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4일



박경미 의원
더 말씀하실 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제가 전직 국정원장 성함을 잘못 말씀을 했어요. 원세훈 국정원장님인데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오해를 받으셔서 아마 더 큰 복이 오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박경미 의원
사교육비 지니계수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요, 특히 초등학교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의원님들도 모두 아시겠습니다마는 입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는 것 또 심지어는 대학교 가는 것까지 초등학교에서 염려하기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의 사교육비가 늘어나는데, 특히 아까 중학교 말씀드렸듯이 유형별로 보면 특목고와 자사고 이쪽을 지향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엄청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사교육비는 평균적으로 24만 1000원인데 양 고등학교를 지향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꼴입니다.

박경미 의원
초등학교 지니계수가 높아지는 것은 과학고, 영재고 준비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수학입니다. 실제 수학 사교육비 지니계수는 전체 사교육비 지니계수보다 높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듯이 수학은 사교육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은 밤 10시 대치동 학원가에서 지친 표정 으로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입니다. 오른쪽은 자연과 더불어 탐구활동을 하는 밝은 표정의 학생들입니다. 지난 7월 저희 의원실에서 주관한 수학버스 행사 영상입니다. 대형버스에 다양한 수학교구를 설치했고 교육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수학체험전을 진행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수학은 즐길 수 있는 과목이자 생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육 혁신은 공교육 차원에서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안 그래도 수포자라고 이야기하듯이 수학을 미리부터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모든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즐겁게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하면서 수학교육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학을 아이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면 정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경미 의원
이런 행사도 좀 약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교육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은 교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현상은 기간제 교사의 증가입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과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을 비교해 보면 중학교 일반교사 수는 약 7만 명에서 5만 5000명으로 1만 5000명 이상 줄었고, 기간제 교사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립학교는 일시적인 휴직이 아니라 정년퇴직 교사도 기간제로 대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21년째 기간제 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총리님,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는 사립학교의 행태를 어떻게 관리 감독하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안 그래도 고민하고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공립학교는 기간제 교사가 한 13% 정도 수준인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무려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심지어 전체 교사의 47%까지 기간제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심한 경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 학습의 질이사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지양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사립학교는 법인이 기본적인 의사결정 주체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인들과 논의하면서, 협의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경미 의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사흘 만에 대통령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기했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 역시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왜곡한 배후인 서울대병원장은 아직 건재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는 좀비처럼 학교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3월 배포한 국정 역사 교과서 수거조치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그래서 지금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어디에 남아 있는가를 확인․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략적으로는 한 7400여 권 정도 지금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확인하고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박경미 의원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000부가 넘는 국정 교과서가 아이들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회수에 미온적인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알아보니까 교육부가 5월 25일에 법률 자문을 구했고 5월 29일 회수해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3개월 반이 지났는데 아직 까지도 진행 중이거나 9월 1일부터 조치하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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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교육계의 또 다른 적폐가 비리 사학입니다.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친․인척을 학교법인에 대거 고용하면서 각종 갑질과 비리를 일삼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비리 사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비리 사학 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8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비리 사학에 대한 신고를 3개월 동안 받겠다고 하고서 그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교육부는 해당 부처로서 비리 사학을 근절하는 것이 우리가 할 역할이다라는 생각에서 비리 사학을 근절하기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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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감사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공교육은 소외되고 사교육 불평등은 깊어졌습니다. 정교사 자리는 기간제 교사로 채워졌고, 폐기된 국정 역사 교과서는 학교 현장을 떠돌고 있습니다. 사학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두 교육의 적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에서 드러난 장애에 대한 차별 역시 우리 마음속의 적폐입니다. 영화관에서 혼자만 스크린을 잘 보겠다고 일어선 맨 앞줄의 1% 때문에 모두가 일어나서 영화를 보는 극장의 모순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교육의 가치 회복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정부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9월 12일 의원 여러분들께 의장의 서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이 최대한 많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 과도한 자료요구와 정부 측의 부실한 자료제출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자료제출 거부나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인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꼭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하여 정부 측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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