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2일



장제원 위원
안 그러시겠다는 거지요? 공평하시겠다는 거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후보자가 속한 그 그룹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들, 그리고 ‘대법 관을 사퇴하라’, 이런 항명적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것은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제원 위원
김형연 판사가 2009년도 ‘신영철 대법관 퇴진하라’, 요구하는 글 쓴 것 아시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다음에 춘천지법의 류영재 판사. 5월 달에, 대선 다음날입니다, ‘오늘까지의 지난 6, 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다’, 문재인 정권 탄생을 축복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고, 상당히 정치 편향적인 법관의 생각을 드러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물론 SNS나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읽어 보지 못 해서……

장제원 위원
읽어 보십시오.


장제원 위원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오현석 판사가 ‘재판이 곧 정치다. 정치색 없는 법관은 환상이다’, 괜찮은 얘기입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뜻으로 읽힌다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위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예. (주광덕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제원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으신 그 그룹 내에서 굉장히 정치적이고도 ‘물러가라’, 이렇게 좀 파행적으로 하는 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의 성향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후보자한테 걱정하는 거예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제가 판결 관련돼 가지고 한 두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하셨지요?


장제원 위원
이유가 뭡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때 종전 재판부에서 위헌제청 신청을 하면서 효력정지를 했었고 그게 대법원에 재항고가 돼 있었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 과정은 알고요, 그 판결을 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때 대법원에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내려 왔습니다마는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안에 관해서 더 조사하고 심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것은 집행정지 사건이었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면 그 재판 판결문에 ‘헌법재판소가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노조법을 정당하다고, 합헌이라고 선고했지만 처분의 법적성격 등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가 있다’…… 쟁점이 뭡니까? 교원노조법 2항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툼의 여지가 뭐가 있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 성격이나 여러 가지에 관해서……

장제원 위원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것들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자세하게 지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장제원 위원
기억 못 하겠다고 빠져 나가지 마시고요, 이 본안이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장제원 위원
대법원장이 되시면 전교조가 합법화될 수 있는 가장 키맨이 대법원장이 될 수 있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교조 내에 교원이 아닌 사람이 활동을 해도 합헌입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맡을 우려가 있고, 그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했던 것은 집행정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정지인데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판결문이 애매모호해요. 교원이 아닌 사람이 노조활동을 해도 이것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판결로 들립니다.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꼭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장제원 위원
아니면 뭡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야말로 그대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장제원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전교조가 최근에 민노총 주도 사회적 총파업 집회에 집단연가로 동참하고, 2017년 9월에는 교사의 정치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작성한 촛불 개혁 10대 과제 두 번째가 교원노조 재합법화 인정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편향성에 우리 후보자가 전교조 합법화를 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교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얘기해 보십시오. 당시에도 9명의 교원이 아닌 자가 노조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법외노조라고 고용부에서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법리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제원 위원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리고 제가 거기 적은 그대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지……

장제원 위원
다툼의 여지가 뭡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장제원 위원
기억이……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장외 세력은 민노총과 전교조입니다. 전교조가 정치세력화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행정부는 전대협,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가 장악하고 사법부는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분들이 큰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좌파 네트워크로 만들겠다는 의도의 정점에, 사법부 장악의 정점에,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연대해서 세력화시키겠다는 정점에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교조 문제만큼은 어떤 쟁점이 있고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좀 말씀해 주세요, 생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더듬어서라도. 다음 질문 답변 시간에……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확인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좀 혼란스러워서……

장제원 위원
전교조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이게 간단한 겁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라는 부분은 지금 분명히 아홉 명의 교원이 아닌 분이 노조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라고 한 겁니다.

주호영 위원장
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
다음 질문 텀까지 말씀하신 쟁점이 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주호영 위원장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의 단체가, 한 두 개의 단체가 거의 흡사 이적단체이거나 가까이하면 안 되고 앞으로 대법원장이 되면 말이라도 섞으면 큰일 날 단체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또 우리법연구회, 이미 해체되고 없는. 그리고 일부 야당 위원님들이 언급하시는 방식을 보면 두 단체가 거의 호환이 가능하다는 듯의 비슷한 경향의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6일 자 경향신문 내용의 팩트 체크를 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476명 중에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던 사람은 불과 24명입니다. 5%에 불과합니다. 두 단체가 설립 취지나 활동 내용에 있어서 겹치는 게 혹시 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전혀 없습니다.

이재정 위원
그렇지요? 인적 구성이 이 정도로 겹쳐지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동일한 단체로 또는 연계된 단체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청문회장에서는 그렇게 오도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셨지요?


이재정 위원
일반 국민으로 봤을 뿐이라고 하셨지요?


이재정 위원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재정 위원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과는 판사 시절 부장과 배석 관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재정 위원
그러면 그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 국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얼마나 끈끈한지 아니면 수많은 인연 중의 한 명인지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0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시면서 배석, 부장 뭐 이런 인연으로 또는 동일하게 우배석, 좌배석으로 인연을 맺은 판사는 도합, 합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좌우배석까지 합하면 한 40명이나 5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이재정 위원
그 40~50명 중에서, 어쨌든 40~50명 중에서 한 명이 청와대에 있으면 경향성이 있는 인사인지 의문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476명, 그러니까 법관 6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그중 같은 회원이라는 인연만으로 또 경향성 있는 인사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추단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건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대법원장이 되고 난 뒤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등용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법관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중적인 연구단체의 사람이, 후보자께서 대법원장이 됐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입는 것도 그러면 감수해야 합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편중된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그렇지요. 아까 또 야당 위원님 한 분께서 도식화해서 그림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흡사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작위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서 언론에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전파가 되고 그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처럼, 무슨 범죄행위의 일련의 과정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진상조사 결과가 조금 미흡하기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사실들은 부당한 사법행정의 개입으로 법관들의 자율적인 학회 활동이 방해받은 것이지요?


이재정 위원
그런 문제를 용기 있게 문제 제기한 판사들의 일부 이름이 저기에 거시되기도 했었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몰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재정 위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야당 위원님들의 공격을 좀 받으셨는데요. 아까 답변은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분들이 충분히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견제 의혹과 관련된 이메일․문서, 판사 동향 보고하는 내용의 문서의 존재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된 이메일이나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종헌 전 차장과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와 메일 서버에 대한 조사협조 요청을 진상조사위원회가 했지요?


이재정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은 거부했지요?


이재정 위원
그래서 물적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사정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드러난 관련자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정 위원
2017년 2월 24일, 3월 20일 자로 퇴임할 분인데 2월 24일 날 연임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 그러니까 연임을 결정해야 되는, 임기가 만료되는 4일 전에 임기 만료 연임 불희망으로 퇴직 인사발령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2월 24일,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연임 발령과 관련해서 코트넷에서 연임 발령과 관련된 내용의 글이 삭제가 됩니다. 법원 내부 구성원들은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 다. 이미 연임 발령을 냈고, 그래서 임기 만료 연임 불희망으로 퇴직 처리가 되면 안 되는, 다시 말해서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임의로 임기 만료가 된 것처럼 퇴직 처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안전하게 퇴직하셔서 지금 모 유수의 로펌에 취직 예정 중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인사․퇴직과 관련해 가지고 부당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알고 계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제가 임종헌 차장께서 연임 불희망으로 퇴직한 건 알았는데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정 위원
이렇게 미심쩍은 일부의 내용들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조사가 거부되고 방해되는 그런 정황에 대해서 더 큰 내막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더욱더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들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반대 의견과 합쳐서 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경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어떤 위원님의 질의에서 기억에 남는 판결이 뭐냐 그럴 때 사실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판결을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게 효력정지 판결이기는 하지만 후보자를 사회적으로 알린 사실상 유일한 판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선 질의도 있었지만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이게 대법원에 올라온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헌재가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둘 수 없는 교원노조법에 대해서 합헌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파기환송으로 고법에 가서 그 파기환송심을 후보자가 맡게 되신 거지요?


전희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헌재도 교원노조법이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하면 안 된다는 법에 대해서 합헌, 그리고 대법원은 그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을 후보자께서 효력정지를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전희경 위원
이것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판결이라고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전희경 위원
본인의 소신에 따른 판결이다?


전희경 위원
자, 그렇게 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고법의 판결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 효력정지 처분은 대법원에 가서 다시 취소돼서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지금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입니다. 그렇지요?


전희경 위원
본인도 고법의 판결까지 효력정지 하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현재 법외노조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판결문을 읽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내가 효력정지 판결을 내리느냐? 아까 기억 안 나신다고 하니까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효력정지를 하게 되면 ‘전교조’라는 명칭을 못 쓴다, ‘노조’라는 명칭을 못 쓰게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노조 지위로서 받는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한 그런 침해를 입는다, 이 두 가지 사유를 드셨어요. 기억, 이제 나세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근거로 그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렇지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해 드렸으면…… 그런데 지금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여전히 전교 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노조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희경 위원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왜 대법원장후보자씩이나 되셔 가지고 법리 판단 명확한 것을 적절, 부적절로 답변하세요? 그건 정치용어예요, 후보자님.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전희경 위원
위법입니다. 위법이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조 3항 위배입니다. 이 조항에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가 명칭 사용으로 인해서 벌금 받았다는 얘기, 우리 대법원장후보자 들어 보셨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듣지 못했습니다.

전희경 위원
이런 게 사법정의가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전교조가 이래서 사회에서 슈퍼파워,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최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제 첫 질의에서 ‘소수자, 약자’라는 자의적 재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법관과 법원의 목적을 그렇게 위험천만하게 설정하시면 안 되고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본인은 지금 전교조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셨지만 우리 사법부가 전교조의 이런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법부 내에서, 저는 좌편향이라고 보지만 본인들은 개혁적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법연구회 이런 데서 누가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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