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위원 ‘전술핵 재배치를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정부 입장을 설명할 때 군사적으로는 장관님이 설명을 잘 하셨어요, 충분히 다 설명을 했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겠다’ 이런 원칙 선언도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92년도에 남북이 같이했던 한반도 비핵화선언 그 선언을 지키겠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휴지조각도 지금 완전히 휴지조각이 된 지가 오래인데 남북 간에 91년 말, 92년 초에 했던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그 휴지조각이 된 선언을 지키겠다는 얘기는 너무나 나약한 평화주의자 같아요, 너무나 나약한 원칙주의자 같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우리 정부는 지키겠다’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 휴지조각 된 선언서는 정부에서 인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선언서를 자꾸 인용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전진 배치도 그 선언에 위반이 된다는 지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이 과거에는 항상 한반도 비핵화라기보다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휴지조각이 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우리는 지키겠다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그동안 미사일 방어체제의 연구를 좀 덜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돼서 북한 미사일에 대항해서 앞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 베이스드 디펜스 시스템(space-based defense system) 하자고?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춰 나가면 앞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항해서, 핵우산은 우리가 한미동맹상 다 같이 보호를 받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 미사일, 미국이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도 항상 미국이 설명할 때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도 그 구축돼 가고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포함돼서 방어막의 보호를 받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