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8일



백승주 위원
장관님, 하나하나 문건이 언론에 다 되고 국민들이 보고 뭘 느끼겠어요? 안행부장관 보고서 같아, 경보 날린다는 게. 장관님, 지금 국방부가 적폐청산 TF 만들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만들었습니다.

백승주 위원
4․19 청산 TF 만들었지요?


백승주 위원
5․18 헬기 소총 TF 만들고 있지요?


백승주 위원
그것 만드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백승주 위원
법적 검토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정을 만들 때는?

국방부장관 송영무
법적 검토라기보다도 언론이라든지 국회에서 그런 입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백승주 위원
장관님, TF를 만들면 TF 만드는 규정이 있어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 또 목적 달성이 곤란한 중요 업무가 발생한 경우 이럴 때 TF를 만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는 5․18 헬기 소총 TF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군이 군 내의 조직을 통해서 조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만들어라 한다고 그냥 TF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TF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따져서 이 법을 보고 법에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안보가 불안해 있는데 새로 군단장 3명, 공석인 군단장 3명을 임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이런 TF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군단장 재청했습니까? 장관님,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심각한 안보상황에서 군단장뿐만 아니라 장군 인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비상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믿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장군 인사가 늦어지고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왜 늦어지는지? 국민들도 이제 대충 짐작해요. 이것은 장관님의 직무유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왜 장군 인사가 늦어지는지. 군단장 3석이 공석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장군 인사가 행정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인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국방부 내부 사정 때문입니까, 국방부 밖의 사정 때문입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보충질의하시고요.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는데 이번에 쏜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이 시간이 갈수록 그 기술이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곳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국방위가 현안질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일정 정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시각 속에서 국민은 오늘 TV를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위는 이런 상황에서도 또 다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는 좀 더 대처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안전하다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지 야당 위원들의 질타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우리 군도 제대로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하지만 정치권도 좀 더 하나 되는 모습으로 미래 비전을 제공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가, 국방부장관께서 좀 더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달라진 것이 그것입니다, 이동식 발사대. 그러면 그동안 미사일을 고정식으로 발사하면 우리는 정찰자산을 확보해서 그곳을 바로 타격한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발사대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유도탄 발사, 미사일 발사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키기 때문에 정보자산을 심각하게 더 돌려 가지고, 자주 돌리고 해 가지고 빨리 적중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한도가 있고 제한된 사항이 참 많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전에 캐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6분 만에 이쪽에서 발사를 했지만 어떻든 6분 만에 발사도 늦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 정찰자산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정부부터 왜 우리에게는 제대로 북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정찰능력이 떨어지는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찰자산을 확보한다,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그러면 우리는 위성자산이 있습니까? 그것을 정찰할 만한 위성자산이 있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위성정보를 받고 있지요?


서영교 위원
왜 우리는 위성자산이 없는 겁니까? 우리의 위성자산은 언제까지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민간 일반 위성들보다도 더 정밀하고 또……

서영교 위원
우리 군에서는 위성자산을 2023년까지 확보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런데 그 위성자산은 지난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지금 이 위기에 와서 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위성자산 준비는 지난 정부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이 그 위성정보를 먼저 확보하겠다, 미창부가 그 위성정보를 먼저 확보하겠다고 서로 다투면서 국정원에서 위성정보 받으면 국방부로 넘겨줄게, 혹시 이랬던 것은 아닙니까? 이 정부 들어선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방위만큼은 국방부만큼은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넘겨온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전에 국정원이 위성 보유에 대해서 개입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힘이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다음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현무를 2개 발사했습니다. 하나가 추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이야기할 내용이 아닌 것이지요. 왜 그 현무가 추락했는지 조사 다 끝났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순간 국방부장관님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K-9 자주포, 북한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K-9 자주포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K-9 자주포 발사하다가 우리 병사 3명이 사망했습니다. 며칠 전 영결식장 다녀왔습니다. 단지 스무 살밖에 안 된 내 아들 같은 자식이 K-9 자주포를 제대로 발사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그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 포대장님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랑 같이 다친 다른 친구들은 괜찮은가요?’라고 하고 그 친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K-9 자주포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 규명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규명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서영교 위원
아직 규명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께서 규명하고 다 살피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께서 좀 더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착실하게 해내십시오. 이게 도대체 몇 날 며칠이 지났고 몇 명의 병사를 하늘로 떠나보냈는데 우리에게는 준비 중입니다, 조사 중입니다…… 제가 국방부장관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조사 중이면, 북한은 그 며칠 사이에 이동식 발사대를 쏘고 있는데 우리는 위성도 없습니다. 위성 보유를 앞당길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대통령께도 그렇게 보고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송영무
보고 올렸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영교 위원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만들어 주시고…… 병무청장님, 오늘 여러 곳에 보도 나왔는데 제가 낸 보도입니다. 군대 가지 않으려고 눈에 키미테를 붙입니다. 그러면 동공이 확장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군 면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데 상대적 박탈감도 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 기준을 강화하고 그리고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나온 것과 관련해서 병무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장 기찬수
저희들이 그런 병역 면탈 사례가 없도록 특사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적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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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참 오늘 이 상임위에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전략자산, 핵에 대한 접근법이 정부의 의지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냐? 배치를 검토하겠다 또는 주권 차원에서 핵 옵션을 갖겠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한국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중견국가로 성장이 됐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인도처럼 말이지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너무 대답을 강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한참 문제되던 시절, 아마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로 기억하는데 국회 속기록을 다 찾아봤어요. 그때 정부가 뭐라고 답변했는가? 역대 합참의장 중에 최세창, 정호근, 이기백 또 후에 국방부장관으로 진출하신 오자복 이런 분들이 핵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찾아보면 녹음기를 틀어 놓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있어도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모른다’ 이게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의 답변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NCND,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Neither Confirm Nor Deny), 이게 핵에 대한 미국과 그 우산을 제공받는 한국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가 갖는 패러독스, 핵에 대해서 여타 다른 재래식 무기와 달리 일종의 매우 특별한 소통의 체계, 문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방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전술핵에 대해서 우리 한국형 억지력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조차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핵무기의 패러독스지요. 핵이라는 것은 브로디라는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그림자로 효과를 본다, 역설적으로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이것이 절대무기인 핵무기에 대한 우리의 묘사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검토한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술핵무기는 배치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약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위가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될 수 없도록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있습니다. 정치 쟁점화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정치 쟁점화가 되고 그 자체로 주변국에게 영향을 주는, 일본이나 대만에 영향을 주는…… 이렇게 핵무기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있고 하나의 패러독스라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핵무기에 관한 여러 가지 묘사가 정부가 지금 뭔가 즉답을 해야 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면 저는 한국의 억지체제는 그야말로 붕괴 직전으로 간다고 봅니다. 이 핵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논란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이제까지 과거 냉전시대에 보수정부가 일관되게 지켜 왔던 원칙도 그것이었고 그 당시에 한반도에 배치된 전술핵은 한미 공유체계였습니다. 미국이 핵포탄, 대포에 핵폭탄을 갖다 놓으면 우리가 발사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유사시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런 재래식 핵폭탄은 가져다 놓지를 않습니다.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항공탄에 불과할 것이고 이 항공탄은 철저히 미국 자산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강대국의 핵전략, 즉 비확산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의 처지나 규범체계로 봤을 때 여기에 도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이것이 정치 쟁점화돼서 동북아에 지정학적 영향을 준다 그럴 때 미국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좌절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고 미국은 이러한 원칙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전술핵에 대한 정치 쟁점화 식의 논의는 이제 중단되어야 된다, 그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현무 미사일 추락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의 전투검열체계, 전투의 완전성 체계는 한번 장관께서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형 무기체계가 대부분 실전 운용을 위한 운용시험평가, 야전시험평가가 매우 부실합니다. 그런데 특히 유도무기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그 보관 상태에 너무나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공군의 SLAM-ER,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진공포장에 수평으로 냉장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진공포장지를 뜯는 순간 이것은 합참의 명령 없이 공군작전사령관 권한으로도 불가능한 일입 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보관 상태가 약간만 변경이 돼도 수명연한이 확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 현무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셨다는데 그 운용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투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이런 문제를 합참으로 하여금 특별 전투검열을 한번 실시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그 원인 규명을 하기도 전에 이런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포함해서 종합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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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그리고 그러한 대비의 완전성을 갖추는 문제를 비롯해서 전략자산에 이르기까지 장관님께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어떤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때그때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비쳐지면서 많은 정치적 공세를 자초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한국형 억지체제에 대한 개념, 정의 그다음에 그것의 발전 방향을 한번 국방위에서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지금 KMPR이라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 억지력에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확전을 불사하지 않으면서 무엇보다도 전쟁을 통제하면서, 그 가능성을 통제하면서 우리의 억지체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어떻게 발전돼 나갈 것인지 이런 정도의 자체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개념계획은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는 중인데 그 개념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예산과 부대구조, 또한 병력구조를 다 검토해 가지고 그 계획을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3축 체계부터,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더 구체화시켜서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장관님, 지금 국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발표를 보고 상당히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황당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관님에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은 아니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17명 있는, 5500만 중에서 17명 있는 국방위원들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이 정도도 질문을 못 한다면 국회가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개인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장관님께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눈다, 또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들께서 옛날에 탄두 중량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합의를 했었었지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그 뒤로 어떤 협상이 시작됐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뒤로는 실무자들 선에서 일단 준비가……

이정현 위원
아직까지는 양국이 만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실무자 선에서?

국방부장관 송영무
실무자 선에서 전화로도 통화를 하고요. 그래서 SCM에……

이정현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전화나 실무자들 선에서 끝낼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경우에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위력이 센 탄두가 2.7t, 지하 60m까지 파괴할 수 있고 또 열 압력탄이 장착된 탄두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벙커버스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우리가 아까처럼 핵무장을 하네 마네 하는 이런 것에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그리고 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협상을 강력한 방향으로 진행할 그런……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MCM․SCM 때 확정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직접 공격을 못 한다면 방어라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단층방어체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3중 방어체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가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는 단층방어체제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현재 우리 한국군은 단층이고요.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최소한도 공격에 대한 방어 준비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종말 단계에서 하층방어체제 하고 있는 것을 다층방어체제로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는 4층 방어를 구축하고 있고 우리는 2020년 정도 가서야 어느 정도 진전을 시킨다고 하는데 기술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라도 이것은 좀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ADD를 통해서 M-SAM, L-SAM 등등 빨리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북한의 EMP 위협이라는 게 보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우리도 전자파 무기라든가 레이저 무기를 포함한 그러한 전략무기를 지금 자체 개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 선진국과 공동 기술개발을 하려고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고도의 기술 같은 것은 제공받을 수가 없어서 ADD에서 비밀리에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개발 중에 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핵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술핵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다면 아까처럼 나토에서 하고 있는 그것보다 오히려 더 진전된 한미 핵공유 협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말하자면 미국하고 전력에 대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공동 의사결정을 하고 지휘통제도 함께 하고 작전계획도 함께 세우고, 이렇게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고 훈련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문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이번 MCM․SCM 때 그것을 의제로 상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것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류 기지를 방문했더라고요, 북핵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시고 나서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 합참이나 국방부, 한미연합사, 휴가 중에 잠수함 부대를 방문한 것은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말 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도화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군부대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격려하고 이런 것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게 4개월 동안 이렇게 안보에 대해서 불안한 상황이 진행되는데도 한 번도 안 가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서북도서가 가장 긴장감이 감돌기 때문에 국군의 날 행사를 그쪽으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것 끝난 다음에 어디 부대를……

이정현 위원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봤을 때 진심으로 국군통수권자로서 저렇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또 다른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던데 징후가 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게 예상된다고는 저희들 판단하고 있지만 징후는 지금 포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현 위원
징후는 포착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이정현 위원
오늘 또 신문에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올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논의가 있었다라고 나왔는데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미국 측에서 이런 반응이 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아침에 부랴부랴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 신문 기사가 조금 와전된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현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북한은 1만㎞짜리 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500㎞짜리를 쐈는데도 500m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우려와 염려가 참 많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나 군 무기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실험하듯이 늘 자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조차도 국방부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포탄이라는 것은 장사정포라든지 함포라든지 야포라든지 다 불발탄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무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불발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관 상태라든가 아니면 발사하기 전에, 유도탄들은 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 테스트가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장비에 문제가 있는가 등등을 다 살펴서 대책을 강구하고 최소한의, 불발탄이 안 나오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누구를 벌주고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조금 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전, 발전, 보완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징계 위주보다는 보완 위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장관께 한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이정현 위원님 질문 중에 핵 공유를 다가오는 MCM이나 SCM 회의 때 제의 한번 해 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북핵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다 공표는 할 수 없지만 확장억제 전력을 우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김영우 위원장
확장억제 전력에 대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김영우 위원장
아니, 나토식 핵 공유 말씀이신가 제가 좀……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영우 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시고요?


김영우 위원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좀 드렸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자꾸 현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점검하겠습니다. 현무를 두 발을 쏘지요?


우상호 위원
두 발을 쏘는 것은 두 발 중에 한 발이 불발탄이 날 가능성 때문에 두 발을 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런 가능성을 예비해서, 한 발 쐈는데 불발탄이 나면 막을 수가 없으니까. 북한의 무수단은 열 발 쐈는데 한두 발밖에 성공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초창기 개발 때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한 사람들이 처벌받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고 운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만일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이렇게 국방부를 질타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국민들도 안심하셔도 좋다, 현무라는 무기의 성능은 국제적으로 대단히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방부장관이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보면서 전술핵이라도 배치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지요. 국방부는 자꾸 무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다만 실제로 전술핵을 배치할 거냐 또 핵 무기를 보유할 거냐 이런 문제는 국방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우상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외교․안보․국제사회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야, 우리도 하나 갖자’ 이렇게 정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핵무장국 혹은 핵보유국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 NPT를 탈퇴해서 핵보유국이 되면 우리는 유엔으로부터 북한과 똑같은 형태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니면 유엔이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지금까지의 제재를 다 풀어야 됩니다. 핵을 보유하자고 하는 주장은 바로 이 엄청난 유엔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기 하나 갖다 놓는 게 아니거든요.


우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이 받고 있는 수준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붕괴됩니다. 온갖 수출 다 막히고요. 국민의 정서에 영합해서 이런 것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정치인, 주장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상호 위원
또 사드 정도를 배치해도 중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전술핵 혹은 핵보유국이 된다, 저는 중국과 사실상 경제 단교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핵 문제를 둘러싼 조치는 단순히 군사적 조치로 끝날 수 없는 것이 제2, 제3의 외교․경제적인 보복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괴멸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서적으로야 ‘우리도 핵 하나 같이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북한에 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것이 국가에 미칠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국익 입장에서 검토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이고 또 외교 문제입니다, 유엔과의 관계에서. 따라서 이것을 마치 진짜 검토해서 들여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주변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또 다른 경제 보복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장관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존경하옵는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을 들여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상호 위원
어차피 지금 전술핵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우리가 그 운용권을 갖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미 미국이 운용하는 핵우산 안에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은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폐기하고 국제적인 약속을, 체제의 안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미국 특공대가 가서 사살했어요. 그것을 보고 김 씨 일가들이 ‘우리도 저런 꼴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협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핵에 매달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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