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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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총리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예산 중에 민간부문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최저임금 기업에 지원하는 그것 꽤나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지만 사실은 정부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해마다 인상돼 왔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래서 작년에 올랐던 것보다 더 추가되는 부분은 정부가 보조해 드리겠다 하는 고육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노동자들이 최저생활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내몰리는 것을 그대로 계속 끌고 가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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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문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명 증원하면 향후 50년간 300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면 그 예산은 엄청날 겁니다. 아마 천문학적일 겁니다. 이것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또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소방관․집배원․경찰관 과로사, 과로자살 이런 것이 지금 아주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무원 다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혹사되고 있는 분들 인원을 늘려서 혹사로부터 해방시켜 드리자 하는 그 정도입니다.

박완수 의원
총리님 말씀대로 하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노동개혁을 한다든지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리겠다는 게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예산 중에 공공부문에 들어가는 것은 16.6%고요. 규제혁신이라든가,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 말씀하셨는데요, 유연성이 꼭 필요한 분야는 유연성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박완수 의원
총리께서 지난 8월 31일 날 국정현안점검회의 때 갑질행태 점검하시고 대책 세우셨지요?


박완수 의원
내용이 뭡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관병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여러 날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방송계의 갑을 관계, 불공정거래 관계, 또 최근에는 구내식당을 그것마저 대기업들이 법률적인 독과점까지는 아닙니다만 고집중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한시법이니까 그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 선으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완수 의원
총리께서는 갑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갑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뭐 국민들께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가혹한 인권유린이나 또는 불공정한 거래 이런 것을 갑질이라고 통칭하는 것으로 압니다.

박완수 의원
갑질은 권력자가 자신의 방침을 강제로 따르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질 중의 최고의 갑질은 이 정부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정부의 내로남불식 정책, 그리고 정치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적폐세력으로 모는 행태, 이런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갑질행태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내로남불이라고 그랬는데요, 남에게 불륜이면 나에게도 불륜입니다.

박완수 의원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꼭 같은 행태라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전부 불륜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에게 불륜이면 나에게도 불륜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수 의원
MBC․KBS 사장 퇴진요구,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낸 것 갑질 아닙니까? 공정하지도 않고 법에도 적합하지 않은 일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수 의원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것은 결국 큰 저항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것을 저희들도 늘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완수 의원
정부 여당은 말로만 협치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과 또 여당과 행동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야당 지도자들께서도 대통령이 식사하자 그러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여야정협의체 좀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의원
들어가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감사합니다.

박완수 의원
고용노동부장관님 오셨습니까? MBC 불법파업 중단 조치하실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MBC 파업이 지금 불법파업이 아닌 것으로 특별근로감독 결과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MBC에서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해서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저희가 특별근로감독……

박완수 의원
왜 불법파업이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MBC에서 직무와 관계없이 전문직들을, PD나 아나운서, 방송인들을 직무와 관계없는 곳에서, 주차장 관리나 스케이트장 관리나 그런 쪽에 부당노동행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박완수 의원
조합원들의 99%의 요구가 경영진 퇴진입니다. 경영진 퇴진은 노동조합법이 정한 파업 사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반적일 때 경영진을 물러나라 하는 것은 불법파업이 되겠습니다만, 방송에서 공정성에 대한 것은 사장을 물러나라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방송사에 대해서는 사장 퇴진이 불법이 아니라는 게 판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MBC 2012년, 2013년도에 사장 퇴진에 대해서 법원 1심, 2심에서 공정성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을 때는 사장 퇴진도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박완수 의원
지금 노조의 요구가 99%가 경영인 퇴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박완수 의원
노사협상을 경영진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는 응하지 않고 오직 경영진 퇴진 요구만 하고 있는데 왜 불법파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노조가 20여 차례 단체협약 요구를 했고 거기에 응하지 않고 또 부당하게 직무와 관계없는 데로 부당노동행위를 했기 때문에……

박완수 의원
노조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근로감독한 결과가 곧 나오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 이게 잘못됐는지는 검찰에서 파악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의원
지금 비정규직 공공부문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에 한 32.8%로 한 644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도급에, 원청에서 볼 때 하도급 정규직이지만 그 일이 끝나면, 하도급의 업무가 없어지면 바로 해고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에서 한 49%로 체감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수 의원
지금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31만 명입니다.


박완수 의원
이것 전부 다 정규직 이번에 일거에 만들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게 일거에 만들지는 않고요, 각 공공부문의 노사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공공부문마다 다 협의를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완수 의원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나 한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박완수 의원
비정규직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이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우리 비정규직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을 정부에서 정규직화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이게 마중물이 돼서 민간부문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는 정규직화하는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완수 의원
마중물이 아니고 공공부문에 1명 늘리면 일반 민간부문에 1.5명이 고용이 줄어든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보고서입니다. 무슨 마중물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의원님,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양극화되어 있는 것은 비정규직 삶이 정규직의 급여에 비해서나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박완수 의원
아니, 제가 공공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저희가 가급적이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동일한 장소에서 일을 할 때는 그들한테 동일한 임금을 주기 위한 방법에 우리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완수 의원
비정규직 문제는 사다리를 만들어 주고 제도적 보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장벽을 없애서 비정규직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길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일시에, 31만 명을 공공부문의 정규직으로 만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나는 잘못됐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일시적으로 정규직화할 수도 없고 지금 해서도 안 됩니다. 공공부문은 노사 협의에서 다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짧은 기간에 정말 경제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핵실험 문제로 우리 오천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민은 핵 인질로 그리고 미증유의 핵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국민을 편 가르기 하거나 정치 보복, 국론 분열보다는 국민 통합을 통해서 정말 국민을 안심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박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어제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마지막 한 분이 질문을 하시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왕 지금까지 의석을 지킨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마지막 질문자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박경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경미 의원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존 듀이는 ‘교육의 본질은 과거의 가치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가치창조에 있다’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은 단연코 교육이어야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마지막 날 마지막 질의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수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주도한 곳은 교육연구부와 경제에너지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경미 의원
그런데 얼마 전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교육부가 배제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장관님들이 너도나도 위원회에 참여하시겠다고 그래서 다 하다 보니까 장관님들만 열 분이 넘게 돼 있어요. 그럼 잘못하면 장관님들의 숫자가 더 많고 민간인 숫자가 적어지는 사태가 생길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민간 숫자를 늘리고 장관님을 네 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가 빠지게 됐는데요, 그 대신에 교육부 소관 안건이 상정될 때는 언제든지 참여하시도록 그런 보완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박경미 의원
정부위원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주도로 하시겠다는 의도는 잘 알겠는데요, 4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했는데 교육부가 포함되지 않은 것, 교육이 경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장관을 위원으로 포함시킬 용의가 있으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상의해서 시정할 수 있다면 늦지 않게 시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의원
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의원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범부처적인 논의에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연일 통제받지 않은 권력, 차별과 배제를 노골적으로 수행한 권력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소위 좌파 인사들을 퇴출시키는 국정원의 권력 남용이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리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매섭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보고를 받으셨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1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공개한 적폐청산 TF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오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바로 그런 문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수사의뢰를 건의했고 그에 따라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위법 또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드러났는데도 그걸 묻지 않고 간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 보복이라거나 이렇게 잘못 해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경미 의원
확실하게 엄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경미 의원
교육부장관님, 사회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유예를 발표하셨는데요. 수능개편안을 올 여름 발표하겠다는 결정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할 때 이미 수능개편 방안을 2021학년도 것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정된 것에 따라서 작년 3월부터 수능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해 온 것을 마무리한 게 저번 8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게 됐습니다.

박경미 의원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2015년에 고시가 된 것이고요.


박경미 의원
그다음에 수능개선위원회는 작년 3월이라고 하셨나요?


박경미 의원
2016년이니까 둘 다 어느 정부하이지요? 어느 정부 때 일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박근혜정부 때 일이지요.

박경미 의원
결국 박근혜정부가 만든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수능개편안이 불가피했던 것이지요?


박경미 의원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왜 시작되었는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뭐 딱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전체 사회가 지능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즉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문․이과의 구분도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냈는데 마침 국정 교과서와 관련된 추진단도 2015년에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게 같은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박경미 의원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이다, 그다음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라는 목표는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하기 위한 것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미 의원
내년 8월에는 수능 절대평가를 비롯해서 입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포함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게 바로 공정한 대학입시, 그리고 또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학입시 과정을 만들면서 그걸 위해서도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를 단순화하고, 그리고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고교학점제 그리고 성취평가제 그리고 고교체제 개편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박경미 의원
입시제도를 구상함에 있어 공교육 정상화 그리고 사교육 경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하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격차 해소 차원에서 사교육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5만 6000원입니다. 하지만 체감 사교육비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는 우리 사회 최대의 문제인 저출산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의원실에서 사교육비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득과 지역에 따른 격차가 통념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서울 지역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과 읍․면 지역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사교육비를 비교하면 일고여덟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특이한 것은 서울 지역으로 국한할 때 소득에 따른 격차가 가장 큰 학교급이 중학교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이 통계만을 가지고서 그 이유를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중학교의 사교육비가 평균 27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특목고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지망 고등학교 유형별로 구분해 봤을 때 특목고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사고와 특목고 합쳐서 평균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한 데 이유가 있지 않느냐, 특히 서울 지역에서 자사고와 특목고 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강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경미 의원
서울에 자사고와 외고가 집중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의 진학 희망 고등학교 유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소득층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희망하는 비율은 저소득층의 4배에 이릅니다. 그에 반해서 고소득층의 일반고 희망 비율은 저소득층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고소득층 학생들은 사교육의 수혜를 통해 자사고와 외고에 진학하고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전문학교로 기능하고 있는 자사고와 외고를 통해 대거 명문대에 진학하면서 취업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됩니다. 결국 계층의 대물림과 부의 세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총리님, 이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한 가지만 통계를 더 말씀드리면, 자사고와 특목고가 모든 고등학 교의 3.9%에 불과한데 실제로 서울대 입학생을 보면 무려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을 포함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희망사다리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은 저소득층에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원을 골고루 해 나가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특히 나아가서 보다 제대로 균등하고 평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니계수,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지요. 2016년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경미 의원
예, 0.304, 2015년 0.295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악화됐습니다.

박경미 의원
그러면 사교육비에 있어서의 불평등지수는 어떻게 될까? 지니계수 산출 방법을 사교육비에 적용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국무총리 이낙연
아마……

박경미 의원
총리님, 사교육비 지니계수가 일반 지니계수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더 나쁠 거라 봅니다.

박경미 의원
사교육비 지니계수는 2007년 0.511에서…… 화면에 있는데요. 점차 증가해서 2016년에는 0.573입니다. 지니계수가 큰 것도 문제지만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경쟁교육을 부추긴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사교육비 의존이 심해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만이 답인데요. 총리님,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를 부르고 교육 격차는 또 더 큰 소득 격차를 낳고, 더구나 어린 시절의 교육 격차는 먼 미래의 양극화 심화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대단히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든가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가 됐던 ‘우리 아이들’인가 하는 번역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세 살 무렵의 부모의 소득 차이가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끔찍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의 교육 격차를 어떻게 완화해 줄 것인가, 우리 세대가 큰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미 의원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조금만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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