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4일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님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법안소위 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 원 대표발의)(김성찬․홍문표․ 김성원․이명수․배덕광․이현재․박찬우․김종태․정인화․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 원 대표발의)(황주홍․이개호․ 주호영․이상돈․이찬열․김승희․위성곤․강창일․이동섭․정인화 의원 발의 )(계속) 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 원 대표발의)(이개호․정인화․강창일․김 철민․황주홍․박주민․이종걸․위성곤․백혜련․박찬대 의원 발의)(계속) 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 원 대표발의)(김도읍․정태옥․김성원․김 현아․이은권․유기준․성일종․지상욱․김정재․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이개호․이동섭․김경진․오세정․김종회․정인화․이태규․위성곤․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우원식․신창현․박주민․이재정․유승희․안규백․김영진․유동수․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황주홍․이양수․유성엽․최경환(국)․홍문표․김철민․김성찬․김관영․정동영․정인화․천정배․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1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극지활동 진흥법안(안상수 의원 대표발 의)(안상수․이양수․홍문표․박맹우․홍일표․이학재․정유섭․민경욱․김진태․김종석․강길부 의원 발의)(계속) 1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13.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김종회․김종민․이학영․최경환(국)․황주홍․김중로․강창일․정인화․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14.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15.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1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1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1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1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김철민․박남춘․서형수․박주민․이재정․유승희․박정․박경미․황주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2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원욱․김현권․표창원․이개호․김철민․박홍근․황주홍․김한정․정인화․김현미․이찬열․강창일․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2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중로․김광수․윤영일․박준영․이찬열․박주현․주호영․김종회․이용주 의원 발의)(계속) 2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이개호․이상돈․이채익․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2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신용현․위성곤․정재호․조배숙․김종회․김삼화․정인화․전혜숙․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25.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이종명․이은권․나경원․이주영․홍문표․정인화․박덕흠․윤한홍․이종배․박완수 의원 발의)(계속) 2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 발의)(김태흠․김도읍․이현재․지상욱․김종석․안상수․박찬우․윤종필․이종명․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황주홍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황주홍입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9월 13일 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23건의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4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으며, 5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5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했고, 나머지 1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박소유자 등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습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고, 연근해어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던 정치성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에 포함해 어구를 감척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수정 의결한 주요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이 국가적 차원의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심의기관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수정하고, 극지연구가 해양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극지연구원 설립을 통한 독립 기관화를 추진하기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해당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 항만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조경 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주거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는 2종 항만배후단지는 조경 의무 면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경 의무 면제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한정해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안 의결한 법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검사의 준비사항인 선박 두께의 측정 업무를 현행 대행제도에서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하고, 선박검사 등을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구상금액의 한도를 고의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했습니다.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어업협정이 지연되어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 어장에 출어하는 출어 비용의 보조를 추가하려는 개정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황주홍 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법안심사소위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군현 위원
법안심사소위 부분 의견 말씀드리고, 오늘 제출된 제정법안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2개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 대해서 의견 있는 부분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대해서입니다. 지난번 전체회의 때 제가 소위 정치성어업 감척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망어업도 포함을 해 달라, 요점이 그거였어요. 오늘 짧은 시간에 요점만 말씀드리면. 정치망어업도 정치성어업이랑 사용하는 어구나 또 고기를 잡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것이 포함이 안 됐다 그래서 왜 안 됐느냐 하고 제가 보니까 정부의 입장이 반대인데,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정치망어업까지 감척하는 대상에 포함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을 모르시는 것이 거의 바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고 있는데 남쪽의 거의…… 양식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지금 정치망어업도 많으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가하고 허가하고 다르지 않느냐, 승인하고 허가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쉽게 실제 숨은 뜻은 감척하게 되면 예산이 더 지출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 어민을 위해서 정책을 생각해야지 예산을 우리가……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요. 예산을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만 정치성어업이랑 정치망어업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소위 감척 대상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포함 안 되고 심의해서 이리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정치망어업도 포함 그 네 단어, 정치망어업을 포함하는 것을 해서개정안을 그 네 단어 때문에 또 하나 만들어서 다시 전체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소위에 가서 소위에서 통과되면 다시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되겠지요. 오늘 통과 안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게 되면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꼭 좀 어업 현장의 형편을 살피셔서 다음번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개정안을.

황주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황주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
존경하는 이군현 선배님이 주신 내용을 어제 저희 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부 측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로 이견이 없는 것을 먼저 의결하고, 지금 주신 내용은 다음에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군현 위원
추가 논의하는 것이 제가 그 넉 자 넣어서 다시 제출하면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황주홍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저희가 남겨 놓고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군현 위원
법안을 다시 별도로 제출 안 해도……

황주홍 위원
하시지 않아도……

이군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방금 황주홍 소위원장님 답변처럼 이군현 위원님께서 정치성어구와 관련한 내용을 발의를 함께해 주셨는데 추후에 한 번 더 협의 후 논의하기로 그렇게 유보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성찬 위원님.

김성찬 위원
조금 전에 이군현 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수부 의견이 뭐냐 하면 하나는 면허다, 하나는 승인이다 해서 이 부분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 못 시킨다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어떤 부분으로 방향이 정리됐느냐 하면, 똑같은 어업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은 감축 지원대상이 되고 어느 쪽은 안 된다는 부분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 하는 부분으로 해수부 의견을 실무자들이 어제 이야기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게 단순히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성찬 위원님 말씀대로 정치망어업은 물권이다, 토지와 마찬가지의 그런 어업권, 물권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직권감척까지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랬을 경우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게 저희 부의 가장 실무적인 애로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자면 양식장도 마찬가지인데, 어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감척을 하라고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직권감척을 하든지 이랬을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적인 충돌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점들이 가장 큰 애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망어업을 과연 이런 감척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것인지 필요성에 대한……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실태조사도 좀 해 보고 그러고 나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업계 전체가 합의를 본다든지, 그래서 법률도 손댈 게 있으면 손을 좀 대고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쉽게 막 접근하고 만들 문제는 아닌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어업인들이란 말이지요.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어업인들이고 정치망을 하시는 분들도 어업인들인데 어느 쪽은 감축이 되면서 지원대상이 되고 어느 쪽은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부분에 불공정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감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스스로 자기가 정치망이 잘 안되니 내가 감축하겠노라 했을 때는 지원이 있어야 감축이 되어서 바다가 황폐화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해수부가 해양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관리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재론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군현 위원
제가 조금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넣어 주십시오. 제가 1분 내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예, 이군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장관님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철저히 다 조사해 봐야 되고, 김성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감척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해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정치망어업 조합이 부산에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대표단이 와서 저에게 제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개인의 재산에 해당하는 정치망어업을 감축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주는 것이 타당하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 소유인 배를 무엇 때문에 감척을 1년에 수백 척씩 해 줍니까, 개인 소유인데? 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남획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배 안 하겠다, 팔아서 정부에서 보전해 주면 배 없애 버리겠다 해서 배를 사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배 감척이잖아요. 그것 개인 소유지요, 사적 소유권을 가진 건데 다 해 주는데, 정치망어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구나 고기를 잡는 방법이 정치망사업이랑 정치망어업사업이랑 같아요. 99%가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일단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군현 위원
예, 규모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꼭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원하면 해 줄 필요가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2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66조 3항과 제79조의2 제2항은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은 물론 위원회의 수정안, 대안의 경우에도 그 심사보고서에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제25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제23항, 제24항, 제26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6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0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부칙에 대한 의견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 제41조부터 제55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부칙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칙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5항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2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정리에 대해 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황주홍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4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의 운용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관영․송기석․김종회․김삼화․박준영․이태규․최경환(국)․강창일 의원 발의) 2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 수․윤관석․김태년․최인호․안호영․김현권․서형수․김해영․김병기․권칠승 의원 발의) 29.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박정․백혜련․김철민․김현권․노웅래․민홍철․김정우․주승용․위성곤 의원 발의) 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 발의)(김종회․박지원․김철민․정동영․유성엽․김수민․조배숙․윤영일․김중로․정인화․오세정․이용호․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7755) 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이개호․이종걸․홍의락․강창일․박주민․황주홍․민홍철․김해영․위성곤․김정우 의원 발의) 3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 발의)(김종회․정인화․이찬열․주승용․황주홍․박선숙․김광수․박준영․박주현․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8759) 3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강창일․김철민․ 정 인 화 ․ 황 주 홍 ․ 박 주 민 ․ 이 종 걸 ․ 김 상희․윤영일․위성곤․김정우 의원 발의) 3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철민․손금주․ 조 배 숙 ․ 민 홍 철 ․ 김 정 우 ․ 박 남 춘 ․ 정 성호․윤영일․정재호․전혜숙․위성곤 의원 발의) 3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김병관․이학영․장병완․이 용 득 ․ 박 남 춘 ․ 위 성 곤 ․ 정 성 호 ․ 고 용진․박정 의원 발의) 3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관영․송기석․김종회․김삼화․박준영․이태규․최경환(국)․강창일 의원 발의) 3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주승용․홍철호․정재호․이찬열․이언주․강창일․박주선․정인화․장병완 의원 발의) 3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박찬우․이은권․강석진․윤종필․송석준․정유섭․엄용수․조훈현․문진국 의원 발의) 4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김종회․주승용․김삼화․김중로․황주홍․박준영․정재호․이언주․이찬열․박주선․강창일 의원 발의) 4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42.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조배숙․정성호․강길부․이춘석․김성찬․김정우․박덕흠․이주영․주광덕 의원 발의)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이찬열․이동섭․조배숙․김광수․천정배․신용현․김경진․최경환(국)․김중로 의원 발의)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이용득․신창현․김영진․강병원․정춘숙․김상희․변재일․서영교․박홍근 의원 발의) 4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박지원․김철민․정동영․유성엽․김수민․조배숙․윤영일․김중로․정인화․김광수․최경환(국)․이용호 의원 발의) 4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 원 대표발의)(윤상현․곽대훈․김성원․김 정재․박찬우․유기준․이명수․이헌승․정태옥․추경호 의원 발의) 48.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정양석․하태경․이학재․김세연․주호영․김영우․김성찬․이양수․김종회․이완영․오신환 의원 발의) 5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김종회․송옥주․ 황주홍․윤소하․김삼화․김중로․주승용․박지원․윤영일․이언주 의원 발의) 5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윤관석․김태년․최인호․안호영․김현권․서형수․김해영․김병기․권칠승 의원 발의) 5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이종걸․홍의락․김상희․황주홍․민홍철․김해영․윤영일․위성곤․김정우 의원 발의) 5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4.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5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5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5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명수․여상규․윤영석․金成泰․권석창․이양수․윤한홍․이헌승․이완영 의원 발의) 5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김현권․위성곤․소병훈․송기헌․윤영일․임종성․윤후덕․강훈식․김종회 의원 발의) 60.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 권․윤호중․위성곤․신창현․어기구․이학영․김철민․송기헌․윤소하․백혜련․박남춘․임종성․김정우․정성호․남인순 의원 발의) 6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위성곤․김정우․김태년․박주민․김해영․백혜련․표창원․박정․어기구․김병기․김현권 의원 발의) 62.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윤영일․박준영․김중로․황주홍․정동영․주 승 용 ․ 조 배 숙 ․ 정 운 천 ․ 김 관 영 ․ 김 수민․이동섭․유성엽 의원 발의) 6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4.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6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6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 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찬열․홍문표․어기구․정인화․김현권․오영훈․강창일․김한정․김두관 의원 발의) 6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 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김정우․민홍철․박주민․김해영․위성곤․백혜련․박정․표창원․황주홍․김태흠 의원 발의) 68.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 원 대표발의)(김태흠․박준영․정유섭․권 석창․김성찬․이양수․나경원․유기준․정 성 호 ․ 이 주 영 ․ 김 현 권 ․ 정 인 화 ․ 이 군현․이개호․안상수․박남춘․위성곤 의원 발의) 69.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7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정갑윤․이현재․박맹우․배덕광․최연혜․원유철․김정재․정병국․박명재 의원 발의) 7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위성곤․이찬열․홍문표․어기구․정인화․김현권․오영훈․강창일․김한정․김두관 의원 발의) 7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이개호․김정우․민홍철․김해영․위성곤․박정․표창원․김현권․주승용․노웅래․백혜련․어기구 의원 발의) 7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7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임종성․송기헌․소병훈․박정․민병두․김경진․강훈식․위성곤․송옥주․김현권 의원 발의) 7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김석기․김승희․ 홍 문 표 ․ 박 덕 흠 ․ 김 규 환 ․ 이 주 영 ․ 성 일종․이명수․이종명 의원 발의) 7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윤관석․김태년․최인호․안호영․김현권․서형수․김해영․김병기․권칠승 의원 발의) 78.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이개호․김정우․주승용․이춘석․김철민․최인호․홍문표․김성찬․전재수․김 한 정 ․ 김 해 영 ․ 홍 익 표 ․ 박 재 호 ․ 서 형수․김현권․권석창․윤후덕 의원 발의) 7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0.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81.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김철민․김현권․김관영․이개호․위성곤․김성태․유동수․임종성․강훈식․김무성․이찬열․정인화․김정우 의원 발의) 8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46분)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82항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5건의 법률안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률안, 결의안의 내용과 명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정부가 제출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기간을 정하고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기본계획이 각 분야별 중장기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다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수립 주기를 당초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 여 산림복지 진흥계획 수립 시 관련 법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법안들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3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정부가 제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 시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가 제출한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김영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성찬 위원님.

김성찬 위원
김철민 위원께서 아주 좋은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 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물론 소위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장관님께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여기 해양산업의 내용을 보니까 주로 해운에 관련된 부분인데 해운산업이 좋은지 해양산업이 좋은지 제목도 한번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 그중에 친환경선박에 대해 지원하는 범위가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주문 2에 보면 결국은, 다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친환경 선박확보 및 조선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폐선보조금 규모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지금 선박을 친환경 연료로 바꾸는 그런 부분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넣어 가지고, 아마 해수부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의안에도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해수부에서 다음에 소위 심사할 때 그 안을 발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김성찬 위원 말씀하신 결의안에 대한……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지금 제안설명 순서거든요. 그래서 대체토론은 조금 이따 순서가 또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군현 위원님? 비슷한 말씀이시면 대체토론 순서 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51항까지 25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5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민․관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현장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농어업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등 기존 조직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 훼손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에 대해 신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개정 취지에 맞추어 신고제도 관련 규정의 정비와 신고수리 간주제도의 도입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법상 ‘공공단체’를 공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공공단체의 의미를 법률에 명시할 경우 지역농협이 수행할 수 있는 공공단체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공공단체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식량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곡의 시장격리 발동 및 방법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사전적․선제적 쌀 수급안정대책인 자동시장격리를 통해 쌀 수급과 쌀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생산조정제와 정책목표 간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농식품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축산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이태규 의원,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입니다. 먼저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맹견의 정의를 신설하고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를 처벌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여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유자가 맹견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체계상 정의를 규정하는 방법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방역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장이 중점방역관리지구 안에서의 가축 사육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근거를 마련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전염병이 상습적으로 발생해 온 그간의 경과를 감안할 때 근본적인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가축 사육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방법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유통소비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장 등에게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현황 평가결과의 고시와 직거래인증 허위 표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역농산물의 우선구매 의무화는 WTO 협정상의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고, 지역농산물 품질현황 평가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품질현황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시의무를 부과하기에 앞서 품질현황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밖의 법률안과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개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81항까지 20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해양수산부 소관 2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실 소관 법률안입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해양공간관리위원회 신설 등 일부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관계 부처의 이견이 있으므로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갯벌에 대한 종합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수산정책실 소관의 법률안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민에 대한 화물선 운임 및 요금 지원을 위하여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성곤 의원안은 도서민에게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등 화물에 대하여 지원 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개호 의원안은 도서민이 생필품 등의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불리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어촌어항협회의 기관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협회를 공단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해운물류소관 법률안입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은, 3쪽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해운산업 재도약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급유업자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여 급유업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비효율적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입니다. 기타 다른 법률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개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재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52항부터 제60항까지 그리고 제82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인데 필요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에만 산림소유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현행 조문을 유지하되 일부 내용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금 정부가 제안설명한 대로 산림기본계획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할 경우에 지금 현재 대부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각 분야별 산림계획을 아우를 수 있고 장기적인 산림정책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필요한 입법정책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정부가 제안설명한 대로 인허가라든지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제안설명한 내용은 입법정책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입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안은 산불 현장의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림 진화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대 산림항공본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항공본부를 포함시킬지는 소위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함진규 의원안은 숲사랑지도원의 임무를 확대하는 것이고 이에 필요한 경비지급을 법규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산림병해충예찰단과 산사태현장예방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이들의 전문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추가적인 임무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현재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를 임업서기보에서 임업주사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따른 경비 확보 문제와 직원의 직무 난이도를 비추어 볼 때 현재 임업 직렬 공무원 9∼6급에 상응하는 업무로 구분하여서 부여될 수 있을지를 고려하여 입법화 여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해양경찰청 소관 1개의 법률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금 정부가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법률에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면제조건을 부여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지라도 해당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이수 과목과 이수 훈련기간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개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우선 78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 해운물류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은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은 실과 바늘입니다. 떼려야 뗄 수가 없는데 지금 조선산업이 세계 1위부터 10위 안에 우리 기업들이 최고 7개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산업의 경쟁력만이 아니고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우선 이렇게 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 법 제정 이전에 해수부는 민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선산업 지원대책기구 설치방안 등 이런 것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제정 통과하려면 이것만 하게 되면 반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조선산업 진흥에 관한’ 이런 식으로 법을 좀 고쳐서 제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따라서 동시에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 아까 김철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13인 의원님들이 의견을 냈었는데 이 맨 마지막 줄에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국민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했는데 그 해운산업 뒤에 ‘해운산업 및 조선산업 경쟁력’ 이렇게 조선산업을 포함시켜서 결의안을 내 줬으면 좋겠다…… 이개호 위원장님.


이군현 위원
맨 마지막에서 둘째 줄 거기에 ‘조선산업’이라는 네 단어를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개호 위원장
그러시지요.

이군현 위원
아까 김성찬 위원이 말씀하신 경위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유엔에서, 육지에서 내뿜는 오염 가솔린―휘발유지요―을 비롯해서 각종 자동차들이 내뿜는 매연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것 못지않게 배가 내뿜는…… 현재 쓰고 있는 벙커시유라든지 여러 가지 배가 사용하고 있는 연료들을 앞으로는 좀 더 공해가 적은 LNG 가스 쪽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산자부에서 재작년에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년에 공모를 해서…… 저희 지역 경우는 LNG 가스 기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평택 통영, 대한민국에 세 군데 있는데 이 LNG가스를 가지고 대한민국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LNG 가스를 가지고서 배의 연료로 세계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추세라서 우리나라도 산자부에서 그것을 알고 LNG 가스기지가 있는 곳에, 배가 정박할 수 있고 LNG 가스가 있는 곳에다가 벙커링이라는 시설을 공모를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LNG 가스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한다……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KIST 같은 곳이지요. 기술자들이 와서, 지금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하고 토론회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배에 주유를 LNG 가스 쪽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시설물을 설치한 게 벙커링입니다, 구조물이. 그러니까 육상의 자동차가 연료를 공급해야만…… 자동차가 운행되기 위해서 이 주유소, 가스 스테이션이 있듯이 LNG로 배의 연료를 대체하게 되면, 말하자면 육상의 주유소 같은 곳이지요. 그 벙커링을 이제 설치합니다, 이미 산자부에서 실행을 해 가지고. 이것도 같이 좀 고려를 함께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개호 위원장님.

이개호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제가 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개호 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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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선산업의 지원도 동시에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에 100% 이상 동의합니다. 다만 조선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무조건 WTO 제소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진흥공사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고민 때문에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일단 우리 업무 영역에서는 뺐다, 제외를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군현 위원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WTO……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러면 그 위험성은 100%입니다. 그래서……

이군현 위원
물론 WTO에서 우리가 돈을 떼어 주면 그게 걸립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떼어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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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것 때문에 심지어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지금 반 토막이 나 있는 국가 해운산업을 재건함으로 해서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은 서로 전후방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해운산업이 재건되고 선사의 형편이 나아지고 선박 발주의 여력이 생기고 하면 결과적으로 조선산업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큰 틀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옳지 않는가 또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조선산업이라는 말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과 또 지원 대상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군현 위원
말씀한 다음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리고 또 조선산업 지원은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산업자원부 소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와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면서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이 같이 발전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말씀을 하셨는데 WTO에 직접 돈을 주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런 거거든요. 진흥이라고 하는 것이 WTO에서 우리가 선박조선회사에다 직접적으로 돈을 주면 반드시 그것 제소당하지요. 그러나 진흥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주를…… 저희 지역에 세계 4위의 성동이 있고 바로 옆에 거제에, 같은 바다입니다. 거기 1㎞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선 삼성 대우 다 옆에 붙어 있는데 직접 주면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수주를 잔뜩 받았지만 수주 받을 때, 선박 제조할 때 몽땅 드는 돈을 배를 주문한 회사가 다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뭘 하느냐, 수주를 받으면 RG를 은행에서 발급을 해 줘야 RG 발급받은 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 가지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완성품을 만들어서 배를 주게 되면 다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진흥이기 때문에 RG 같은 것을 금융위원회라든지 또 각종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각 채권단 은행에서라든지…… 자동차와 조선의 주무부처는 산자부이지만 이것은 진흥방안, 진흥정책을 해야한다 하는 이런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저는 해운과 조선을 같이 진흥해야 한다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지요. 돈을 주면 WTO에서 바로 제소되지요. 진흥 방안이니까 이것을 같이, 정부가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거든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조선산업의 진흥 계획을 세우는 부처가 해양수산부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농해수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래서 제가 산업자원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그렇게만 하지 말고 농해수위에서 지금 결의안이 나가기 때문에 결의안 속에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한다는…… 심지어 노력한다고 해 놓고 하나도 노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주 중요하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니까 결의안도 그렇게 하고, 저는 이 법안에도 해운과 조선을 같이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요. 여기에 돈을 구체적으로 준다는 것이 WTO에 걸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1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직접적인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선박을 발주할 때 조건으로 국내 조선소에 한정해서 발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무역협정 위반이 됩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그것은 위반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래서 이런저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군현 위원
장관님,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 특위든지 정부에 무슨 대책 특위 TF가 만들어져서 해운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조선과 같이 그것을 범부처적으로 해야지……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핵심이 벽을 허무는 거거든요. 초연결이거든. 하이퍼 커넥티드(hyper-connected)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범부처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니까 해 가지고 그런 TF를 만들어서 할 적에 조선과 해운업을 같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정부가 자기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검토하는 게 정부부처끼리 벽을 넘어서 논의 못 할 게 뭐 있어요? 그것은 WTO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게 논의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면서 방금 이군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조선산업에 대한 포함 여부도 함께 고려해서 심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이개호 위원장님, 30초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61번의 이개호 위원장님 대표 법안 해양공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인데, 이 법률안이 포괄적이고 사전에 너무 구체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마치 이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수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라든지 이런 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법을 만들게 되면 너무 다층적인 규제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의를 이렇게 합니다. 공청회 개최를 하거나 아니면 법제처, 아니면 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해야지, 이게 정부부처 법안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전문 의견을 듣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이게 또 다른 규제를 낳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를, 그렇게 하고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논의하자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알겠습니다.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규제 관련해서 사전에 정부 심의를 받아서 그날 같이 제출하는 게 좋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위원님. 그리고 이것은 공청회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공청회가 현재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군현 위원
공청회 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리고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기본적으로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법률은 규제법이 아니라 이용을 잘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군현 위원님 지역구 앞에 있는 EEZ에서 바닷모래 마구 파헤치는 일들을 가령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하고 어자원을 보호하는 지역은 또 특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관광 진흥을 할 지역은 그렇게 지정하고 해서 바다를 잘 선용해 보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해 보자 이런 취지의 법이지 규제하려고 하는 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군현 위원
취지는 아주 좋은데 언제나 법은 풍선효과가 있어서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툭 삐져나오는 다른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으면 아주 다층적인 규제가 좌우로, 가로세로로 겹쳐져서 이것 해결하려니까 저 법이 걸리고 이렇게 자꾸 될 수 있단 말이지요. 저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 부분 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들 누구누구신가요? 권석창, 또……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의결할 것 먼저 의결하고 계속해서 대체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잠깐만요, 1분만 얘기할 테니까……

권석창 위원
인원이 빠질까 봐, 의결을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예, 자꾸 변동이 있으니까 의결 먼저 하고……

안상수 위원
오케이.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결정족수가 갖춰진 지금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82항까지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5건의 법률안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위원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름도 일부러 ‘해양진흥공사’, 이렇게 용어도 해운으로 안 하고 한 이유가 조선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선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넣게 되면 아마 산업부가 굉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산업부가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까? 해수부 법안 내용에 ‘조선’이라는 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를 해 왔습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지금까지 정부 안에서 계속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면 무조건 위험하다 그런 걱정과 우려를 많이 전달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에서도 처음에는 ‘선박해양금융공사’ 이런 이름으로 제시가 되었다가 선박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다 빠져 버린 게 그런 연유 때문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부처들이나 전문가들도 역시 명칭뿐만 아니라 공사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도 혹시 세계무역기구의 제소에 걸릴 수 있는 소지는 철저하게 배제해 달라는 주문이 많아서 그런 점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만들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권석창 위원
아는 내용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사실 산업부하고 서로 의견 조율한 것을 국회에서 막 바꾸면, 특히 소위 할 때 산업부에서 국장이 나타나서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소위에서 반대하면 다른 부처지만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명이나 안의 내용에 대해서 크게 수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기상 또 절차상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선 분야에 대해서 해운과 연계가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조선산업의 진흥만을 생각해서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운과 조선은 밀접한 연계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운임이라든가 선박의 수요․공급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요․공급조차도 KMI에서 나오는 자료 말고는 해수부에서 공식적으로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다, 자료를 제공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추계를 하고 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하다, 우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토부의 자동차와 항공이 산업부에도 있습니다. 자동차산업과 항공산업이 전부 다 산업부 거라고 합니다. ‘산업’ 붙은 것은 전부 산업부 거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을 보면 자동차 생산 이후의 관리단계는 국토부가 하고 있고요, 항공도 제조 이후에는 전부 국토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해수부도 똑같은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국토부에서는 자동차와 항공 부분을 산업부와 분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부품에 대한 R&D 기술들을, R&D 지원을 자꾸 해 나갑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부족한 것은, 조선산업을 가져와야 된다는 당위성만 주장하고 있지만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산업부에서 자동차 업무를 뭐를 하고 있나 봤더니 결국은 부품 회사와 완성차 회사에 연간 한 사오백 억 정도 R&D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R&D를, 그것도 담당 사무관 둘이서 500억 지원하면서 자기 거라고 얘기합니다, 안전기준도 국토부에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다, 여기도 선박에 관한 모든 기술이나 지침은 전부 해수부에 있는데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만 산업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산업부 것처럼 보이지만 조선산업의 실질적인 내용, 제조 이후에 운영하는 것은 전부 해수부에서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계속 성토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품이라든가 관련된 핵심기술, R&D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해양진흥공사가 선박해양하고 보증보험 2개 그냥 달랑 합쳐 가지고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만든 다음에 나중에 키워야 되겠다? 저는 그런 법 못 봤습니다. 시작할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얼추 듣기에는 한 이삼천 억 지원받는 것으로 기재부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턱도 없다, 실세 장관님이 오셨으니까 기재부장관님 만나셔 가지고…… 이거 이삼천 억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조 단위로 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법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출발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진해운 사태가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못 하면, 한진해운 사태가 작년에 일어났는데 올해 이 호기를 놓치면 제가 보기에는 평생 못 한다, 장관님이 기재부장관을 만나서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직접 뛰셔야 된다, 단순히 2개 기능 합쳐 가지고 공사 하나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R&D 부분 그리고 출발할 때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장관님이 직접 뛰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주신 말씀대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
관련해서, 작년 해운 사태 때 우리 당에서 해운․물류본부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업무 조정을 한번 하고 대안을 제시해 봤는데, 그때 확인된 사실은 우리가 조선 수준이 높은데 머스크가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우리 조선소에서 배를 건설해서 그 배를 가지고 한진이랑 운임 경쟁을 해서 한진이 망한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시정되어야 되고, 그래서 조선 관련되는 산업을 해수부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보다 더 큰 현실적인 문제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여기 오늘 해양진흥공사에 관한 내용도 이것을 하나 먼저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괜히 이것 하나 해 놓고 할 일 다 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말 대통령을 설득시켜야 돼요. 아주 잘못돼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저렴하게 배를 건설해 가지고 우리 해운업을 공격하게 된다는 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그전에는 어렴풋이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1위 해운이 이렇게 망하는 사태까지 왔으니까 반드시 이것을 이번에 시정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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