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2일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전희경 위원
못 들으셨지요? 그런 것들이 정파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교조가 지금 교사들의 노조인데, 얼마 전에 동성애 교육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후보자님,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매우 익숙하고 많이 들었고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적 기제들도 많이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뭘 상정하는 걸까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생소한 단어라서……

전희경 위원
생소하세요?


전희경 위원
왜 생소하십니까? 본인이 인권법연구회 회장하실 때 인사말까지 하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한인섭 교수하고 했던 그 행사에서 얼마나 과격한 주장들이 나왔는데 성평등이라는 용어까지 생소하다고 지금 부인을 하십니까? 판사들은 뭐로 말합니까? 판결문으로 이야기하지요?


전희경 위원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판결문 씁니까? 기록으로 판결문 쓰시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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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본인이 주최하신 행사, 성소수자들 관련된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데서 얼마나 과격한, 너무 적나라해서 제가 차마 여기에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집들을 본인 보시지도 않고 가서 인사말 하시고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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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시간도 오래됐지마는 그 당시 회장으로서 그 주제에 관해서 크게 제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많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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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회장까지 하셨는데 주로는 기억 안 나신다고 그러고 회장은 했지만 별로 관여 안 하셨다고 그러고, 그러면 대법원장 되셔도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실 겁니까?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전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오늘 후보자께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질문이나 질의 내용이 그동안 생활하시거나 또 법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편향성인데요. 이제 급기야는 좌파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습니까? 평소 후보자가 그런 성향이라든지 또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뭘 들어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말까지 나오는 데 대해서 어떠세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여태까지 제가 한 사건이나 또 결론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해철 위원
판결뿐만이 아니고 또 달리 생활하시면서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거듭 강조하는데, 아무튼 근거 없이 후보자의 편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뒤에 준비팀까지 포함해서 법관으로 재직하는 분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냐 아니냐라는 것에 따라서 성향을 가리거나 또는 편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건 정말 우려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500여 분의 법관이 참여하는 연구단체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념적 편향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우려되고, 자칫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법원 내에서 건전하게 활동하고 연구하는 분들까지 위축될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은 본질이 과도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의 작용에 의해 문제가 된 것을 시정하고자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실제로 특정 연구회를 겨냥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사법권 남용이 있다라는 걸 지적해서 당사자가 징계까지 받았던, 그게 지금 본질이지 않습니까?


전해철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됐던 사건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라고 법원 내부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이번같이 다행스럽게 법원행정처의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 가입 해소조치라든지 특정된 그런 게 있어서 행정처가 잘못했다라고 지적돼서 당사자가, 관여자가 징계까지 받아서 그래도 조금은 나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같이 법원행정처의 잘못을 지적해서 시정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건의를 하고 문제 제기했던 것을 가지고 마치 엄청난 모의와 엄청난 나쁜 의도로 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맞지 않다, 흔히 말하는 지금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손가락만 보는 그런 형상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오히려 후보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을 잘 꿰뚫으셔서 정말로 잘못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포함한, 그것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찬반 그리고 또 기대와 우려 모두 모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전해철 위원
판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요, 제가 후보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판결이지 않냐라고 아까 질의를 했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교조 법내노조 지위 보장 관련해서 후보자가 판결한 것은 통보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정한 것 아니에요? 본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효력정지를 인정해서 좀 더 확실하게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효력정지를 인정하자 이것을 한 것 아니에요?


전해철 위원
설명을 딱 명쾌하게 좀 해 주세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그 판결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고.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 판결이라는 것이 결국 지금의 본안에 관해서 논의할 부분이 있으니 일단은 정지를 해 놓고 본안판단에 따르자라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전해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 효력정지를 해서 본안에 대해서 신중하고 좀 더 실체적 진실에 맞는 판결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가 했던 판결의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요. 오히려 이 판결이 올해의 판결에 선정된 것 아십니까?


전해철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올해의 판결에 선정이 돼서, 비록 본안소송 전까지라도 이런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 고뇌가 느껴진다 해서 선정이유를 밝히고 했습니다. 한번 언론을 쭉 검색해서 보시면 이 판결이 올해의 좋은 판결에 2015년에 선정됐던 사례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대법원장 되신다면 사실 대법원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개혁도 하고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이 하는 역할, 사회가치를 통합하고 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는 점에서 다양화는 여태까지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온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위원
다만 이제 지금까지 특히 근래 한 4~5년, 5~6년 동안은 그 다양화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학교, 특정 세대 등이 집중돼서 가치관이나 철학을 다양화하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별로 되지 않았다 생각을 하는데 지난 조재연, 박정화 신임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다양화가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라든지 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 대법원장의 소신과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다양화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특별한 소신을 보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청을 하거나 지명을 할 때 제 개인의 권한으로 생각하지 않고 삼권분립상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다양화라든지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사람을 제청하거나 지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우리 PPT 좀 한번 다시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아까 손금주 위원이 마지막 보충질의할 때 저 내용에 대해서 ‘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를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주광덕 위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언제 하셨지요? 8월 28일 날 하셨잖아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예. 회장을 그만둔 지 오래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회장을 그만둔 지 오래됐다는 뜻이고……

주광덕 위원
그런데 아까는 ‘탈퇴를 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리고 그 말씀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이게 2월 16일 이탄희 판사가 의혹 제기한 것이 나고 일련의 과정이 3월 9일 전국법원장회의 하기 전에 며칠 동안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 오전질의에 내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덜 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격앙’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고 제가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 나름대로 잘 파악했기 때문에 격앙됐다는 말을 쓰신 것이고, 저는 이 대목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탄희 판사가 많은 부분을 나중에 진상조사를 해 보니 오해에서 비롯된 의혹 제기나 문제 제기가 많아요. 그런데 후보자가 대법원장 자격이 있으려면 어느 판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다 겪은 게 아니라 추측성도 많은데 이 사안의 전체적인 것을 통찰한 다음에 전국법원장회의에 가서 격앙을 하든지 격분을 했으면 내가 그래도 대법원장감으로서 인정을 좀 하겠는데 너무 성급하다, 사안의 전체 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렇게 흥분하고 본인 표현으로 격 앙될 정도로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분이 대법원장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법연구회는 문제가 있는 단체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순수한 학술연구단체고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저는 상당히 거짓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력 일간신문 중 진보 성향의 특정 언론에 아까 나왔던 이범준 기자가 2017년 3월 6일 단독 기사로 ‘판사들 사법 개혁 움직임 저지하라, 대법원이 지시를 거부한 판사를 인사 조치했다’ 그다음에 또 단독기사로 ‘판사들 개혁 목소리 힘으로 덮으려고 한 대법원’ 이런 기사를 시작으로 해서 불과 3월 6일부터 9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이 기자분이 단독 기사를 16건, 칼럼을 6건 포함해서 58건의 보도를 합니다. 하루에 4건의 기사를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 그 중요한 내용 상당수는 허위 보도, 오보로 또 밝혀졌습니다.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 내용은 제가 제대로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꼭 분석하시고, 내일 또 질의를 할 테니까. 이 58건의 보도 중에서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관이 글을 올리면 올리는 즉시 기사화되는 것이 14건이 있었고,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사화된 것도 13건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 코트넷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망은 아니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예, 법관들하고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법관들의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한 법원 내부 전산망이지요?


주광덕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글을 올리자마자 특정 언론에서 특정 기자가 지속적으로 단독보도, 특종보도, 기획보도를 해 가며 이렇게 기사화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내용은,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광덕 위원
이것은 다 팩트입니다, 뭐 나중에 제가 검증을 받겠지만. 그리고 9월 6일 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문회 위원들이 그렇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입수해서 분석한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여기에. 그 기사 내용도 보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불과 476명 중 24명, 5.04%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법관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와 상당히 일치하는 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어떤 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48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실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움직이는 분들은 인사모라는 소모임 등 한 30명의 핵심 법관들이지 나머지는 별 참여도 안 하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도 그 코어그룹 법관들만 모이지, 일반 480명이 모이는 경우에는 총회하는 날이나 학술 연구하는 날이나 모이지 실제 이 움직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대부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보자도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많은 법관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회장……

주광덕 위원
물론 부인하시겠지요. 국제인권법연구회 창설하셔서 초대․2대 회장 하셨지 않습니까?


주광덕 위원
그러면 초대회장 하실 때 간사가 이인석 법관이었지요?


주광덕 위원
그리고 2014년에 김태천 회장 할 때는 간사가 김성수 법관입니다. 2015년에는 김기영 법관, 2016년에는 정계선 법관, 2017년에 청와대에 가 있는 김형연 법관 이렇게…… 거기까지 이 간사 맡은 법관 전원이 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김형연 비서관은 우리법이 아닙니다.

주광덕 위원
아닙니까?


주광덕 위원
추가질의를 더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금주 위원
후보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후보자에게 확인할 법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전명 ‘화려한 휴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알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군의 광주시민 진압작전 이름이지요?


손금주 위원
당시 군의 무차별적인 살인으로 희생된 광주시민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사망자 166명, 행불자 67명, 상이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지만 실제 행불자 등을 포함한 희생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시민들에 대한 육군 헬기 사격, 공군의 전투기 출격 대기명령, 군부대 이동 등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불행한 사태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진상이 좀 더 밝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어제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민간인, 광주시민들을 향해 군부대를 동원, 집단학살을 자행한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손금주 위원
해외에서는 집단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가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946년 제정된 나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 나치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 외에도 46년 뉴렌버그 헌장, 93년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규정, 94년 르완다 전범재판소 규정 이런 규정 등을 통해서 집단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고 2005년 광복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민․형사상 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된다는 경축사를 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2010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내란 목적 살인죄 또 집단살해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처벌은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96년 8월 전두환에게 사형, 노태우에게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97년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당시에 전두환․노태우가 처벌받은 범죄에는 집단학살죄나 내란 목적 살인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런 것 같습니다.

손금주 위원
만약 이번 진상조사에서 발포 명령자가 밝혀진다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전두환 씨와 신군부에 대한 집단살해죄를 적용․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대법원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 규정이 5․18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발포 명령자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을 때 집단학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 부분도 제가 깊이 연구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면 처벌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배제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금주 위원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가장 큰 이유가 공익입니다. 만인이 평등한 법 앞에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 끝까지 처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손금주 위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포 명령자가 규명된다면 처벌하시겠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당위성에 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혹시 사건화될 수도 있을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금주 위원
공소시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고 발포 명령자가 밝혀지고 증거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면 사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금주 위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금주 위원
이것이 우리 현대사에서 아프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계속 말씀하시는 소수자의 보호,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실현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겠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후보자가 이 청문회를 거쳐서 또 국회 인준을 거쳐서 대법원장이 되시든 안 되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신 부분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한 가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성소수자에 대한, 그러니까 인권법적인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여기에서 들었으면 합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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