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4일



송기석 의원
존경하는 신창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꼭 배워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그 피해 내용만 보더라도 정부가 인정한 것 외에 지금까지 약 5800명이 피해 신고를 했고 그중에 약 1230명 정도가 사망자로 신고됐습니다. 거기에서 국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특히 화학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살충제 계란 파동에 있어서 정부 대응에 있어서도 좀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유해화학물질 생리대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총리께서는 그분이 오랫동안 자유인으로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하루빨리 자유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업무 파악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기왕에 조금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체제의 잘못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미루기에는 문제가 여러 군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고쳐 가면서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석 의원
혹시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들었습니다.

송기석 의원
이것이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문제인데 원래 선사유적지가 많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실 이렇게 사업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고 문화재청에서도 진즉 부적정성을 통지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비교를 해 보면 중국 홍산문화유적지, 저게 유적이 발굴되니까 조사하고 보존을 위해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유리돔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 중도유적지 보면 옆에 도로도 보이는데요, 그대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반문명적인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 선사시대 유적지는 정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유산이거든요.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가 이런 데 눈 뜨지 못했던 시기에 보존하지 못한 것도 한스러운데요, 이미 그것을 알 만한 현대에 와서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 남부 고흥의 ‘덤벙’이라는 분청사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문화자산인가 모르고 옛날에 그냥 깨서 쓰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수십 개, 수백 개 가져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마구 있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농부들이 밭을 갈다가 그것 나오면 그냥 괭이로 깨뜨리기도 하고,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라도 문화재는 하나하나 보존되고 또 후대한테 넘겨 줄 그런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의식을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고, 정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석 의원
도종환 문체부장관께서 탁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기석 의원
그리고 내년 2월 9일이면 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2018년 8월 31일에는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2일에는 역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지금 국민적 관심이 낮고 붐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고. 사격선수권대회는 연습사격장, 아직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선수권대회에서 총 사업비는 확정됐지만 운영비, 아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내년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 내후년 7월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그리고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모두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치러야 할 국제대회입니다. 국제대회가 모처럼 유치돼 있으니까 하나하나가 꼭 성공하도록 연차별 지원계획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석 의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면 참 참담합니다. 지난 정부 지나면서 지원이라든가 예산감축이 됐고,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원래 5조 3000억 정도 이렇게, 법률적 약속이었는데 지금 23.6% 정도, 1조 250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500억 그대로 지원된다 하더라도 1조 650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삼십몇%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안발의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시민 절대다수가 원하시는 가장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광주 전남의 사업 중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 아시아문화전당이고요, 저 또한 도종환 장관께 몇 번이나 신신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좀 챙겨 주십시오’ 그랬으니까요. 아까 예산 문제, 예산안 짜다 보니까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잘 상의해 주시면 정부는 기꺼이 수용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송기석 의원
광주비엔날레, 부산국제영화제 이렇게 딱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참 좋은 문화행사였는데 일몰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송기석 의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명성, 국가적인 품격을 올리는 행사인데 이것을 단지 10억 이상, 7회 이상으로 해서 일몰제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떤 특정 행사만 일몰제를 해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종환 장관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행사들은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기석 의원
아까 석면, 1급 발암물질이지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합니다. 공기 내에 있다가 체내에 쌓이면 배출되지도 않습니다. 잠복기도 깁니다. 아까 신창현 의원님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문원 초 여기는 인근 재건축 현장에서 석면 제거 작업을 불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석면대책 TF가 가서 확인했는데,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옆에 관문초등학교는 방학 중에 공사를 했는데 끝나고 가 보니까 이게 다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잠정 폐쇄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에 대학교를 제외하고 약 2만 개 정도의 학교들이 있는데 그중의 약 62.3%, 1만 3000개 교가 석면 건축물입니다. 이거 철거할 때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석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부처 석면 TF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기왕에 저희가 총리 자문기구로 안전안심위원회 만들 계획입니다마는 석면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토에도 석면이 마구 방치되어 있고요. 그걸 마을 어디에 그냥 모아 놓은 상태로 비도 맞고 이런 상태의 농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송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송기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는 헌법상․국회법상 여러 가지 위임에 의해서 최종 의사 결정을 투표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투표에 의해 이루어진 그 결론은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정부,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재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이제 협치를 이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송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의창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경남 창원 의창구 출신 박완수 의원입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신적인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대북관, 안보관으로 우리 오천만 국민은 핵 인질이 되었습니다. 기업 등 경제 주체들에게는 정부가 많은 부담을 지워서 경제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무차별 퍼주기 식 무상복지 시책을 발표함으로써 미래의 나라 살림과 곳간을 거덜 내고 있습니다. 언론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의 무리한 장악을 시도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불안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 또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진영 논리에 머물거나 국민을 편 가르기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님 당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무소속이시지요.

박완수 의원
당적이 없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당직이오?


국무총리 이낙연
국회의장님은 탈당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수 의원
그러시지요?


박완수 의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공정한 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박완수 의원
그렇지요. 총리님은 당적을 가지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수 의원
국정을 맡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 당적을 내려놓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글쎄요, 꼭 그럴 필요를 못 느낄 만큼 저 나름대로는 공정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부족한 것은……

박완수 의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워크숍에는 참석하셨지요? 암만 해도 당적을 가지고 계시면 당을 지지하는 국민 또 정부를 찬성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 마련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5년 임기 동안에 정말 온 국민과, 오천만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 맞지요?


박완수 의원
국회의장도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당적을 내려놓는데 우리 오천만 국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대통령이 당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 정당을 대변하거나 또 일부 지지자의 대통령으로 비치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여야가 있어 가지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박완수 의원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박완수 의원
그래서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말에 박수받고 떠나기 위해서는 당적을 내려놓고 국정에 전념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가 교과서에서도 배운 것은 정당정치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배웠습니다.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면 얻는 것도 있겠지만 당적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 당을 보고 찍어 주었던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박완수 의원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정당정치의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치고 나서 다 불행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은 5년 임기 동안에 정말 당적을 내려놓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진보, 보수의 모든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의 충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좀 더 큰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박완수 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께 ‘대통령이 당적을 내려놓고 민생에 전념한다면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하신 적이 있어요.


박완수 의원
두 번째, 공영방송 장악 음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지난번 답변 시에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오늘도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민주당 전문위원실 실무자에 의해서 작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완수 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 문건대로 현실적으로 단계별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박완수 의원
아니, 대체적으로 지금 다 그 문건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건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문건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박완수 의원
그 문건이 나온 것은 문건 작성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작성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무총리 이낙연
설마 그렇겠습니까?

박완수 의원
그렇게 본다면……

국무총리 이낙연
선후 관계로 보면 문건이 나중에 나왔겠지요.

박완수 의원
총리님 말씀대로 하면 전문위원실 실무자가 우리 국정을 좌우합니까? 언론 장악을 시도……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건이……

박완수 의원
그것 단계별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건이 좌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송사의 파업이라든가 이것은 문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박완수 의원
그런데 이 문건대로라고 하면 앞으로는 방송사와 공영방송 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단계거든요, 이 문건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오늘 또 벌써 감사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방통위원장 답변하실 때 감사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 요청 하실 생각입니까, 감사원에?

국무총리 이낙연
조금 전에 신경민 의원께서 물으시길래 방통위원회와 상의하겠다 그랬습니다.

박완수 의원
감사 요청 하실 생각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박완수 의원
만약에 감사 요청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방송 개별 사업장의 파업이 있을 때마다 경영주 그리고 경영진의, 대주주에 대해서 감사원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박완수 의원
만약에 정부가 감사원에 이 감사 요청을 한다고 하면 이 문건에 의한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이 사실이라고, 그 문건이 사실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박완수 의원
지금 공영방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이 적법한 파업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언론인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언론의 생명인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몸부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의원
총리님은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의원
그러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경영진을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퇴진하라고 하면,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 공정하게 국정을 이행 못 한다고 퇴진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공정성 훼손이 사유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박완수 의원
지금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경영진 퇴진 목적의 파업은 명백히 불법 파업입니다.


박완수 의원
아시죠?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파업 중단 조치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퇴진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써 경영진의 진퇴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완수 의원
총리님,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불과 몇 년이 지나면 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업무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업무에 가담한 정치인이나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업무를 집행한 고용노동부, 방통위 공직자 모두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의원님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기자 수십 명이 합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거나 징계 받거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바로 잡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완수 의원
당연하지요. 공정하지 못한 부분은 내부적인 절차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외부 정치권이나 정부에 의해서 그것이 공격당하고 훼손당한다는 것은 언론 자체의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인 출신으로 총리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실정법 위반의 혐의를 보고도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수 의원
총리님은 지지하는 사람, 총리님 듣기 좋은 분들의 말씀만 듣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목소리, 반대쪽에 있는 목소리,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의원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하면서 ‘취업 증가율 최저, 청년 실업률 최고’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인 일자리 정책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 보도의 진상은……

박완수 의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그 진상 보도가 균형 잡힌 보도는 아니었습니다.

박완수 의원
아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청년 취업률이 작년 같은 달보다 0.2%p 올랐고요, 실업률이 0.1%p 올랐습니다. 취업은 0.2가 오르고 실업은 0.1이 올랐습니다. 전체 고용률이 0.3%p 올랐습니다. 청년 취업자 수가 2만 1000명이 늘었을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 는데, 그것이 거의 보도되지 않은 신문을 봤습니다. 언론들의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일자리 정책은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19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83.3%는 민간을,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공공부문 일자리가 16.6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이 일자리 정책을 숫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됩니다.

박완수 의원
총리님, 최근에 기업인ㆍ상공인들 만나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떤 것입니까?

박완수 의원
기업인들, 상공인들 만나보셨습니까?

1
국무총리 이낙연
오늘도 중소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3
박완수 의원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좀 더 경제 쪽에 마음을 많이 가져달라 하는 주문을 하셨고, 충분히 그 말씀을 알아듣겠다고 했습니다.

4
박완수 의원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해소,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통상임금ㆍ법인세 인상…… 기업인들은 지금 정말 사업을 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아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아우성 치고 있는 거, 총리님 들으셔야 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민간부문은 기업 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리기에 지금 주력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꾸로 가는 일자리 정책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업을 도와서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이 83%가 넘고요, 공공부문 일자리가 16.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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