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훈처장님, 일단 보훈처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2억 원을 투자했을 뿐이지만 전체 170억 원은 이미 투자되었고 예산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고 또 ‘인천상륙작전’이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업자의 모집기준을 그것에 맞춤형으로 만들어 주고 심사위원에 외부인사가 어떤 분들이 들어왔느냐 하면 세 분인데 박근혜 캠프 유세단장, 뉴라이트 문화예술정책센터 위원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맞춤형으로 다 짜 가지고 그냥 ‘인천상륙작전’에다가 예산을 준 거예요. 그리고 애초의 구상대로 예산과 자금을 주고 또 관객 동원까지도 일정하게 담보하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니만치 다시 한번 죽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아야 하고요. 말씀 들으셨지만 국무조정실장님, 이게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는 보훈처대로 한번 내부적인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조사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금 다각도로 경위들을 보고 있으니까 국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조승래 의원님이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관련해서 특별법안을 갖고 오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훈처는 지금 일단 내년도 예산을 잡아 오셨거든요. 위원회 운영예산과 그다음에 사업예산을 다 잡아 오셨는데 순서가 좀 뒤바뀐 거지요. 사실은 훈령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사업의 구상, 위원회가 열려서 사업을 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담는 게 맞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셨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을 때에 당시에 2월 달에 출범하고 4월 달에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겠지만 혹시 절차상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시고 이미 늦었는데 굳이 법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지, 보훈처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전의 다른 사례들처럼 훈령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조정실에서 보훈처하고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산은 내년도에 담아 왔으니까 예결위 논의 과정에 우리가 입법이 안 되고 있으면 훈령이 없을 때에는 나중에 논의의 문제가 좀 생기니까 예결위 전에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장 문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장님,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잘 모시고 싶다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좋은 포부를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포화상태이고 여력이 없어서 3년 내에 만장이 돼요. 완전히 소진이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었지요. 또 제주도 같은 데는 문화재 문제랑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안장시설을 1만 기를 하고 싶었지만 6000기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안장시설 들어오는 것은 또 결국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쉽지 않아요. 지금준비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의견을 좀 두루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래도 봉안시설에 모셔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 현실성을 따져 봐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봉안시설을 확충하는 것하고 시한부 안장제의 제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꺼내 놓고, 지금 40만 명 이상이 앞으로 저희가 모셔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론의 과정이,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늦었어요.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조정실장님, 시간이 늦은 문제, 제가 일단 말씀만 한마디 드릴 텐데 원전폐기물문제, 시간이 없는 문제 많습니다. 시간이 없는 문제이고 그 문제는 제가 지금 10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폐기물 시간을 놓쳤다, 지금 10년 동안 미뤘어요. 그래 가지고 숨이 턱에 닿아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 문제를 정말 빨리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에서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통합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에너지기본계획 문제하고 다 연관되고 또 존경하는 홍일표 문제님 말씀하셨던 파리협정의 대책 문제, 그러니까 기후대책 문제하고도 다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큰 중장기계획 속에서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녹색성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정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유엔환경계획은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환경계획의 공식적 용어로서는 녹색경제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녹색성장이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UNEP에서는 녹색경제라고 사용하니 국제적인 공론의 틀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