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8일



김중로 위원
뭐 원론적인 얘기이시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G20 다녀오셔 가지고 힘없는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자조적인 얘기했지요?


김중로 위원
그런 가운데서 왜 미국한테 밉보이는 그런 언행을 하시는지 그 보좌관들이 저는 참 의심스러워요. 국제관계를 아시는 사람들인지, 군사관계……

국방부장관 송영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김중로 위원
언론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잘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저희는 여러 군데서 지금 그런 징후 포착이 돼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서 왕따 되면 다른 주변국들도 안 좋아해요. 러시아가 팽 당하는 것도 다 그런 연유로 저는 봐요. 미국한테 미움받으면 옆에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한미동맹의 근본을, 근원을 이루는 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이지요?


김중로 위원
엊그제 내가 총리한테 아주 다그치듯 물어봤는데 읽어 보지도 않으셨어요, 총리조차도. 6개 조로 되어 있는 것 53년도에 맺어진 그런 내용, 미국 가서 우리가 아쉬워서 했던 것 전혀 몰라요. 강대국 논리에 의해서 그게 맺어진 것인데 다섯 가지 아주 불평등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장관님께서 SCM이든 뭔 장관 이번에도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나, 자동 개입 문제하고 전략핵 자산 문제를 언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그런 조약으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지금 다른 옵션이 없어요, 핵을 갖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치우고, 지금 외무부에 255개 국제조약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도 누가 점검을 안 해요. 이 내용 자체가 국방부장관이 관심 가져야 될 사항이에요. 외무부장관은 조약만 체결하지 그 내용 6개 조 전부 국방에 관한 거예요. 거기서 관심을 안 가지면 장관님이 뜯어고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총리하고 해서.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거 하시고. 국군의 날 아까 물어보시고 이․취임식 문제 또 국군의 날 합동 임관식 이거, 장관님 취임하실 때 일성이 그거 아니었어요? 전투를 해서 이기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 아닙니까?


김중로 위원
지금 빨리 그런 것 다 재검토해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예산까지 다 국방부에서 받게 되는, 이것은 공식적인 예산이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군의 날 지금 해야 되느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고, 이게.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74억인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장비 이동하는 문제, 그날 참석하는 민간인들 인력까지 다, 인건비까지 다 따져 봐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취임식 같은 것 이런 행사들이 소대장 이․취임식부터 장관 이․취임식 한번 따져 봐요. 돈이 얼마,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일 겁니다. 시간과 돈과 인력이 다 투입되는 그런 비전투적인 행동을 해 가지고 되겠냐고요. 장관님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혁 마인드가 있으셔서.

국방부장관 송영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서부터 개혁해야 됩니다. 다른 추상적인 그런 개혁이 아니에요. 그게 참 걱정스러워요. 그런 것이 자꾸 밀리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국방 개혁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병력 아까 병무청님 말씀…… 이거 무슨 머리 굴릴 게 없어요, 뻔한 것이니까. 2023년 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첨단과학군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회피해요. 잘못하면 국방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제가 만들려고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국방부 제대로 안 하면. 자기 조직을 자기한테 개혁하라고 그러면 못 해요. 청와대에서 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한 예들이 역사적으로 꽤 있어요. 장관님, 이거 정말 본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 개혁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옛날처럼 하다가는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거 안 하면 조직이 못 이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감사합니다.

김중로 위원
정말로 제가 힘을 실어 드릴 겁니다. 하여튼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고 하세요. 대통령이고 참모고 아무 필요 없으니까. 충성할 데를 제대로 찾으세요. 그래야 장관이 성공하고 나라가 성공하고 국민이 제대로 되어 갑니다. 지금 안보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부 엇박자 이러고, 누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깊이 새기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장관님, 15일에 북한이 화성-12호 발사했을 때 6분 만에 우리 군에서 현무 도발을 신속하게 발사한 부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전날부터 북한이 순안비행장인가요, 허허벌판에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공개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북한이 하면서 이 발사를 했기 때문에 현무 발사 준비도 그 전날부터 계속 했던 것 아니에요? 발사하면 대응 사격한다, 발사 훈련한다…… 그런 거지요, 지금?


경대수 위원
북한의 화성-12형 발사가 이동식 차량에 탑재돼 가지고 어디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우리 군이 현무든 뭐든 하여간 그렇게 신속하게 발사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오전에인가요, 우리 장관님 오후 답변인가 질의 답변에서도 그와 같은 탐지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를 하셨잖아요, 앞에서.


경대수 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능력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장관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호확증파괴전략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상호확증파괴……

경대수 위원
상호확증파괴라는 게 핵을 가진 양국이 그 어느 일방이 상대국에 핵 공격으로 먼저 도발을 하더라도 그 공격을 맞고도 대응해서 보복 공격할 능력이 있으면 핵을 가진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전략이라고 그래요, MAD라고 이니셜 따서 그러는데.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북한이 화성-12형 발사한 그 내용을 보면 미국에 대해서 지금 상호확증파괴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우리도 핵을 갖고 있고…… 또 지금 IRBM을 발사했지만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발사한 다음에. ‘화성-12형 실전 배치 전력화는 이미 이루어졌다, 핵무력 완성의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만큼 끝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실제적으로 숨어서 발사한 게 아니라 그 전날부터 공공연하게 준비해서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발사하면서 뒤에 참관단도 왕창 데려다 놓고 발사한 것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가 이 정도 기술이 있다, 괌에 도달할 만한 중장거리 IRBM 기술이 있고, 조만간에 끝장을 본다는 것은 ICBM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니까 빨리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전문가들 중에 걱정하는 부분이 미국이 과연 북한이 그와 같은 능력까지 보유를 했을 때 자기들이 선제공격을 당해서 어느 도시가 파괴될 그럴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냐 아니면 평화 협정 테이블로 나가고, 우리 어깨 너머로 미국과 협상해서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이와 같은 걱정도 많이 하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그와 같은 발언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옵는 경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그렇게 한미 간에 이와 같은 한미동맹에 관한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걱정을 하는 그와 같은 의견들이 많은데, 장관님은 ‘그렇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말이지요.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앞에서 얘기하듯이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어떤 분은 또 다른 발언을 하고 이래서 혼선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방부장관으로서 좀 명확한 또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술핵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 지만 답변 내용이 오락가락하는 느낌을 갖는 것은 국민들조차도 불안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다시 언급을 해 가지고 점심시간에 보니까 보도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취임하고 한 달 반 정도 될 때 미국에 가서 실제 예비역 연합사령관이라든지 예비역 해군총장 하고 합참의장 했던 분들 또 CSIS 연구소 위원들 얘기하고 또 직접 공직자들하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사드 문제에 대한 의문도 있었는데 사드를 내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도 하고 하니까, 또 제가 무관들 보고 듣고 뭐 하면 사드가 배치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진행할 때는 대단한 신뢰감을 회복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직자들 사이에나 정부 간에는 신뢰 관계가 돈독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장관님 보면 뒷일 처리하느라고 참 정신없으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병기 위원
지금 전술핵 얘기를 자꾸 하는데 존경하옵는 진영 위원님께서 외교적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술핵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 저는 여쭤 보겠습니다, 워낙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니까. 사실 지금 전략핵의 정확도가 굉장히 향상돼서 거리에 관계없이 아주 장거리에서 발사해도 굉장히 매우 정확하게 탄착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여기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시공간의 제한이 거의 없어졌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전략핵이 만약에 저희가 공격을 받았을 때 북한의 특정 지역을 공격할 때 제가 알기로는 30분이면 반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대충 정확한 얘기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대충 정확한 게 아니고 이미 그것은 기정사실화돼 있고 공개된 비밀입니다.

김병기 위원
그렇다면 전술핵을 저희가 국내에 굳이 갖고 있지 않아도 아주 효과적인 반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것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확정적인 그런, 선언적 얘기가 아니고 공문서가 있느냐 하는 것이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기 위원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을 핵추진 잠수함에서 발사 시에도 2~30분 내에 그게 반격이 가능한 거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준비 여하에 따라서 다른데 잠수함은 수중에 있기 때문에……

김병기 위원
어쨌든……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병기 위원
지금 제가 그런 것을 여쭤 보는 게 결과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신속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술핵이라는 것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결국은 B-61 계열일 텐데, 우리나라에 배치된다면, 그것은 항공기로밖에 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술핵에는 항공기……

김병기 위원
B-61 계열이라면?


김병기 위원
핵을 핵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핵억지 관점에서 보면 전술핵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나라에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된다는 필요 불가결한 게 전략핵 계열로 가면 조금 무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술핵 도입은 어쨌거나 미국이 도입하고 운용하는 거지요?


김병기 위원
결정도 그렇고요?


김병기 위원
그래서 미국이 전술핵을 우리가 여기다 배치를 했어도 하지 않을 거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안해 가지고, 반격을 받을까 불안해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운용이 안 될 것이고 반격을 하겠다 그러면 미국 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도 반격이 될 것이고.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래서 존경하옵는 경대수 위원님께서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지 않느냐……

김병기 위원
그런데 그 한미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오래된 친구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삐쳐 가지고 자기네들의 오랜 관계를 만약에 접어 버린다면 그것은 친구 관계가 아니지요. 그런 것에, 말 한마디에 외교가 움직인다면, 나는 그렇게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고도의 전략 게임일 것이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병기 위원
국가의 운명을 놓고 벌이는 전략 게임에서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정치적인 주장으로서의 전술핵 배치 같은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군사적인 의미로는 이게 큰 의미를 그렇게 둘 수는 없다…… 전술핵을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북한 자체가 지금 전략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을 상대로 한 전략핵을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기 위원
그러면 그게 전술핵 개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나 중국, 인도나 파키스탄을 보면 둘 다 전략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전술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제한전을 벌입니다. 제한전은 오로지 재래식 무기로 하지요, 그렇지요? 이스라엘만이 핵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걸핏하면 핵을 쏴 대지는 않거든요. 아랍에다 핵 안 쏘지 않습니까?


김병기 위원
결국 그런 균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제한적인 재래식 무기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보충질의 안 하시고요. 시간 드리세요.

김병기 위원
공포의 일상화가 될 수 있다, 전술핵이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공기로 움직이는 B-61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그것은 미국에 있는 자산보다 우리나라에 배치가 돼 있더라도,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북한 같은 경우에 모든 정보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그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강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 대충의 위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비행기가 뜰 때마다, 전투기가 뜰 때마다 결국은 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경제가 불안해질 테고 금융시장이나 관광객 그런 데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작전통제권 환수도 지금 연기하자고 그러는 분들께서,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거의 적은 전술핵을 배치하는 데 목을 맨다면…… 1분만 더……


김병기 위원
목을 맨다면 좀 자가당착적이다……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전통제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도 쓰지 못하는 판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략적 안보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안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전술핵이 여기에 있으면, 정말 없으면 나라가 큰일 난다, 누가 봐도. 그러면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그것은 전략핵이라는 아주 정확도가 뛰어난 그 자산을 미국이 그렇게 도와주겠다 그러고 미국이 전술핵은 안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며칠 전만 해도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놓지 않는 사람은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다가 이제 와 가지고 미국에서 안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러시아가 얼마 전에 시리아에 폭탄들의 아버지라는 폭탄을 터뜨렸는데 그게 일설에 의하면 핵폭탄에 맞먹는 위력을 가진 재래식 무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말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무기뿐만 아니라, 실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들의 어머니라 는 폭탄을 터뜨린 적이 있지요, 4분의 1 정도 위력이 있는?


김병기 위원
그런 폭탄을 저희가 확보하는 게, 그리고 KMPR이라든지 3축을 갖다가 저희가 완성하는 게 훨씬 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제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옵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술 쪽이라든가 작전 쪽까지 깊이 있게 말씀하셔서 다 틀린 말씀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동의하고요. 전술핵에 대해서는 존경하옵는 경대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시공간이라는 말씀을 올렸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아니라도 언제든지 너희들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저로서도 우리 국민한테 대할 때는 갖다 놓는 것과 같은 버금할 수 있고 대등한 그런 조약을 맺자, 다 안다, 그래서 왜 그게 필요하느냐 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갖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그 유혹 자체부터 차단하려면 우리가 완벽한 결의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 미국 장성들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한미 관계라든지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한국이 동북아의 작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동맹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신뢰적이고 한국전이나 월남전에서 혈맹 관계를 유지했던 이런 동맹 관계라는 것을 미국 군부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일반여론 같은 거나 이렇게 하면 큰 간극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1차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2차 추가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이종명 위원님, 진영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잠시만요. 이종명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진영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이종걸 위원님.

이정현 위원
여기요, 저도.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
아까 질의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해군 제1의 전략기지인 진해기지 바로 앞에 있는, 대문 앞에 있는 저도입니다. 저도의 소유권은 국방부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군총장 출신인 장관님께서 그 전에 모 월간지하고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군에 있으면서 추진했던 업무를 정부의 성격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바꾼다면 자기 부정을 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생각한다고 한 적 있습니다. 있으시지요?


이종명 위원
저도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서 청와대에 정식으로 한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간사와 사회교대)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는 보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이미 보고를 했더라도 군의 최고수장으로서, 국방부의 최고수장으로서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정말 이건, 이 저도는 군에서 꼭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언론에서 좀 이렇게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소유권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유지를 하면서 작전에 필요할 때는 항상 작전에 쓸 수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종명 위원
저도에 종합관광휴양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관광휴양지로서 운영을 하면서 군사적 기지로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보도가 좀 멀리 나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명 위원
2004년도 해군본부 문서에 보면 국방부 소유의 도서를 국가안보 고려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하다,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지만 합법적이지 못한 공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약이라고 해서 다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약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좀 시정을 하고 또 국민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도가 꼭 필요한 국군․해군에서는 박수를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한 국정과제라 할지라도 국가안보상 꼭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이런 것들을 장관님께서 국가안보의 수장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계통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경대수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순서가 앞이니까.

이정현 위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B-1B 왔다 갔습니까? 한국에 출격했었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런데 장관님이 이렇게 계셔도 괜찮은 거예요?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닌데 이런 때 좀 제대로……

국방부장관 송영무
한 달에 2회 내지 3회……

이정현 위원
한 달에 2회 내지 3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정기적으로. 그게 뭐냐면 확장억제전력을 계속 있는 것을 하라, 그래서 한미일 공조상태에서 JADIZ 기간에는 일본항공기가 에스코트를 하고 KADIZ 기간에는 우리 공군기가 에스코트 하고 이렇게……

이정현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해 왔었던 훈련이군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계속해 왔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한 달에 두서너 번씩.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했었던 얘기 한 번 더 반복을 해 보십시다. 어쨌든 북이 저렇게 핵을 고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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