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2일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윤리적, 철학적, 법률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성소수자의 경우에도 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보장돼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여러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것 외에 따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윤리적, 철학적, 법률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성소수자의 경우에도 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보장돼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여러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것 외에 따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동성혼의 경우도 결국 얼마만큼 보호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워낙 많은 폭의 논란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한마디로 준비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동성혼의 경우도 결국 얼마만큼 보호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워낙 많은 폭의 논란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한마디로 준비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간 조금 주십시오. 제가 늘 의문을 가지고 법원에 여쭈어보는데 저하고 생각이 같은 걸 확인을 못 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이런저런 장치들을 가지고 액수를 산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생계비를 보통 수입의 3분의 1을 잡아서 공제하지 않습니까?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간 조금 주십시오. 제가 늘 의문을 가지고 법원에 여쭈어보는데 저하고 생각이 같은 걸 확인을 못 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이런저런 장치들을 가지고 액수를 산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생계비를 보통 수입의 3분의 1을 잡아서 공제하지 않습니까?
주호영 위원장
자기가 사망하게 해 놓고 ‘너 살았으면 쓸 돈 뺀다’ 이게 맞는지 첫째 제 의문이고, 그다음에 생계비는 살아 있다면 그 사람이 써서 누리고 할 돈인데 만약에 생계비를 3분의 1 공제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자료가 생계비보다는 많아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서, 물론 행복의 수치나 이런 게 전부 경제적으로 환산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느꼈을 행복이나 이런 데 대한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를 주는 것인데 3분의 1을 공제하면서 위자료가 그 생계비 3분의 1보다 적다는 것은 나는 논리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시간 나시면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자기가 사망하게 해 놓고 ‘너 살았으면 쓸 돈 뺀다’ 이게 맞는지 첫째 제 의문이고, 그다음에 생계비는 살아 있다면 그 사람이 써서 누리고 할 돈인데 만약에 생계비를 3분의 1 공제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자료가 생계비보다는 많아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서, 물론 행복의 수치나 이런 게 전부 경제적으로 환산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느꼈을 행복이나 이런 데 대한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를 주는 것인데 3분의 1을 공제하면서 위자료가 그 생계비 3분의 1보다 적다는 것은 나는 논리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시간 나시면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제가 지명권자와 만나거나 대화를 한 일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짐작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수라든지 그런 경쟁 면에서 조금 떨어지면서도 가능하다고 한 것은 제가 권위를 가지지 않고 권위에서 자유로운 모습으로 대법원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명권자와 만나거나 대화를 한 일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짐작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수라든지 그런 경쟁 면에서 조금 떨어지면서도 가능하다고 한 것은 제가 권위를 가지지 않고 권위에서 자유로운 모습으로 대법원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그중에서 가장 법원을 대표할 만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고 국민이 바라는 법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보통 할 텐데 제가 보기에 그 차이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뭐를 기대하고 후보자를 지명했느냐,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흔히 언론이나 여당의 말에 의하면 개혁적이다, 개혁할 사람이라 그러는데 지금 법원에 뭐를 고쳐야 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가 되면 뭐를 고칠 수 있기에 개혁적 대법원장내정자라 그럽니까?
그중에서 가장 법원을 대표할 만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고 국민이 바라는 법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보통 할 텐데 제가 보기에 그 차이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뭐를 기대하고 후보자를 지명했느냐,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흔히 언론이나 여당의 말에 의하면 개혁적이다, 개혁할 사람이라 그러는데 지금 법원에 뭐를 고쳐야 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가 되면 뭐를 고칠 수 있기에 개혁적 대법원장내정자라 그럽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제일 큰 차이가 여태까지 국민의 신뢰 제고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전관예우 부분을 역대 대법원장님도 그렇고 대법원에서 인정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같이 지금 경쟁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일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여러 절차에 있어서 미진한 그런 부분, 조금 더 충실하고 정리된 심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된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대법원장님보다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차이가 여태까지 국민의 신뢰 제고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전관예우 부분을 역대 대법원장님도 그렇고 대법원에서 인정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같이 지금 경쟁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일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여러 절차에 있어서 미진한 그런 부분, 조금 더 충실하고 정리된 심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된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대법원장님보다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아까 업무분담 관계 그런데, 그런 예를 들면 한두 개 그런 성과가 없는 법원장급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소통을 강화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분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할 때는 어떤 법원의 모습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림이 확 안 잡히면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네트워킹상 법원을 편하게 움직이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오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당장 생각이 안 나면 내일도 기회가 있으니까, ‘나는 어떤 점이 달라서 법원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 차별화가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업무분담 관계 그런데, 그런 예를 들면 한두 개 그런 성과가 없는 법원장급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소통을 강화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분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할 때는 어떤 법원의 모습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림이 확 안 잡히면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네트워킹상 법원을 편하게 움직이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오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당장 생각이 안 나면 내일도 기회가 있으니까, ‘나는 어떤 점이 달라서 법원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 차별화가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신뢰 제고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사법행정이,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사법행정권의 남용과 비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정권에 관련된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신뢰 제고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사법행정이,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사법행정권의 남용과 비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정권에 관련된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그런데 사법행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되 그것이 재판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사법행정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사법행정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에 대한 유무형의 간섭이나 압박이 있다면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법행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되 그것이 재판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사법행정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사법행정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에 대한 유무형의 간섭이나 압박이 있다면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최근의 사태도 그렇지만 그게 대법원장님의 직접적인 뜻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면에서 적어도 6년 동안, 그 이전도 그렇고 사법부가, 특히 법관 조직이 관례가 되었다고 또 법관들이 상급심이나 임명권자나 아니면 평정권자의 눈치를 보고 행동한다는 것이 점점 심화되는 것은……
최근의 사태도 그렇지만 그게 대법원장님의 직접적인 뜻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면에서 적어도 6년 동안, 그 이전도 그렇고 사법부가, 특히 법관 조직이 관례가 되었다고 또 법관들이 상급심이나 임명권자나 아니면 평정권자의 눈치를 보고 행동한다는 것이 점점 심화되는 것은……
주호영 위원장
저는 이것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재임명제도가 있고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가 없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예 평가가 없이 재판을 다 맡겨 놓으면 모르겠으되 연임을 하고 재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야 된다면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르는 불가피한 부작용을 그걸 관료화다 이렇게 보는 것은 또 어폐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평가를 안 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데, 평가를 하는 한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재임명제도가 있고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가 없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예 평가가 없이 재판을 다 맡겨 놓으면 모르겠으되 연임을 하고 재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야 된다면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르는 불가피한 부작용을 그걸 관료화다 이렇게 보는 것은 또 어폐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평가를 안 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데, 평가를 하는 한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것은 좀 의도의 문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평가의 부분으로 들어가서 법관들에게 부담을 주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과 아니면 속칭 말하는 줄 세우기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의도의 문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평가의 부분으로 들어가서 법관들에게 부담을 주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과 아니면 속칭 말하는 줄 세우기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이상으로 3차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간사들 간에 합의하시기를 대략 일곱 분 정도가 5분씩 질의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청을 해서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략 35분에서 40분 정도 있으면 4차 보충질의까지 끝날 것 같은데요.시작한 지 1시간 40분이 돼 가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이상으로 3차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간사들 간에 합의하시기를 대략 일곱 분 정도가 5분씩 질의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청을 해서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략 35분에서 40분 정도 있으면 4차 보충질의까지 끝날 것 같은데요.시작한 지 1시간 40분이 돼 가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주호영 위원장
아니, 우리는 들락날락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략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10시 2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회의중지)(22시26분 계속개의)
아니, 우리는 들락날락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략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10시 2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회의중지)(22시26분 계속개의)
주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4차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나온 순서는 곽상도․기동민․이채익․이용주․장제원․전희경․손금주․주광덕, 여덟 분이 한 분당 5분씩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4차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나온 순서는 곽상도․기동민․이채익․이용주․장제원․전희경․손금주․주광덕, 여덟 분이 한 분당 5분씩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도 위원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후보자께서 경력이나 경륜으로 여러 가지 모자라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관예우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전관예우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액션을 취한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데에서 국민들이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한 것 아니겠느냐 해서 과거 자료들을 제가 죽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만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뭔가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법관, 대법원장상이 되고 대법원장으로 되려고 하면 이런 요소들이 포함이 돼 있었으면 저희들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도 어떻든지 간에,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3월 20일 자 신문 보면 법원의 모 판사가 ‘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법관이 인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는, 가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청탁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런 액션들이 없습니다.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 이렇게 돼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법원장상인가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안양의 판사도 ‘법정에서 공정하게 재판해 달라는 전화가 자주 온다’ 이런 얘기를 한 판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도 누구도 액션이 없습니다. 이 시대상에 맞는 대법원장이라면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데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력이 모자라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내일 제가 또 등기 관련되는 것 묻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오늘 뉴스에 나온 것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퇴직한 지 2년 미만인 퇴직공직자와 직무와 관련해서 사적으로 만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게 한다.’ 또 ‘법령 위반하거나 부정 청탁이나 알선 받은 때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런 얘기들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전관예우라든가 전관 관련되는 비리나 문제점이 이미 법조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법조계에서 벌써 30년이 더 됐습니다. 교육계 쪽에서 문제가 되거나 얘기가 된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없다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이런 데에서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는 거면 저는 이런 일들이 액션이 있었을 거라고 기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디 한군데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국민들하고 동떨어진 법원에서의 성만 쌓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와 관련되는 얘기만 주구장창 합니다. 6차 사법파동까지 온 것 중의 일부는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권교체기라든가 뭐 하는 이런 때 있습니다. 매일…… 그런데 다른 때 보면 아까 얘기하신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해야 된다, 허울 좋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다 법관들의 인사와 관련된얘기들 아닙니까? 왜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진작 못 돌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오늘 발표한 이런 내용만큼도 지금 법원은 진전이 안 나가 있습니다. 정말로 따뜻하게 뭔가를 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구하고 새로운 대법원장상에 맞으려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법원장을, 변화를, 사법 개혁을 구하는 대법원장상에 맞다고 해서 나오면 저희들도 얘기하기가 어렵지요. 제가 경륜이 모자라다, 필요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은 등기와 관련해서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후보자께서 경력이나 경륜으로 여러 가지 모자라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관예우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전관예우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액션을 취한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데에서 국민들이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한 것 아니겠느냐 해서 과거 자료들을 제가 죽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만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뭔가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법관, 대법원장상이 되고 대법원장으로 되려고 하면 이런 요소들이 포함이 돼 있었으면 저희들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도 어떻든지 간에,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3월 20일 자 신문 보면 법원의 모 판사가 ‘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법관이 인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는, 가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청탁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런 액션들이 없습니다.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 이렇게 돼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법원장상인가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안양의 판사도 ‘법정에서 공정하게 재판해 달라는 전화가 자주 온다’ 이런 얘기를 한 판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도 누구도 액션이 없습니다. 이 시대상에 맞는 대법원장이라면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데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력이 모자라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내일 제가 또 등기 관련되는 것 묻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오늘 뉴스에 나온 것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퇴직한 지 2년 미만인 퇴직공직자와 직무와 관련해서 사적으로 만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게 한다.’ 또 ‘법령 위반하거나 부정 청탁이나 알선 받은 때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런 얘기들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전관예우라든가 전관 관련되는 비리나 문제점이 이미 법조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법조계에서 벌써 30년이 더 됐습니다. 교육계 쪽에서 문제가 되거나 얘기가 된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없다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이런 데에서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는 거면 저는 이런 일들이 액션이 있었을 거라고 기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디 한군데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국민들하고 동떨어진 법원에서의 성만 쌓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와 관련되는 얘기만 주구장창 합니다. 6차 사법파동까지 온 것 중의 일부는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권교체기라든가 뭐 하는 이런 때 있습니다. 매일…… 그런데 다른 때 보면 아까 얘기하신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해야 된다, 허울 좋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다 법관들의 인사와 관련된얘기들 아닙니까? 왜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진작 못 돌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오늘 발표한 이런 내용만큼도 지금 법원은 진전이 안 나가 있습니다. 정말로 따뜻하게 뭔가를 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구하고 새로운 대법원장상에 맞으려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법원장을, 변화를, 사법 개혁을 구하는 대법원장상에 맞다고 해서 나오면 저희들도 얘기하기가 어렵지요. 제가 경륜이 모자라다, 필요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은 등기와 관련해서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위원님들께서 ‘원래 여당 위원은 마지막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인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저한테 문자가 한 200여 통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볼까요. ‘존경하는 위원님, 군형법 폐지, 간통 폐지, 낙태를 찬성하며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것이 소신 있는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파적이며 다수의 이성애자를 역차별하는 생각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편향된 사상으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없기에 김명수 후보는 부적격자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올바른 청문회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소회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원래 여당 위원은 마지막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인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저한테 문자가 한 200여 통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볼까요. ‘존경하는 위원님, 군형법 폐지, 간통 폐지, 낙태를 찬성하며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것이 소신 있는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파적이며 다수의 이성애자를 역차별하는 생각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편향된 사상으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없기에 김명수 후보는 부적격자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올바른 청문회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소회가 어떠십니까?
기동민 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후보자님을 겨냥한 얘기인 거고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와 동렬에서 비슷한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분들을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분들도 소 중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명확한 근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청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여기에도 이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끊임없는 의심, 근거는 박약하지만 끊임없는 회의 그리고 후보자님께 뭔가 속내를 드러내라고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어 봤던 글들을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 드려 볼게요. ‘우리들은 이제 이 나라 사회의 근대화 작업을 끈덕지게 방해하고 있는 일체의 매카시즘을 타도․청소해야 될 공동의 전선에 섰습니다. 매카시즘의 한국적 아류들인 그들은 그 악습의 보검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새우를 매카시즘이라는 프라이팬에 달달 볶아 새빨간 빨갱이로 만들려는 수법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차제에 한국적 매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궐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박정희 대통령후보가 1963년도에 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후보자님을 겨냥한 얘기인 거고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와 동렬에서 비슷한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분들을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분들도 소 중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명확한 근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청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여기에도 이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끊임없는 의심, 근거는 박약하지만 끊임없는 회의 그리고 후보자님께 뭔가 속내를 드러내라고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어 봤던 글들을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 드려 볼게요. ‘우리들은 이제 이 나라 사회의 근대화 작업을 끈덕지게 방해하고 있는 일체의 매카시즘을 타도․청소해야 될 공동의 전선에 섰습니다. 매카시즘의 한국적 아류들인 그들은 그 악습의 보검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새우를 매카시즘이라는 프라이팬에 달달 볶아 새빨간 빨갱이로 만들려는 수법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차제에 한국적 매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궐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박정희 대통령후보가 1963년도에 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지요?
기동민 위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해 줄 수 없고 부결시켜야 된다’, 야당 원내대표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할까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과민반응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도덕적 흠결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이 같은 지침을 내렸고 그 지침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일부 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파 운동권 판사이십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해 줄 수 없고 부결시켜야 된다’, 야당 원내대표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할까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과민반응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도덕적 흠결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이 같은 지침을 내렸고 그 지침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일부 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파 운동권 판사이십니까?
기동민 위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르는 정당에서 김이수 후보자나 김명수 후보자를 맹목적인 사상, 코드 논쟁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진심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후보자의 이념 혹은 속했던 단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과연 저분이 대법원의 원장으로서 나의 아픔을 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사람인 건지, 혹시 모를 전관예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이를 통해서 제대로 된 법치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문제 역시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당연한 상식과 원칙이 사상과 이념의 문제로 변질됐어요. 진실을 요구하는 자식 잃은 부모들의 간절한 외침은 좌파 빨갱이들의 선동으로 치부됐습니다. 그게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로잡히는 과정인 거지요.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 그리고 내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이 근거 없는 사상 검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인 건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지난겨울 촛불광장을 밝혔던 민심을 제도권 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후보자인 건지 그 어느 때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검증의 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르는 정당에서 김이수 후보자나 김명수 후보자를 맹목적인 사상, 코드 논쟁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진심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후보자의 이념 혹은 속했던 단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과연 저분이 대법원의 원장으로서 나의 아픔을 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사람인 건지, 혹시 모를 전관예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이를 통해서 제대로 된 법치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문제 역시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당연한 상식과 원칙이 사상과 이념의 문제로 변질됐어요. 진실을 요구하는 자식 잃은 부모들의 간절한 외침은 좌파 빨갱이들의 선동으로 치부됐습니다. 그게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로잡히는 과정인 거지요.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 그리고 내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이 근거 없는 사상 검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인 건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지난겨울 촛불광장을 밝혔던 민심을 제도권 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후보자인 건지 그 어느 때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검증의 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오늘 국회 정문 앞에서는 ‘동성애 옹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절대 반대, 성소수자․동성애자 인권 학술대회 개최, 국제인권법과 사법에서 성적 지향 연구 아웃’ 이 피켓 시위를 온종일 했습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오늘 국회 정문 앞에서는 ‘동성애 옹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절대 반대, 성소수자․동성애자 인권 학술대회 개최, 국제인권법과 사법에서 성적 지향 연구 아웃’ 이 피켓 시위를 온종일 했습니다.
이채익 위원
어제 김이수 헌재소장 낙마 이후에 언론은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한다’ ‘법조계, 진보 편향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우려’ 이런 기사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 특히 변호사들 그 배지가 그야말로 한곳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의미의 배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제 김이수 헌재소장 낙마 이후에 언론은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한다’ ‘법조계, 진보 편향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우려’ 이런 기사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 특히 변호사들 그 배지가 그야말로 한곳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의미의 배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채익 위원
그래서 정말 사법부만은 절대 정치권력에 기웃거리지 않고 또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고 누가 봐도 균형 잡힌 생각을 가져야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기가 그것합니다마는,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합법화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사법부만은 절대 정치권력에 기웃거리지 않고 또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고 누가 봐도 균형 잡힌 생각을 가져야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기가 그것합니다마는,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합법화에 동의하십니까?
이채익 위원
군대 내에 병사들끼리,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합니다마는 군대 내에 군인 간의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군형법 처벌규정을 폐지하자는 부분.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자꾸 후보자에게 의심이 가는 겁니다. 자꾸 사족이 붙고 말이 길고 한 거예요. 이 ‘동성애’ 하면 ‘난 합법화에 반대한다’ ‘군형법 폐지에 내가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명확한데 자꾸 사족을 붙이고 ‘부적절하다’ 또 ‘답변하기는 어렵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매우 혼란스럽고 대법원장으로서 우리가 믿음이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12년도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이것 국제인권법연구회하고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지요?
군대 내에 병사들끼리,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합니다마는 군대 내에 군인 간의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군형법 처벌규정을 폐지하자는 부분.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자꾸 후보자에게 의심이 가는 겁니다. 자꾸 사족이 붙고 말이 길고 한 거예요. 이 ‘동성애’ 하면 ‘난 합법화에 반대한다’ ‘군형법 폐지에 내가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명확한데 자꾸 사족을 붙이고 ‘부적절하다’ 또 ‘답변하기는 어렵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매우 혼란스럽고 대법원장으로서 우리가 믿음이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12년도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이것 국제인권법연구회하고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지요?
이채익 위원
그때도 축사가 보면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또 이들의 인권도 다 같이 중요한 가치로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하고, ‘2012년도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주제의 세미나에도 보면 김 후보자는 격려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 연구하는 동성애 옹호단체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격려성 발언을 많이 했어요, 이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매우 괴리된다, 이런 부분을 오늘 명확히 좀 인식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때도 축사가 보면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또 이들의 인권도 다 같이 중요한 가치로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하고, ‘2012년도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주제의 세미나에도 보면 김 후보자는 격려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 연구하는 동성애 옹호단체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격려성 발언을 많이 했어요, 이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매우 괴리된다, 이런 부분을 오늘 명확히 좀 인식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용주 위원
오늘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질문들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과 특별한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했지요?
오늘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질문들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과 특별한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했지요?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누군가 추천을 했을 텐데, 추천한 이유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에게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어떻게 바뀔 것 같다고 무슨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소 사법부 내에서 후보자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누군가 추천을 했을 텐데, 추천한 이유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에게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어떻게 바뀔 것 같다고 무슨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소 사법부 내에서 후보자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그렇습니다. 탈권위, 소통 이게 대법원장이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 탈권위, 소통만으로 대법원장을 할 수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탈권위나 소통의 능력만을 따지고 본다면 적합자들은 후보자님 이외에도 여러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답변 과정에서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법행정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현재 대법원에서, 우리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이 관례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에 대한 개혁 내지는 개선을 바라는 것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탈권위, 소통 이게 대법원장이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 탈권위, 소통만으로 대법원장을 할 수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탈권위나 소통의 능력만을 따지고 본다면 적합자들은 후보자님 이외에도 여러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답변 과정에서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법행정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현재 대법원에서, 우리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이 관례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에 대한 개혁 내지는 개선을 바라는 것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용주 위원
또 하나는 법원행정처로 대표되고 있는 사법의 엘리트주의 이것을 좀 타파해야겠다, 이것이 사법 개혁의 첫 발걸음이다라는 생각에 그 대척점에 있는 분 중에서 능력 있는 분을 고르다 보니까 후보자가 추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법원행정처로 대표되고 있는 사법의 엘리트주의 이것을 좀 타파해야겠다, 이것이 사법 개혁의 첫 발걸음이다라는 생각에 그 대척점에 있는 분 중에서 능력 있는 분을 고르다 보니까 후보자가 추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법원행정처로 대표되고 있는 엘리트주의와, 즉 그것과 싸웠던 전력이, 올 초에 있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과정에서 후보자가 보여줬던 그런 태도 이런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이 생각에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법원행정처로 대표되고 있는 엘리트주의와, 즉 그것과 싸웠던 전력이, 올 초에 있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과정에서 후보자가 보여줬던 그런 태도 이런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이 생각에도 동의하십니까?
이용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반면 똑같은 지점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 지점에서. 지금 판사나 법관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좌우되고 있거나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형량, 유무죄가 많이 좌우되고 있다는 그런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단체에 관련된 판사들에 대해서 그런 논란이 유난히 더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판사들에 대해서 이후에 대법원장이 된다면 이전과 똑같은 태도로 할 것인지, 그런 논란을 좀 종식시킬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반면 똑같은 지점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 지점에서. 지금 판사나 법관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좌우되고 있거나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형량, 유무죄가 많이 좌우되고 있다는 그런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단체에 관련된 판사들에 대해서 그런 논란이 유난히 더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판사들에 대해서 이후에 대법원장이 된다면 이전과 똑같은 태도로 할 것인지, 그런 논란을 좀 종식시킬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