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5일



유의동 위원
그게 아니고 유치원이 원래는 교육 전 아동들을 교육시켜서 보내려고 했던 목적이고요. 어린이집은 정말 탁아의 목적으로 했었던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운영되면서 기능이 중복되고 지향하는 바가 같아져서 지금은 이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 유보통합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맞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업무영역에다가 어린이집을 넣겠다고 하면 지금 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사회서비스공단이 만들어진다고 보육이라든가 이런 쪽이 전부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증진시키는……

유의동 위원
본질을 좀 파악해 보고 답을 하세요.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여쭐 테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보육 영역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복지의 개념으로 봐서 어린이집 관련된 것을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넘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훈처장님, 일단 보훈처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2억 원을 투자했을 뿐이지만 전체 170억 원은 이미 투자되었고 예산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고 또 ‘인천상륙작전’이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업자의 모집기준을 그것에 맞춤형으로 만들어 주고 심사위원에 외부인사가 어떤 분들이 들어왔느냐 하면 세 분인데 박근혜 캠프 유세단장, 뉴라이트 문화예술정책센터 위원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맞춤형으로 다 짜 가지고 그냥 ‘인천상륙작전’에다가 예산을 준 거예요. 그리고 애초의 구상대로 예산과 자금을 주고 또 관객 동원까지도 일정하게 담보하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니만치 다시 한번 죽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아야 하고요. 말씀 들으셨지만 국무조정실장님, 이게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는 보훈처대로 한번 내부적인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조사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금 다각도로 경위들을 보고 있으니까 국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조승래 의원님이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관련해서 특별법안을 갖고 오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훈처는 지금 일단 내년도 예산을 잡아 오셨거든요. 위원회 운영예산과 그다음에 사업예산을 다 잡아 오셨는데 순서가 좀 뒤바뀐 거지요. 사실은 훈령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사업의 구상, 위원회가 열려서 사업을 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담는 게 맞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셨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을 때에 당시에 2월 달에 출범하고 4월 달에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겠지만 혹시 절차상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시고 이미 늦었는데 굳이 법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지, 보훈처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전의 다른 사례들처럼 훈령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조정실에서 보훈처하고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산은 내년도에 담아 왔으니까 예결위 논의 과정에 우리가 입법이 안 되고 있으면 훈령이 없을 때에는 나중에 논의의 문제가 좀 생기니까 예결위 전에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장 문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장님,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잘 모시고 싶다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좋은 포부를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포화상태이고 여력이 없어서 3년 내에 만장이 돼요. 완전히 소진이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었지요. 또 제주도 같은 데는 문화재 문제랑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안장시설을 1만 기를 하고 싶었지만 6000기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안장시설 들어오는 것은 또 결국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쉽지 않아요. 지금준비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의견을 좀 두루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래도 봉안시설에 모셔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 현실성을 따져 봐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봉안시설을 확충하는 것하고 시한부 안장제의 제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꺼내 놓고, 지금 40만 명 이상이 앞으로 저희가 모셔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론의 과정이,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늦었어요.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조정실장님, 시간이 늦은 문제, 제가 일단 말씀만 한마디 드릴 텐데 원전폐기물문제, 시간이 없는 문제 많습니다. 시간이 없는 문제이고 그 문제는 제가 지금 10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폐기물 시간을 놓쳤다, 지금 10년 동안 미뤘어요. 그래 가지고 숨이 턱에 닿아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 문제를 정말 빨리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에서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통합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에너지기본계획 문제하고 다 연관되고 또 존경하는 홍일표 문제님 말씀하셨던 파리협정의 대책 문제, 그러니까 기후대책 문제하고도 다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큰 중장기계획 속에서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녹색성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정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유엔환경계획은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환경계획의 공식적 용어로서는 녹색경제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녹색성장이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UNEP에서는 녹색경제라고 사용하니 국제적인 공론의 틀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위원
일제하 여성인권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할 텐데 관련부서는 보훈처이지만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비서장님도 아울러서 듣고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슈뢰더 독일 전 총리가 방한했을 때 제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명칭 문제입니다. ‘위안부’라고 하는 명칭은 당사자의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은 것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할머니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했더니 슈뢰더 총리가 바로 동의를 하더라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위원회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느냐 했더니 바로 동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1300회에 걸쳐서 정말 용기 있게 고백을 하고 고발하고 수요집회를 했다는 것을 보면 노벨평화상 수상자감이라고 생각한다. 나눔의 집에 방문하셔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바로 얘기를 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진 바가 있습니다. 우선 법안의 명칭 문제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법안의 공식 명칭입니다. 저는 이 법안 명칭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일본 제국주의라는 말 자체가 과연 일본의 지배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일제강점기하 일본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안 좋고요. ‘일본군에 의한 여성인권 피해자’ 이렇게 법안 명칭을, 사회적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할머니들을 포함하여 사회적 공론을 거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
제 전공 분야는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명칭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합의된 정도가 일본군위안부라고 알고 있고요. 금방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있어서 잘 정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할머니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로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이분들을 법률적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훈 대상은 첫째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또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확장해서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과 일제하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폭로하고 평화와 인권운동을 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을 보훈 대상자로 규정을 하고 망향의동산에 묻혀 있는 할머니들을 포함하여 그것을 국립묘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민병두 위원
실장님은요?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
개인적인 견해로는 공감합니다.

민병두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양기대 광명시장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지정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만들겠다 하는 제안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걸 직접적으로 할 수 없지만 민간이 이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정부가 이 사업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지금 현재 위안부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제가 보훈의 대상으로 끌어들이자고 했잖아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공감은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민병두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한테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
저는 말씀하신 취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노벨평화상 후보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되는 대상이 여러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록도에서 봉사하신 두 분 간호사에 대한 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난해부터 일었던 촛불혁명에 대해서도 노벨평화상으로 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려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더 많은 의견들을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병두 위원
실장님하고 비서실장님한테 짧게. 오늘 인사말씀 속에 보면 간부명단에 국무조정실은 실장님 포함하여 마흔아홉 분이 간부인데 마흔아홉 분이 남성이더라고요. 국무총리비서실은 실장님 포함하여 소개되어 있는 것에 보면 열두 분 중에 한 분만 여성이고 열한 분이 남성입니다. 앞으로 5년간 국무위원도 30% 여성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로드맵 만들어 주시고요.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
몹시 공감입니다.

민병두 위원
보훈처장님, 무공영예수당 배우자 승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대에 한해서는 배우자들이 승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적어도 한 70%는 사후에 배우자가 승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훈장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승계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가 수익사업도 하고 또 수의계약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도 형성되어서 보훈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훈기금이 회원들한테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중앙에서 사업을 하고 보내야 결국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인데 이걸 결국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자, 그래서 보훈기금을 활용하여 당대에는 승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살펴보겠습니다.

1
민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교육개발원장님, 마이크 좀 주시지요. 시간을 정지시켜 주세요. 이번에 원장님 그리스 출장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지요?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재춘
예, 그렇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취소가 됐지요?


김해영 위원
국회 출석요구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재춘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한 2~3주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9월에 정기국회 하면 업무보고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김해영 위원
그런데 왜 국외출장계획을 그렇게 제출하셨습니까?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재춘
그게 올 2월 달에 초청을 받았고요. 원고를 6월 말까지 다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겹치면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정감사하고 겹치지 않아서 가능할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위원회에서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김해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회 업무보고에 나오시기 싫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재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원고는 제가 못 가는 대신에 그쪽……

김해영 위원
정확하게 참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책연구원장이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을 하셔야지요, 특별하게 중요한 국제회의가 아니면. 취소하셨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원장님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 자사고․특목고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재춘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루면서 영어 절대평가가 올해 시행이 되니까 시행하는 결과를 봐 보고 더 괜찮다 싶으면 확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고요.

김해영 위원
자사고․특목고 관련은요?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재춘
자사고․특목고는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자사고․특목고는 가급적 최소화시켜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전국 단위 모집의 한 6개 정도 자사고는 20년 이상의 역사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폐지할 건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합의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해영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현 정부 정책과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유사점이 있는데 이전 정부에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재춘
이전 정부의 자유학기제라든가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맥락 속에서 전부 다 만들어지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국정화 교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재춘
국정화 교과서는 제가 이미 연구보고서 쓴 것처럼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경향은 국정보다는 검인정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관 재직할 때 교문위에서 두세 차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언론 보도에 국정화 교과서 주역이라고 수차례 나오는 건 오보입니까, 어떤 겁니까?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재춘
제가 국정화 관련된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해 가지고 일을 잘 못 해서……

김성원 위원
답변 똑바로 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재춘
그래서 아마 제가 차관을 짧게 했습니다.

김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훈처장님, 질의할게요.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유족보상금? 그게 199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유족 중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그 기준 일자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100만 원가량의 보상금을 받고 그리고 98년 1월 1일 이후에는 10여만 원 정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김해영 위원
이 부분이 아마 예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제 생각에 특별한 합리적 이유가 없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금액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해영 위원
이 문제는 관련 단체에서 자주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합리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그리고 배재정 총리비서실장님, 오늘 아침 6시 57분 북한은 또다시 770㎞의 최고 고도를 자랑하고 3700㎞까지 날아가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한표 위원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의 가치가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991년부터 26년간 역대 대통령들은 다 취임하시면서 혹은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피력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은 점점 더 발전했고 지금은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늘 좌시하지 않겠다, 기타 등등 이런 발언으로 일관해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안보 불감증을 넘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건 공허한 메아리다’ 이렇게들 다 생각하고 계세요.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북핵을 키워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제 솔직하게 우리 대통령께서도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좌회전하려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께서는 ‘대화도 할 단계가 아니다, 이미 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는 대표연설을 하시면서 무려 열한 번이나 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정부의 북핵에 대한 대북 정책은 일관성이 있는 건지 중심이 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분은 저는 국무총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속에 사직서를 늘 갖고 다니면서 바른말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유일하게 희망을 건다고 하면 저는 국무총리라고 생 각하는데 국무총리께 이런 내용의 얘기를 전해 줄 수 있는 분은 국무조정실장과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주신 지금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까지 죽 해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총리님께서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그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지난 정부 때는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 혹은 장관 분들 중에서 가슴속에 사직서를 써 다니는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다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을 바로 드리고 수정해 나가고, 또 조금 스타일은 구겨지더라도 바르게 말씀드리면서 대통령도 어느 순간에 고쳐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 대통령께서 바로 북핵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도 늦게나마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믿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임시배치다, 기타 등등 현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자꾸 받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김한표 위원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최근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아주―연구를 하시고 보고를 받으셨겠지만―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디 가시는 데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전에는 ‘억억’ 하다가 지금 ‘조조조’ 이렇게 말해요. 너무 많은 재정 투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너무 쉽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기간제교사들 그 부분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못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김한표 위원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생겨났어요. 처음에 다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1분만…… 믿고 있었는데 정작 발표는 그러지 못하니까 다 실망해 가지고 지금 일반 교사들과 기간제교사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겼단 말씀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인천공항의 문제…… 비정규직 제로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습니까마는, 그러나 한편에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는 사람은 ‘야, 이 엄청난 재정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발표하지 마시고 하나하나라도 제대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표하고 해 나가서 고치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김한표 위원
이 정부에서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원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연달아 발표를 하고 계세요. 대선 때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나라 살림도 살아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정말 희망을 건네줘야 하는 이런 정부의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은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저희가 전부 일일이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이 발표되는 겁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사실은 계획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은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심사를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전환하고 성격상 전환할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애당초 발표할 때부터도 그런 내용들이 다 공지가 됐었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런 염려들이 기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도하에 있는 각 신문,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하나하나 다 따져서 설명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언론에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서 거기서 다 ‘아,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흘러가는 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데 그것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래서 그런 엄청난 재원이 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해 가면서 이런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저희가 하여튼 정책을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국민들께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피우진 처장님!


김성원 위원
피우진 처장님 처음에 임명됐을 때 ‘인사에 있어 갖고 유리천장이 깨졌다’, ‘보훈의 의미가 되살아난다.’ 온갖 찬사가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에 있어서 홈런을 쳤다’ 이렇게까지 찬사 받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파울 홈런 치셨습니다. 보훈처장께서 오신 지 얼마 되셨는데 아직도 업무 파악 못하고 위원들 질의에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합니까?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살펴보겠다’, ‘알아보겠다.’ 국회에 나오실 때 왜 나오셨습니까? 임명 후에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도대체?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들 질의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저도 진짜로 큰 기대 가지고, 희망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국정감사 때 한번 잘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비서실장님!


김성원 위원
항상 국회에서 업무보고 이렇게 하고 하면 국회 상황 총리님한테 잘 전달하세요.


김성원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김성원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립유치원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18일 휴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불법 휴업 강행할 때는 행정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일단은 만약에 실제 파업을 하면 보육에 대한 대책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학부모들한테는.

김성원 위원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해 보잖아요, 지금.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업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물밑에서 얘기가 많이 됐다고……

김성원 위원
나면 어떻게 할 거냐두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임시 보육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원 위원
9월 18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25일에서 29일까지 이때는 어떡할 겁니까? 이때는 추석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그래서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18일 날 하고 25일에서 29일 또 한데두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낙관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너무……

김성원 위원
방금 전에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아니, 너무 걱정스러워서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김성원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말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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