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8일



국방부장관 송영무
방법이 있다면 평화적인 방법이 제일 낫지요.

이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게 6자회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날 이때까지 6자회담 당사국들의 모든 이해와 모든 요구가 한 번도 일치되거나 정리되거나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6자회담을 한다고 해도 사실 기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북한이 핵을 쭉 이렇게 개발한 걸 지켜봐 왔는데 솔직히 우리 정부, 앞선 정부까지 다 포함해서 바로 이 직전까지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과소평가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았지요, 맞습니까?


이정현 위원
과소평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책과, 말하자면 대응 또한 제대로 했을 수가 없겠지요. 그다음에 북한의 핵을 포기를 시키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또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쭉 해 봅니다. 해결하는데 가장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외교적인 해결 방법에 있어서 가장 유력 있는 게 중국이었지요. 그런데 이 중국이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협조를 안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장관도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협조를 하는 척하고 일부는 협조했지만……

이정현 위원
협조하는 척하면서도 제대로 효과 있는, 하지도 않았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확실하게는……

이정현 위원
그동안에 아홉 차례 유엔 대북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로서는 하여튼 효과가 없다, 그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효과가 미약합니다.

이정현 위원
미약하지요. 거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효과 있는 대책, 조치를 하지 않았기,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경대수 간사, 김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현 위원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데는 미국이고 미국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결국 한미동맹입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올린 것 같은데요. 언론에 나오는 것같이 그렇게는 아니고 긴밀한 협조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유엔결의를 하고 공감을 하면서도 중국을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일단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다면 중국이 제대로 제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중국도 안 되고 아까 6자회담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다음은 뭡니까? 그냥 손 놓고 봐야 됩니까? 그다음에는 뭡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평화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군사적 긴장이 좀 완화됐을 때 물밑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회의 대화……

이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아직 전혀, 대통령께서도 그걸 인정을 못 해 버리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못 하고 있는……

이정현 위원
대화할 여건이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건 뭐 한참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다 제껴 버린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평화적인 방법을 있는 대로 다,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동원해 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국방부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늘 얘기해 왔었던, 정 그렇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그쪽에서도 그걸 가지고 있다가는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결코 너희들한테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늘 얘기해 왔었던, 전술의 재배치 얘기도 나오고 또 한일 핵무장 허용, 이 얘기도 나오고 전략무기 개발 얘기도 나오고 다목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 얘기도 나오고 한미 간의 핵공유협정 체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을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돼, 절대 불가’ 이렇게 단언하지 말고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라도 한쪽에서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일단은 귀담아듣는 모습이라도 해야지 앞에 게 하나도 평화적인 방법이 지금 통용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부터 더 우리가 앞장서서 강조를 해 버리고 패를 다 보여 주고 카드놀이를 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이고요. 저도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 지렛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30초만 더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국민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국방부장관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보의 총책임자이시니까. 지금 이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에 직면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좀 제가 이상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하자면 자기 작품에서 얘기한 사느냐 죽느냐의 각오로 하십니까, 충무공의 그야말로 사즉생 생즉사 각오로 하십니까? 어떤 각오로 국민 앞에, 그 각오 한번 장관으로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민들 앞에 제가 감히 말씀을 올린다면 우리가 핵보다는 핵이 없는 상태에서도 완벽하게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정현 위원
사즉생으로 할 각오가 있을……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북한의 무기체계나 북한의 모든 것을, 시간과 예산과 전술, 외교적 모든 역량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위원
저도 전술핵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장관께서 아까 위원님 질문에 전술핵도 이미 시공간이 극복이 돼서 언제, 어느 때에 있다 하더라도 예전과 다르게 필요한 그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그런 거지요?


이종걸 위원
그런 상황에서 국가안보라든지 나라 정치라든지 방위력에 관한 문제에 전술핵이 라는 것을 하나의 쟁점으로 해서 그것을 반대하느냐 또는 긍정하느냐 또 그것을 하도록 주장하느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썩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지금 당장 전술핵이 우리에게, 전술핵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들어와 봐야 쓸 수도 없어요. 왜냐? 이것이 핵의 사용의 직접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개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핵을 어떤 시기까지는, 도대체 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략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시기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어느 나라에 배치, 예컨대 괌이라든지 또는 알래스카에 배치돼 있다는 것과 대한민국에 그것이 재배치, 장소를 옮겨서 재배치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를 장관께서 인정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어떤,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존경하옵는 이종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안보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위원
제가 지금 전술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언론에 나와서 마치 지금 무슨 사절단에 간 자유한국당 위원들하고 거의 생각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여겨져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아까 김병기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드립니다. 전술핵이라는 것은 지금 이미 시공간이 확보돼 있고 상대화돼 있는 상태에서 레버리지로 이걸 사용하는 것이지, 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큰 힘이 되는 것이지, 핵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미 가지고 있는 보유국가 내에서 쟁점이 끝난 무기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다른 어떤 나라도 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본단 말이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북한이라는 나라만이 그거와 좀 더 다르게, 무슨 치킨게임을 하거나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그런 전혀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별달리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도이성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을 하나의, 여태까지 핵이 사용된 적이 없고 유일하게 한 번 일본에서 사용된 것 외에, 사용하지 않기 위한 무기로서 하나의 대등력의 밸런스로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미국에 대한,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은 최소한 확보해야 될 신뢰자산이다, 그래야만 그것이 미국과 한국의 상호방위조약이라든지 필요한 시기에 사용 정도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적기에 그게 밸런스로 사용되고 레버리지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걸 위원
우리가 그런 신뢰가 없으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쓸 수 없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걸 위원
그런 용도에서 지금 이 전술핵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쟁점의 문제가 아니고 과도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제지하는, 핵 억지의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그런 문제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맞습니다’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더 이상 붙일 얘기가 없습니다.

이종걸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1분 안에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도한 전술핵 재배치론, 장소적 이전, 이런 것이 이미 상대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분들에게 과도한 국민적 불안감, 안보에 관한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가뜩이나 힘든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응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알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진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너무 과도한 국방의 논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로서 한해야 되고 나머지 국방 문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얘기해야 될 것과 얘기 안 해야 될 것을 잘 구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존경하옵는 이종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지렛대 같은 사용을 하는 것이지 배치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올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이종걸 위원님이 해석이 아주 잘 되게 말씀하셨는데, 장관님은 외교적인 것도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도 북한한테 재래식 무기가 월등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그것은 기본이에요. 지금 문제는 이제 핵을 가졌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려니까 방법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무슨 전략, 전부 미국이 운영합니다. 미국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압박과 제재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치적인 쟁점이나 진영 논리나 이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고요. 정말로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방어해서 전쟁이 0.0001%라도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김중로 위원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 주시고. 대통령께서 ‘재기 불능’이니 이런 용어를 쓰셔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전술핵무기, 아까 누가 카드 얘기를 하시던데 재배치 문제도 안 한다. 우리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께 잘 건의도 드리고 보좌들을 잘 해야지 이거 그냥, 김정은이 쓰는 단어지요. ‘재기 불능’ 이거 써서 되겠어요? 이런 문제도 좀 잘하셔야 되고. 다음에 방위사업청장님 오셨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방산비리, 비리’ 하는데 진흥은 누가 지금 맡아서 하세요?


김중로 위원
방산진흥이요.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방산진흥, 저희 방위사업청에 방산진흥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진흥국하고 방산진흥회에서도 도와주지요?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예, 같이……

김중로 위원
그 조직이 지금, 부회장이 연봉 1억 6000이라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양호 회장까지 다 출두를 시키던데 이런 조직들이 뭐 이렇게 방만하게 있는지, 국방개혁 할 때 이것 정리를 해서든지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있어야지요. 지금 방위산업이 선진국 경제의 핵심입니다. 지금 뭘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관님, 아까 국군의 날이니 뭐니 오늘 몇 가지 얘기했는데 국방개혁까지 해서 그냥 여기서 스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못 했으면 왜 못 했는가. 청와대가 반대해서 못 했는지, 국방부 하니까 해야 되겠습니다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꼭 보고를 해 주세요.


김중로 위원
마지막으로 장관님,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지금 한민구 장관이 끝난 지가 얼마, 두 달 2주째 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중로 위원
지금쯤 됐으면 업무도 어느 정도 파악도 되셨을 거고 큰 줄기는 아실 텐데, 한 장관이 사드 문제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개입을 못 했어요. 성주에 가서 돌팔매 맞고 계란 세례 받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장관 그만두라고까지 했어요. 장관이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사드가 결정되고, 완전히 상의하달해요. 본인도 제 방에 와서 ‘군사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답밖에는 못 하더라고요. 송영무 장관께서는 전술핵무기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거 분명하게 장관님으로서 확실하게 우리 국민과 국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현 상황 에서 어떤 옵션을 가지고 해야 될 건가 깊이 고민하시고 정말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보보좌관이니 이런 사람들, 보좌관으로서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장관님이 중심 잡으시고 이 안보 문제를 국가나 국민만 생각하시고 정말 옳은 일이라면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은 꼭, 장관의 의지가 없는, 영혼 없는 장관 하면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 문제는 정말 장관님한테 마지막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거 초장에 안 잡으면, 지금 군 인사가 얼마나 난맥상에 있습니까? 상위구조 이외에는 전부 장관님이 인사 가져오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건 법에도 없더라고요, 청와대에서 해야 되는. 그래서 총리한테 제가 뭐라고 한 겁니다. 지금 전부 청와대만 보고 있어요. 정책을 청와대에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정책까지, 집값 잡는다고 수석비서가 나와서 매스컴에 떠드는 이런 나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비서관은 그늘입니다, 그늘, 그림자. 대통령을 소리가 없이 모셔야 됩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중로 위원
장관님들이 다 움직여서 뛰어야지요. 지금 총리 이하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실제 소통도 저 밑의 과장, 계장, 최소한도 부장, 많이 올라와야 국장이지. 밑의 사람들이 정말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 소통이 되지요. 대통령 나와서 이벤트 행사하는 것, 저는 소통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래서 장관님한테도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장관님이 나오셔서 국방개혁에 대해서 쭉 국민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절대로 그냥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전술핵 재배치를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정부 입장을 설명할 때 군사적으로는 장관님이 설명을 잘 하셨어요, 충분히 다 설명을 했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겠다’ 이런 원칙 선언도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92년도에 남북이 같이했던 한반도 비핵화선언 그 선언을 지키겠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휴지조각도 지금 완전히 휴지조각이 된 지가 오래인데 남북 간에 91년 말, 92년 초에 했던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그 휴지조각이 된 선언을 지키겠다는 얘기는 너무나 나약한 평화주의자 같아요, 너무나 나약한 원칙주의자 같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우리 정부는 지키겠다’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 휴지조각 된 선언서는 정부에서 인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선언서를 자꾸 인용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전진 배치도 그 선언에 위반이 된다는 지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이 과거에는 항상 한반도 비핵화라기보다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휴지조각이 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우리는 지키겠다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그동안 미사일 방어체제의 연구를 좀 덜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돼서 북한 미사일에 대항해서 앞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 베이스드 디펜스 시스템(space-based defense system) 하자고?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춰 나가면 앞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항해서, 핵우산은 우리가 한미동맹상 다 같이 보호를 받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 미사일, 미국이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도 항상 미국이 설명할 때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도 그 구축돼 가고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포함돼서 방어막의 보호를 받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언론에 공개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아직까지 KAMD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 일 방어정책입니다.

진영 위원
그것은 우리가 구축해 나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한미동맹에 의해서, 미국의 방어체제에는 분리돼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같이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일본은 당연히 방어를 받겠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러니까 미 MD 체계에……

진영 위원
미 MD 체계에 우리는 가입을 안 했으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미국은 일본 자산들하고 다 이용해서 자기들이 체결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미사일 방어는 우리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한미동맹하고 상관이 없나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한미동맹 관계에서는 물론 연관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미 MD 체계에 우리 자산이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진영 위원
들어간 적은 없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서 과연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방어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잘 모르겠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나중에 의원님실에 찾아가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전술핵 부분이 자꾸 언급되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의견도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전술핵이라는 것이, 앞에서 장관님께서 지금 핵미사일은 시공을 초월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서 방어를 해도, 굳이 우리나라에 전술핵이 안 들어와도 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술핵은 지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호확증파괴전략이 구사될 때 북한이 그것을 써서, 미국 측에서 공격을 해도 북한이 궤멸 안 되고 반격할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확보한다면 과연 괌이나 미 본토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서 자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위험성을 그냥 노출하고도 끝까지 핵우산을 우리한테 보장할것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상호확증파괴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배치돼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저나 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1905년에 태프트-가쯔라 밀약에 의해서 우리는 일본이 먹고, 외교권을 박탈해 갔고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갔잖아요. 또 해방 후에 우리 정부가 수립됐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출범했지만 애치슨라인으로 태평양 방어선이 후퇴하면서 6․25가 발발되는 매개가 됐다 이런 분석이 많잖아요. 우리 국제관계는 도덕이나 다른 인정이 통용되는 게 아니라 벌거숭이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데 우리 땅에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그것이 미국에 대한 2차 보복 능력을 확보했을 때 과연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냐 그것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전술핵을 우리한테 배치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 미국 본토나 아니면 핵잠수함으로 공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전술핵을 한국 땅에 다시 재배치를 하냐 이런 논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미국이 언제까지나 대한민국 편에 서서 우리가 그냥 무방비로 있어도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노출하고도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꼭 배치의 필요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까요.

경대수 위원
아니,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 올리는 것은 그러한 담보를 하는 것 즉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에 못지않은 담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를 안 하더라도 그것과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만한 미국의 조치가 뭡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전술핵을 갖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쓰면 무너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억제력을 갖게 하려면 미국의 자 산들을 한국에 상시 순환배치 하는 것을 제가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우리 3축 체계를 가지고 만약에 북이 핵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면 너희들도 다 없어진다 하는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우리 스스로 그와 같은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그것은 물론 하루아침에는 될 수 없지만 어떤 시대에 됐을 때, 제가 청문회 때 그런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국방개혁의 개념과 전력 건설의 개념이 또 바뀌면 안 되니 어느 시한까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BTL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법까지 고려해서 새로운 공세적 작전 개념하에 전력 건설, 부대구조, 지휘권 관계를 다 설립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대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가질의 마쳤는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인 의사일정 제27항 등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4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의 결의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으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는 수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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