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8일


김영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9월 13일자로 서영교 위원님께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셨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법률안을 상정한 후에 국방부로부터 지난 9월 15일에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된 국정감사계획서(안)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기간은 교섭단체 간 합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국방부 등 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등 30개, 합참과 육해공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 5개 군 조직, 각 군 본부 소속 19개 기관 및 직할부대, 한국국방연구원 등 5개의 공공기관 등 총 62개 기관 및 부대를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 하고 군인공제회를 본회의 승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현장감 있는 감사와 각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 수행 업무를 맡고 있는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비롯해서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와 해군의 대잠작전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해군 6항공전단을 시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비행시험을 직접 참관하고 방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방산업체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일정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간사님들께서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잘 판단해서 일정을 짰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왕 지금 완전히 확정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말하는 자리기 때문에 한 가지 의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감 중에 저는 하루를 할애해서 국방위원 전원이 두 팀으로 나눠서 연평도하고 백령도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고 다른 팀들은 연천이나 포천을 포함한 접경지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실태를 점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잘 알다시피 지난 8월 25일 날 김정은이 북한 특수부대 연평도․백령도 점령훈련을 참관했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은 말에 의하면 ‘공군이나 해군이나 잠수함으로 침투해서 습격하고 파괴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 왔습니다. 북한이 먼저 선제타격을 하겠다, 또 핵인질을 잡겠다 이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잘 알다시피 북한이 2010년도 11월 21일 날 연평도 포격 이틀 전에도 김정일․김정은이 같이 연평도 맞은편 황해남도 강령에 있는 북한의 해안포 지휘부대를 방문한 뒤 이틀 뒤에 도발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작년이지요, 2016년 9월 달에 김정은이 서해5도 기습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따라서 최근에 이렇게 미사일, 핵실험 일정을 북한이 암시하고 바로 그대로 시행해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북한군이 찍어서 점령훈련을 한 것은 우리가 상당히 긴장감 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우 위원장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특히 그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매우 좌불안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의 상륙작전에 소극적인 방어작전 개념을 갖고 있는 이 부분하고 북한에 비해서 전력이 그쪽 지역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 또 확전 방지 원칙에 기반한 교전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F-15K를 출격하고도 타격을 못 했던 점, 민간인 보호 대책이 허술한 점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국방위가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방위, 국회의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또 이 밖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님.

정진석 위원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김영우 위원장
또 다른 일정 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이정현 위원님 또 정진석 위원님이 연평도 또 백령도…… 기술적으로는 팀을 나누든 안 나누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전체일정을 지금 현재까지는 간사위원님들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이 일정을 간사위원님들하고 다시 추후 협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기 정해진 일정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면 기존 일정은 여기서의결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첨부하면 좋은지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합의해서 통지해 드리면 되겠지요?

김학용 위원
좋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여기서 세부일정을 정할 수는 없거든요.

정진석 위원
전체일정 정하는 걸 간사님들하고 위원장한테 위임해 버리면 또 조정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영우 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세부일정은 간사위원님들하고 협의하에 또 합의하에 결정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국정감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기상 등 상황 변화에 따른 세부일정이나 현장점검기관의 조정 등은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17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의 건 (10시12분)

김영우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방금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일에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지금까지 접수된 총 4230건의 서류제출 요구서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당기관에 바로 요구할 수 있도록 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의 건

김영우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기관증인으로는 국방부장관 송영무 등 187인을 각 대상기관의 국정감사일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10월 31일 종합감사에는 전 기관이 동시 수감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주요 기관 증인만 출석하기로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국감 대상기관별 증인 및 참고인 명단과 출석 요구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수감기관의 기관증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증인 채택 당시에 공석 중인 자리에 새로이 임명되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 의결과 간사 간 협의가 없더라도 새로 임명되거나 변경된 직원이 각각 증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 소속이 아닌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아직 간사위원님들 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협의가 완료되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증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와 현안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 표발의)(김종대․김용득․심상정․윤소하․노 회 찬 ․ 이 정 미 ․ 추 혜 선 ․ 이 철 희 ․ 심 재권․신경민․김병기․김해영․진선미 의원 발의)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고용진․서영교․박재호․신 창 현 ․ 진 선 미 ․ 정 인 화 ․ 신 경 민 ․ 강 훈식․김철민․박찬대․김성수․박정․채이배․김영호․김정우 의원 발의)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 표발의)(김성찬․이은권․김성태․홍문표․이 주 영 ․ 김 석 기 ․ 지 상 욱 ․ 박 찬 우 ․ 유 승민․정태옥․윤종필․엄용수․민홍철․이명수․경대수․윤영일․성일종․김정훈․이 종 명 ․ 안 규 백 ․ 신 보 라 ․ 박 덕 흠 ․ 김 관영․소병훈․홍철호․권성동․이현재․박완수․장제원․김세연․이은재․김승희 의원 발의)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 표발의)(서영교․정재호․서형수․박정․박재호․박남춘․안호영․정춘숙․김해영․김성수․전현희․김민기 의원 발의)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 표발의)(백혜련․김현권․김상희․김영진․유 동 수 ․ 정 춘 숙 ․ 윤 영 일 ․ 이 학 영 ․ 인 재근․김병관․홍익표 의원 발의)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 표발의)(김병기․표창원․이개호․신창현․김 현 권 ․ 이 철 희 ․ 윤 호 중 ․ 어 기 구 ․ 우 상호․양승조 의원 발의)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 표발의)(김영우․이종구․강길부․이학재․하 태 경 ․ 정 양 석 ․ 경 대 수 ․ 김 무 성 ․ 정 병국․주호영․오신환․김현아․홍철호 의원 발의)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 표발의)(김중로․황주홍․김관영․이용주․이 용 호 ․ 채 이 배 ․ 장 정 숙 ․ 김 수 민 ․ 신 용현․주승용․박완수 의원 발의)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 표발의)(김학용․경대수․김종석․이만희․박 성 중 ․ 홍 문 종 ․ 이 헌 승 ․ 나 경 원 ․ 정 진석․여상규․강석호․이은재 의원 발의)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 표발의)(백승주․이종명․김정재․김석기․최 교 일 ․ 김 재 원 ․ 김 학 용 ․ 성 일 종 ․ 이 철희․경대수 의원 발의) 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찬열․손금주․박주현․채이배․황주홍․김광수․최경환(국)․ 김경진․김종회 의원 발의) 1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강병원․김병기․김영주․김영진․김현권․김해영․박광온․박범계․이춘석․정동영․정성호․정춘숙․조배숙․제윤경․최인호 의원 발의) 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한정애․박남춘․박찬대․이찬열․이동섭․최도자․김종대․민홍철․김영우․김관영․박정․김성수․심기준․윤관석․소병훈․신창현․김정우․이 춘 석 ․ 기 동 민 ․ 김 경 진 ․ 홍 의 락 ․ 권 미혁․박재호 의원 발의) 1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정재호․박정․박재호․박남춘․정춘숙․김해영․김성수․전현희․김민기 의원 발의)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 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이동섭․윤호중․이수혁․민병두․안민석․김병기․이춘석․김철민․김해영․이학영․강창일 의원 발의) 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 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권석창․김석기․金成泰․김순례․성일종․유민봉․정유섭․최교일․홍문종 의원 발의) 20.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윤종필․조훈현․ 김 순 례 ․ 윤 영 석 ․ 박 맹 우 ․ 정 병 국 ․ 서 청원․박덕흠․강석호․송희경․임이자․박명재 의원 발의) 21.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손혜원․권칠승․ 김 현 권 ․ 김 경 협 ․ 김 민 기 ․ 이 원 욱 ․ 조 승래․정성호․조정식 의원 발의)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손혜원․권칠승․김현권․김경협․김민기․이원욱․조승래․정성호․조정식 의원 발의)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 24.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안민석․전재수․박홍근․유은혜․김민기․오영훈․김병욱․김병기․노웅래․송기헌․이철희 의원 발의) 2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박 준 영 ․ 위 성 곤 ․ 이 찬 열 ․ 강 창 일 ․ 이 상돈․김삼화․정인화․김종회․최경환(국)․이개호 의원 발의) 2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이 정 미 ․ 노 회 찬 ․ 추 혜 선 ․ 심 상 정 ․ 윤 소하․김해영․김병기․이철희․김영호․김종훈 의원 발의) 2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기동민․김 병 기 ․ 김 병 욱 ․ 김 성 수 ․ 김 종 대 ․ 노 웅래․박남춘․박용진․박정․서영교․소병훈․신동근․안규백․위성곤․윤관석․이동섭․이상돈․이종걸․이해찬․인재근․채이배․추혜선․한정애․홍의락․황주홍 의원 발의) 28.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김성태․김무성․박성중․김승희․김재원․문진국․송희경․김종석․이종명․김용태 의원 발의) 29.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정재호․강창일․박정․박 재 호 ․ 박 남 춘 ․ 서 형 수 ․ 정 춘 숙 ․ 김 해영․김성수․전현희․김민기 의원 발의) 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 교․정재호․강창일․박정․박재호․박남춘․서형수․정춘숙․김해영․김성수․전현희․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93) 3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 교․정재호․서형수․강창일․박정․박재호․박남춘․정춘숙․김해영․김성수․전현희․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117)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 기․표창원․이개호․신창현․김현권․이철희․윤호중․어기구․서영교․양승조 의원 발의) 3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 현․김정우․신창현․박정․전재수․권미혁․고용진․강창일․박재호․유동수․김성수․홍의락․박남춘․소병훈 의원 발의)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백재현․김정우․신창현․박정․전재수․권미혁․고용진․강창일․박재호․유동수․김성수․홍의락․박남춘․소병훈 의원 발의) 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김명연․민경욱․김정재․박덕흠․김성원․임이자․홍문종․염동열․정갑윤․박명재 의원 발의)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기동민․권미혁․조승래․유동수․신창현․어기구․김한정․유승희․박정․유은혜․김병욱․김철민․인재근․백혜련․전 해 철 ․ 이 개 호 ․ 강 훈 식 ․ 최 운 열 ․ 김 상희․노웅래 의원 발의) 3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 발의)(김종대․심상정․윤소하․노회찬․추혜선․이정미․이철희․신경민․김해영․진선미 의원 발의)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 발의)(유승민․유의동․박인숙․김세연․정운천․주호영․이혜훈․김무성․정병국․김 영 우 ․ 하 태 경 ․ 김 현 아 ․ 지 상 욱 ․ 홍 철호․이학재․정양석 의원 발의) 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 발의)(경대수․박덕흠․여상규․신보라․김재원․엄용수․김현아․이명수․김정재․김성찬 의원 발의)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 발의)(백승주․김석기․최연혜․김규환․이완영․김정재․윤상직․정갑윤․이정현․김재원 의원 발의) 4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이동섭․김경진․윤호중․김관영․고용진․이원욱․이찬열․장병완․노웅래 의원 발의) 4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김승희․김현아․김광림․박성중․김무성․경대수․곽대훈․정태옥․홍문표․김용태 의원 발의) 43.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정진석․윤 재 옥 ․ 박 성 중 ․ 유 승 민 ․ 김 성 찬 ․ 이 종명․김영우․윤영일․여상규 의원 발의) 44. 사드 배치 유보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원 유철․강석진․서청원․정종섭․김순례․김 기 선 ․ 김 성 찬 ․ 송 희 경 ․ 민 경 욱 ․ 곽 대훈․박명재․김선동․김정훈․정진석․경대수․장석춘․윤상직․백승주․김광림․윤 영 석 ․ 윤 종 필 ․ 이 군 현 ․ 이 만 희 ․ 임 이자․송석준․강효상․김성원․정갑윤․김성태․김한표․최경환(한)․홍문종․신보라․나경원․조훈현 의원 발의) 45. 현안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10시15분)

김영우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4항까지의 법률안과 결의안, 의사일정 제45항 현안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최경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현재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부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 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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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인사법 제54조의2 1항 2호의 순직 Ⅲ형에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해 의무복무자가 군복무 중 사망할 경우 예외 없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인이 사망할 경우 군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순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경우 그것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란 상정하기 어려우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로서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조국수호를 위해 당당히 군복무를 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고 최상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이 순직자가 될 수 있도록 본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무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아들, 형제에게 전시근로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무복무 중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 그 아들 또는 형제에게 보충역 편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들의 가족을 예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형제와 자녀 1명의 현역 복무 대상자에게만 6개월 보충역을 택할 기회를 주는 데 그치고 있어 혜택이 고르게 제공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전원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수임무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임무수행자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함입니다. 현행법에서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UDT 부대원, 일부 해병대원 등의 경우에는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을 위해 인간의 한계를 넘는 혹독한 훈련을 받거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르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이들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본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법률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
서울 중랑구갑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인보수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9항입니다. 군인들의 보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30항 군인들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법안은 병사들의 월급을 현실화하는 법안입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군인보수를 결정하여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세 번째, 제17항입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민간병원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민간병원을 선택할 때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눈치를 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력대체가 가능하게 하도록 한 법률 법안입니다. 다음은 7항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에는 여성군인들의 전투병과를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군이 지휘관으로 보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군들도 지휘관에 보임될 수 있도록 군대 유리천장을 걷어 낼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1항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주말에 외박․외출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확대하는 규정법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제출한 군인권 관련한 5대 법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행복해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쪼록 군인권 보장 5대 법안에 대해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2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의원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김병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을 뜨겁게 만들었던 공관병 갑질 사건의 피의자 박 모 장군은 군 서열 3위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 회부는 물론이거니와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선임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여 고위 장성도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장군 보직 해임 시에 자동 전역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한 초동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사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및 보직 해임의 경우에 현역에서 전역되지 않게 함으로써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약 두 달 전에 국군수도병원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육군 22사단의 한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병사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상담하기 위해 상관에게 면담 신청을 하였지만 5일 동안 분리 조치 없이 가해자와 같은 생활관에 있게 되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병영 부조리의 기본적인 대응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서둘러 행해졌다면 해당 병사는 지금도 건강하게 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행 의견 건의 제도의 경우 상관이 군인의 건의를 14일 동안 검토하게 되어 있어 검토기간이 불필요하게 길게 설정되어 있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또한 전문상담관 제도의 경우 구타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군인에 대하여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상관이 3일 안으로 상담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을 전문상담관에게 서둘러 인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본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부디 긍정적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구미갑 백승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군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군은 우편․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소집통지서 발송은 예비군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재발송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2013년 우편료를 절감하고자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소집통지서 발송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 20억 원에 달하는 소집통지서 발송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애플리케이션의 푸시 알림 기능 등을 활용한 소집통지서 송달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소집통지서 발송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의원님이 국방위를 찾아 주셨는데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인사법이 아니고 군인연금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삼화 의원입니다.오늘 국방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제3조에서 ‘손자녀’의 개념을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해서 부계 혈통주의를 중심으로 손자녀를 규정하고 있어서 친손자녀만을 포함하는 차별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녀의 개념을 아버지로 하지 않고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해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7조에서는 연금에 대해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서 배우자의 퇴역급여가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군인인 배우자가 퇴역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퇴역일시금으로 선택해서 수령하면 이혼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게 돼서 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권리에서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은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관리기관에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이혼하려고 할 때 소송이나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과 형평성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군인연금 가입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였던 자의 군인연금 또는 조기퇴역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64조의2에 대해서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이혼 성립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돼서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군인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분할연금 청구를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기간이나 분할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민법 839조의2 또는 843조에 따른 가정법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서 분할연금액을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에서도 분할청구권을 규정할 때에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서 군인연금법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고 분할청구권 제도를 도입해서 이혼한 배우자를 보호하며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넣는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명칭이 군인사법이 아니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을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8건 제안설명서 및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정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4항까지 31건의 법률안과 제44항의 결의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4항,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에 포함시키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그 사망이 순직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일반 사망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병영 내 군인의 사망 원인을 민간인이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현실 및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 기본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군 내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등도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쪽과 3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4쪽입니다. 제7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군이 지휘관 등 특정 보직으로의 진출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군이 보직을 받을 때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은 현재 군인사법 제2조의2에서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백혜련 의원, 김병기 의원, 김영우 의원, 김중로 의원, 김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일부 대장급 장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임장교 인원수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입법상의 미비를 해결하고 장성이 보직 해임될 경우 자동 전역되어 군 자체 수사․징계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징계 사유로 보직 해임할 경우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적 공백과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바, 징계위원회 및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각 개정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13항,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참의장 등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보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교체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통 지․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의 통수권에 기반한 군인사권의 제약으로 여겨질 소지와 절차가 지연될 경우 후임자 임명이 늦어져 군정․군령 업무를 저해할 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4항,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손자녀의 유족 인정 조건을 개정하기보다는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양이 필요한 경우에 손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8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9쪽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상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면 군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군인에게 공단부담금을 지급하여 공상군인에게 최소한의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상군인의 진료선택권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음 자료 10쪽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병력공백을 신속히 메우기 위하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탕하나 인력수급계획은 조직․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군 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7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18쪽입니다. 제27항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상설기구로 설치․운영하며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군 사망사고를 재조사하는 등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군 전체 사망사고 중 여전히 높은 비중의 군 자살사고 및 국방부 재조사 결과 등에 대한 유가족의 불신 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외부기관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군인권보호관의 조사 기능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기관의 상설 설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8항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군인권특별보호관을 국방부 소속으로 두고 자료제출요구권, 부대방문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진정, 고충 등 군 내 사건을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장병 인권 신장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방부 소속으로 둘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에서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두기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쪽과 21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2쪽이 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건의를 신속히 처리하고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현재 14일로 규정되어 있는 검토기간을 3일로 단축할 경우 건의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쪽과 24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3항까지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규
박철규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의원안과 다음 쪽의 기동민 의원안, 이 두 법안은 같은 취지의 법안이므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사․치과․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같이 공중보건 업무에 대체복무 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복무는 2023년 이후 현역 자원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새로 공중보건간호사 대체복무 제도를 신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약사, 방사선사 등 유사 분야 출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전사․순직하거나 전상군경, 공상군인 등 상이를 입은 사람의 유가족이 입게 될 정신적 외상은 상당히 크고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정신적 외상을 예방하고 배려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의무복무 중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 또는 형제의 전시근로역 편입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외상의 발생이나 악화는 이들과 유사한 군부대 근무환경에 처한 경우에 유발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복무 등 보충역 처분을 받아 복무를 하는 경우까지 정신적 외상을 유발하는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현재 국가유공자의 전사․순직자의 가족도 보충역 처분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들에 대해서는 전시근로역 편입보다는 보충역으로 처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의 자 또는 형제의 보충역 편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여 차등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를 고려하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병역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한편 보충역 처분 및 복무기간 단축 대상에서 재해사망군인 등을 제외하는 병역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유승민 의원안과 그다음 쪽 경대수 의원안이 같은 취지이므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대 6개월의 기간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숙련병 부족에 따른 전투력 약화 문제, 저출산에 따른 현역 가용 자원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역 복무기간의 과도한 단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쪽 하단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쪽은 백승주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우편 주소 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 의원안입니다. 하단입니다. 국무위원후보자 등은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와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효율적인 사전 검증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학용 의원안입니다.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병역사항 중 군번의 경우 신고 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사항 신고 의무자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홍철호 의원 제정안입니다. 현행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병무청이 2004년도부터 병역법 및 훈령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병역명문가 사업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병역법 중 병역명문가 사업의 선양, 지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옵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방 개혁, 장병 인권 신장, 방산비리 근절 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곧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의 말씀이 군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라는 자세로 겸허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9월 15일 6시 57분경 또다시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차원에서 도발 원점인 순안비행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동해상으로 현무-2 탄도미사일을 실사격함으로써 우리 군의 단호한 응징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관련 동향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바,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오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현안보고는 장경수 정책실장직무대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지금 국방부가 보고할 자료를 보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상황평가하고 대응이라는 보고자료가 배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이것도 놀랐지만 사실은 그 뒤에 우리가 대응했던 현무-2A 발사 때 비정상 발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황당해 하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여기에 없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질의시간을……

이정현 위원
아니, 질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6분 동안 이것을 질의하면서 정부의……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의 안심입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황당해하기도 하고 또 사실 불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정상 발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국방부의 불가피한 입장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우리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방부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면 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말씀은 제가 깊이 잘 이해를 했는데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현안과 관련해서 사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준비해 온 현안보고를 듣고 나서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시간 조절도 안 되고 전혀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현안보고 듣고 나서 질의 시간과 또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질의가 많으면 또 오후 질의 시간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장경수 정책실장직무대리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경수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경수 육군소장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상황평가 및 대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사 개요입니다. 북한은 9월 15일 0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비행장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습니다.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약 3700여㎞를 비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미 정보당국은 고도 및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잠정 판단하였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4회, 19발, 현 정부 출범 후 8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IRBM은 이미 능력 달성 및 전력화를 완료하였고 ICBM은 능력 확보를 위한 최종 단계에 근접했음을 그들 스스로 과시하면서 앞으로도 핵 능력 확보를 위해 추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풍계리의 핵 실험장은 언제든지 핵 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접적 지․해역에서의 도발 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주도의 안보리결의 2375호 채택 등 대북 강경기조에 반발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와 자체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지를 지속 표출하고 핵실험에 이어 중거리 핵투발 수단 과시를 통해 실질적인 괌 포위 능력을 시현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북한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및 압박 강화와 관련하여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면서 탄도미사일의 추가 발사,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합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하여 실효적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장관께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와 합참의 통합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북 탄도미사일의 우리 영공 통과에 대비해서 국민과 군에 경보 발령을 준비하였으며 정부성명과 병행하여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기 위해 우리 군 단독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 직후 도발원점까지의 사거리를 고려하여 현무-2 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였고 한미연합으로 미국의 B-1B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훈련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그리고 미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해역 전개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지속 강화하고 미사일지침 개정 협의는 조속히 완료하겠으며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의 조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국방협력 회의체 계기에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및 압박과 관련한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관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경수 정책기획관이 국방정책실장을 계속 직무대리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렇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책실장 자리를 비운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는데 국방부 인사가 왜 이렇게 늦지요? 그리고 군단장 자리도 지금 3석이나 공석이에요. 다 선임 사단장이 지금 직무대리하고 있지요?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군단장 3석도 부실해지는 것이고 또 선임 사단장들이 군단장을 지금 직무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단도 굉장히 부실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보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군단장 3석이 지금 계속 공석인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유사시에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러세요? 대통령께 강하게 건의 못 합니까? 왜 이렇게 군 인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6․25전쟁 이후에 이렇게 군 인사가 늦어지는 게 정말 드문 경우거든요. 저도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군 인사가 뭐가 문제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군 인사는 절차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발령 낼 예정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아니,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군단장 아닙니까, 군단장? 3석이 계속해서 지금 두 달 넘게 이렇게 직무대리로 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조만간 발령 날 것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청와대가 결정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조만간 발령 날 예정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장관께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건의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사를 장관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장관이 지금 하는 입장에 있어서 모든 것을 행정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게 다른 일반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태까지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위기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즉각 대응하려고 그러세요? 대통령 돌아오시면 즉각적으로 건의해서, 또 군 장성 인사는 국방부장관께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우 위원장
대장급 아니면 국무회의 의결 거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군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의 800만 달러 지원을 발표했는데 이것 예정대로 그렇게 지원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어떻게 지원한다고……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 800만 달러 지원하기로 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김동철 위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태에서 그것 지원하는 게 맞는 거냐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통일부에서 하기로는 지원하는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원은 하는데 시기는 늦추겠다?


김동철 위원
장관께서 지난 4일 이 자리에서‘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김동철 위원
그런데 지난 대정부질문 때는 ‘전술핵 재배치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않는다’가 아니라 안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느 쪽이 맞는 말이에요? 전술핵 재배치 검토할 수 있습니까, 검토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검토 안 했다고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검토하지 않았다고요?


김동철 위원
그러면 여러 우리 국방위원들이 듣고 계셨는데 지난 9월 4일 국방위에서의 장관의 답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두 가지가 모순되잖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니라 제가 그때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사안을 포함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방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김동철 위원
그런데 대정부질문 때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않는다가 아니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검토하지 않았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이주영 의원님께.

김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장관의 최종 입장이 뭔지를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이야기해 보세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

김동철 위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서?

국방부장관 송영무
모든 방안에는 그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변함없이 없는 거네요?


김동철 위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판단할 때 한국의 91년도부터 비핵화 정책과 미국의 핵무기 억제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얘기를 했었던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 나 이거 미국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도체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먹겠네요.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 측이 말하는 대로 선제타격을 하든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지요, 그렇지요? 미군의 선제타격 방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철 위원
그러면 남는 것은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동철 위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김동철 위원
그런데 지금 북한이 대화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를 대화상대로 인정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동철 위원
그러려면 대화에 안 나올 수 없게 하는 방법은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그런 강력한 제재는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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