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8일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때 일자리 창출 행사고 또 금융권이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해서 아마 후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김해영 위원
금융감독원장께 질의드립니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영 위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필연적으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금감원 차원에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아직은 구체적인 건 없고요, 건강보험 보장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그 영향에 대한 걸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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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전부 마쳤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이 다섯 분이 계셔서 3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금융위원장님, 간단한 것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13일 금융권 한 행사에서 금융공공기관 정규직 전환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향후 민간 부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준비 중이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잘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금융공공기관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그걸 민간 부문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은행권의 경우에 총 직원이 16만 5182명인데요, 이 중 사내 비정규직이 1만 1547명이고 외주 및 파견인력 비정규직이 1만 1761명이에요. 총 2만 3308명인데 이중에 대다수 비정규직은 금융공공기관, 그러니까 산업은행․기업은행보다는 시중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금융공공기관 정규직 전환방침도 마련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되지만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저는 같은 방침을 마련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저희가 더 빨리 못 하고 있던 이유가 고용노동부에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걸 받아 가지고 우선 금융공공기관부터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비정규직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또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데 그 고민이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더라도 공공 부문하고 민간 부문을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재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상정 위원
사실 예전에 임금 방침이라든지 정부에서 밀어붙일 때는 민간 부문의 팔을 비틀어서 다 그냥 관철시켜 버렸어요. 저는 옳은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성과급제 같은 경우에.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우리가 토론을 해 봤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최대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건 합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준비해 주시고. 사실 고용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금융은 금융 차원에서 준비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고 일반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회사별 형편을 봐 가면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생과 아주 밀접한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띄워 주십시오, PPT. (영상자료를 보며) SNS인 인스타그램 마켓이나 네이버 블로그 마켓 들어 보셨지요?


김한표 위원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나 애용자들이 불평을 늘어놓는 것인데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물품 대부분 탈세예요. 옷, 신발, 가방, 화장품 열심히 공들여 만든 브랜드 제품 카피본인데 대체 이런 비도덕적인 곳들 물건을 왜 팔아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간혹 카드결제해 주는 곳도 있지만 구매자가 수수료 내야 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 현금결제하시죠? 현금결제하면 판매자 스스로 세금 신고할 때 기재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절대 모릅니다. 1억 벌어 놓고 100만 원 매출로 써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탈세한 돈으로 백화점에서 명품 사고 외제차 끄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카드결제 거부하고 현금결제 유도하는데 이럴 경우에 눈에 보이는 게 탈세 관련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또 환불도 잘 안 된다 등등 그런 불편들이 많은데요, 이것 시정하거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맞습니다. 지금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고요. 탈세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해외직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특히 국내에 인터넷 판매망 개설해 놓고 이런 온갖 불법들을 저지르는데 단칼에 한번 좍 베어 버리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의 주무기관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자료 요청 하나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선숙 위원
IBK기업은행장님 아까 잠깐 나오셨는데…… 아니, 일어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료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각 금융기관들에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투자 현황 자료들을, 그동안에 투자하신 것 보내 달라고 했거든요. IBK기업은행에서 그동안에 특별히 영화에 투자를 많이 하셨고 좋은 성과를 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범 사례이고. 그동안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 워낙에는 지난주까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박선숙 위원
고맙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오시기 전 일이에요. 제가 올 2월 달에 약관대로 자살재해보상금 지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제재, 특히 삼성생명에게 특별히 49일간이나 의견 진술 기다려 주고 이런 부분의 문제점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일주일 뒤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최초의 사례예요, 재심의 하는 게. 제가 2월 16일 날 질문했는데 심의 결정하고 그다음에 재심의까지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뒤바뀌었습니다. 물론 삼성에서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깎아 줬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으나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이 최초의 재심의, 재부의를 부치기 위해서 재부의운영방안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요. 약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재부의운영방안을 계속 운영한다고 한다면 제재심의위원회의 절차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 제재심의위원회가 자문기구기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금감원장께서 책임지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재판의 판결이 나와 가지고 재심하는 경우는 있으나 재부의 이런 특이한 절차는 절차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예, 제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짧은 것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신뢰 제고 방안 중에 공직윤리 강화 항목에서 ‘위원의 면담을 기록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건절차규칙 제30조의2에서 5까지 피심인의 의견 청취 절차를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절차를 벗어나서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이 피심인을 만날 필요성 자체는 원천 봉쇄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한번 좀 더 들여다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박선숙 위원
대규모유통업법에 빠져나가 있는 IKEA, 한샘 등의 업체가 있습니다. 가구점이라고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점점 생활 소품, 잡화, 여러 가지 판매로 늘려 나가고 있고 당연히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태가 계속 가구점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바깥에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금융위원장님께 더 여쭤보려고요. 증권사의 IB화 문제와 관련해서―오시기 전 일인데―5월 달에 중소벤처기업 투자자금 지원이라는 그 목적하고 조금 안 맞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그렇게 맞지 않게 부동산 PF의 투자 한도를 30%까지 올려 주셨어요, 시행령에서. 저는 그 시행령에서의 그런 규정들이 애초의, 초대형 투자 사를 만드는 그것과 맞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셋과 삼성은 지금…… 예를 들어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연결 대상 금융그룹 전체의 적격 자본이 금융업법상의 개별 회사의 필요 자본 합계 이상이 되도록 감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삼성증권의 경우는 대표 금융회사로 지정된다면 비금융 계열사 지배․보유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서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분의 일정 부분을 필요 자본에 가산하는 등의 이런 통합 감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금융그룹 통합 감독 방안은 앞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박선숙 위원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님, 박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 청취 절차로 모든 것을 단일화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피심인 기업들이 방어권을 좀 더 보장받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게 되어서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과 현실의 문제인데, 다만……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개별 면담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허용을 하되 모든 것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볼까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IKEA 등의 새로운 업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선숙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김한표 위원님하고 유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유정 변호사 불법 주식 거래 수사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절차적으로 좀 미뤄지고 있다’ 그렇게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미뤄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금감원에 이첩했습니다.

정태옥 위원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보다도 이것을 금융위가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왜 금융감독원에다 미뤘느냐, 나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신환 의원이 진정을 낸 데는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에 했거든요. 자본시장조사단은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이나 이런 강제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에다가 넘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임의제출요구권만 있습니다. 이번 이 건은 강제 조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은 정부 내에 있는 같은 편이라고 해서 금융감독원에 넘기는 것이 마치 절차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것 조사를 원했던 것은 금융위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에서 강제 조사를 하는 게 원래의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강제 조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에 회계법인에 대해서 강제 압수수색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금융감독원으로, 조사권 없는 데 하고 나면 어떻게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겠어요? 이것은 특정인을 이 정부가 비호한다고밖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물론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된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처리한 사건들과 비교하면 금감원이 주로 조사를 한 사건의 유형과 아주 흡사합니다.

정태옥 위원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까지 사건이나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적을 수도 있겠지요, 워낙 주식에서는 여러 개 건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흔들렸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넘 겼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그것을 환수해 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형의 사건은 대부분 금감원이 해 왔습니다. 또 조사 인력도 당연히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 금감원이 조사를 해 보고 미흡해서 꼭 저희 금융위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도 자료, 증거 확보나 이런 데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태옥 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제가 장담컨대 이 자리에 금융감독원장님 계시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날 겁니다. 그때는 확실히 금융위원장님이 새로 조사하실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제가 인식해도 되는 거지요? 그것은 맞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아닙니다. 그렇게……

정태옥 위원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 정부가 하는 모양으로 보면 분명히 아무 일도 없었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날 겁니다. 그때는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거다 그리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 지금 조사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예단해서 말씀하실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 금감원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금융위가 꼭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금감원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정태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잘할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시지요.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신청 안 했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안 했어요? 다 끝났어요?


이진복 위원장
유의동 위원님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4항까지 이상 14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면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선동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섭단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25일 2건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에 출석하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 그리고 배석 기관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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