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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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민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복우 입법심의관입니다. (직원 인사)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위원 개선을 한 뒤 170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병석 제1차관이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17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조금 늦게 출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위원 간 협의로 이를 승인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11분)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윤후덕 위원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강훈식 위원이 각각 해당 소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윤후덕 위원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강훈식 위원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결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8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29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41항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7건의 법률안은 같은 제명의 법률안들과 병합심사 등 긴급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국회법 제59조 단서 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7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헌승 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병합심사해야 되는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야지 동의를 하든가 하지, 그 내용도 모르는데 무조건…… 상정기간도 맞지 않는데 올리면 맞지 않은데요.

조정식 위원장
아니, 이 법안은 법안 전체 검토보고 자료나 이 내용에 보면 있고요. 이 내용들이 다 기존에 다른 동일 제목의 법률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병합심사를 한다는 내용이지요.

이헌승 위원
여야 간사 간에 서로 협의가 된 겁니까?


이헌승 위원
우리 간사님, 협의됐어요?


이헌승 위원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전희경․신보라․정성호․김종석․김현아․정병국․이현재․홍철호․김성원 의원 발의) 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김한표․윤한홍․박완수․김도읍․성일종․강석진․이양수․박덕흠․엄용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583) 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김한표․윤한홍․박완수․김도읍․성일종․강석진․이양수․박덕흠․정종섭․엄용수․이명수․윤영석․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7720) 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김한표․윤한홍․박완수․김도읍․성일종․강석진․이양수․박덕흠․엄용수․이명수․박대출 의 원 발의)(의안번호 7743)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이채익․이현재․박맹우․김승희․김도읍․박성중․조경태․서청원․윤상직 의 원 발의)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 의)(이명수․박완수․성일종․박찬우․김정재․박대출․이양수․강석호․홍문표․함진규 의원 발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 규․이헌승․박덕흠․성일종․강석진․김순례․김승희․김종석․정유섭․신보라 의원 발의)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 성․윤후덕․민홍철․함진규․최인호․이훈․안호영․전현희․윤관석․김철민․소병훈․정인화․신창현 의원 발의)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 석․김도읍․김승희․박맹우․박성중․서청원․윤상직․이채익․이현재․조경태 의원 발의) 1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여상규․김경진․원유철․이채익․김영우․김현아․박덕흠․박성중․유재중 의원 발의) 1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도읍․김승희․박맹우․박성중․서청원․윤상직․이채익․이현재․조경태 의원 발의) 1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태옥․이채익․윤한홍․윤영석․이은권․김정재․김성원․최연혜․김태흠 의원 발의) 1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도읍․김승희․박맹우․박성중․서청원․윤상직․이채익․이현재․조경태 의원 발의)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이원욱․김영진․김영호․박정․김현아․홍의락․김정우․황희․임종성․윤영일․최인호․안호영․윤관석․민홍철․전현희․안규백․박찬우․이학재 의원 발의)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종명․정성호․황주홍․김성찬․윤종필․성일종․박덕흠․김승희․주광덕 의원 발의)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성일종․金成泰․권석창․이양수․송석준․윤한홍․김재원․이명수․이완영 의원 발의)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성일종․함진규․이완영․이채익․권석창․이진복․김성찬․이명수․이우현 의원 발의)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 성․윤후덕․민홍철․함진규․최인호․이훈․안호영․전현희․윤관석․김철민․소병훈․정인화․신창현 의원 발의)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 진․함진규․주광덕․추경호․김선동․최연혜․유기준․김승희․이완영․김상훈 의원 발의)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 석․이채익․이현재․박맹우․김승희․박성중․조경태․서청원․윤상직․성일종 의원 발의)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 표발의)(전현희․홍의락․이원욱․서영교․박정․윤관석․신창현․임종성․소병훈․김정우․김영춘 의원 발의)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 표발의)(안규백․전혜숙․김해영․강훈식․김영진․최인호․윤영일․이동섭․이찬열․이원욱․안호영․박홍근 의원 발의)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 표발의)(윤후덕․김병욱․박정․윤관석․정성호․김철민․서영교․안규백․노웅래․박남춘․남인순 의원 발의) 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 표발의)(김현아․주호영․김석기․문진국․박인숙․김관영․박순자․경대수․장제원․이종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6875)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 표발의)(안호영․박찬대․송기헌․안규백․임종성․윤관석․백재현․김상희․강병원․이종걸 의원 발의) 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 표발의)(윤관석․민홍철․강훈식․윤호중․정성호․박찬대․김정우․김병욱․신창현․전현희․신경민․이학영․안호영․이원욱․장정숙․강창일․오제세․이재정 의원 발의) 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 표발의)(김현아․장제원․주호영․김승희․문진국․김무성․김관영․하태경․박성중․정양석․이태규․김영우 의원 발 의)(의안번호 8582) 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 표발의)(민홍철․이찬열․정성호․윤관석․홍의락․김철민․황희․이원욱․안규백․김현권 의원 발의) 3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김경진․김광수․김삼화․김중로․노웅래․신용현․조배숙․주승용․황주홍 의원 발의) 3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여상규․김경진․원유철․이채익․김영우․김현아․박덕흠․박성중․유재중 의원 발의) 3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염동열․이종배․이은재․강길부․전희경․곽상도․김석기․이장우․황영철 의원 발의) 3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김기 선․황영철․이철규․박재호․노웅래․안 호영․이종명․박정․손금주 의원 발의) 3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유성 엽 ․ 조 배 숙 ․ 송 기 석 ․ 이 용 주 ․ 최 경 환 (국)․이용호․김삼화․장정숙․김동철․황주홍․주승용․김경진․이동섭․오세정․신용현․최명길 의원 발의) 3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조승래․김병욱․기동민․한정애․김영진․어기구․강병원․정춘숙․양승조 의원 발의) 3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종 회․전혜숙․김해영․박선숙․주승용․이춘석․황주홍․오제세․박정 의원 발의) 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이종명․김세연․김기선․이채익․김명연․김성원․박인숙․이명수․김성찬 의원 발의) 3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이은권․박맹우․조경태․윤영석․김진태․정병국․金成泰․이명수․성일종 의원 발의) 3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이찬열․윤호중․김영호․윤후덕․김경협․강훈식․양승조․임종성․김병관․정성호 의 원 발의) 4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황주홍․박찬우․김성태․함진규․이종명․송희경․민경욱․이은권․주호영 의원 발의) 41.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주승용․위성곤․이개호․여상규․정인화․윤영일․엄용수․강석진․이용주․김해영․함진규․최도자․전현희․윤후덕․강훈식․이원욱․안규백․남인순․이학재․박덕흠․홍의락․최인호․추미애․노회찬․조정식․박주선․기동민 의원 발의) 4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민홍철․임종성․정성호․박주민․이원욱․장병완․전현희․박정․윤관석․노웅래 의원 발의) 4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장정숙․최경환(국)․채이배․송기석․이동섭․손금주․김중로․이언주․정인화․김관영 의원 발의) 4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 표발의)(윤영일․황주홍․신용현․주승용․金成泰․홍철호․강창일․조배숙․윤관석․김종회 의원 발의) 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 표발의)(정동영․장정숙․박정․최경환(국)․김수민․김종회․소병훈․김중로․윤소하․이태규․윤관석․황주홍․유성엽․조배숙․천정배․윤영일․김병욱․심상정․박주현․이종걸․김동철․송기석․이용주․김관영․추혜선․박선숙․박주민․김두관․민병두․권은희․박영선․정성호․이정미․김종대․박준영․김종훈․이동섭․김경진․이원욱․신용현․김광수 의원 발의) 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 표발의)(소병훈․민병두․박정․윤소하․이재정․정성호․표창원․강창일․장정숙․유승희․박선숙․노웅래․김정우․임종성 의원 발의) 4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 표발의)(문희상․김철민․김해영․민병두․이동섭․신경민․윤호중․강창일․이학영․강훈식 의원 발의) 4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 표발의)(심재권․소병훈․인재근․김영호․김경협․유동수․박찬대․안민석․김종대․홍영표․조정식 의원 발의) 4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 표발의)(조정식․민홍철․임종성․정성호․박주민․이원욱․장병완․전현희․박정․윤관석․노웅래 의원 발의) 5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 표발의)(이원욱․김영진․김상희․안호영․김현권․정춘숙․윤호중․이학영․강훈식․윤관석 의원 발의) 5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황주홍․신용현․주승용․金成泰․홍철호․강창일․조배숙․윤관석․김종회 의원 발의) 5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민홍철․장제원․정성호․이학재․윤한홍․함진규․박명재․김용태․김선동 의원 발의) 5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민홍철․임종성․정성호․박주민․이원욱․장병완․전현희․박정․윤관석․노웅래 의원 발의) 5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영진․김상희․안호영․김현권․정춘숙․윤호중․이학영․강훈식․윤관석 의원 발의) 5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만희․이헌승․정태옥․지상욱․이명수․김성원․김정재․박명재․이채익 의원 발의) 5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박재호․박홍근․김병관․정재호․신경민․어기구․황희․백재현․김해영 의원 발의) 5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안호영․김병욱․유은혜․기동민․임종성․김영진․어기구․강병원․김철민․정춘숙 의원 발의) 5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승희․장석춘․한정애․안상수․이은권․김경진․나경원․윤호중․이헌승․권성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7793) 5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승희․어기구․최교일․황주홍․이명수․김규환․박준영․장석춘․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7807) 6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전혜숙․이종구․황주홍․김현아․지상욱․김세연․하태경․이학재․김무성 의원 발의) 6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권미혁․김광수․김삼화․민홍철․박주선․소병훈․신경민․신용현․윤영일․이동섭․이언주․이찬열․정성호․천정배 의원 발 의)(의안번호 8085) 6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박선숙․천정배․장정숙․황주홍․김광수․소병훈․김삼화․김종회․김경진․오세정․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325)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김해영․최인호․서형수․강훈식․안규백․이원욱․윤후덕․이개호․김경협․윤관석․안호영 의원 발의)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김삼화․김수민․김종회․김해영․박주선․소병훈․정인화․조배숙․천정배 의 원 발의) 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윤관석․이원욱․강훈식․이찬열․김영호․윤후덕․안호영․안규백․최인호․김정우․홍영표․민홍철 의원 발의)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박재호․박홍근․김병관․정재호․신경민․어기구․황희․백재현․김해영 의원 발의) 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채익․김태흠․주호영․김정재․김승희․성일종․박맹우․정태옥․이만희 의원 발의) 6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장정숙․박정․김광수․오제세․최경환(국)․김수민․김종회․소병훈․김중로․윤소하․이태규․황주홍․유성엽․김관영 의 원 발의) 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신보라․박맹우․정병국․김도읍․유민봉․이현재․최연혜․김현아․이은권 의원 발 의)(의안번호 6821) 7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승희․황주홍․이현재․박맹우․정병국․신 보라․최연혜․이은권․최교일 의원 발 의)(의안번호 6979) 7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민병두․김영호․이훈․이수혁․유승희․박정․제윤경․소병훈․심재권 의원 발의) 7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 (국)․권미혁․김경진․김광수․김삼화․김종회․박선숙․소병훈․오세정․장정숙․천정배․황주홍 의원 발의) 7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민홍철․임종성․정성호․박주민․이원욱․장병완․전현희․박정․윤관석․노웅래 의원 발의) 7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박재호․박홍근․김병관․정재호․신경민․어기구․황희․백재현․김해영 의원 발의) 7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우현․강석진․김순례․곽대훈․곽상도․김한표․김종석․이종배․염동열․이장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27) 7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박덕흠․박명재․최인호․김태흠․정진석․박맹우․김성원․김승희․조경태 의원 발의) 7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이학영․전혜숙․박주민․이재정․권미혁․정춘숙․김상희․이찬열 의원 발의) 7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정성호․문진국․안상수․나경원․유승민․정병국․김성태․민홍철․주호영 의원 발의) 7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강훈식․김두관․김상희․김현권․이석현․이원욱․임종성․전현희․정성호․주승용․최인호 의 원 발의) 8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김성태․김재원․조훈현․이장우․김석기․이종배․박순자․이명수․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8337) 8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박덕흠․박명재․최인호․김태흠․정진석․김성원․김승희․정태옥․윤영석 의원 발의) 8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김현아․박명재․하태경․서영교․유승민․김명연․정유섭․황영철․주호영 의원 발의) 8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염동열․송희경․김한표․윤한홍․김정훈․나경원․강석호․이학재․홍일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7750) 8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민홍철․장제원․정성호․이학재․윤한홍․함진규․박명재․김용태․김선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8095) 8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김정우․주승용․한정애․신창현․윤관석․임종성․안규백․안호영․이원욱 의원 발의) 86.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 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천정배․황주홍․강창일․신용현․김중로․이동섭․박지원․송기석․김삼화․장정숙․김종회․최경환(국)․김광수 의원 발의) 8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홍철호․이은권․함진규․정운천․홍문표․이학재․박명재․박찬우․정태옥 의원 발 의) 8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안호영․김병욱․노웅래․유은혜․기동민․김현권․한정애․임종성․김영진․어기구 의원 발의) 8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명수․김성원․ 김석기․이군현․장제원․여상규․김현아․김세연․이현재 의원 발의) 9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 원 대표발의)(김진태․정갑윤․이현재․염동열․서청원․이우현․이종명․박명재․성일종․심재철 의원 발의) 9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 원 대표발의)(이은재․강석호․여상규․이명수․정운천․홍문표․장제원․박성중․김학용․김성태 의원 발의) 9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최경환(국)․이학재․최인호․윤관석․안규백․강훈식․민홍철․이우현․박덕흠 의원 발의) 9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 원 대표발의)(안규백․전혜숙․김해영․강훈식․김영진․최인호․이원욱․안호영․윤후덕․윤관석 의원 발의) 9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박준영․윤영일․진선미․이동섭․김삼화․황주홍․위성곤․채이배․김철민․김종회․박주민 의원 발의) 9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김성태․김정재․정운천․박명재․김석기․홍철호․김도읍․박완수․윤영석 의 원 발의) 9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김영진․김병욱․신창현․민홍철․홍의락․최경환(국)․윤영일․임종성․안호영․윤관석․김철민 의원 발의) 9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민홍철․임종성․정성호․박주민․이원욱․장병완․전현희․박정․윤관석․노웅래 의원 발의) 9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안호영․김경협․김철민․윤관석․김성수․김병욱․소병훈․이찬열․강훈식․전현희 의원 발의) 9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우현․강석진․김순례․곽대훈․곽상도․김한표․김종석․이종배․염동열․이장우 의원 발의)10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민홍철․임종성․정성호․박주민․이원욱․장병완․전현희․박정․윤관석․노웅래 의원 발의) 10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심재철․이명수․홍문표․박주민․함진규․장제원․김명연․경대수․원유철 의원 발의) 10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 (국)․민홍철․박주선․소병훈․안호영․윤관석․윤영일․윤호중․이원욱․이학영․인재근․임종성․정동영․최인호 의 원 발의) 10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김해영․민홍철․박주현․소병훈․손금주․윤영일․장정숙․천정배․황주홍 의원 발 의)(의안번호 7912) 10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권미혁․김광수․김삼화․박주선․박주현․소병훈․신용현․윤영일․이언주․이찬열․정성호․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83) 10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삼화․오세정․최도자․조배숙․윤영일․김경진․황주홍․박주현․장정숙 의원 발의) 10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 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강훈식․이원욱․이우현․양승조․정동영․박덕흠․조정식․박찬우․김태흠 의원 발의) 10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이찬열․조배숙․서형수․윤후덕․황주홍․윤관석․김관영․김현아․김현권 의원 발의) 1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이종명․지상 욱․이채익․김선동․주호영․김중로․김용태․이우현․경대수․이양수․김재경․조경태 의원 발의) 10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주호영․김석기․경대수․문진국․송기석․박성중․추혜선․박인숙․이종구․박재호 의원 발의) 110.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강병원․기동민․김관영․김도읍․김두관․김무성․김상희․김성찬․김영춘․김종민․김종회․김종훈․김철민․김태흠․김한표․김해영․박경미․박완수․박재호․박정․박주선․박지원․서형수․설훈․성일종․송영길․신창현․심기준․안규백․어기구․여상규․우원식․유기준․유동수․윤상직․위성곤․이군현․이양수․이원욱․이학영․이헌승․임종성․전재수․전현희․정성호․정인화․조배숙․조승래․주승용․최명길․최운열․한정애․홍의락․황주홍 의원 발의) 111.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신창현․윤관석․윤후덕․이원욱․민홍철․안호영․최인호․임종성․손금주 의원 발의) 11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소병훈․노웅래․정성호․송희경․성일종․박인숙․이종배․김순례․조원진․심재철․윤한홍 의 원 발의) 1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주호영․김석기․경대수․문진국․송기석․박성중․추혜선․박인숙․이종구․박재호 의원 발의) 11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민홍철․임종성․정성호․박주민․이원욱․장병완․전현희․박정․윤관석․노웅래 의원 발의) 11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 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안규백․박선숙․고용진․박남춘․윤관석․유승희․서영교․최도자․이찬열 의원 발의) 11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여상규․김경진․원유철․이채익․김영우․김현아․박덕흠․박성중․유재중 의원 발의) 11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박성중․이종명․윤후덕․유승민․김명연․이명수․윤영일․박완수․조훈현 의원 발의) 1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만희․이헌승․정태옥․지상욱․이명수․김성원․김정재․박명재․이채익 의원 발의) 1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명수․박덕흠․강석진․하태경․김성원․신보라․박순자․정우택․박완수․이헌승 의 원 발의) 1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한정애․이찬열․이원욱․안호영․안규백․김정우․박찬대․정성호․박정 의원 발의) 1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이종배․이우현․민경욱․박인숙․김현아․박완수․이종구․정양석․이학재 의원 발의) 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박정․정성호․박찬대․김정우․김상희․서형수․서영교․김현권․윤관석․전해철 의원 발의) 1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안규백․박주현․김관영․주승용․황주홍․김중로․신용현․이찬열․김수민․김경진․송기석․윤영일․정인화․박준영․박지원․오세정․김광수․장정숙․손금주․장병완 의원 발의) 1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강훈식․이동섭․김성수․안호영․이찬열․남인순․윤관석․전혜숙․민홍철․김해영․함진규 의원 발의) 1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김민기․김태년․김해영․신창현․이용득․박광온․조승래․안규백․강창일․안호영․소병훈․박홍근 의원 발의) 1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김성원․홍문종․이채익․윤영석․이명수․박덕 흠․이완영․김상훈․유민봉 의원 발의) 1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김상희․김해영․정춘숙․윤관석․김수민․이찬열․최명길․김현권․홍익표․고용진․양승조․이학영․김병기․정재호․이재정․박용진 의원 발의) 1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김영호․위성곤․정성호․인재근․김병욱․김정우․윤관석․이철희․박재호․이재정 의 원 발의) 1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송희경․김성찬․이현재․함진규․이주영․이은권․박순자․강석호․윤상직 의원 발의) 13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홍문표․김용태․김무성․정병국․박인숙․박성중․이종명․김종석․김성태․이은재 의원 발의) 13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신경민․고용진․장정숙․기동민․안규백․표창원․김중로․김영호․조정식 의원 발의) 13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조정식․윤관석․윤후덕․안규백․전현희․황주홍․서형수․박재호․김현아 의원 발의) 13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중 로․김광수․박준영․이찬열․박주현․김종회․김삼화․조경태․강창일 의원 발의) 1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장제원․여상규․김경진․원유철․이채익․김영우․김현아․박덕흠․박성중․유재중 의원 발의) 13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송기헌․윤관석․정성호․표창원․박찬대․안규백․신창현․오제세․김상희․소병훈․양승조 의 원 발의) 1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김성원․주호영․곽대훈․경대수․문진국․김석기․박명재․강석호․이종구․이학재 의 원 발의) 1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윤관석․송기헌․신동근․정재호․서영교․안규백․홍의락․박용진․박찬대․주호영․박남춘 의원 발의) 1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 원 대표발의)(윤영일․황주홍․신용현․ 주승용․金成泰․홍철호․조배숙․김종회․이개호․안규백 의원 발의) 1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 원 대표발의)(최연혜․배덕광․박대출․ 강석진․이종명․김정재․이채익․김도읍․이진복․경대수․유재중 의원 발의) 14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 원 대표발의)(박맹우․김승희․김도읍․ 정갑윤․이채익․이종명․조경태․이현재․김한표․유재중․박완수․윤영석․정태옥 의원 발의) 1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 원 대표발의)(김성원․김세연․김정재․ 김현아․문진국․박인숙․이은권․이찬열․정갑윤․함진규 의원 발의) 1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안규백․민홍철․정성호․위성곤․신창현․표창원․김수민․설훈․김병관․박찬대․김정우․권미혁․고용진․윤관석․이재정․권칠승 의원 발의) 1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 원 대표발의)(이완영․최운열․金成泰․서형수․백승주․정동영․오세정․송희경․이만희․이종배 의원 발의) 1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김해영․민홍철․소병훈․윤영일․장정숙․주승용․천정배․황주홍 의 원 발의) 1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 원 대표발의)(박찬우․김상훈․김용태․김태흠․박성중․유민봉․이명수․이우현․이은권․이은재 의원 발의) 14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김상희․박찬대․송기헌․안규백․임종성․윤관 석․백재현․강병원․이종걸 의원 발의) 14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안호영․김경협․이원욱․박찬대․민홍철․남인순․김철민․윤관석․김성수․김병욱․소병훈․이찬열․강훈식 의원 발의) 14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김성원․민홍철․김세연․조훈현․김현아․이종배․홍문표․문진국․정성호 의원 발의) 14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이원욱․서영교․박정․윤관석․신창현․임종성․최도자․소병훈․김정우․김영춘 의원 발의) 15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신경민․최명길․민병두․금태섭․김병기․김정우․김상희․윤관석․윤호중․홍의락․신창현 의원 발의) 151.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 원 대표발의)(황희․안규백․민홍철․정성호․위성곤․신창현․김수민․김병관․권미혁․고용진․윤관석․권칠승 의원 발의) 15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 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노웅래․황주홍․김병욱․김정우․홍철호․박정․이정미․임종성․소병훈․김영춘․심재권 의원 발의) 15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 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염동열․김순례․곽대훈․임이자․서청원․송희경․정용기․나경원․金成泰 의원 발의) 1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 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김관영․장제원․박성중․추혜선․민홍철․주호영․경대수․김무성․유승민․김영우 의원 발의) 15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 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이은재․이동섭․송옥주․정성호․유기준․김삼화․심기준․김성태․김재원 의원 발의) 15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 표발의)(주승용․김관영․강창일․박준영․장정숙․정동영․김경진․황주홍․최도자․박주현․손금주․정인화 의원 발의) 15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박정․손혜원․윤관석․유은혜․전혜숙․이찬열․윤호중․박주민․정춘숙․양승조․오영훈․김병기․김경협 의원 발의) 15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정동영․김영호․안규백․서영교․노웅래․안호영․김경협․최인호․윤후덕․이해찬․박남춘․소병훈 의원 발의) 15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김해영․문미옥․우원식․전재수․김경수․김정우․황희․박재호․서형수․이학영․임종성․권미혁․김영춘 의원 발의) 16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서영교․박재호․이해찬․정성호․안규백․최인호․권칠승․어기구․남인순 의원 발의) 16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우현․강석진․김순례․곽대훈․곽상도․김한표․김종석․이종배․염동열․이장우 의원 발의) 16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안호영․전혜숙․윤후덕․이원욱․이찬열․윤관석․윤영일․원혜영․전현희․민홍철․강훈식 의원 발의) 16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강훈식․김두관․김상희․김현권․이석현․이원욱․임종성․전현희․정성호․주승용․최인호 의원 발의) 16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우현․박덕흠․최연혜․김기선․곽대훈․강석진․지상욱․이철규․이채익 의원 발의) 16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박남춘․박재호․황희․신경민․전혜숙․윤관석․김정우․전현희․권미혁 의원 발의) 16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유승민․정병국․김현아․여상규․장제원․이명수․김성원․김승희․이현재․이종구 의원 발의) 16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유기준․배덕광․엄용 수․이종명․함진규․주호영․김정재․이헌승․박맹우 의원 발의) 16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민홍철․임종성․정성호․이원욱․장병완․전현희․박정․윤관석․노웅래 의원 발의) 16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민홍철․임종성․정성호․이원욱․장병완․전현희․박정․윤관석․노웅래 의원 발의) 17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고용진․정재호․김두관․신경민․김상희․이춘석․김정우․설훈․어기구․박광온․전혜숙 의원 발의) 17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고용진․정재호․ 김두관․신경민․김상희․이춘석․김정우․설훈․어기구․박광온․전혜숙 의원 발의) (10시14분)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1항까지 총 17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안 원문 및 제안설명은 의석 노트북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제5항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헌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부산 진구을 출신 이헌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3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으로서 다양한 규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간 수도권 내 공장면적이 여의도의 2.8배 크기로 증가했고,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도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산출근거 및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공개를 의무화하고, 공업지역 대체지정 시 기존 공업지역의 기능 및 활용실태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의원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출신 민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법안의 공동발의에 28명의 의원님들께서 여야나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가야사 문제에 관한 관심을 보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야는 기원전부터 6세기 중엽까지 주로 낙동강 서쪽에 분포하며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과 함께 당당히 4국을 이루며 700여 년 동안 독자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무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지금까지 잊힌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는 신라나 백제와는 달리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도 소외되어 왔고 일본이 가야국을 임나일본부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 왜곡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철기, 토기, 가야금, 순장문화 등 가야의 실체가 확인되고 이를 발굴․복원․정비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스러운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경상남․북도뿐만 아니라 전라남․북도까지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지역사업은 국토부에서, 고도육성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등을 통해 역사․문화권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개발 또는 보존이라는 한쪽에 치중됨으로써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가야의 정체성과 고유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야사에 대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 관련 조항을 신설해서 역사 연구, 타당성 및 기초조사 매장문화재 발굴․보존․복원, 연구기관 설립,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기본법, 매장문화재법 등의 기존 법 절차를 준용하되, 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단순 행정절차 등은 지역개발지원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업무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발전기획단, 시․도지사 공동으로 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 간 발전협약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6건의 법률안이 이번 기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86항의 법률안에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윤영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의원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윤영일 의원입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2016년도에 조사한 청년주거 빈곤율은 전국 29%, 서울 40.4%로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등은 충분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시행 중인 월세 저금리 대출 지원은 학자금 대출 등 기존 대출의 대환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는 등 청년의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 가구 등의 금융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존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도하는 신규 주택분양 또한 고분양가로 공급되고 있어 무주택 서민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 등의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국가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주택공급방식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환매주택 그리고 부동산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급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이를 계속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주택공급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부디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인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의원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른정당 서울 송파갑 박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초기 백제의 성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수식어 뒤에는 1996년 풍납토성의 문화재 지정 이후 20년 넘게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 채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4만 7000여 명의 풍납동 주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이러한 인구밀집지역인 풍납동 일대에 졸지에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평화롭게 살던 이곳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자신의 집이 무너져도 손도 못 대고 심지어 50여 년 전에 지어진 평화로운 마을의 비좁은 골목길에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 한 대 진입 못 하고, 환자가 발생해도 앰뷸런스도 진입 못 하는 그러한 불안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풍납토성 일대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문화재 보호를 이유를 사적지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은 건설․건축행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국가문화재가 주민들에게 크나 큰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의 한 맺힌 절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본 의원이 풍납토성과 그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관리하고 주민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풍납토성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법률안에 대해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셔서 국토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권석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의원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북 제천시 단양군 권석창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10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국토부국장일 때 관장하고 있던 교통안전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일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8중 연쇄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 자녀를 남긴 채 한 가정의 부모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2016년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 운전자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 고속버스가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인근에서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차량 탑승객 5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어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50대 부부가 숨지는 등 1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 운전기사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은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 의무규정을 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추진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본 시행령의 방향은 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방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하위 법령에 휴게시간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포괄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버스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소 8시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은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의의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6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4항까지 11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김승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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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국토 분야 11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이헌승 의원안(의안 제7720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학교의 총 허용랑을 제한하는 경우 총 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총 허용량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국토교통부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총 허용량을 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함진규 의원안은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민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공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이 조성원가에 반영되어 공공주택 등의 수요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고 민간이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가용 주차면적이 감소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정식 의원안은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사업을 추가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되며,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임종성 의원안 중 도시공원 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공원결정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광역도시공원제도를 신설하는 문제는 시․군 간 도시공원 불균형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건축법에서 윤관석 의원안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해당 건축물의 소유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를 최신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이나, 지나친 자료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요구 대상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철규 의원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신규채용 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인재채용 협의체를 설치하려는 내용으로,서 지역인재 채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역별․이전공공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채용비율 등 구체적인 채용방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인재채용 협 의체의 경우 그 기능이나 임무․구성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택법에서 문희상 의원안은 법을 위반한 주택 등의 전매행위에 대하여 법률 효력을 무효로 하고 불법으로 주택 등을 전매․알선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며,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불법 전매행위 근절을 통한 주택공급 질서유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 및 업계는 불법 전매행위의 효력 무효 시 거래안정성 위협, 과징금 신규 도입으로 인한 이중처벌 논란 등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으며, 벌칙 강화의 정도는 다른 입법례와 벌칙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시공실적, 하자발생 빈도 등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가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공실적과 하자발생 빈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신설 건설업체 등에 불리하고 하자의 빈도뿐 아니라 하자의 경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서 김성태 의원안은 기금의 출․융자 대상에 노후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출자에 대해서는 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융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의 임대사업자 전가 우려를 제기하므로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민홍철 의원안은 현행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례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열방지와 실수요자의주택구입 기회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조정식 의원안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택정비사업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의 금지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거주한 1가구 1주택자 등 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동영 의원안과 신창현 의원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한도를 현행 1년에 5%에서 각각 2년에 5% 또는 1년에 2.5%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방지하여 임차인 권익 보호 및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임대인에 대한 규제 및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박덕흠 의원안은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의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비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입법으로 보이며, 다만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증 생략사유를 하위 법령에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김현아 의원안과 안규백 의원안은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상황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도 일정 조건하에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강훈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김평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정평가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결격사유 및 금품수수 금지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다른 입법례와 같이 과태료 부과 등의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민홍철 의원안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직영시공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부실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영시공 범위를 축소할 경우 능력 있는 건축주의 시공권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고, 공사비 상승의 우려가 있고 또 지나친 규제로 인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직영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과 직영시공 범위 축소에 따른 부작용의 경중을 고려하여 직영시공 범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전현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지원을 포함하여 해외 인프라 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해외 건설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투자 개발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원기구의 업무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가 지나치게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부처도 참여하는 등 그 폭을 넓히고 기타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정형 정비와 관련된 개정안들은 적절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만 주거급여법의 경우는 개인정보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목적 외 사용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조사 결과 대장작성 및 취득한 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일부 조사방법․절차 등 조항에 대한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부터 제171항까지 5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최시억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교통 분야 5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에 도시철도시설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추가해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홍철호 의원에서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층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버스 입석률이 감소하고 승객의 안전․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에 함진규 의원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교체에 국가재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이 기대되는바 재원확보 가능성을 포함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친환경자동차를 일정 대수 이상 보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여사업자의 친환경자동차 보유비율이 전국 1.5%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게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섭 의원안․권석창 의원안․윤호중 의원안․기동민 의원안․이명수 의원안은 졸음운전으 로 인한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근무일간 연속 휴식시간 8시간 등을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현행법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보장되는 휴식시간의 하한만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차장법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그 기준을 주차장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민홍철 의원안은 기계식주차장 사고 발생 시 기초지자체장 및 교통안전공단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부장관 등이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하여 물류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력 집중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등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제2자물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정지 명령 등 일부 조항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등을 포함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현아 의원안은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이륜자동차 운송서비스의 품질 안정성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등 그 취지는 타당하지만 자본금, 차고지 등 운송업 허가를 받기 위한 일정 조건을 고려하면 상당수 무허가로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서 검토가 필요한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맹우 의원안은 자동차 안전기준 등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유지관리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동차 안전도 강화, 국제기준 조화 등 안전기준 관련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황희 의원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상수리가 필요한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안은 자동차 검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결과 값 등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를 하도록 하며, 사업자 지정 취소 사실을 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직원 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책임과 신고요건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달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안호영 의원안․임종성 의원안은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와 같이 보험회사가 일정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뺑소니 사고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같이 배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뺑소니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자가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적 극적인 운행시간 관리가 필요한 노선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황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범위에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등을 추가하며,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는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경과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법 중에 주승용 의원안은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 등이 운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면 그 시설 등을 이동하거나 충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도로관리청이 소유자 등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서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 등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도로사업자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실시협약 해지와 같은 공익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민자도로감독원에 대해서는 명칭․기능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다음, 14페이지 철도안전법입니다. 안규백 의원안은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차량 개조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 운행 제한 등으로 제재하려는 것으로, 개조 차량에 대한 객관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조정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상 위험 발생죄’의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한 경우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다른 유사한 죄의 형량과 비교할 때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체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항부터 제171항까지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법안과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조정식 위원장
예,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
짧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국토위 법안을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본회의를 산회하면서 정세균 의장께서 전체 발의된 법률안 중에서 심의한 게 16% 정도뿐이 안 된다, 국회 전체가요. 제가 지난번 초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고 그러면 심의해서 폐기는 폐기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 줘야 그다음에 발의가 안 될 텐데, 심의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다음 국회, 예를 들어 19대 때 아무것도 논의를 안 해서 20대에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심의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소위를 많이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폐기하면 폐기의 사유를 정확히 달아 줘야 ‘왜 내가 낸 법안은 심의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라고 하는 이러한 상실감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위는 최소한, 아마도 국토위 법안도 지금 30% 이상 심의를 못 했을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는 그나마 좀 많이 하는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은 법안을 심의해 가지고 안 되면, 폐기할 것이면 폐기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내려 주시는 것을 거의 100%를 목표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헌승 위원님.

이헌승 위원
최근 계속해서 철도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엊그제 새벽에 경의중앙선 원덕―양평 구간에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시운전하던 열차가 앞서 달리는 열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먼저 이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기관사분의 명복을 빌면서 부상당한 직원분들과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토부라든지 코레일 측에서 사고 원인이나 경과보고, 재발방지대책 등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조정식 위원장
일단 먼저 의사진행발언 더 있으세요?

윤관석 위원
대체토론……

조정식 위원장
그러신가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다 마치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헌승 위원
간단하게 보고받지요.

조정식 위원장
그럴까요?그러면 코레일이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차관께서 어제 그 회의를 또 주재한 게 있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지금 바로 보고 가능하시겠어요?


조정식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우리 이헌승 위원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제 사고에 대해서 말씀, 걱정해 주셨습니다. 철도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철도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객 사고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철도 관계자들, 철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되고 난 이후에 노사정 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공사 측과 또 시설공단 그리고 종사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저희 부처와 함께 대책회의도 갖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안을 잘 마련했다 그래서 사고가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게 잘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평창올림픽을 맞이해서 시범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전대책을 잘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이런 안전대책들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과 사측에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경각심을 갖고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어제 대책회의를 주관했던 차관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2차관입니다. 13일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일 새벽 4시 50분경에 중앙선 원덕―양평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동 사고는 중앙선 고속화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신호장치 개량에 따른 시설물 검증 중에 후 행 기관차가 선행 기관차를 추돌하여 기관사 한 분이 사망하시고 부상자 6명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 직후 상황반을 구성을 해서 현장 대응조치를 취했는데, 이번 사고는 신호 시스템 개량에 따른 시설물 검증시험 과정에서 궤도회로 고장으로 인해 선행 열차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추돌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 사고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평창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공항과 강릉 간 284㎞에 걸쳐서 시설개량 및 신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시설개량 구간인 중앙선 청량리―서원주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동 구간의 전체 구간에 대한 시설개량 및 건설사업을 완공을 하고, 지금 현재 단계에는 종합시험운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약 60일 예정으로 시설물 검증 및 영업 시운전을 하고 있고요, 이 종합시험운행이 완료가 되면 영업 준비를 거쳐 12월 말경에 개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동계올림픽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등과 더 협의를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조정식 위원장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연말쯤 되어야 나온다는 얘기네요?


조정식 위원장
그리고 또 더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임종성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짧게……

조정식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임종성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대형 사고와 관련해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대형 사고가 1건이 일어나면 연쇄반응으로 해서 사고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철도사고가 이게 큰 건의 1건의 사고일 수도 있지만 스물아홉 번의 징조의 징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의 조직 안정화를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직에서 혹시라도 너무 업무 과중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윤영일 위원님.

윤영일 위원
지금 차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정부 측에서도 늘 사고가 있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조사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그것이 시험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였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런데 그 조사가 3개월이나 걸린다고 하고 그 결과가 3개월 후에나 발표가 된다고 하게 되면 정부 측이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제대로 믿겠습니까, 그것?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지금 객관적인 조사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라는 객관적인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기관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외국에서도 제가 그런 업무도 담당해 본 적도 있는데요. 우리하고 그런 데하고의 큰 차이가 바로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신뢰성 있는, 또 신빙성 있는 조사 결과를 제때에, 적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 것들이 정부의 신뢰를 쌓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 요.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잊을 만하면 나중에 가서 그렇게 하게 하고, 또 그것 역시도 잊을 만하니까 관심 없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하는데요. 특히 시험운전 중에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장차관님께서 계시니까 그런 것을 좀 앞당겨서 제대로 신속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윤영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늦게 않게 최대한 빠르게 하면서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장관님, 내년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에 열리지 않습니까?


조정식 위원장
그래서 내년 2월에 열리게 되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하는 선수단이나 기타 관계자, 관광객들이 다 그 열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정식 위원장
그래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철도사고가 제대로 검증되고 그다음에 더 빨리 신속하게 조치되어서 안전한 철도라는 부분들을 빨리 확인시켜 주는 것도 정부로서 필요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 일정 등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되 가급적 신속하게 같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조사 과정에서 중간보고라든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때그때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그리고 우리 평택 국제대교 사고 난 것 있잖아요?


박덕흠 위원
그것은 지금 조사가 완료가 되었어요, 원인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요, 그것 조사 중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걸립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 사고는 저희가 사고가 난 다음 날 현장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지금 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고 그것도 이삼 개월 시간이 걸립니다.

박덕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이 있나요, 조사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요, 아직 말씀드릴 것까지의 내용은 없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잘못된 원인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건설국장님께서 자세한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권용복
건설정책국장 권용복입니다. 현재 8월 28일 날 사고조사위의 활동을 착수해 가지고요 저도 현장에 가 보았는데, 위원장이나 관계기관들이 다 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런데 붕괴가 되면 물론 시공을 잘못한 것인지 또 원도급사가 잘못했는지 하도급사가 부실하게 한 것인지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면 어느 정도는 좀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잖아요?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조사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중간 보고를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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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권용복
8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원인 분석은 9월 28일부터 한 10월 10일까지 할 생각으로 있고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한 60일 이내에 조사 완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쪽에 종사를 해 봤지만 조사하는 시간을 긴박하게 해서 빨리 좀 후속대책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박찬우 위원님, 철도 관련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안인가요?

박찬우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자료제출 요구요? 예, 말씀하십시오.

박찬우 위원
장관님, 9월 1일 날 서울시장님하고 정책협의 TF 하셨잖아요?


박찬우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용산공원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가 있더라고요.


박찬우 위원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자료나 아니면 실무자를 보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아직 정책협의체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만큼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를 보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용산공원 기본계획이 상당 부분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공되는 시기라든지 또 경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과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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