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국회본회의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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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제354회 제7차
회의시간 283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소하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무총리 이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경제에 관한 질문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관이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차관이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부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의원입니다. 경제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의 신화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상위 1%와 10%의 소득점유율, 노동 없는 불로소득 그리고 자산 세습의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자존을 지키지 못하는 계층이 급속히 늘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시스템과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공동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부가 유출됐지만 책임자 하나 없는 해외자원 개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의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1000페이지에 달하는 국정과제보고서에조차 자원 개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급히 진실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부가 새 나가고 있고 자원기업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50여 일 지났습니다.

홍영표 의원
그동안에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보고받았습니다.

홍영표 의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해외자원 개발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해외자원 개발 문제는 국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방 이후에 44조를 투자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33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조가 손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 3사가 스스로 국민들에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린 것은 13조고 그 외에도 손상차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최소 6조 정도, 그래서 본 의원은 약 20조 정도가 이미 손실로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석유공사는 부실의 규모가 11조 6000억입니다. 장관님, 대우조선 7조 적자였지요?


홍영표 의원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해외자원 개발한다고 석유공사의 지난 5년 동안 적자가 무려 11조 6000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이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몇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이 2조입니다. 부채가 5조입니다. 지금 광물자원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2조를 더 투입하지 않으면 파산한다, 국민의 세금을 2조 넣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물자원공사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실의 규모가 큰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멕시코에 볼레오 광산이 있습니다. 이 광산에 원래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하기로 한 돈은 1500억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조 6000억을 집어넣었습니다. 2014년에 공장을 완공했는데 아직도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미국의 수출입은행이 이 회사는 현지 운영사의 회계와 재무의 불투명이나 부정 비리 때문에 도저히 투자할 수 없다……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산기술기업에서는 “멕시코 볼레오 광산은 채광성이 없다.” 이런 국제 전문기관에서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릅쓰고 광물자원공사가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손해난 게 1조 6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청산을 해도 손해납니다. 그다음에 또 마다가스카르에 니켈 광산이 있습니다, 암바토비 니켈 광산. 저 여기까지 다녀왔습니다마는 처음에 여기는 투자비를 2900억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물자원공사가 2조를 투자했는데 지금도 적자입니다.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마다가스카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 노동자들 점심을 하루에 6달러,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 7000원이 넘는 돈을 청구한 바가 있어서 문제가 됐었지요. 지금 국회 직원식당이 33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돈을 집어넣고 지금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에서는 2조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스공사를 보면요 캐나다의 혼리버․웨스트컷뱅크라는 유전을 샀는데 이게 바로 8000억 손실로 드러났습니다. 호주 GLNG 가스사업에서는 7000억, 총 2조 손실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큰 덩어리들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33조 투자의 내역을 제대로 정부든 감사원이든 국회든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고, 오늘 이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장관님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대로 넘어갈 겁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실체적 진실, 이 부실의 규모를 모른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러면 이 문제를 오늘 제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부실과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은폐 축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부가 그랬습니다. 2014년 국감 때 저희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추적을 해서 이 부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윤상직 산자부장관, 이분께서 “내가 미국 회계사다. 삼정KPMG 자문을 받았다.”…… 공인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았다면서 기다리면 30조를 회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 이후로 지금 돈을 벌기는커녕 9조를 더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산업부가 이것을 조직적으로 은폐를 해 왔습니다. 거기다가요 해외자원 개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가 100% 성공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100년 된 그런 자원회사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원 공기업에서 투자를 할 때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소위 수익률, IRR 이런 기준을 세워서 10% 미만이면 투자를 못 하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 하베스트 수익률이…… 하베스트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원 정도 돈을 날린 이 투자를 이것을 조작해서 투자를 합니다. 가스공사도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사업을 할 때 이것을 또 조작해서 투자를 결정하고, 볼레오 사업도 IRR이 8%가 되어야 하는데 5.3%인 것을 투자합니다. 이렇게 해서 1조 6000억 손해가 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자원 3사, 특히 산업부나 관계 기관에서는 자원 가격이 상승하면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원유 가격, 니켈을 비롯한 국제 광물자원 가격들이 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을 알면서도 처벌도 못 했습니다. 감사원 실무자들이 감사원 상부에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안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캐나다의 하베스트 투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것을 석유공사에서 인수하기 위해서 두 달 동안 현지에 인수단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 석유공사 사장이 이것을 계약하러 갑니다. 계약하러 가는데, 현지에서 갑자기 끼워 팔기를 하자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공사 사장이 돌아옵니다, 그 인수팀을 철수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공항에 내리기 3시간 전에 최경환 당시 장관이 공항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석유공사 사장을. 그래서 이 사람이 장관실에서 나와 가지고 투자하지 말고 철수하라는 그 결정을 번복하고 투자를 추진해서 6조의 손실을 봤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또 검찰에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장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과거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셰일가스와 같은 새로운 자원이 개발되는 시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셰일가스에 대한 가격이 하락될 거라고 전망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유 광물 가스 공기업들이 좀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외형을 확대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에 대한 투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전체적인 자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시장 그리고 자원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의 컨트랙트를 맺었을 때 기술적인 그런 감각들 그리고 자원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주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취임한 지 50일밖에 안 됐지만 와서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라는 것을…… 제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원 개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들어가십시오. (「국정조사 하고 감사원 감사 다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 조사한 거예요, 그게」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세균
자, 잘 경청하시고……

홍영표 의원
20조 원이나 되는 혈세를 탕진하고도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국회에서 조사를 하려면 그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은폐한 세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시간을 지키라고, 시간을!」 하는 의원 있 음) 그래서 이제라도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들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내 소란)

의장 정세균
홍영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 의원님, 잠깐만……의원님 여러분,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은 시간을 좀 잘 지키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의석에 앉으신 의원님들은 그렇게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빈 방청석에는 국회의 초청으로 방한한 나토의회연맹 대표단 일행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쪽의 의원님들이신데 의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음은 울산 남구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님, 노무현 전 대통령님, 문재인 현 대통령의 원전 관련 연설을 한번 영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회법상 이 음향을 직접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 내용을 꼭 한번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방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원전의 세계적인 안전성과 세계가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기술 수준과 안전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저 연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히 그 당시에 혜안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채익 의원
국무총리께서는 이 산업 현장, 고리 현장이나 지금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장을 좀 둘러봤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의 고향에 원전이 여섯 기나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아니, 영광군 말고 신고리 현장이나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업체 방문 한번 해 봤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가 볼 예정입니다마는 제가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시기를 고 려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저는 한 3개월 정도 신․재생에너지 현장을 비롯해서 산업 현장을 다 둘러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채익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원전 백지화, 설계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연설했는데 정부의 정책으로 봐도 무방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네 분이 신규원전 건설 중단, 설계수명 연장 금지, 이것을 똑같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정책으로 구체화되려 면…… 몇 개월 이내에 나오게 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만 그러한 정책 방향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익 의원
그러면 정책으로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아직은 좀…… 2~3개월 안에 그 계획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채익 의원
그러면 탈원전, 탈석탄, 이게 다 공약으로……

국무총리 이낙연
탈원전이……

이채익 의원
5․6호기도 공약을 했으니까 중단되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탈원전이라면, 임기 5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대안 에너지원을 좀 더 확충해 나가자, 그 정도가 의미 있는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채익 의원
에너지는 백년지대계인데 5년 정권이 뭐 마음대로 해도, 다음 정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아무 문제 없겠네요, 그렇지요? 신고리 5․6호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전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 매입했는데 인정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지요.

이채익 의원
아니, 그 부지 매입을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것을 인정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요, 그런 바탕 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최종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채익 의원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채익 의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지 매입을 했는데 왜 자꾸 이명박 대통령 얘기해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2008년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채익 의원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부지 매입을 얘기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을 제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서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채익 의원
좀 제발 자가당착, 자기부정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있는 사실 중에 그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자가당착이……

이채익 의원
아니, 김대중 정부 때 전원개발계획 하고……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을 제가 부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채익 의원
노무현 정부 때 부지 매입했는데 어떻게 이 정부에서 정책을 수정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국무총리 이낙연
말씀을 드릴까요?

이채익 의원
조용히 해요! (장내 소란) 만약 신고리 5․6호기가 영구정지로 결정 나면 배․보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의원
아니, 일반 시중의 배추장수도 계획이 있는데 3조 가까이 되는 배․보상 문제를 가정을 해서 답변을 못 한다……

국무총리 이낙연
어느 경우든 당연히 정부의 책무는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채익 의원
국회에 보고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나 현 단계에서 어느 경우를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채익 의원
도대체 이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단돈 1억이 드는 부분도 예산을 갖고 하는데 3조 가까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

국무총리 이낙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 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채익 의원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면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이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이채익 의원
기 허가된 추가 원전 여섯 기도 백지화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미 진행되고 있는 3개의 공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3개 정도가 아니지요. 그다음에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익 의원
그것 중지하면 매몰비하고 배․보상은 누가 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매몰비용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채익 의원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누가?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도 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채익 의원
무슨 법으로 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나중에 충분한……

이채익 의원
지금 분명히 말씀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채익 의원
국회에 보고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공사가 시작되지도……

이채익 의원
국회에 보고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히 보고가 되고, 오늘 이렇게 제가 의원님께 추궁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채익 의원
정책을 수정할 때 보고를 하셨느냐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 연내에 나오게 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당연히 국회에 보고될 것입니다.

이채익 의원
기 허가된 신규석탄발전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서천을 포함해서 매몰비가 한 2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배․보상할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것은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채익 의원
그러니까 이 정부가 거짓말한다는 말이에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채익 의원
지금 업계에서는 LNG로 전환하라, 그렇게 정부가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최종적인 판단은 민간의 발전업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채익 의원
그러면 신서천은 민간 발전이 아닌데 그 부분은 또 배․보상을……

국무총리 이낙연
공기업이지요.

이채익 의원
그것은 배․보상을 누가 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채익 의원
국무총리께서 현장 행정이 얼마나 부족하냐 하면, 해안가에 지어야 할 석탄발전을 다 허가해 놓고…… 도심지 한복판에 있어야 할 LNG발전을 석탄발전으로 바꿨을 때 경제성과 거기에 과연 입지조건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 또한 민간 발전업자가 충분히 판단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이채익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히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채익 의원
국회에 보고 한마디 안 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면 당연히 토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채익 의원
국무총리께서는 국회의원을 하셨잖아요?


이채익 의원
그런데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회에 적당한 시기에 늘 보고가 될 것이고요. 보고하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채익 의원
5․6호기 국회에 보고 안 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5․6호기는 지금도 이미 논의가 되고 있지요, 추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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