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5일
조정식 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법안 상정에 대한 대체토론 시간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질의 형태가 자꾸 이어지고 있어서, 철도에 대해서 워낙 긴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아까 이헌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철도 관계된 것이면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른 현안에 대한 것이면 대체토론 마친 이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진규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법안 상정에 대한 대체토론 시간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질의 형태가 자꾸 이어지고 있어서, 철도에 대해서 워낙 긴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아까 이헌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철도 관계된 것이면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른 현안에 대한 것이면 대체토론 마친 이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
아니, 자세히 좀 보세요, 아마 그것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모 입찰 업체가 지금 입찰 조건에서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애초부터 그런 조건을 제시하든가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입찰을 받아 놓고 다시 또 종전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그러면 애초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요건을 요구를 하든가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갔어야 되는데, 지금 계약 체결을 더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입찰을 해 놓고, 소송을 하는 것은 저는 100%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입찰 조건에 맞게 또 해야 되는데, 새로운 입찰 조건은 나는 그것을 충족시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자세히 좀 보세요, 아마 그것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모 입찰 업체가 지금 입찰 조건에서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애초부터 그런 조건을 제시하든가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입찰을 받아 놓고 다시 또 종전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그러면 애초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요건을 요구를 하든가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갔어야 되는데, 지금 계약 체결을 더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입찰을 해 놓고, 소송을 하는 것은 저는 100%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입찰 조건에 맞게 또 해야 되는데, 새로운 입찰 조건은 나는 그것을 충족시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진규 위원
알아요, 알아. 좀 인내를 갖고 들어 봐요. 여당 의원들이 더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 여야 의원들의 관심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여당 의원님들. 우리 야당은 2명밖에 없어요. 저한테 또 여당 의원님들이 특별히 주문하시는 바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 심층적으로 좀 보셔서, 임대주택은 잔뜩 지어 놓고 말이지, 이 전철 내년 6월 착공할 수 있어요?
알아요, 알아. 좀 인내를 갖고 들어 봐요. 여당 의원들이 더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 여야 의원들의 관심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여당 의원님들. 우리 야당은 2명밖에 없어요. 저한테 또 여당 의원님들이 특별히 주문하시는 바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 심층적으로 좀 보셔서, 임대주택은 잔뜩 지어 놓고 말이지, 이 전철 내년 6월 착공할 수 있어요?
함진규 위원
내가 지금 전 정부의 잘못한 것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부 내부적으로, 장관이 되셨으면 지금 현재 전 정부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고 그걸 얘기를 해야지. 총리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자꾸 전 정부 탓……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내가 전 정부 그런 것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전 정부의 잘못한 것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부 내부적으로, 장관이 되셨으면 지금 현재 전 정부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고 그걸 얘기를 해야지. 총리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자꾸 전 정부 탓……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내가 전 정부 그런 것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조정식 위원장
일단 잠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현안질의까지 막 섞여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일단 대체토론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현안질의까지 막 섞여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일단 대체토론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된 게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해도 좀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실무자가 보고드리러 가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된 게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해도 좀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실무자가 보고드리러 가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대체토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아까 이원욱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회 전체 상임위 중에서 법안처리 실적이 최상위권입니다. 1～2위권 내에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법안처리 실적이 잘돼서 국민경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소기의 노력을 한 그런 상임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여기 각 간사님들과 법안심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발의된 법안이 100건이 훨씬 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전체회의 이후에 다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취지들을 잘 반영을 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체토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아까 이원욱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회 전체 상임위 중에서 법안처리 실적이 최상위권입니다. 1～2위권 내에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법안처리 실적이 잘돼서 국민경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소기의 노력을 한 그런 상임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여기 각 간사님들과 법안심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발의된 법안이 100건이 훨씬 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전체회의 이후에 다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취지들을 잘 반영을 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관석 위원
법안 관련한 대체토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관련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8일 날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토지임대부 사회적 주택 ‘녹색친구들 성산’을 방문하셨지요?
법안 관련한 대체토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관련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8일 날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토지임대부 사회적 주택 ‘녹색친구들 성산’을 방문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우리나라 임대주택에 있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짓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임대사업을, 토지임대부 같은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주택들이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임대주택에 있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짓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임대사업을, 토지임대부 같은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주택들이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관석 위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장관께서는 시설을 돌아보고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 민간과의 협력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주택공급이 최근의 1인 가구의 증가라든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공간 확대 필요성 또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장관의 정책 방문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미 사회적 경제가 함께하는 주택에 관심을 갖고 제가 2016년 12월에 관련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기에 사회임대주택의 정의를 신설해서 발의를 해서 국토위를 통과를 했고 현재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임대료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임대주택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서민형 뉴스테이로도 불리기도 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그런 주택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당시 국토교통 위원님들과 전임 국토부 강호인 장관도 동의해서 해당 법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심사를 한번 했는데 뚜렷한 사유 없이 당시의 정책 방향이나 현실적인 진행 실태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 있었는지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정책 방향이 말씀하신 거에 일치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신속하게 통과돼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장관께서는 시설을 돌아보고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 민간과의 협력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주택공급이 최근의 1인 가구의 증가라든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공간 확대 필요성 또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장관의 정책 방문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미 사회적 경제가 함께하는 주택에 관심을 갖고 제가 2016년 12월에 관련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기에 사회임대주택의 정의를 신설해서 발의를 해서 국토위를 통과를 했고 현재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임대료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임대주택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서민형 뉴스테이로도 불리기도 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그런 주택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당시 국토교통 위원님들과 전임 국토부 강호인 장관도 동의해서 해당 법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심사를 한번 했는데 뚜렷한 사유 없이 당시의 정책 방향이나 현실적인 진행 실태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 있었는지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정책 방향이 말씀하신 거에 일치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신속하게 통과돼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회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된 양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 저희들의 설명이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법사위 쪽에 더 열심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회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된 양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 저희들의 설명이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법사위 쪽에 더 열심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기차의 판매는 부진해서 규모의 경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가 8만 5700대였는데 실제 보급은 5000대에 불과했습니다, 연료전지차의 경우도 1만 대 목표 대비 400대.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이 저조한 까닭이 무엇인지, 이렇게 낮게 되는 이유가. 한번 그 원인을 살펴보셨는지요?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기차의 판매는 부진해서 규모의 경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가 8만 5700대였는데 실제 보급은 5000대에 불과했습니다, 연료전지차의 경우도 1만 대 목표 대비 400대.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이 저조한 까닭이 무엇인지, 이렇게 낮게 되는 이유가. 한번 그 원인을 살펴보셨는지요?
윤관석 위원
며칠 전에 국회에서 전기차 시승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도 몇 분 계신데 국회의장님도 참여하셔 갖고 같이 행사를 했고 저희들이 시승을, 직접 운전도 해서 타 봤는데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생각보다 상당히 승차감도 좋고 또 소음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쉽게 전기차를 시승을 해 볼 수 있다든가 접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연료를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충전시설을 포함해서 운행 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 해 갖고 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부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해 왔는데 현재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연료 충전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한 기본법인 주차장 법령에 이것을 포함해서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이 기준을 총괄적으로 규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국회에서 전기차 시승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도 몇 분 계신데 국회의장님도 참여하셔 갖고 같이 행사를 했고 저희들이 시승을, 직접 운전도 해서 타 봤는데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생각보다 상당히 승차감도 좋고 또 소음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쉽게 전기차를 시승을 해 볼 수 있다든가 접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연료를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충전시설을 포함해서 운행 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 해 갖고 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부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해 왔는데 현재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연료 충전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한 기본법인 주차장 법령에 이것을 포함해서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이 기준을 총괄적으로 규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주차장법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담을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주차장법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담을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부처에서도…… 이것은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이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부처에서도…… 이것은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조정식 위원장
잠깐만요. 윤관석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을 처음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너무 많아졌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이 좀 있으세요. 그게 지금 마지막이신가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잠깐만요. 윤관석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을 처음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너무 많아졌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이 좀 있으세요. 그게 지금 마지막이신가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윤관석 위원
전국 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친환경자동차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대여자동차 등록 대수 63만 8050대 중에 친환경자동차는 9365대여서 전체의 1.5%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기차 보유를 갖다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물론 중소․영세 사업체들이 지금 현재 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아주 탄력성 있게 전기차 보유 규모를 갖다가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정책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이것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친환경자동차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대여자동차 등록 대수 63만 8050대 중에 친환경자동차는 9365대여서 전체의 1.5%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기차 보유를 갖다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물론 중소․영세 사업체들이 지금 현재 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아주 탄력성 있게 전기차 보유 규모를 갖다가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정책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이것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하나 좀 잠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법안 대체토론을 할 때 순서 없이,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지금 질의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세요. 현재까지 대략 주승용 위원님 그리고 정용기 위원님, 이해찬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그리고 추가로 또 질의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 신청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5분으로 드리겠습니다. 5분 내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하나 좀 잠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법안 대체토론을 할 때 순서 없이,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지금 질의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세요. 현재까지 대략 주승용 위원님 그리고 정용기 위원님, 이해찬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그리고 추가로 또 질의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 신청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5분으로 드리겠습니다. 5분 내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이것은 매번 올라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위원들이 한번 토론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게 되면, 사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 진 것이 국토 12% 면적에 50%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국토의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이 제정된 지 한 33년이 지났는데도 인구 집중이라든지 산업의 과밀화는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완화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한 법을 보니까 이것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을 하자 그랬는데 지정되는 대상이 수도권의 72%에 해당하는 면적이에요. 그러면 거의 다 풀자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개별법으로, 접경지역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하고 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개별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개정을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꼭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역이라든지 자연보전권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별법을 개정해서 추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되고 난 이후로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골재채취법 개정안, 이것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바꾸는 건데 저는 이거 맞다고 봅니다. 현재 해양을 관리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해수부장관인데 그 해양의 골재를 해수부장관의 협의도 없이 국토부장관이, 물론 이게 해양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는 합니다만 이게 대단히 형식적이라는 것이 해양학계의 입장이고 지금 현재 바다 골재 채취량이 전체 골재 공급량의 한 1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업인들은, 해양 골재채취가 어업생태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쳐서 3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어업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양 골재 채취에 대한 단지 지정권자를 현행 국토부장관에서 해수부장관으로 가야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이것도 민자도로 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하고 꼭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MRG 민자고속도로 지원에 대한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이것은 매번 올라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위원들이 한번 토론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게 되면, 사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 진 것이 국토 12% 면적에 50%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국토의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이 제정된 지 한 33년이 지났는데도 인구 집중이라든지 산업의 과밀화는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완화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한 법을 보니까 이것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을 하자 그랬는데 지정되는 대상이 수도권의 72%에 해당하는 면적이에요. 그러면 거의 다 풀자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개별법으로, 접경지역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하고 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개별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개정을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꼭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역이라든지 자연보전권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별법을 개정해서 추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되고 난 이후로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골재채취법 개정안, 이것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바꾸는 건데 저는 이거 맞다고 봅니다. 현재 해양을 관리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해수부장관인데 그 해양의 골재를 해수부장관의 협의도 없이 국토부장관이, 물론 이게 해양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는 합니다만 이게 대단히 형식적이라는 것이 해양학계의 입장이고 지금 현재 바다 골재 채취량이 전체 골재 공급량의 한 1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업인들은, 해양 골재채취가 어업생태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쳐서 3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어업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양 골재 채취에 대한 단지 지정권자를 현행 국토부장관에서 해수부장관으로 가야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이것도 민자도로 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하고 꼭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MRG 민자고속도로 지원에 대한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승용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 이거 취지는 알겠는데, 민자도로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민자도로감독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명칭이 민자도로감독원 그러니까, 현장 감독 내지 유지․관리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명칭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고 또 어차피 새로운 인원 증가가 불가피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것이 법이 마련되면 이미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 이거 취지는 알겠는데, 민자도로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민자도로감독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명칭이 민자도로감독원 그러니까, 현장 감독 내지 유지․관리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명칭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고 또 어차피 새로운 인원 증가가 불가피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것이 법이 마련되면 이미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주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도권정비법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의원님들과 지방 의원님들 간에 의견 차이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었던 것이고요. 서로 논의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골재채취법 같은 경우에는 골재 채취를 할 때 저희가 지금 해수부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남 해양권, EEZ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 골재를 마련하기로 하고그다음에 혹시 저희가 대체 모래를 수입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해수부에서 항만을 정비하는 것들을 맡아서 하기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안 개정 문제는 그 이후에 조금 봐 주셨으면 하고요. 유료도로법 같은 경우에 명칭을 감독원에서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주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도권정비법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의원님들과 지방 의원님들 간에 의견 차이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었던 것이고요. 서로 논의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골재채취법 같은 경우에는 골재 채취를 할 때 저희가 지금 해수부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남 해양권, EEZ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 골재를 마련하기로 하고그다음에 혹시 저희가 대체 모래를 수입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해수부에서 항만을 정비하는 것들을 맡아서 하기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안 개정 문제는 그 이후에 조금 봐 주셨으면 하고요. 유료도로법 같은 경우에 명칭을 감독원에서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정용기 위원
대전 대덕의 정용기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방금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일정 158항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은 그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대덕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 관심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전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지금 주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자도로감독원과 관련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유료도로법 개정의 그 취지에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실시협약 변경 조건을 보면 안 제23조의5에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예시 겸 해서 신설해 놓은 것이 교통량 70% 미만, 자기자본 변경 시 등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좀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지자체가 설치한 도로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대전의 경우를 보면 갑천도시고속화도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지방도였습니다. 대전 시내 도로였는데 지금은 대전-세종 간을 연결하는 BRT 도로로 이것이 기능상 광역도로로 변했고요. 또 회덕IC가 이번에 예타 통과되고 설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는 경부고속국도와 결합하는 도로로 이렇게 도로의 기능이 변경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 다. 그래서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예를 들자면 이용자들은 도시고속화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오히려 더 막히고 오래 걸리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내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협약 변경 조건에 ‘교통 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해서 통행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런 것들을 좀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논의하려고 하는데 장관님도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저기는 아니고, 소위 논의 결과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 대덕의 정용기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방금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일정 158항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은 그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대덕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 관심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전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지금 주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자도로감독원과 관련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유료도로법 개정의 그 취지에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실시협약 변경 조건을 보면 안 제23조의5에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예시 겸 해서 신설해 놓은 것이 교통량 70% 미만, 자기자본 변경 시 등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좀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지자체가 설치한 도로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대전의 경우를 보면 갑천도시고속화도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지방도였습니다. 대전 시내 도로였는데 지금은 대전-세종 간을 연결하는 BRT 도로로 이것이 기능상 광역도로로 변했고요. 또 회덕IC가 이번에 예타 통과되고 설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는 경부고속국도와 결합하는 도로로 이렇게 도로의 기능이 변경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 다. 그래서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예를 들자면 이용자들은 도시고속화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오히려 더 막히고 오래 걸리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내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협약 변경 조건에 ‘교통 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해서 통행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런 것들을 좀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논의하려고 하는데 장관님도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저기는 아니고, 소위 논의 결과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용기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오늘 중으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또 발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이 전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료도로법하고 병합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오늘 중으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또 발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이 전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료도로법하고 병합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찬 위원
역시 유료도로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협약 변경을 요구할 적에 협약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공익을 위해서는 정부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이것이 효력을 갖지 그냥 변경 요구하고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개정안에는 교통량 미달 시에만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통행료 수입이 협약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에도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갖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유료도로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협약 변경을 요구할 적에 협약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공익을 위해서는 정부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이것이 효력을 갖지 그냥 변경 요구하고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개정안에는 교통량 미달 시에만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통행료 수입이 협약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에도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갖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찬 위원
특히 국토교통부가 유념할 것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비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40%짜리까지 들어와 있어요. 공금리가 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0%짜리 금리를 들여옵니까?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유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민자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가 있는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숫자와 명단,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퇴직한 국토교통부 직원 중에서 민자고속도로 회사에 가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유념할 것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비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40%짜리까지 들어와 있어요. 공금리가 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0%짜리 금리를 들여옵니까?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유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민자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가 있는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숫자와 명단,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퇴직한 국토교통부 직원 중에서 민자고속도로 회사에 가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위원
장관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결산 때 법률안 심의권은 국회에 있는데 그 당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요.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8․2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3건 올라와 있지요?
장관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결산 때 법률안 심의권은 국회에 있는데 그 당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요.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8․2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3건 올라와 있지요?
이헌승 위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제출된 법안들이 일단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좀 무시한 것 같고요. 또 법률안의 타당성 부족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5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지요, 광역 기준으로 볼 때 5개 시․도?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제출된 법안들이 일단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좀 무시한 것 같고요. 또 법률안의 타당성 부족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5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지요, 광역 기준으로 볼 때 5개 시․도?
이헌승 위원
주택법 제63조에 보면 국토부장 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하고 대구 단 두 곳의 의견만 수렴했고 그나마 서울로부터는 하루 전날 의견서를 받았고 대구로부터는 지정 발표한 뒤에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4일 오후 5시쯤 제출했는데 국토부에서는 4시에 미리 투기과열지구로 대구를 지정 결정하고 언론에다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법 제63조에 보면 국토부장 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하고 대구 단 두 곳의 의견만 수렴했고 그나마 서울로부터는 하루 전날 의견서를 받았고 대구로부터는 지정 발표한 뒤에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4일 오후 5시쯤 제출했는데 국토부에서는 4시에 미리 투기과열지구로 대구를 지정 결정하고 언론에다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헌승 위원
이처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지자체로부터 여론 수렴 절차를 확실히 거쳐야 되는데 어쩌면 이것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경위를 파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방 장관님께서는 충분히 여론을 다 수렴했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지자체로부터 여론 수렴 절차를 확실히 거쳐야 되는데 어쩌면 이것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경위를 파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방 장관님께서는 충분히 여론을 다 수렴했다라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수렴 절차를 거쳤고요.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다 찬성이다, 다 반대다 이것은 아니고 저희가 찬성과 반대의견을 다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정된 곳이 서울하고 경기하고 대구 세 군데여서 경기도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렴 절차를 거쳤고요.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다 찬성이다, 다 반대다 이것은 아니고 저희가 찬성과 반대의견을 다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정된 곳이 서울하고 경기하고 대구 세 군데여서 경기도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리고 대책 관련 법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경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것은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던 규제들, 예를 들면 거주자 우선분양 제도라든지 전매제한 제도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정부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투기과열지구에만 지정되고 있던 고강도 규제를 다른 지역으로 할 때도 법을 좀 준용해 가지고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대책 관련 법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경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것은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던 규제들, 예를 들면 거주자 우선분양 제도라든지 전매제한 제도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정부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투기과열지구에만 지정되고 있던 고강도 규제를 다른 지역으로 할 때도 법을 좀 준용해 가지고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헌승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주택법 개정안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침해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등등, 막대한 과징금 부과 이것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데 이것은 소위에서 알아서 해 주시고요. 조정식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것은 실제로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투기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 전화가 국토부에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주택법 개정안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침해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등등, 막대한 과징금 부과 이것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데 이것은 소위에서 알아서 해 주시고요. 조정식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것은 실제로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투기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 전화가 국토부에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이헌승 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세 가지 법안들을 소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요. 국토부에서도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논리와 확실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안을 마련해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세 가지 법안들을 소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요. 국토부에서도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논리와 확실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안을 마련해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도 소위에서 충분히 저희 부처의 입장을,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만약에 제때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처럼 과열된 그런 분위기가 좀 진정되어 나가고 있는 부동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소위에서 충분히 저희 부처의 입장을,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만약에 제때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처럼 과열된 그런 분위기가 좀 진정되어 나가고 있는 부동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핵심 내용은 2개 이상의 시․도 지역 간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 도록 허용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수용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핵심 내용은 2개 이상의 시․도 지역 간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 도록 허용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수용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 시외버스에 대한 인가권 자체를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토부가 연합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법상 좀 모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외버스에 대한 인가권 자체를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토부가 연합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법상 좀 모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