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8일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우상호 위원
자기네가 핵을 보유하면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고 특공대도 파견을 못 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판단이 참으로 어리석고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가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 북이 핵 실험을 포기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쟤네들은 자기네 생존을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핵보유국으로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남한에 어떤 무기를 배치하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장관이 무능하다고 깨질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한목소리로 규탄해서 저런 움직임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고 또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것인가를 한목소리로 규탄해서 더욱더 고립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국내 정쟁용 비판의 대상이 될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야욕과 그 계획에 대해서 더 강한 규탄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국내외 정치권에 요구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핵을 보유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고도화되면 반드시 미국과 협상에 나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 코리아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군사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기 위해 준비할 때를 대비한 우리 나름대로의 국가 전략은 또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방부장관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NSC에서 같이 상의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국방부장관의 역할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을 격퇴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지금 우리 무기체계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할 건가를 전략적으로 더 검토하고 한미 간에 전략자산 전개에 있어서 조금의 오차가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협조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국방부장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빈틈없이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제한된 예산 가지고 3축 체계라든지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이 북한의 핵 문제는 단순히 군사 문제를 넘어서서 외교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남북 문제를 둘러싼 통일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럴 때 여야 없이 합심해서 공동 대응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
앞에서 국방위원장님하고 백승주 위원이 언급을 한번 했는데, 현재 우리 군 주요 직위 중에 국방부의 주요 실장 또 합참의 주요 본부장, 전방 휴전선을 맡고 있는 군단장 절반이 지금 전부 직무대리 중에 있습니다. 그 라인을 보면 정말 정책․전략․작전, 우리 군 훈련권의 절반이 지금 직무대리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장관님께서 행정 조치 중에 있고 또 조만간에인사 조치가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적이 안심은 되지만 그렇게 보직이 되어도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보직이 되어도 지금 군 인사, 앞의 먼저 대장급 인사를 이렇게 보면 몇 개 기수를 건너뛰어서 보직이 됐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다음 인사 때 주요 보직에, 중간 보직을 건너뛰어서 보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주요 보직자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가 지금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인사를 조기에 하고 또 보직 후에 장관님께서 그 주요 보직자들의 업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군에서는 지휘 부담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옵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우리 군의 지휘권 관계라든가 작전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존경을 표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육군참모총장하고 제가 얘기하기를 국방부 근처나 재경지역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야전에서 컸던 사람을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으로 좀 하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숙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군사령관 중에는 전부 다 야전에서 뽑혀 온 사람을 보직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진짜 야전, 작전을 위주로 해서 인사를 할 예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 밑 제대의 계급에 보직될 인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북 미사일 도발 관련해 가지고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서 대비를 했다 하는 것은 새로운 부분 같습니다.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 시기, 발사 전에 한 몇 시간 정도, 언론에는 24시간 전에 포착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몇 시간 정도 전에 포착을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모임에서나 또 회의에서도 막 구체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라 하는데 구체적인 얘기까지 다 하게 되면 정보 공유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 한 입장의 다음을 예상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신문에 보도된 정도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이번에는 그랬었습니다.

이종명 위원
미사일 발사 전에 미사일 발사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까, 발사가 되기 전에?

국방부장관 송영무
발사되는 순간에서부터 쭉 트랙을 봐야만, 이게 고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종명 위원
알겠습니다. 통상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미사일 시험발사라든가 아니면 무력시위 또 심지어는 북한의 사거리별 미사일 개발과 또 핵 개발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공격행동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미사일이 발사되어야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면 적어도 미사일 발사 전에는 그 세 가지를 전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종명 위원
그런데 오늘 국방부에서 보고한 대응조치에 보면 사전에 국민과 군에 경보 발령 정도만 준비를 했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대비가 굉장히 미흡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지금 사거리별 미사일,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을 다 개발했고 핵까지 개발했다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보 발령 준비만 했다. 이것 굉장히 안이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북한이 요즈음같이 자주 유도탄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계속 대응태세를 강화하다 보면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하고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적어도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했지 않습니까. 징후를 포착할 수 없었던 이 앞전까지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대비를 이후에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어도 어떤 구체적인 행동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경보 발령과 대피요령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는 적어도 국가 및 군사 주요시설의 방호 지시라든가, 또 아까 백승주 위원도 얘기했지만 요격 준비,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다 배치되어 있고 이번에 사드까지 배치되어 있으면 적어도 그런 기지에는 지시가 내려가서 요격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최악의 순간에 대비해서 응징 준비까지, 우리 공군이라든가 해군, 이지스함, 또 우리 미사일사령부 이런 데 지시를 해 가지고 응징 준비 이런 것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방금 여기에서 국민적인 상황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군 내부에서 페트리어트라든지 공작사, 해작사, 유도탄사 전부 다 주시하고 있었고요. 군사적 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김중로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신데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현행 미사일 관련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방 문제, 안보 이런 문제들이 저는 참 심각하게 다가와요. 아까 누가 비핵화 문제 이런 것을 죽 얘기하시는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달라요. 다른데 지금 인사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정부가 아마추어가 아닌가. 군 인사도 그래요. 장관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제청했어요? 인사 제청했어요, 군인들 후속 인사?


김중로 위원
빨리빨리, 시간이 적으니까.


김중로 위원
하셨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행정 중에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행정 중이 아니고. 지난번에 대장 인사할 때 G20 가셨다고 안 하고 또 러시아 갔다고 안 하고 이번에는 미국…… 아니, 대통령께서 인사는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옆에 보좌하는 사람들은 뭐를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대통령께서 지금 안보에 관한 워딩도 참 기가 막혀요, 여러 가지.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좋다고는, 저는 여러 가지 징후가 안 좋아요. 뭐 운전자론이다, 운전석 앉을 수도 없는데 앉고 또 무슨 주도적인 역할, 주도적으로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지금. 제재고 압박이고 다 미국 손을 거쳐야 되고 중국 아니면 러시아, 이 조연들이 안 움직이면 될 수가 없는 문제인데 대북한 민간 지원 또 하시겠다고 그러고, 예? 그렇게 전부 억제와 제재에 반하는 언행을 지금 하셔 가지고 미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미국 방송에, 기자가 물어보니까 행정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한테 물어보라고, 민간 지원 문제는. 그게 굉장히 뒤틀린 얘기로 저는 들리고, 대화와 압박도 지금 마지못해서 정부가 밀려가는 형국 아닙니까? 비핵화 문제도 그래요. 아까 이종걸 위원님, 참 평소에 존경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핵은 강대국이 후진국을 컨트롤하기 위한 아주 유일한 절대적인 수단 아니에요, 맞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것은 세계전략하에서 움직이는 문제예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 26년간을 비핵화한다고 모범생처럼 지켜 왔잖아요.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까? 아침에 우리 당도 지금 비핵화…… 저하고 싸웠어요. 20년 전의 김대중 대통령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핵을 가진 상황하고 안 가진 상황은 달라요. 저도 비핵화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핵은 가진 상황은 다르다고 저는 봐요, 분명하게.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미동맹이 확고하게 서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국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전략자산 배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핵 포함해서 모든 것을 올려놓고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김중로 위원
그것만이 억제할 수 있고…… 지금 미동을 합니까? 중국하고 북한이 안 움직여요, 절대로 어떤 옵션도. 그러면 핵에 대한, 왜지금 전술핵무기만 가지고 하냐고요. 핵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차원을 높여 가면서…… 아니, 만지작만지작 하다가 또 뭐 전술핵무기 갖다 놓겠다, 개발하겠다, NPT 탈퇴하겠다, 무장하겠다. 차원을 높여 가면서 만들어서 계속 수위를 높여 가면서 전략 카드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것 보면 도대체 무엇 가지고 할 것인지. 문정인 교수가요, 엊그제 여기 토론하러 왔어요. 참 기가 막혀요. 유체이탈 화법을 써요, 다. 자기는 전문가, 교수의 입장에서 토론하러 왔대요. 자기가 지금 특보예요, 특보.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반박을 했어요. 이 정권 끝날 때까지는 특보예요. 특보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으로 워딩 하나하나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어떤 국민이 지금 교수 입장에서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식으로 안보를 지금…… 뭔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평화 싫어하고 대화 싫어하고 유화정책 싫어하고 포용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국민들 불안합니다, 지금. 엊그제 총리 불러내서 막 내가 호통치고…… 핵을 가졌는데 지금 핵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말로만 지금 계획해서…… 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건이든지 전쟁이든지 해야 되고, 전쟁이 0.001%만 있더라도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맞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중로 위원
총리까지도 그 개념이 없더라고요, 총리까지도.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닙니다. UFG 훈련 끝나고 대비를 다시 할 것입니다.

김중로 위원
정말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많은데, 국방개혁에 대해서 병무청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방개혁을 저는 정말로…… 장관님, 참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야당에서 유일하게 찬성도 했지만 국방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유일하게 하실 분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변해 가요. 각 군의 권익보호 때문에 변해 가요. 이것 지금 하나 해 놓으면 한방에 다 해결됩니다. 예? 국방예산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병력 충원 문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내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첨단 과학군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삼군이 합쳐져야 된다고, 단일 군사령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됩니다. 병력 문제, 예산 문제, 과학군. 이것이 얼마나 지금 군이 비대해 있는지 아세요? 예산 다 먹습니다. 그래서 병력 운영비가 70%고 전력 증가율이 30%가 안 돼요. 국민들이 그 많은 돈을 줬는데 한 번도 지금, 북한한테 끌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보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전혀. 이 상태로 가면 못 합니다, 제가 보기에. 장관님은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후퇴하고 있어요. 병력 충원 어떻게 할랍니까, 병무청장님? 방법 있어요? 2020년, 23년도 가면 인구절벽으로 50만 유지하려면 몇만 명씩 부족한데?

병무청장 기찬수
예, 한 3만 내외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방개혁 차원에서 군의 규모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전투력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지가 나오면 거기에……

김중로 위원
지금 예상으로는요 신이 와도 해결 못 합니다. 지금 개병제다, 징병제다. 이것 이유 없이 국방개혁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만 하면 한방에 3개가 다 해결됩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
위원장님, 20초만 더 할게요.


김중로 위원
장관님한테 꼭 할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국군의 날 하지요?


김중로 위원
28일 날 하지요?


김중로 위원
예산 얼마 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산, 이십……

김중로 위원
이것 빨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합동 임관식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빨리 검토하십시오. 독재국가나 정통성이 없는 국가의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20초 달라고한 것입니다. 이것 하는 시기도 지금 안 맞고 예산도…… 이것 전면으로 검토하세요. 전후방에서 다 인원․장비 빼 가지고 이런 식의…… 지금 한 달간 연습하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연습 거의 없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아주 심각한 절대적 위협인 건 분명합니다. 저는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대외적 요인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내적 요인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우리 군에 대한 불신, 그 불신의 상당 부분이 우리가 흔히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2년 총선ㆍ대선 때 댓글 작업에 군이 정치 개입을 하고 선거 개입을 한 것의 정점에 저는 국방부장관, 당시 김관진 전 장관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서류를 들어 보이며) 혹시 장관님 이 문건 보셨습니까?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이라고 김관진 장관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인되어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 ‘김관진’이라고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읽어 볼게요.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 2012년 2월 달 문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관님 지시사항에 ‘C사령부는……’, 사이버사령부지요, ‘사이버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및 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한다’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C심리전이란……’, 앞에 생략하고요, ‘아군에게 유리하고 적군에게 불리한 여건을 조성ㆍ유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이 활동은 국가 주요행사에 대비해서 한다는 건데 이 국가 주요행사란 2012년에 예정된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여수엑스포, 대선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놨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사이버심리전이라는 게 여기 적시되어 있습니다. 작전 범위를 보면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하고’ 여기까지 읽으면 괜찮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특정 정당ㆍ정치인 옹호행위는 일체 금한다’ 옹호행위는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비판행위는 금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누 가 봐도 비판행위를 금한다는 걸 더 먼저 쓸 것 같은데 옹호행위를 금한다는 것만 적시해 놨습니다. 그것도 ‘단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령관 또는 단장의 지침에 따른다’ 정치적 중립 여부를 사령관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단장이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다 열어 줬습니다 장관이 다 열어 준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열어 준 겁니다. 작전 협조는 누구랑 하게 되어 있느냐,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 유지하에 정보를 공유한다’ 사이버심리전에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이 다 동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적시한 문건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지난번 수사 때는 축소ㆍ은폐 수사를 한 겁니다. 이런 사이버 작전지침이 있었는데 좋게 해석하면, 제가 여기서 많이 양보해서 좋게 해석하면 북한이 나쁜 짓 하는 것, 우리에 대해서 안보 위협행위를 하면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많이 양보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심리전의 작전 결과를 보고한 문건입니다. 이 보고한 문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12년 11월 12일자 문건입니다. 종북의원이 계수위에 배정된 것을 찬성하는 의원이 30%, 반대하는 의원이 70%였는데 작업한 결과 찬성 의원이 2%, 반대 의원이 98%로 바뀌었답니다. 이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 심리전의 내용일 수 있습니까? 이게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 결과보고서를 매일 보고를 했어요. 매일 보고한 보고 적시된 내용을 보면 장관을 적시해 놨습니다. 이게 장관실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장관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 옆에 군사보좌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심지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요, 토요일 날 장관님 수행은 해군소령이다, 이 해군소령에게 전달하라는 얘기입니다. 해군소령 전화번호까지 여기 적어 놨습니다. 이게 장관한테 보고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상식적으로 할 것도 없어요. 삼척동자가 봐도 장관이 지시하고 장관이 보고받고 구체적으로 이 작전을 지휘한 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또 하나, 김관진 전 장관은 장관 시절에, 사이버사령부가 2010년에 창설됐습니다.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유일하게 장관이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한 기록이 딱 한 번 있습니다. 2013년 1월에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를 갔고 530사이버심리전을 직접 수행한 달입니다. 이 530단을 방문해서 격려합니다. 유일합니다. 장관이 간 게 유일하지요? 또 어떤 게 있느냐, 2012년 7월 27일에는 사이버사령부와 신임 군무원,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군무원을 대거 채용합니다. 군무원을 대상으로 장관이 직접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기무학교에 가서. 이것도 유일한 전례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했어요. 작전지침도 내렸고 가서 부대 격려도 했고 보고도 받았고 또 국정원을 통해서 5만 원 주던 격려금을 25만 원으로 올려서 줬어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장관이 지휘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게 그동안 묻혀 있었다는 겁니까? 신임 장관이 오셨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강한 의지를 갖고…… 이것은 전 정부냐 현 정부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던 사건 아닙니까. 쿠데타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군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져야 되는 거라고 하면 장관님께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헤쳐야 됩니다. 전 정권, 전전 정권의 일이다라고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 보복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정보기관하고 군은 어떤 경우에도 저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장관님께서 계획을 좀 밝혀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송영무
사이버정치댓글수사TF를 편성을 해 가지고 제가 한 30분 동안 전체 수사요원을 국방부 회의실에 모아 놓고 방금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제가 살아왔던 옛날의 혁명공약이랄까 그런 것부터 예시를 들어 가면서 ‘이 조사가 제대로 되어야만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서 군이 정치 개입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 너희들 사명감 가지고 하라’ 이렇게 얘기해 놨고 그런 각오로 이번에 마지막으로 수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정진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외교ㆍ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지요. 비둘기파, 매파가 있고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소프트 라이너(soft-liner), 하드 라이너(hard-liner)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 군 당국은 매파, 독수리파에 속하지 않습니까?


정진석 위원
그런데 강경파의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파가 비둘기파로 갑자기 바뀌진 않습니다. 군 당국은 매의 눈을 가져야 되고 독수리의 눈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정진석 위원
독수리의 눈, 매의 눈이 갑자기 비둘기의 눈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의 최근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한 우리 국방위 혹은 본회의 또 국방위에서의 답변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오락가락한다, 갈팡질팡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하셨고 속기록에 남기셨어요. ‘전술핵 재배치 합당치 않다. 배치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오늘 그렇게 제가 적었어요, 아까.


정진석 위원
이렇게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거듭 질문한 데 대해서 ‘모든 사안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리고 9월 12일 날은 또 대정부질문 박완주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전술핵 배치를 직접검토하거나 요구한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또 오늘은 ‘합당치 않다’라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 주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저로서는, 일반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만 좀 섭섭합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가. 국방부장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부릅뜬 독수리의 눈, 매의 눈을 견지해야 될 인물 아닙니까? 본 위원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국방부장관을 힐난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니올시다. 이게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정진석 위원
그러면 국방부장관으로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아무리 교수 겸 대통령 안보특보를 겸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핵 동결을 대가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현안보고에서 참수작전이라는 언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다. 우리 대통령에게 참수작전을 얘기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왜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활발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서 좀 부담이 되십니까?


정진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참수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부적절한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송영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정면으로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거론해서 힐난하고 있어요. 이 양반 말씀은 꼭 북한 김정은의 심기경호를 하는 사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시라, 이런 것에 침묵하면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수작전이라는 것은 작전에 있는 것 아니에요? 미국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작전을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것이 부적절하다, 이것이 어떻게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재삼재사 확인한바 어떤 경우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장관도 같은 입장이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군의 철수는 있을 수 없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축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일관되고 확고부동한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는 분은 ‘핵 동결을 대가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두 번도 아니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교수직을 유지할지 대통령특보직을 유지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이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김중로 동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겨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와 같은 국군의 날 행사, 전방부대 간부들 빼 가지고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선 군부대 사령관들 계속 오랫동안 공백으로 남겨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은 매의 눈을, 독수리의 눈을 잃으시면 안 돼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진석 위원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술핵에 대해서 말을 자꾸 바꾸셨다고 그랬는데 9월 2일 날 제가 귀국하고 9월 3일 날 12시에 상황이 있었고 9월 4일 날 바로 국방위에 있었습니다. 9월 2일 날 귀국하면서 제가 인천공항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전술핵에 대해서는 그것을 여론과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사용하고 그런 것을 매티스 장관이나 맥마스터 장관하고 회의를 하면서 국가 이익과 우리 안보 차원에서 지렛대로 이용한 것이지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과 미국의 핵무기 확장억제 정책은 나는 전혀 이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일 날 바로 수소폭탄과 같은 큰 위력이 있는 핵실험을 한 결과 이것은 국방부장관으로서는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거기는 미리 얘기한 것과 같이 그런 것을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 또 거기에 대해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뜻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정확히 다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 국방부장관이라든지 전략사령관이라든지 태평양사령관이라든지 연합사령관한테 많은 것을 확인을 했고 받아냈고 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회의록에다 남기고 의사록에다 남겨놨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심정이라서 양해를 좀 부탁을 올립니다. 두 번째, 문정인 교수에 대한 얘기는 그분은 본래 제가 입각하기 전에는 한두 번 뵌 적은 있지만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상대해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는 그냥 놔둬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인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국방부장관께서 정 그렇게 생각하시고 국방부장관으로서 임무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해임 건의를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경대수 위원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이번에 15일 날 IRBM 북태평양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된 질의․답변 과정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체제안전 보장용이고 생존을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십몇 년 전에 햇볕정책 이후에 있던 얘기,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고, 또 우리 동족에게는 핵과 미사 일을 사용할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북태평양으로 발사한 그와 같은 IRBM은 시험 발사가 아니고 실전배치를 전제로 한 실사격 훈련 발사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은폐된 데서 한 게 아니라 아주 노출된 순안비행장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게끔 하고 이동발사 차량에서 직접 발사를 했고 동네방네 알리지 못해서 안달 난 모습을 보이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발사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그다음 날 노동신문에는 ‘미국이라는 대국이 안전과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조선반도에서 발을 빼는 것뿐이다’ 또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역을 단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만반의 결전 준비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 이런 내각 부총리의 발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체제안전 보장용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자기들이 얘기하는 남조선 적화통일을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일관되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북한이 단순히 체제안전 보장용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견해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핵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에 한 10%밖에 안 되고 저는 볼 때 90% 이상은 군사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적화통일 목적이 반드시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장관님은?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경대수 위원
이게 지금 동해에서 일본 열도를 건너서 북 태평양으로 발사하고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 육지, 상공으로 발사한 적은 없지요, 여태까지 계속 미사일이?


경대수 위원
그리고 과거에 한 번 서해 쪽으로 공해상에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술 수준이 좀 낙후됐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이동발사 차량에서 공개적으로 대중의 참관하에 발사가 됐는데 이것을 지도를 놓고 보면, 제주도 남쪽에 오키나와가 있어요. 그것도 중간에 이어도라고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인공 섬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경대수 위원
그리고 또 일본 열도가 본토인 혼슈 또 그 아래쪽에 보면 규슈, 맨 남쪽에 섬이 있지요? 그것을 건너가면 바로 괌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슈를 지나서 괌 쪽으로 발사하려면 부산 쪽 쓰시마 해협을 지나야 돼요. 우리 육지, 상공을 지나가야 되지요?


경대수 위원
또 앞에서 말씀드린 오키나와 위쪽의 동중국해 쪽으로 발사하면 그것 역시 우리 제주도 쪽으로 발사하니까 육지를 반드시 관통해야 됩니다. 북한이 머지않아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중축으로 해서 오키나와 쪽이나 괌 쪽 중간지대에, 괌까지는 도달 안 되더라도, 이렇게 미사일 발사할 위험이 없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충분히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와 같은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지금도 정말 불안하지만 우리 머리 위로 그와 같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 날아간다는 사실이 현실화됐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또 우리 경제나 전반적인 안보에 미치는 상황이 엄중한지를 장관님은 인식하고 계시나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회의를 통해서 식별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대통령께서 재기불능의 그와 같은 대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렇게 국방위에 있으면서 판단컨대 아마 KMPR과 킬체인을 염두에 두시고 발언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KMPR이나 킬체인이 아주 완전히 완비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그것을 채근질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경대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에 의견이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정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핵은 절대 가질 수 없다 아니면 전술핵 재배치도 절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야만 그나마 안보 불안에 어느 정도 방어막에 필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그 부분에 관해서 자꾸 답변 을 해석하기 곤란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방부장관 송영무
방금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올렸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수소폭탄 같은 핵실험을 했을 때 그다음 날 국방위에서는 모든 방법을 다 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말씀을 올렸다고 했고요. 그것을 하지 않고도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한미 지렛대로 많이 활용을 했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에 가깝게 구두의 약속 같은 것을 받아냈는데 그것을 저는 MCM이나 SCM 때 이걸 문서로 좀 하자 이렇게까지 지금 구상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올립니다.

경대수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장관님이 아무튼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가로지르는 미사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발사에 대비한 그와 같은 대응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도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영공의 범위라는 것은 바다라든지 육지 위에 지날 때 한 100㎞ 이상의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에 대해서는 영해나 영공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지금 국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건 다 알아요, 국민들도 다 압니다. 실제적으로 머리 위로 날아가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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