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8일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부 소관 법안을 상정한 후 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유성엽 위원장
법안상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과 20일이 경과하지 않은 전부개정 또는 제정법률안을 상정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제109항부터 제116항까지 총 8건의 법률안은 회부된 지 15일 또는 20일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 대상 법안으로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성엽 의원, 박경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 조승래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의 법률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 표발의)(설훈․이원욱․안민석․기동민․정춘숙․김영진․김상희․전혜숙․금태섭․남인순 의원 발의)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정성호․김철민․전해철․김정우․인재 근․이종걸․박남춘․전혜숙․김영진 의 원 발의)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최명 길․설훈․김해영․신경민․한정애․문미옥․위성곤․변재일․안민석 의원 발의)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 표발의)(박정․윤후덕․박남춘․윤관석․송영길․김정우․박주민․손혜원․이훈․신경민 의원 발의)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윤종오․최인호․이철규․홍익표․이원욱․이찬열․오영훈․안민석․고용진․유은혜․윤소하․김해영․송기헌․서영교․이훈․유동수․전재수․권칠승․최명길 의원 발의)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박광온․윤호중․박용진․권칠승․신경민․최인호․백혜련․전재수․강병원․서영교․이찬열․박주민 의원 발의)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문미옥․김두관․송영길․권칠승․이춘석․김정우․박영선․김태년 의원 발의)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주승용․이찬열․김종회․황주홍․박준영․이용호․윤영일․김성찬 의원 발의)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김영호․박홍근․유은혜․노웅래․박찬대․한정애․소병훈․권칠승․인재근․심재권 의원 발의) 1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임종성․정성호․윤호중․이찬열․윤후덕․전혜숙․안규백․전재수․소병훈․강훈식 의원 발의)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임종성․정성호․윤호중․이찬열․윤후덕․전혜숙․안규백․전재수․소병훈․강훈식 의원 발의)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권성동․金成泰․김재경․송희경․신보라․염동열․이종배․최연혜․전희경․정갑윤 의원 발의)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이동섭․김광수․김중로․강창일․윤소하․황주홍․서영교․심재권․김삼화․장정숙․조배숙․김정우․유성엽․이용주․송기석 의원 발의) 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박인숙․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1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정재호․박광온․이해찬․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안규백․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5548) 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김정재․정운천․경대수․김현아․김도읍․조훈현․강효상․이우현 의원 발의) 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김정재․정운천․경대수․김현아․김도읍․조훈현․강효상․이우현 의원 발의) 2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이종배․강석호․이명수․정운천․홍문표․김성태․염동열․장제원․황영철․함진규․김현아․박성중․김학용․전희경․송석준 의원 발의)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동섭․정인화․김종회․유성엽․정동영․권은희․황주홍․최도자․조배숙 의원 발의) 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정태옥․이명수․강효상․이군현․윤후덕․김태흠․홍문표․이종명․신보 라․김정훈 의원 발의)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노회찬․박범계․박남춘․박홍근․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5656) 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김정우․신창현․김종민․김관영․서형수․우원식․윤관석․김수민․김영호․이용득․원혜영․한정애․소병훈․김영춘․김성수․강병원 의원 발의) 2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이우현․권석창․성일종․김진태․김태흠․김명연․윤종필․김정재․이양수 의원 발의) 2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민경욱․강석호․김승희․김진태․김도읍․최연혜․조훈현․함진규․윤종필 의원 발의) 2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문희상․김민기․조정식․조경태․윤후덕․고용진․원혜영․강창일․박재호 의원 발의) 2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홍문표․박덕흠․민경욱․이양수․홍문종․김석기․이우현․서청원․김도읍 의원 발의)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도종환․노웅래․유은혜․전재수․원혜영․안민석․박경미․오영훈․신동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6088)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전재수․추혜선․박주민․이정미․이학영․송옥주․도종환․신경민․윤종오․박홍근․서영교․권미혁․소병훈․최명길․손혜원․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189)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전재수․추혜선․박주민․이정미․이학영․송옥주․도종환․신경민․윤종오․박홍근․서영교․권미혁․소병훈․최명길․손혜원․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207)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규환․송석준․엄용수․신보라․장석춘․심재철․권석창․전희경․이헌승․최교일 의원 발의) 3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태 년․박주민․오영훈․박정․손혜원․백재현․문미옥․오제세․정성호․안민석․노웅래 의원 발의)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태년․박주민․민병두․박정․손혜원․도종환․백재현․문미옥․오제세․안민석․노웅래․어기구 의 원 발의)(의안번호 6278) 3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윤소하 의원 대 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유은혜․노회찬․박홍근․안민석․양승조 의원 발의)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노회찬․박홍근․안민석․유은혜․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86) 3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노회찬․박홍근․안민석․유은혜․양승조 의원 발의) 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노회찬․박홍근․안민석․유은혜․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90) 3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 교․박정․윤소하․박홍근․윤관석․김상희․강창일․박재호․김영호․박남춘․김영춘․정재호․김영진․홍익표․김해영․진선미 의원 발의) 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 원 대표발의)(함진규․김기선․이채익․정유섭․이철규․이은권․안상수․김태흠․홍문표․최경환(한)․윤영석 의원 발의) 4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최명길․권미혁․박범계․전재수․윤관석․송옥주․신경민․안규백․민병두․김영춘 의원 발의)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홍문표․이재정․조승 래․장정숙․강창일․윤관석․안규백․손혜원․도종환․박정 의원 발의) 4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 원 대표발의)(노웅래․홍문표․이재정․조승래․장정숙․강창일․윤관석․안규백․도종환․박정 의원 발의) 4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김상훈․김선동․이주영․조배숙․김승희․윤종필․정유섭․박명재․최연혜 의원 발의)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도읍․이종명․송희경․김명연․박명재․한선교․정병국․문진국․조훈현․성일종 의원 발의) 4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서청원․함진규․김도읍․김명연․김승희․박명재․문진국․전희경․조훈현․성일종 의원 발의) 4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박재호․서형수․정재호․김해영․이종걸․최인호․유성엽․도종환․김영춘․조승래 의원 발의) 4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박정․박홍근․김상희․박재호․박남춘․김영춘․정재호․김성수․김영진․홍익표․김해영․진선미 의원 발의) 4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위성곤․전혜숙․정재호․설훈․변재일․오제세․안규백․권칠승․문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6546) 5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정인화․김종회․김경진․김관영․정동영․이용호․박주현․이동섭․김중로․황주홍․김삼화․신용현․주승용․유성엽․박주선․조배숙․이상돈․김성식․권은희․손금주 의원 발의) 5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 원 대표발의)(장정숙․김경진․이동섭․노웅래․전혜숙․조배숙․김정우․김삼화․황주홍․손혜원․김중로 의원 발의) 52.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정병국․나경원․조경태․김정재․김명연․주호영․박순자․장제원․윤영일․이종구․김한표 의원 발의)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노웅래․조승래․윤관석․윤소하․유은혜․안민석․신동근․손혜원․박경미․오영훈 의원 발의)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노웅래․조승래․윤관석․윤소하․유은혜․안민석․신동근․손혜원․박경미․오영훈 의원 발의)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조승래․김종민․이원욱․유은혜․박남춘․박찬대․김정우․정성호․오영훈 의원 발의) 5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광수․김경진․노웅래․김관영․정인화․김삼화․장정숙․송기석․이찬열․주승용 의원 발의) 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 섭․김광수․김경진․황주홍․김관영․정인화․김삼화․장정숙․송기석․이찬열․주승용 의원 발의) 5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광수․김경진․노웅래․황주홍․김관영․정인화․조배숙․김삼화․장정숙․송기석․이찬열․주승용 의원 발의) 59. 기초학력 보장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 의)(박경미․강병원․권미혁․기동민․김두관․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철민․김한정․노웅래․도종환․박남춘․박정․박찬대․변재일․설훈․소병훈․송기헌․신동근․신창현․안민석․어기구․오영훈․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은혜․이원욱․이정미․이춘석․전재수․정성호․정재호․조승래․조정식․최운열․표창원 의원 발의)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전재수․노웅래․안민석․이용득․조승래․도종환․설훈․박경미․김민기․유은혜․오영훈․서영교․김상희․홍의락․최도자․김병욱․손혜원․ 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6994) 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인재근․고용진․최인호․이학영․서영교․추혜선․이원욱․김철민․김정우 의원 발의) 6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조승래․최명길․백혜련․강창일․김정우․안민석․진선미․김종대․송옥주․도종환․조정식 의원 발의) 6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 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6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이동섭․도종환․김경진․김동철․이언주․이용주․김관영․김삼화․김현아 의원 발의) 6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노웅래․조승래․인재근․정성호․위성곤․윤관석․윤종오․박홍근․신창현․송기헌․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147) 6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조배숙․김삼화․권은희․주승용․최명길․신용현․최도자․이찬열 의원 발의) 6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성호․서영교․김상희․박남춘․김정우․양승조 의원 발의) 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박경미․전재수․박재호․조승래․김민기․김병욱․신경민․강창일․이원욱․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7264) 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윤관석․안민석․전혜숙․김민기․이찬열․윤호중․박주민․정춘숙․오영훈․양승조․김병기․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89) 7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대표발의)(박경미․박정․오영훈․조승래․유은혜․박찬대․조배숙․김병욱․안민석․도종환․권미혁․김병관․김민기․정성호 의원 발의) 7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신동근․신창현․도종환․박정․권미혁․서영교․김병관․고용진․김태년․정성호․유은혜․남인순․한정애․오영훈․박찬대 의원 발의) 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문진국․박찬대․노웅래․김민기․박남춘․전재수․박경미․김병욱․남인순․박정․서영교․오영훈 의 원 발의)(의안번호 7358) 7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문진국․박찬대․노웅래․김민기․박남춘․전재수․박경미․김병욱․남인순․박정․서영교․오영훈 의원 발의) 7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 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조승래․서영교․박남춘․유동수․강창일․박찬대․오영훈․전재수․정성호․안규백․김병욱․박정 의원 발의)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정동영․정성호․노웅래․이종걸․박정․주승용․소병훈․정재호․오영훈․백재현 의원 발의)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서영교․이춘석․강창일․전재수․이종걸․윤영일․전혜숙․김종민․박홍근 의원 발의) 7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조승래․서영교․박남춘․유동수․강창일․박찬대․김세연․오영훈․남인순․전재수․정성호․안규백․송옥주․김병욱․박정․박주민 의원 발의) 7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김재원․이종명․문진국․함진규․윤상현․김정훈․김성찬․이주영․이명수․이헌승․이채익 의 원 발의) 79.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유은혜․전혜숙․이찬열․윤호중․박주민․오영훈․이장우․김경협․설훈․이은재․전재수․신동근․박경미 의원 발의) 8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박준영․박주현․황주홍․김관영․김종회․김중로․추혜선․장정숙․김광수 의원 발의) 8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박준영․채이배․박주현․황주홍․김관영․김종회․김중로․추혜선․장정숙․김광수 의원 발의) 8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 련․권미혁․김영진․김철민․김현권․박광온․이춘석․전해철․정성호․천정배․최인호․홍익표 의원 발의) 8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 원 대표발의)(이장우․송희경․윤상현․김정훈․김성찬․이주영․이명수․이채익․이헌승․홍철호․조훈현․이은재․이진복․염동열․이종배 의원 발의) 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신창현․박남춘․안규백․서형수․윤소하․정춘숙․김정우․이해찬․인재근 의원 발의) 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박경미․표창원․전재수․박재호․조승래․김민기․신경민․강창일․이원욱․인재근 의원 발의) 8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종민․서영교․문진국․안민석․손금주․김정우․김해영․남인순․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4) 8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전혜숙․박명재․김현아․황주홍․지상욱․유승민․이종구․김세연․하태경 의원 발의) 8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 8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대표발의)(신용현․김종회․윤영일․최경환(국)․김경진․채이배․김관영․권은희․김삼화․김중로․송기석․오세정․이동섭 의원 발의) 9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김종회․윤영일․최경환(국)․김경진․채이배․김관영․권은희․김삼화․김중로․송기석․오세정․이동섭 의원 발의) 91.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이종명․박명재․나경원․김성태․박찬우․박순자․김석기․정우택․홍문표 의원 발의) 9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김영호․서형수․서영교․최명길․유동수․김정우․신창현․박선숙․안규백․박정 의원 발의) 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 민․조승래․박정․김성수․정인화․김정우․조배숙․임종성․정성호․이철희․천정배 의원 발의) 9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 원 대표발의)(전희경․이만희․엄용수․김성원․김학용․이양수․민경욱․김명연․임이자․한선교․곽상도 의원 발의) 9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유은혜․박정․김해영․오영훈․신창현․이찬열․윤후덕․조승래․정성호․전재수․김종회․안민석 의원 발의) 9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 현 ․ 이 동 섭 ․ 박 준 영 ․ 김 광 수 ․ 최 경 환 (국)․손금주․권미혁․김삼화․주승용․천정배 의원 발의) 9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조승래․김영호․손금주․오세정․신창현․강훈식․민홍철․김종대․김해영․강창일․정성호․박주민․송옥주 의원 발의) 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정유섭․강석진․이은권․엄용수․윤상직․박순자․윤상 현․장제원․유재중 의원 발의) 9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이동섭․이찬열․박선숙․박지원․장정숙․천정배․김관영․황주홍․신용현․김경진․최경환(국) 의원 발의) 10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이동섭․이찬열․박선숙․박지원․장정숙․천정배․김관영․황주홍․신용현․김경진․최경환(국) 의원 발의) 1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이동섭․이찬열․ 박지원․장정숙․천정배․김관영․황주홍․신용현․김경진․최경환(국) 의원 발의) 1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조정식․김성수․박정․김종대․윤관석․신창현․김세연․김정우․박찬대․유동수․유은혜․민홍철․정동영 의원 발의) 1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최인호․김해영․박재호․조승래․김민기․정재호․유은혜․김병욱․오영훈․이종걸 의원 발의) 10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김민기․조승래․신경민․정춘숙․정성호․민홍철․윤소하․원혜영․손혜원․소병훈․김정우․송옥주․박정 의원 발의) 10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최인호․서형수․조승래․김민기․유은혜․오영훈․신동근․손혜원․노웅래 의원 발의) 1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김상희․유은혜․ 신동근․김병욱․이석현․안민석․전재수․김민기․조승래․박경미 의원 발의) 10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 원 대표발의)(박경미․윤소하․김해영․김 종민․안규백․유동수․김민기․김병기․김영호․송옥주․김철민․김정우․표창원․임종성․박정․전해철․채이배․제윤경․추혜선․이정미․신창현․소병훈 의원 발의) 10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정인화․김병욱․주승용․황주홍․김광수․채이배․박준영․박주현․신용현 의원 발의) 10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안민석․조승래․김영호․임종성․김태년․김병욱․유은혜․박홍근․손혜원․이정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963) 1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1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손금주․장정숙․이철희․서영교․윤종오․정성호 의 원 발의) 1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김성원․강효상․박덕흠․정유섭․이종배․김상훈․염동열․송희경․성일종 의원 발의) 1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종회․황주홍․장정숙․이용호․최명길․이찬열․조배숙․이동섭․오세정 의원 발의) 1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노웅래․김민기․전재수․오영훈․안민석․박경미․김병욱․유은혜․신동근․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9344) 1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안민석․조승래․권미혁․김종회․정춘숙․정성호․김해영․김철민․유은혜․박정․오영훈․신창현․전재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9345) 11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유 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이찬열․정동영․황주홍․김종회․장정숙․최명길․오세정․이용호․이동섭 의원 발의) 117. 초중등교육법 교감 자격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유성엽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11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주광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18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8항 주광덕 의원이 소개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에 관한 청원까지 1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직접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인데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9항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국회법 제83조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관련 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간사님들과 협의가 있어서 오늘 상정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19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19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의결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0.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유성엽 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0항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중 제정법률안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간사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1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있는데 종전에도 보니까 ‘공청회를 했어야 될 것을 아쉽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생략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왜 안 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발의 의원님이나 또는 다른 분이라도 설명이 있은 후에 의결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다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1건만 공청회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저도 짐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간사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간사 협의과정에서 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했는지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유은혜 간사님께서 오늘 사정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혹시 염동열 간사님이나 송기석 간사님, 아니면 김세연 간사님 말씀 주실 수 있는 분이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
공청회 생략 취지는 그때 우리 간사님들도 대부분 참석한 상태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청회 이상의 수준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서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이 원격대학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여러 차례 있었고 많은 논의들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법률안 제출 이전에 도. 아마 그런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분이 아마 김병욱 위원님 같은데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김병욱입니다. 저희가 4년제 대학, 그다음에 2년제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독립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IT 강국이고 사이버대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원격대학 관련된 법이 없다 보니까 법적 보호 내지는 근거가 없이, 그리고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는 현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원격대학도 관련된 독립된 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고요.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서 많이 공론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방통대가 이견 제기가 있었는데 방통대와도 원만하게 이견에 대해서 사전에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들어 봤기 때문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님, 1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간강사 신분 보장을 위해 개정된 법률인 강사법이 대학 현장과 국회 의견으로 시행이 유예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에 따라 1년 이상 임용원칙에 대한 예외를 일부 허용하고 체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사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강사단체 및 대학단체가 동수로 참여한 위원회에서의 오랜 논의와 여론수렴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단체 간 입장 차이가 커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습니다. 동 법안이 대학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법률안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논의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자리의 노트북에 있는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1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안건별 검토보고서는 노트북 안에 정리되어 있고, 위원님들 자리에는 요약검토보고서가 유인물로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교육부 소관 115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는 부교육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주체도 대통령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부교육감 임명대상 및 임명주체를 변경하여 지방자치 및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교육과정체제와 지방교육재정의 높은 국고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의사소통 또는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주민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현재처럼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가를 보조기관으로 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1명으로 규정된 부교육감 정원을 2명으로 증원하고, 그중 1명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과 개정안을 절충한 것으로, 국가교육과 지방교육행정의 유기적 연계와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확대를 함께 도모하고, 부교육감 각 임명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교권침해행위 구체화 및 일부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화에 관한 사항 입니다. 개정안은 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교권 침해행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이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으며, 현재 유연하게 해석하여 집행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해석․집행이 경직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침해행위를 충분히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학교장이 폭행이나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될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같은 법 개정안은 교원이 요청하고, 교육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병합심사가 필요합니다. 생각건대 이동섭 의원안이 신고를 의무화하려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폭행죄, 협박죄 등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 교원이 신고를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교장이 학생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염동열 의원안과 같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교육청이 판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1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자가 없으면 이것을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대처토론을 거치려 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및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 청원 등은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교육부나. 소속기관(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 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10시31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와 소속기관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은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예,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지난 8월 21일에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그간에 검토 결과를 행정실에서 보고를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고, 여태까지 꽤 오래 됐는데 8월 21일 날 했는데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됐는데 안 됐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검토의견을 들으니까 정말 가관인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교수 출신입니다. 교육계의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교수가 알고 있는 논문 중복 게재 내용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실에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교육부에다 그것 관련해서 다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실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까?

유성엽 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이은재 위원님께 먼저 드리고 서면자료를 보신 다음에 발언을 더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제가 교육부 관계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관계자에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학술진흥과장……

유성엽 위원장
잠깐. 의사진행발언이지 교육부에 질의해서는……

이은재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요. 이게 지난번 의사진행발언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선 행정실에서도 여적까지 아무런 검토의견을 저한테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학술진흥과장이 저한테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것이 전혀 다른 의견으로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그 문제는 우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서면자료를 일단 보 시고 별도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따 질의할 차례에, 업무보고 이후에 질의할 차례에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재 위원
이것은 질의 내용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질의 내용이 아니고요 그 의사진행발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가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네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저한테 답변을 주고 그다음에 일반 대학에 내려가는 공문과 지시사항이 전혀 다른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유성엽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으로 적절치가 않아요, 지금 발언하신 내용이.

이은재 위원
그러나 이게 의사진행발언에서 나온 내용 아닙니까, 맨 처음에?

유성엽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에서 나온 내용이라도 이따가 질의하실 차례에,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에……

이은재 위원
질의하는 시간하고 의사진행발언이, 오늘 더구나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 질의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성엽 위원장
그렇다면 그 문제는 오늘 회의석상에서 하지 마시고 이따 회의가 끝나고라도 교육부 관계자와 먼저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충분히 정리를 한 다음에 이따 질의시간에 하셔야지 여러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그것을 의사진행발언 형태로 하시면……

이은재 위원
다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답변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이것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궁금해하는 위원들이 많으면 받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혜원 위원
우리는 안 궁금해요.

신동근 위원
질의를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이은재 위원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왔는데 내용이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의사진행으로 맨 처음에 이 일이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행정실에서 여적까지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 달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설훈 위원
위원장님.


설훈 위원
회의를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은재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나중에 이은재 위원 순서 때 의사진행발언으로 먼저 말씀하시게 하고 그때 질의를 또 따로 시간을 줘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유성엽 위원장
그렇게 해요. 그 사이에 행정실에서도 자료 파악한 내용을 이은재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정리된 의견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께.

이종배 위원
위원장님.

유성엽 위원장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종배 위원
저도 똑같은 건인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행정실에서 확인해 보고 알려 주겠다 했는데 전혀 연락한 게 없거든요, 저한테. 같은 건이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하시든지 해서 저한테도 알려 주시고 또 교육부에서도 아무런 자료도 안 오고 그랬으니까, 저도 똑같은 건입니다. 그래서 이따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우선 전문위원실에서 이종배 위원님과 이은재 위원님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저는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두 분께 회의 진행 중이라도 드리시고 이따 필요하시면 질의 차례에 가서 정리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정부 부처에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교육부, 문체부 그리고 각 소속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업무보고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가 국회를 대하는 모습에는 아쉬움이 큽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당장 오늘과 내일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금요일에야 보내왔습니다. 사전에 업무보고 일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3일 전, 그것도 휴일을 제외하면 겨우 하루 전에야 업무보고 자료를 송부한다는 것은 국회의 업무에 대하여 사실상 정부가 협 조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름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적시에 도달하지도 않을뿐더러 그 내용이 너무도 부실하여 항상 재차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 부처를 대표해 교육부총리께 말씀드립니다. 향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 대하여 자료를 반드시 적시에 제출하고 그 내용 역시 충실히 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각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법으로 정해진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만약 오늘 이후에도 우리 교문위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오니 교육부총리님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총리님과 소속기관장님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위원님의 질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소속기관 업무는 가급적 5분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순서대로 교육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정책 추진여건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우리 교육 전반에 걸친 근본적 혁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 국정 역사 교과서,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의 해소와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에 대한 요청이 강해지고 있어 사회 양극화를 줄여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4쪽,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교육부는 국민들의 열망과 가치를 반영하여 먼저 교육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을 토대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시 중심의 경쟁교육, 교육 양극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병폐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국가교육회의 운영,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 및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교육성과가 성장-고용-복지로 연결되어 교육을 통한 희망사다리 구축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을 통한 학생 중심 교육실현,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래변화 선도, 교육 공공성 강화 및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 거버넌스 개편 등을 통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의 국가 책임을 구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 추진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우선 교육혁신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실로부터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혁신교육을 확산하고 고교 학점제 도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며, 고교체제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하여 중학교 교육의 혁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과 STEAM 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무선인프라 확대, 지능형 학습 분석서비스 제공 등 미래형 교육환경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입제도를 혁신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입을 학생과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고, 지난 8월 말 발표된 수능개편 유예 조치에 따라 향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 및 국가교육회의 등을 거쳐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입정책을 3년 6개월 전까지 발표하도록 하여 대입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하여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둘째, 교육부는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국립대 육성 방안을 마련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재정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창업유망팀을 육성하는 등 취업․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과 공공기관․자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지원 등을 통하여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여 평생․직업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생애주기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및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하여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전문대학이 지역 평생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영형 전문대를 육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 등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제 교원 및 주요 학교강사 직종의 처우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교원을 확보하고 지역가산점 조정 등을 통해 도농 간 교원 수급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셋째, 우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균등한 유아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여 유아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등을 통해 대학생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숙사 수용 인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학생들을 위하여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확대하겠으며, 특수학교 설립 시에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상생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대입 기회균형 선발을 의무화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여 고졸 취업을 활성화겠습니다. 28쪽입니다. 넷째, 교육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구성원의 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국립대총장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사학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임원의 복귀 제한을 강화하여 사학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정 역사 교과서 개발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운영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유․초․중등교육의 단계적 이양 방 안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강화하여 단위학교의 자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하여 범부처 합동대응 필요 과제나 소관부처 특정이 어려운 정책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첫 번째로 최근 학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등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17년 9월 6일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7일 긴급 관계부처 실무 협의회, 12일 시․도부교육감 회의 등을 통해 협조를 당부하며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4쪽, 대응 방향 및 과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와 치유를 지원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장기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찰청에는 학교폭력 수사의뢰 대상자 전수조사, 법무부에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요구 검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 전문기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여 범부처 위기 청소년 및 학생 비행 예방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에는 청소년 비행 예방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는 등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 약 52만 명이었던 대학 입학자원이 2021년에는 약 10만 명 줄어든 42만 7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의 선택에만 맡겨둘 경우 입학자원 급감에 따른 충격이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되는 등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희 교육부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일반재정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로 활용하여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등급 구분도 개선하겠습니다. 세세한 등급 구분이 아닌 자율개선대학과 정원 감축 대학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지방대학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 높은 지역대학 확보를 위해 자율개선대학은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합리적 수준의 정원 감축을 권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밀진단을 위해 현장 평가를 확대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10월에 평가편람을 확정하고 이후 평가를 실시하여 2018년 8월에 평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전국 휴업을 예고하였습니다. 저희 교육부는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휴업의 불법성을 안내하고 교육청에 엄정 대응을 요구하였으며, 임시 돌봄서비스 제공을 준비하는 한편 사립유치원과의 대화노력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휴업 강행 유치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휴업의 부당성을 지적해 주셨고 유은혜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등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제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최종적으로 휴업 철회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 결과 휴업 예정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 유아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고, 향후 휴업 강행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유아교육 국가 책임 완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이상한 점 죄송하다고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때문에 피곤하셔서 목이 쉬신 것인가요?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 국사편찬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조광
안녕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조광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역사와 우리 국민들의 역사인식 고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나눠 드린 보고자료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2쪽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46년 건국 이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한국사 사료의 수집․편찬․보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역사인식 고양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3쪽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한국사 자료 편찬, 한국사 자료 수집, 한국사 보급이며 그동안의 주요 성과는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의 한국사 자료 수집․조사․보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국내 각지의 주요 지역사 자료와 구술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자료집과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국외에 있는 한국 관련 주요 사료를 조사․수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전 세계에 흩어진 일본군 위안부와 전쟁범죄 관련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편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광복절을 맞이하여 그 성과의 일부가 언론에 소개된 바가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해는 일본군 ‘위안부’ 정본 자료집 3책을 간행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한국사 자료의 연구․편찬으로 한국사료총서를 비롯한 시대별․주제별 자료집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한국사 자료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지 쉽게 고품질의 역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조선시대 법전 자료와 3․1운동 관계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운동 관련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은 곧 맞이하게 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 연구의 심화와 확산을 저희 국사편찬위원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다양한 국내외 역사학 학술교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로 한국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 이해 증진을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올해 세 차례를 실시하여 29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오는 10월에도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며 앞으로 예정되는 응시자를 모두 합치면 2017년도에는 45만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시험의 안정적인 시행과 우리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 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국립특수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올해 9월 1일 자로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으로 발령받은 김은숙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국립특수교육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학생을 위한 내실 있는 현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1994년에 설립된 특수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장애학생의 교육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 연구․연수, 정보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의 정원은 총 46명입니다. 그다음에 조직은 4개 과가 있으며 전체 예산은 180억 원 규모입니다. 5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정책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15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의 최신 정보를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학술행사와 교육정보지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를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은 일반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 등 총 37종 106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원과 학교 관계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격 연수, 통합교육 연수, 가족지원 연수 등을 실시하여 24개 과정 1200명이 집합 연수로 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원격 연수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학생별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과 보조공학 기기 개발, 점역 자료 개발, 수화․속기 지원 등 다양한 특수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정보 활용능력을 위해 전국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학생 전 생애에 걸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특수교육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 진로․직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자료 개발,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고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많은 장애인 부모들이 염원했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8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잃었던 수많은 성인 장애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전 생애 단계에 걸쳐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근 중앙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교육연수원장 배성근
중앙교육연수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부와 국립대학 직원, 유․초․중등 교장․교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부 직속기관입니다. 2쪽 조직은 정책연수과 등 3개 과에 정원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쪽 2017년 예산은 일반회계 138억이며 시설은 연수동과 기숙사 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정책 기본방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선도자의 양성이라는 비전과 목표 아래 교육정책의 성과 창출, 핵심 역량 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질 높은 연수 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과 6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 연수원은 집합 연수와 원격 연수 129개 과정 약 15만 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집합 연수 및 원격 연수 총 149개 과정 15만여 명의 연수를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집합 교육 64%, 원격 연수 65%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8쪽 공무원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안전, 봉사, 청렴교육 등 공직가치 및 국가시책 관련 교과목을 적극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의 교장․교감, 국립대 직원들을 직급별로 체계적인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습교사, 진로 및 직업 교육, 자유학기 정책 등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과정의 품질 제고를 위해 연수 과정 설계부터 운영 시 연수생의 참여를 확대하고 팀별 학습, 패널 토의, 현장체험 연수, 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연수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17개 시․도교육연수원의 메타 연수센터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각 연수원과 교육 과정 및 강사 정보를 공유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현지방문 연수를 실시하는 등 소통과 협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학년도부터 개도국 교육관계 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 외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강화를 위한 원격연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원격연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도교육연수원과 원격 콘텐츠를 공동 개발․활용하는 등 연수원과 협력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6개 원격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질 높은 온라인 연수 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이 2015년 10월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대구시민 대상 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지역 강사 초빙 등 지역 발전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원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중앙교육연수원이 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현안사항입니다. 대구 이전에 따른 교육연수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기숙사 증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이하 기타사항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우 교원소청심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이근우
안녕하십니까? 이근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다음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199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6인의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심사과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임명된 위원 명단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 위원회 예산은 28억 5500만 원입니다. 보고서 4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소청심사로서 이는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업무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위원회는 91년 설립 이후 9833건의 소청심사를 접수하여 이 중 9664건을 처리하였고 연평균 인용률은 36.3%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 이후에는 청구 건수가 600건을 초과하여 2017년에는 8월 말 현재 60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2016년에 대학 교원이 365건, 초․중등 교원이 466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처분 유형별로는 2016년에 징계처분이 467건으로 56%이며 재임용 거부처분이 101건으로 12%, 직위해제․전보 등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 263건으로 32%에 해당합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인사고충에 관한 중앙고충심사 업무도 처리하고 있고, 설립 이후 290건의 고충을 심사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학교법인이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우리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그에 따른 소송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2007년부터 학교법인도 소송 제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송 제기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제기자별로는 2016년에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한 건은 55건이고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건이 49건입니다. 연평균 행정소송 승소율은 80.8%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성비위 등 4대 비위, 즉 성범죄, 학생 상습 폭행, 학생 성적 비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소청 절차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교육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주요사례 결정문집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주요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동 국립국제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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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국립국제교육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GKS(Global Korea Scholarship) 및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교육개발 협력과 국제 교육교류, 재외동포 교육 지원, 초․중등 외국어 공교육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원은 기획조정부, 글로벌인재양성부, 국제교류협력부의 3부 체제로 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17년 연간 예산은 약 1030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업무로 먼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지원입니다. 한국유학 홍보를 위해 매년 약 15회에 걸쳐 유학박람회 개최 및 국제교육전에 참가하고 사이버유학박람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운영하여 한국유학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유학생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 학생들의 학업 및 국내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외국인 대상 운영입니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과정 지원을 통해 세계 각국의 우수인재를 초청하여 학위과정별로 3년에서 5년에 걸쳐 등록금, 생활비 등 유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우수 교환학생 및 우수 자비유학생을 선발하여 12개월 이내에서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외국인학생 단기 초청연수를 통해 아세안 및 아프리카, 중남미 대학생들에게 전공 강의, 산업 시찰 등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외국인 대상……

이은재 위원
책자에 있는 것 그대로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중요한 것만.

유성엽 위원장
이은재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하셔야지요.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대상 GKS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과정 신규 선발 692명을 포함하여 3195명 등 총 402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내국인 대상 GKS 사업으로 국비유학생 및 한일 공동 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 선발 132명을 포함하여 68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올해 70개 국가에서 6회의 시험이 실시되며 응시자 수가 지난해의 2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픽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해 해외 학습 콘텐츠 개발․ 보급과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국제교육교류 내실화입니다. 교원해외파견사업으로 수학․과학․ICT 교원을 개도국 현지 정규학교에 파견하여 기초교육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한중 교육교류를 통해 학생․교원이 상대국을 방문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올해 교원해외파견사업으로 300명의 교원을 파견하고 한일․한중 교육교류를 통해 1160명의 학생과 교원을 초청 또는 파견할 계획입니다. 13쪽 재외동포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약 200명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7회의 국내 초청 교육을 실시하고, 재외 교육기관에 69만여 권의 교과서 및 교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14․15쪽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6쪽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추진입니다.지난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진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3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박성민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학술원 사무국장 박성민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대한민국학술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문․사회과학 부문 및 자연과학 부문의 학자를 국가 차원에서 우대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 사업을 행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5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36대 권숙일 회장을 비롯한 회원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학술원은 인문․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총 2개 학부 11개 분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교육부 학술원 사무국은 1국 2과 체제, 공무원 17명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예산은 6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입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매년 8명 이내의 뛰어난 연구자에게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특정 주제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1955년부터 2017년까지 총 246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오늘도 올해 학술원상 시상식이 오후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 참여 사업입니다. 국제학술교류 활성화로 학문 발전 도모 및 대한민국 위상 제고를 위하여 매년 2억 2000만 원 정도 사업예산을 통해 학술원 회원의 국제학술기구 연구 참여 및 회의 참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국제학술교류보고서, 학술원통신 등에 게재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11쪽은 2017년 참여 국제학술회의 결과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학술연구총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성과와 역량을 결집한 저서 집필 및 출판을 지원하여 학문 후속세대와의 소통 증진 및 학문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11개 저서를 집필․출판하고 있습니다. 13쪽은 2017년 학술연구총서 지원사업 과제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회원경륜 사회공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술원 회원의 학문과 삶을 사회 일반 및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 학문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시대정신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EBS 특별기획 ‘시대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4편을 제작․방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도 1억 원 예산으로 다큐멘터리 4편을 제작해서 11월 중에 방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은 2016년도 회원경륜 사회공헌 사업의 실적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사업입니다. 먼저 학술세미나는 매년 5월에 학술원 회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한일학술포럼은 매년 일본 학사원과 교류하면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국제학술대회는 매년 10월에 학술원 회원, 국내외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며 정책토론회는 11월에 학술원 회원, 정책 관련 외부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대한민국학술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한선교 위원
자료요, 자료.

유성엽 위원장
잠깐만요. 순서에 의하여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기 때문에……

한선교 위원
자료 요청이오.

유성엽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시라고, 한선교 위원님.

한선교 위원
아, 그것도 의사진행발언이구나. 몰랐지요.

유성엽 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위원
특수교육원 원장님, 이건 뭐 지적하고자 제가 그러는 건 아니고 180억 예산 갖고 참 어렵게 살림을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요. 인건비 기본경비가 한 60억 들어가고 110억 정도 갖고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을 하신다고…… 세세한 내용 좀 주시고요.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리고 교과서도 개발하시지 않습니까?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은숙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16년, 17년에 개발된 교과서 54책, 지도서 44책 이것 좀 보내 주세요. 보고 다시 돌려 드릴게.


한선교 위원
목록이 아니고 내용을 보내 주세요.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은숙
지금 아마 개발 중에 있어서 완성된 책자로는……

한선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에서 17년에 개발된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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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교육원장 김은숙
아, 16년이요. 예, 알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자료요구 또 있습니까? 다음에는 안민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자료요구가 아니라요, 제가 교육 부 국장님 한 분을 칭찬해 드리는 말씀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예정돼 있던 사립유치원 휴원이 취소되어서 다행인데요. 짧은 며칠 동안 죽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소회로서, 정부와 또 유치원 측이 서로가 잘 인내를 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가 유치원 측과 인내를 가지고 밀고 당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고요. 결국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기존에 정부가 이런 민원을 대하던 태도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고서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서 민원인들의 요구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강경책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라 대화로써 잘 타협하는 그런 교육부 모습을 이후에 기대를 하고요. 특히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님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저분이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박춘란 차관님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교육부 직원을 칭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칭찬 제가 많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서 든든하게 진두지휘하셨던 김상곤 장관님이 계셨기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안민석 위원님이 칭찬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데 오늘 아주 엄청난 칭찬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누구…… 자료요구입니까? 이장우 위원님 자료요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교육부차관, 사립유치원 총연합회하고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협상한 내역, 회의록 있지요, 협상 회의록?


이장우 위원
회의록 좀 제 질의시간 전에 다 제출해 주고. 또 학교폭력 요즘 우려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교육부가 각 일선 학교에 내렸던 매뉴얼, 지침서도 보내 주시고. 그리고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이번에 사립유치원 총연합회하고 하는 대처 보니까 완전히 협박 수준이에요, 협박 수준. 뭘 잘했어요, 잘하기는, 협박 수준이지.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유성엽 위원장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그러면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내 임기 중에는 꼭 이런 것은 내가 평소에 고치고자 했는데 내가 이것은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들으라면 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교육이 입시 경쟁 중심 교육으로 치닫다 보니까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 또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시는데 그것을 상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형 융합인재 교육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강길부 위원
그런데 CNN 방송에서 한 2010년도에 방송 퀴즈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가정의 인터넷 평균 속도하고 미국 가정의 속도는 몇 배냐? 몇 배라고 생각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제가 몇 배라고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 당시에 400배 차이난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디지털, 인터넷 여건은 세계에서 최고인데…… 또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말이 ‘한국의 교육을 보라, 학생을 보라’ 이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창의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창의력이 있고 최고 인터넷 환경을 갖고 있는데 왜 일자리는 없고 이렇게 문제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전반적으로 맞춤형 일자리들이 부족한 상황인데 맞춤형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그에 걸맞는 창조융합형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는 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3D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조금은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런 면들 때문에 불일치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강길부 위원
지금 그런 것을 풀어야 할 게 교육부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강길부 위원
그런데 내가 어느 신문에서인가 어떻게 들었는데 보니까 세계에서 자기 전공 학과와 전혀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는 비율을 통계를 내놨는데 한국이 제 1위였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데 가 있다,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관련된 학과를 택한다거나 전공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력 그리고 수준에 맞추어서 그냥 배치되는 듯한 진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길부 위원
저는 그것을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수하고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고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지금 21세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인데 이에 맞는 교육이 안 된 것 아니냐. 첫째, 모든 사람이 다 교육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오늘 여기 계신 간부들이나 모든 분들의 책임이 대단히 중요한데, 가르치는 내용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소리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교육이 안 된다 이 말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교육부의 책임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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