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5일



안호영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외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권을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일반형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조합 설립에 있어서 현실적인 장애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두 곳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지역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여러 군데의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지역조합에서 이익을 대변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운행 형태상으로는 2개 이상의 시․도를 오가기 때문에 고속버스하고 유사하지만 또 고속버스가 아니어서 고속버스조합으로 가입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반버스 운수사업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허용하고 있고 이것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어쨌든 시․도가 되었든 국토부가 되었든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말씀 취지로 봤을 때는 이것이 시․도에서 조합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도에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시․도에서 안 되면 이것이 또 광역의 성격이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기 위해서 법 개정안을 낸 것인데요. 어쨌든 2개 이상의 시․도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일반형 시외버스의 경우에도 그 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현 제도에서도 사업자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치면 지역별 조합이나 연합회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류정책기본법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부당내부거래라든지 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점과 관련해서 물류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대기업의 과도한 2자물류, 내부거래를 규제하고 이런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저도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장관님께 이 부분을 질의했었고 그 필요성도 아마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안호영 위원
그런데 2자물류 사업에 대해 사업 정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경쟁 저해를 해소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의 경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이렇게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트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실제로 해당 부처의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대규모 마트에 대해서 영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단순하게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장관님, 골재채취법 개정법률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골재가 바다골재가 있고 육상골재가 있고 산림골재도 있지요?


윤영일 위원
그런데 그 지도감독하는 사람들이 지금 각각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최근에 바다골재와 관련해서도 해수부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 주지의 사실인데요. 건설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골재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차제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나 그런 것들이 법안 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영적인 차원에서, 실제 산림골재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별도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윤영일 위원
바다골재는 또 그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해수부하고 하고요.

윤영일 위원
그런데 지금 소관을 바꾸는 문제까지 거론되는데 저는 기능적으로 국가적인 그런 하나의 문제,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것이어야지 부처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저도 가야역사문화권법 공동발의를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법안이고 내용이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역사성․문화성을 우리가 다 기려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인데요. 의견을 하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금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있거든요, 2020년까지지요. 되어 있는데 보면 전국을 8개 문화권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고대역사 이런 것을 구분할 때 신라문화권․백제문화권․가야문화권․마한문화권 이런 정도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차제에 고대역사문화권에대한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문화성․역사성을 더 챙기고 그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지역발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떠신가 싶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우현 간사화 사회교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가 국토계획을 할 때 하는 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골재채취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다모래와 육상모래, 산림모래가 있는데 어디에서 채취하는 모래냐에 따라 가지고 소관 부처를 바꾸게 된다면 바다모래는 해수부에 주고 육상모래는 또 어디에 주고 산림모래는 산림청에 주고 이렇게 되면 골재채취의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가 이 법을 다루면서 해당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충분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고 또 근본적으로 지금 모래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래를 수입하거나 대채재료를 만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도록 해서 이것이 부처 간에 갈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면 제가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해 보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면 골재라고 하더라도…… 골재가 아직 규격이 없지요?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윤영일 위원
그런 경우도 앞으로…… 왜냐하면 골재가 문제가 되니까 바다모래까지 갖다 쓰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예전에 분당이나 그런 데 대한 건설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골재나 이런 데 대한, 예를 들면 정책당국에서는 KS규격이라든가 규격 검토가 있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이우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 호 제808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측량성과를 국외 반출 시 정부가 조건을 부과하여 적절히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입법조사처에서는 구글 등 해외기업이 반출된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 국내법의 규정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국외에 반출된 지도 데이터의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간정보법 등에 마련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외로 반출된 지도 데이터의 효과적인 통제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의 의견과는 달리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 조건을 부과하는 규정이 오히려 정부가 아무런 통제를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남북이 이렇게 대치 국면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할 때 안보 문제도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소위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장관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맹 차관님은 19대 때도 계속 국토위에 계셨지요? 혹시 19대 때 법안 중에서 통과된, 명칭이 바뀌기는 했지만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안이라는 것 들어 보셨지요?


함진규 위원
논쟁을 한참 했는데 그것 들어 보셨어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안?


함진규 위원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바뀌었지요?


함진규 위원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게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양성화가 되냐, 제가 그때 당시 여기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노근 의원이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불법건축물은 양성화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시정하지 않는 한 항구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목을 바꾸기로 해서 바꿔 줬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아시지요, 제가 말씀 다 안 드려도? 그렇지요?


함진규 위원
일정한 조건하에 위법건축물이 합법적인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이 불가피하여 대부분 저소득층인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어 이것 이러이렇게 해 준다 했어요.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제가 제출한 법안 중에서 이현재 의원하고 같이 냈는데,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와 관련돼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지요. 지난번에 한번 2014년 12월 29일 날 유예를 해서 일부 개정을 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이게 끝나지요? 그렇지요? 내용 알고 계세요? 장관님도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차관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함진규 위원
1차관이 하셔야 되나요?


함진규 위원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제 오셨어요.


함진규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함진규 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이것 내가 읽어 드리는 것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안으로 했다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변경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 마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서, 수도권에 관련된 건데, 쉽게 얘기하면 축사로 쓰던 거예요.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미FTA 체결되고 축사로 지어 놨던 것, 창고 있잖아요, 축산물, 축사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이것이 한미FTA 체결돼서 농수산물이 수입되다 보니까 소를 그렇게 많이 안 키우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것 다 때려 부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축사, 버 섯재배사 등등으로 해서 유사한 농산물 유사용도로 쓰게끔 그때 이것을 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입장을 보면 뭐냐?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것을 일방적으로 어떤 시혜를 주는 것마냥 생각을 해요. 제가 국토부 국장들하고 토론도 좀 해 봤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1971년 7월 30일 날 그린벨트를 1차 지정하고 지금 전국의 그린벨트가 몇 퍼센트 돼요, 부산까지 포함해서? 몇 퍼센트 안 되지요? 한 3% 되나요?


함진규 위원
그 정도 되지요?


함진규 위원
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김현미 장관님도 고양시 지역구를 갖고 계시지만 제가 전면재조정하라고 19대 때부터 얘기했어요. 이것을 그때 지정해 놓고 지금 한 50년 가까이 세월이 됐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헌법상 보장돼 있는 재산권 침해를 굉장히 많이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하든 5등급까지 해서 그린벨트를 전면재조정하라는 거예요, 등급별로. 그래서 절대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 되고, 그것도 정부에서 매수를 하든, 그다음에 나머지 3등급이 됐든 4등급이 됐든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히 풀어줘야 돼요, 그린벨트를. 그리고 타지역하고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매각할 때 그 이득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라니까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제가 법안을 냈어요, 5년 동안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지, 이런 것은 전혀…… 검토는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전문위원이 써 놓은 것도 보고 그러면 전부 문제가 있어요. 한도금액을 1억까지 제한을 했다가 풀어 버렸어요. 그러면 5억, 10억을 때려도 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것을 그렇게 풀어 놓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징수유예가 되고 있는데 기본 법질서 확립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유예를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훼손지 정비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켜 가지고……

함진규 위원
아니, 그것도 내가 그 법안을 냈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훼손지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징수유예만 계속 시키게 되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을 안 해도 그대로 그냥 할 수 있는데……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훼손지 정비사업 법안을 냈다고, 내가 법안도 냈어요, 9월 1일자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하여튼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의미가…… 같이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불러드린 대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선상에서 이것을 균형성 있게 봐 줘야 되는 거지 무슨 일방적 시혜를 주는 것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축사로 쓰던 것을, 지금 농산물 수입을 안 하는데 그것을 다 부숴 버려야 되고…… 버섯재배사나 콩나물 등등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야, 농산물과 유관된 관련 비슷한 것으로 쓸 수 있으면 그것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지. 소는 키워도 되고 거기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이런 것은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이것을. 그것을 일방적 시혜를 주듯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하여튼 소위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소위에서 제가 다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 일단 연장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 법과 똑같게, 균형성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훼손지 사업도 그것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위원이 제출한 법안인데요.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적극적인 해석을 했던데 이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해석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우현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지진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금년에도 이 관련 예산이 108% 정도 증액돼서 배정이 돼 있는데요. 현행 법률을 보면 내진등급 기준만 마련하고 구체적인 건축물이나 구조물, 이런 재료에 대한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어떤 품질이든지 상관없이 완공 시에 검사만 준공이 떨어지면 통과되는 이런 형국인데요, 다시 말해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기준 콘크리트나 철근 등의 재료를 사용하는 법에 있어서 지금 내진으로 설계를 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맞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데 매번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빈발돼 있어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도 레미콘 생산업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골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구조물에도 내진설계에 대해서 철골이나 철근에 대해서는 기준이 돼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골재나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기준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 법안을 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료의 품질과 시험안에 보면 콘크리트의 구성재료, 강도의 특정 기술적 수준, 강도의 측정 주기, 이런 것들이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소위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골재나 콘크리트 품질에 상관없이 그냥 강도만 나오면 아마 준공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건축구조기준에 의하면 품질기준이라든가 기술적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취지를 소위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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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앞에서 주승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서 정비발전지구 지정하는 것 너무 넓어요, 수도권 전체를 다 이렇게 지구 지정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또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안에 대해서는 충남북, 경북, 전남 모든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심의에서 충분히,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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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앞에서 주승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서 정비발전지구 지정하는 것 너무 넓어요, 수도권 전체를 다 이렇게 지구 지정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또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안에 대해서는 충남북, 경북, 전남 모든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심의에서 충분히,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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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가 제안을 한 법안이기는 한데요,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을 ‘노후공동주택’으로 정의를 해서 관리를 하자, 이런 제안인데 제가 정부의 설명을 듣고 정부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즉 일률적으로 모두 20년 이상 지나면 노후건축물로 지정, 규정해 버리자, 이것은 좀 과한 주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도정법에는 지금 시행령에 보면 노후 불량건축물 범위를 20년, 30년으로 하고 있고 또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건물 감가상각 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40년으로 하고 있고 다 틀려요. 그래서 꼭 연한수 가지고만 아니라 다른 기준을 둬서 관리기준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연한이 20년이나 30년 지나면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에서 이런 등급을 받은 곳이랄지, 이런 불량 노후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제도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그러고 나서 관리를 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특법 적용 시작하지요, 시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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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가 제안을 한 법안이기는 한데요,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을 ‘노후공동주택’으로 정의를 해서 관리를 하자, 이런 제안인데 제가 정부의 설명을 듣고 정부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즉 일률적으로 모두 20년 이상 지나면 노후건축물로 지정, 규정해 버리자, 이것은 좀 과한 주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도정법에는 지금 시행령에 보면 노후 불량건축물 범위를 20년, 30년으로 하고 있고 또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건물 감가상각 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40년으로 하고 있고 다 틀려요. 그래서 꼭 연한수 가지고만 아니라 다른 기준을 둬서 관리기준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연한이 20년이나 30년 지나면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에서 이런 등급을 받은 곳이랄지, 이런 불량 노후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제도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그러고 나서 관리를 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특법 적용 시작하지요, 시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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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시특법에도 공동주택이 제3시설 안전시설물로 추가돼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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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시특법에도 공동주택이 제3시설 안전시설물로 추가돼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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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그것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심의할 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법안심의보다 제도개선 연구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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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그것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심의할 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법안심의보다 제도개선 연구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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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그리고 도정법 조합추진위원회의 해산, 조합의 해산 관련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게 너무 많아요. 조합을 만들어놓고 사업도 진척이 안 되고 이러면서 조합을 해산하는 방법도 없고 추진위원회에 동의하면 바로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또 이게 조합을 탈퇴하고 해산하는 게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전국의 어떤 주거단체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1700곳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법안의 제출과 함께 그 문제가 되는 곳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갈등이 더 벌어질 것이다,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현장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갈등 있는 지역, 즉 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해산절차를 밟지 못해서 사업을 진척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제가 제시한 제 법안이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보완방법이 없는지, 현실의 많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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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그리고 도정법 조합추진위원회의 해산, 조합의 해산 관련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게 너무 많아요. 조합을 만들어놓고 사업도 진척이 안 되고 이러면서 조합을 해산하는 방법도 없고 추진위원회에 동의하면 바로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또 이게 조합을 탈퇴하고 해산하는 게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전국의 어떤 주거단체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1700곳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법안의 제출과 함께 그 문제가 되는 곳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갈등이 더 벌어질 것이다,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현장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갈등 있는 지역, 즉 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해산절차를 밟지 못해서 사업을 진척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제가 제시한 제 법안이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보완방법이 없는지, 현실의 많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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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두 번째 마지막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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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국) 최경환
두 번째 마지막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말씀하신 조합해산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갈등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합별로 사정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소위하면서 의견들을 충분히 주시면 저희들도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장관님, 조만간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할 계획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어제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기로 그렇게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김현아 위원
혹시 내용 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일부 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직 저희가 ‘뭐다’ 하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리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관부처가 국토부가 아닌 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현아 위원
앞으로 담길 내용의 찬반 논의를 떠나서 저는 소관부처가 다른 이 법에 부처 간 협조가 없으면 어떠한 좋은 정책을 내 놓으셔도 사실은 발표만 하지 법률로 제정되지 않는 일종의 공허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또 그것 말고도 아까 윤관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국토교통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 다 심의하고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그런 법률들을, 개정을 수반해야 되는 정책을 발표하실 때는 정책의 내용보다는 그 실행력에 대한 부분들을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치시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현아 위원
제가 왜 서론에 이런 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이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혹시 장관님, 집주인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이 됐을 때 임차인이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 집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세금을 먼저 가져가게 되면 세입자들은 좀……

김현아 위원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못 받게 되겠지요.

김현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같은 것들을 들게 하는 건데요. 제가 임대차보호법안에도 그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들을 집어넣었는데 사실 이것도 다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임차인이 집을 계약할 때 지방세나 국세 체납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게 좋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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