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위원 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김현미 장관님도 고양시 지역구를 갖고 계시지만 제가 전면재조정하라고 19대 때부터 얘기했어요. 이것을 그때 지정해 놓고 지금 한 50년 가까이 세월이 됐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헌법상 보장돼 있는 재산권 침해를 굉장히 많이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하든 5등급까지 해서 그린벨트를 전면재조정하라는 거예요, 등급별로. 그래서 절대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 되고, 그것도 정부에서 매수를 하든, 그다음에 나머지 3등급이 됐든 4등급이 됐든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히 풀어줘야 돼요, 그린벨트를. 그리고 타지역하고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매각할 때 그 이득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라니까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제가 법안을 냈어요, 5년 동안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지, 이런 것은 전혀…… 검토는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전문위원이 써 놓은 것도 보고 그러면 전부 문제가 있어요. 한도금액을 1억까지 제한을 했다가 풀어 버렸어요. 그러면 5억, 10억을 때려도 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것을 그렇게 풀어 놓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