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8일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추가질의는 오후 2시 반에 속개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14시34분 계속개의)

김영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진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진영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원래 주질의에 하려던 얘기인데 주질의가 그냥 끝나 버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든……

김영우 위원장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은 원래 저에게 하게 돼 있는데요.

진영 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주질의도 안 했고 보충질의도 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과 관련해서 우리 국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우선 첫째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외교적인 현안으로 볼 것인지 군사적인 현안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하고 토론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첫째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북핵․미사일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서방은 미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면 미국 의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 미국 의회는 이 문제를 군사적인 현안 문제로 보지 않고 외교적인 현안 문제로 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성명서나 청문회를 주로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발표도 하고 청문회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북핵․미사일에 대해서 지금은 제재와 압박의 순서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적인 압박과 재정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의회는 주로 외교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행정부에 대한 의견도 얘기하고 감독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문제를 군사적인 문제로 보아 왔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 현안보고가 국방위원회에서 오늘까지 일곱 차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진행이 됐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세 차례 정도 현안보고를 했는데 핵실험 후에 한 차 례 긴급현안보고를 한 게 전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외교적 긴급현안으로 볼 것이냐 군사적 긴급현안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국회가 어디서 주로 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 핵실험 후에 아홉 차례나 났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데 주로 안보리 결의안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현안이 훨씬 커서, 물론 군사적인 문제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외교적 현안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며칠 전 9월 12일에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 두 사람을 출석시켜서 청문회를 했어요. 이것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주재를 해서 했는데 출석 증인을 보면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을 담당하는 차관보 대행이 한 사람 증인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서 차관보 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두 사람의 증인을 상대로 외교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 쟁점을 들어 보면 주로 이 과정에서 북한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압박할 것이냐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 들어가는 하드 커런시(hard currency) 달러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게 주요 쟁점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물론 군사적인 질문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이고 다른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 두 사람, 하나는 재무 담당 하나는 국무 담당 차관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너무 군사적인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나 군에 대해서 지금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전술핵 재배치 문제,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 그다음에 미국 첨단 전략자산의 전개 문제,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 그다음에 한국형 3축 체제 조기 확보 문제 또 물론 국제사회의 국방협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국방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문제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진행되어야 될, 단기적인 현안이라기보다는 장기적 과제에 속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나 군이 북한의 미사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더욱더 사기가 올라가고 우리 의회가 또 국민들이 지원해 줘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오히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문제로 이게 보다 더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회 운영에 관해서 우리는 항상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하겠다는 여러 얘기를 해서 들어 왔는데 이게 상임위 중심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국 의회가 죽 북핵․미사일에 관해서 보면 주로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장 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격이지요, 랭킹 멤버. 지금 위원장은 전부 공화당이 하고 있고 그 랭킹 멤버 부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위원장 성명서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 성명서가 나오고 국방위원회는 김영우 국방위원장 명의 성명서, 아니면 또 이철희 간사, 경대수 간사, 김중로 간사의 성명서가 나가면 그게 의회로서 상당한 의견을 얘기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임위 중심이 아니라 당 대표들이 물론 매일 아침에 회의할 때 딱 하는 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문제를 국제사회가 움직이는 압박 체제에서, 국제사회가 움직이는 것은 주로 외교적 문제 아니면 재무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국방․군사적 문제로만 다루어서 국방위에서 같은 얘기를 너무 하면서 오히려 국방부, 군에 대한 압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국회의장 중심으로 상임위원장 회의를 옛날에 가끔 한 적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의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진영 위원님께서 전술핵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보고요. 저도 일견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하고 얘기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현무 한 발 불발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겁니다. 물론 불발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자랑할 것은 아니라 우선 사과를 해야 될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2700㎞, 3700㎞를 연이어 성공시키고 있는데 겨우 300㎞ 나가는 현무가 두 발 중의 한 발이 불발된 것은 사실 망신스럽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답변이 확실치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북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 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답변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꼭 무슨 무기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그다음에 ‘꼭 그렇게 때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십니다’ 또는 ‘저희들이 군사적 시연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대화로도 말씀일 수 있고’. 아니, 지금 이런 얘기 들어 가지고 북한에서 미동이라도 조금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북한을 재기 불능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국방부장관으로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질문 다 하시고 시간을 좀 주신다면 제가 말씀……

김학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얘기가 길기 때문에……

김학용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한미일 공조가 철통같다고 아직도 느끼십니까? 한미일 공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질문 다 해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
남녀 관계에도 사이가 좋을 때는 상대방 나쁜 것 얘기 안 합니다, 웬만하면 다 덮고 넘어가지. 미 국무부에서 최근 일련의 북한 사태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한국에 물어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우리 대통령께 전화회담을 요청하면서 ‘북을 지원할 때가 아니다. 인도적 지원 시기를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북한에 아베가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당사자니까 우리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아베 총리님, 지금 상황이 그런 게 아니니까 그것 나중에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오히려 일본 총리가 우리 대통령에게 그런 말씀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철통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도 그러면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MP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MP탄, 이게 지금 우리 방호시설이 최대 100kt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 위력을 보면 우리는 50kt이라고 했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160kt 또 미국의 대북 전문매체인 38노스는 최대 250kt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시설도 북한의 EMP탄에 거의 무방비상태다, 그나마 이것도 다 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휘통제소 10개소만 있고 대북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데만 일부 있고 나머지 해군이나 공군의 주요 시설 장비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실질화 되면 한국군의 두뇌이자 중추신경인 지휘통제 시스템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서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이게 세 번째 질문이고요. 네 번째는, 이것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사진을 보면 이게 2700㎞ 날아간 것이고 이게 3700㎞ 날아간 겁니다. 불과17일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육안으로 봐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완전 연소가 되는 느낌을 색깔로 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네. 이것은 고정식입니다, 2700㎞면. 3700㎞는 이동식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것 정말 남의 나라지만 기가 막힌 것을 북한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킬체인을 근본적으로다가…… 제가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세요.


김학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킬체인은 고정식 타깃을 선제 공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동식에는 무방비 상태다, 그래서 제가 킬체인을 2023년까지 해도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소위 3축 체계를 북한의 무기 발전 속도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 컴퓨터가 이미 지금 엄청난 용량으로 변했는데 우리는 386․486 컴퓨터 용량에 맞춰 가지고서 대북 시스템을 가동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답변 순서대로,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안전보장회의 모두에 ‘북한 재기 불능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저도 있었지만, 물론 군사적 방법과 외교적 방법과 또 제재하는 방법 이런 등등이 있겠지요. 그런데 군사적 방법으로는 한미 공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세한 공군력과 유도탄 전력으로 분쇄하는 방법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킬체인과 같은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서 하는 방법, 물론 군사적인 방법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응징으로서 또 국제 공조로서 또 지금까지 유엔에서 제재한 것 이외의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불능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한 기간이라서 정리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군사적․외교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모든 뜻을 함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한미일 공조는 잘 되고 있느냐? 네, 물론 언론에 보도될 때는 잘 안 되는 것같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사적 문제에서만큼은 맥마스터라고 안보보좌관 또 국방부장관, 태평양 사령관, 전략사령관 또한 연합사령관 등등을 다 만나서 토의하고 확장 억제 전력을 보장받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떤 중요한 결심을 할 때 군사적인 모든 조치는 이미 다 돼 있지만, 양국 국방장관이 상의하고 양국 대통령이 결심하는 그 시간보다 항상 군사적인 조치는 먼저 다 돼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만큼 한미 공조의 군사적 분야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두 달 일주일이 채 못 되는데 수많은 군사채널을 통해서 볼 때 북한 위기 때마다 이것은 틀림없다 하는 생각을 제가 국민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 능력이 있지만 대통령의 성격, 미국 대통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성격에 있어서 외교적인 용어라든가 절제적인 용어를 안 쓰고 직접적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비치는 경우가 국제적 언론에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일 공조 문제에 있어서도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속 깊은 얘기를 지금 어느 때보다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볼 때 북핵 미사일 문제만큼은 한미일 공조에 빈틈없이 하자, 그러나 그 외의 문제는 다른 바가 있다. 하지만 언론들이 특이한 내용을 갖다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큼 불협화음이 있고 비협조적인 관계는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EMP라는 것은 EMP탄이 개발된 지가 실제 오래된 저기가 아니고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부터 유입이 됐는데 북한이 핵․유도탄을 발사했을 때 폭발력이 역시 전자장파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민간이나 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 EMP탄을,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은 아직 분석이 확실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상태를 한 10년 전부터 EMP, 중요한 시설을 만들 때, 즉 인식을 해 가지고 합참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국방부․합참 그다음에 제가 전략본부장 할 때가 2006년도였습니다. 그때 식별해 가지고 문서고 등등 중요한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는 EMP탄을 방호하도록 지금 착착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서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3축 체계 못지않게 EMP탄을 죽 해 나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예산을 쓰다 보면 EMP에 다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킬체인에 다 투자할 수 없는 입장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학용 위원
설계가 100kt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북한의 핵 위력이 세니까 무용지물이다 그것에 대한 답변……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EMP탄이 고도 얼마에 터뜨릴지, 그 고도에 따라서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100kt, 200kt을 갖다가 죽 한다면 노천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문서고라든지 아니면 합참 같은 데는 항상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정식․이동식, 킬체인 언제 타격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정식 발사대에 놓고 빠진 다음에 쏠 때는 한 20분 내지 30분 소요가 됐는데 이번에는 끌고 와 가지고 바로 이동식 발사대에서 했는데 한 5~6분뿐이 안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로 터널이라든가 숲속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탁 해서 쏠 때는 대책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경우에는 보란 듯이 일부러 한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감시상태를, 그 정도는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시는데 사실상 더 축소시키기 위해서, 더 정밀하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위협한 그런 동굴이라든지 숲속 같은 데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갖고 있지만 참말로 어려운 실정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제가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원래는 질의 답변, 그러니까 답변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원래 질의 답변 5분이라는 것은. 오늘은 좀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마는 다른 상임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질의하고 한 10분, 15분 답변하기 시작하면 회의 진행이 안 되고 해서 장관께서도……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가능한 한 답변을 정확하게 짧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정해진 시간에.


김영우 위원장
그런데 답변하시다 보면 질의에 비해서는 확실히 답변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외적으로 계속 시간을 여태까지는 드려 왔던 것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김진표 위원님, 질의 있으시지요, 표시가 안 됐는데?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아까 1차 질의 때 본 위원이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요구라든지 또는 핵 개발을 주장하는 요구 등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에서 국민들이 자꾸 혼선이 일어나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현 단계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조기 전개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한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3축 체계를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 그리고 3축 체계를 2023년보다 더 앞당기는 것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과연 우리가 확실히 미국의 핵우산의 보장을 받고 있느냐에 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가, 앞에 죽……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 할 것을 선언한다’ 이것이 문서로 된 협정의 전부 다입니다.


김진표 위원
물론 그동안 여러 차례 장관님께서도 SCM을 하면서 그때마다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구두 선언이지 문서에 의한 조약이나 협정이나 지침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거나 국방부장관이 바뀌면 얼마든지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이 핵과 미사일의 공격력을 완성해 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국방․외교적으로 확보해야 할 게 뭘까? 저는 나토나, 일본의 미일안전보장조약이라든가 나토의 북대서양조약에 기초한 핵 미사일의……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을 문서화해서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다음 달에 열릴 SCM에서, 송영무 장관께서 NSC의 협의를 거쳐서 미국하고 협의를 만들어 내면 그 두 가지 가…… 문서에 의한 미국 핵우산의 확실한 제공하고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첨단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조기 전개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3축 체계를 개발하고 그 새로운 전략모델을 동해안에서 끊임없이 한미 양국이 북에다가 시범훈련을 통해서 보여 준다면 이것이 북에 대한 최고의 압박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옵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지금 방향도 제시하시고 질문해 주셨는데 오전에 제가 한미 핵 확장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완성하는 것을 MCM․SCM 의제로 제가 넣어 가지고 한번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구두로는, 방금 김학용 위원님께서 답변할 때 다 해 드렸지만 그것이 정말로 근거 남는 걸로 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큰 부담이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문서로 보장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렇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오전에 많은 위원들이 전술핵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그런 생각에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답변을 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하신 말씀들 하고 장관께서는 어쨌든 수소폭탄 실험같이 이렇게 아주 급진전화 된,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실험들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데 여기는 일단 가정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능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방부장관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얘기해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정부 쪽 인사들에서 나온 전술핵 반대 사람들…… 그 내용도 다소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바뀌면 대응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 모든 것을 다넣고, 이렇게 하는 답변으로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도 그렇게 봤고 특히 아까 심지어는 지렛대라는 표현까지, 국민의 여론을 지렛대 삼아서 이러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또 위원님들이 직접적인 답을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적하신 그 내용 속에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을지훈련 했었지요?


이정현 위원
거기에서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보호 부분이 있지요?


이정현 위원
이번 훈련에서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에 참여를 했고 또 만족해 하셨는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대통령이 위치한 문서고에 직접 와서 집무하여야 될 공간, 국무회의 해야 될 공간, 합참과 국방부, 각 부처에서 해야 될 공간을 다 브리핑 받고 나서 ‘전쟁 나면 여기 와서 근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와서 근무하고, 지키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각 정부 부처나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방들도 다 안내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참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국군통수권자께서 훈련에 적극 참여해서 했다면 매우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또 늘 위원들이 지적하지만 이런 핵 민방공 훈련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들은 없든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끝나는 날은 국무총리 주재 을지 비상국무회의를 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옛날에 비상기획위원회도 있고 했는데 너무…… 순수했는데 국민들의 경제활동 제약 때문에, 지금 북한이 이런 위협이 있으니까 옛날의 민방공 훈련보다 좀 더 강하게 또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법을 입법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그 부분은 장관께서 매우 적절하게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회의내용으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닙니다. 대통령께도 다 보고가 돼 가지고 입법화될 예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CNN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다시 ‘핵 동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국방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핵 동결 그것은 우리에게는 재앙이고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들이 됐었고, 이런 용어 통일 하나가 좀 안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까 단계적으로 어떻게 지낼망정, 어쨌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NSC나 이런 회의 하실 때 일관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메모했다가 NSC 회의에서 깊이 용어를 검토하자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오전에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북한의 핵이 저렇게 고도화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체제 보장용은 10%다, 그리고 나머지’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적화통일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지요. 저는 군사 대비는 우선 군인으로서 아니면 국방부로서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이정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면 평화가 깨지는 것이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되고 있는 이런 용어나 발언들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어제도 두 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 군사적 대응 체계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심도 있게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에서 동북아시아 안보 관련 국제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북한의 주요 요인들과 미․일의 주요 요인들이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혹시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그 회의 관련된 내용을 우리 군에서, 우리 국방부에서 파악을 했거나 아니면 거기서 통보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통보된 것이나 아니면 외교부에 정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장관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틀림없이 상정된 얘기가 나왔을 텐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종명 위원
미국과 일본이 북한하고 접촉을 했다면 우리 문제를 가지고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확고한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다, 혹시 소외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미일 3국 공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혹시 3국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조를 위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외교는 외교채널대로 국방은 국방채널대로 각각 전화 통화라든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사도 왔다갔다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긴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리고 또 북한 핵과 마사일에 대해서는 3국 공동하는 것을 공통으로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미국과는 핫라인이 3개 라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는 지금 없는데 일본하고 핫라인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핫라인을 설치하자는 계획은 작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실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금년 말 중으로 설치를 할 것이라고……

국방부장관 송영무
한일 관계는 시간대도 같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 보니까 꼭 해야 되겠다면 해야 되는데 그냥 통화하더라도 불편한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명 위원
지난번 중국과도 핫라인이, 핫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15년도에 한 번 통화를 하고 그 이후에 통화는 없었지만 일본과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핫라인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명 위원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대통령 휴양섬 거제 저도 90년 만에 국민 품으로, 종합관광휴양지 개발하는데 거제시에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청와대가 관리운영비를 부담한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본 적 있습니까?


이종명 위원
저도가 단순히 대통령 휴양섬입니까? 군사적인 의미, 군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도 해군장교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아는데요. 일본군이 미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포대를 설치했던 섬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 한국 해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군사적 소요보다는 군인 휴양시설로 주로 쓰이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명 위원
2004년도에도 저도 발언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그때 당시 해군의 입장에서 답변을 한 내용이 진해군항 방어를 위한 지리적․군사적 요충지다, 해군의 각종 훈련장이 있고 또 전시 주요 군수물자 양륙항인 진해항, 마산항, 부산신항 방어를 위해서 군사적 용도 유지가 필수적인 도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저도의 군사적 가치가 2004년도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당시에는 대간작전이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었을 때인데 지금은 시대가 좀 변했기 때문에 대간작전이라든가 모 기지의 역할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정 바지선들을 비치해 놓고, 부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필요는 하지만 군사적으로 쓸 때는 쓰고 또 거제도 어민들의 고기잡이라든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양쪽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명 위원
진해군항이 지금도 굉장히 해군에서 군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그런 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일 전략기지입니다.

이종명 위원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대문 앞에 있는 섬이 바로 저도인데 그 저도가 휴양시설 위주로 쓰고 있다는 것보다는 장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군사적인 용도가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도 계속 휴양시설이 아니라 여름 한 2주 정도만 오픈시키는 것이기때문에 군사기지로서는……

이종명 위원
그러니까 휴양시설로는 오히려 연간 2주 정도만 휴양시설로 가치가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나머지 50주는 군사적으로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제도 도민들하고 얘기는 고기잡기 하는 것 이런 것을 좀 오픈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종명 위원
조금 더 보충질문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위원
장관께 오늘 현안질의이기 때문에 먼저 몇 개 현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전술핵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성-12형에 대한 실전 배치가 지금 우리에게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북한이……

이종걸 위원
북한의 전력화 선언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얘기는 했는데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거리, 정확도 같은 것은 좀 검토를 더 해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지금 화성-12형 모두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시켰어요.


이종걸 위원
그리고 다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실시했지 않습니까?


이종걸 위원
이런 정도 가지고 전력화 선언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북한은 굉장히 자신감에 아주 들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희 정보 판단으로는 지난번에는 한 700㎞, 지금은 한 300㎞ 짧았다가 길었다 하는데 거리상 40㎞ 외곽에다 만들겠다 하는 것보다는 차이가 많고, 그다음에 재진입 기술은 아직도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확할까 하고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이게 사정거리가 4500㎞라면 괌 3400㎞는 아직 타격하기에는 과도하고 더더구나 하와이나 알래스카를 타격하기에는 전혀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화성-12형의 전략적 타격 목표 그것은 어떤 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괌이 제1표적 지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종걸 위원
한 10% 이하라고 하는 가능성의 분석이 있는데 그렇지만 북한이 이미 괌에 주둔하는 미군의 전략자산이나 또는 핵무기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응 능력은?


이종걸 위원
그렇다면 괌에 주둔 중인 미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력을 갖게 됐다고도 보는데 그러면 미군의 군사전략에 대한 변화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난번에 오키나와에 주둔했던 해병대라든지 중요 전략자산들이 괌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북한은 지금 괌을 타격하고자 하지만 괌에는 이미 대탄도탄, 유도탄, 즉 사드체계가 다 있고, 괌을 타격하기에는 아직도 북한의 능력으로는 힘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종걸 위원
화성-14형 이것은 사정거리가 벌써 한 8000㎞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ICBM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사전 징후 포착이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발사를 하기 전에는 좀 어렵겠지만 대기권 올라가기 전에 우리 한미일 탐색장비에 다 잡힐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방향, 거리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알래스카라든지 서해안이라든지 주요 도시는 타격을 하기 전에 격추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종걸 위원
현무-2A에 대해서 지금 2대 중에 1대가 해상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6분 만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했고 또 시기나 속도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킬체인이나 KAMD가 작동된 것이다라고 보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바다에 떨어진 1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한 20억씩 들어가는것에 대개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볼 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실전을 해 본 것인데 거기에 한 발이 어느 정도 시기와 장소와 또 원점 사격까지 됐다고 하는 점이, 이것은 장관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정도 이것들을 솔직히 한번 얘기하셔서 국민들한테 좀 안정감을 드러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NSC에서도 그것은 승인이 났습니다. 너무 국민들이 우리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킨 전력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 국군의 날 행사 때 모든 전략병기들을 나열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소개시키겠습니다 하고 허가를 받고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종걸 위원
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걸 위원
현무-2A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송영무
현무-2에 대해서는 현무-2, 현무-2A, 현무-3가 죽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무-2급이라면 북한의 주요 표적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지시하기를 순안비행장 거리에 맞게 방향만 다르게, 더 빨리 쏠 수도 있었지만 쏜 다음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쏘도록 조치를 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더 구체적인 것보다는 북한의 주요 표적이라든가 식별이 되는 것은 전부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킬체인 체계를 지금 갖추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장관님, 식사나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전략핵무기를 포함해서 남북관계니 뭐 전부 신 정권 들어서 장관 되시고 나서 평시에 한미동맹보다 더 얼마나 미국이 중요한 것을 아셨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는 현역 때나 지금이나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지경학, 역사적․군사적으로 볼 때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국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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