문가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듣고, 들은 제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9월 4일 날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이 협의해 주신 지역가산점 확대라든지, 각 교대별로 지역인재전형이라고 해서 각 지방 출신 학생들을 일정 비율 뽑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유의 제도를 확대한다든지 등등 하는 방안들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게 올해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13년도․14년도․15년도․16년도․17년도 매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인원이 미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실제로 도서․벽지 지방을 교사 임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심층적으로, 보다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전국의 지방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도 공평한, 균형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모자라게 되면 정상적인 수업이 될 수 있겠어요?


염동열 위원
그리고 현직 교사가 강원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습니까, 전출하지 않습니까? 이 전출에는 어떤 기준을 두어서 전출에 대한 허락을 하시게 됩니까?

교육부학교정책실장직무대리 오승현
지금 현재는 현직 교사가 타 지역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2003년도까지는 현직 교사들은 사표를 내고 2년이 지나야만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내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법이라고, 법적 근거 없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 뒤에 현직 교사는 자유롭게 임용시험을 볼 수 있도록 되다 보니까 이런 유의 사태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시골에서의 전출도 자유스럽고 또 시도까지도 자유스럽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직무대리 오승현
예, 어느 지역이든지, 전국 어디든지 현직 교사 신분에서도 현재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용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 학교나 도서․벽지에는 굉장히 인원이 미달 사태이고, 또 더군다나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가능한 한 도심지로 나가시려고 하고, 그래서 유출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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