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2일
기동민 위원
몇몇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면 그분들이 만나는 자체가 되게 불온시되고 있다, 범죄시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어서 왜 그런지 저는 아직도 상식적으로 납득을 잘 못 하겠습니다. ‘피의 숙청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몇몇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면 그분들이 만나는 자체가 되게 불온시되고 있다, 범죄시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어서 왜 그런지 저는 아직도 상식적으로 납득을 잘 못 하겠습니다. ‘피의 숙청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동민 위원
저는 뭐 그런 단어가 주는 정치적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레드 콤플렉스 이런 부분을 자극해서 정치적 공세의 한 방도로 쓰이는 거지요. 명백한 목적성이 있는 그런 단어인 거지요,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많이 씁쓸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의 하나가 독상문화, 밥 혼자 먹는 것 이런 것 좀 없애고, 돌아다니면서 판사들 의견들도 좀 많이 구하고 널리널리 의견들을 구하는 이런 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물론 때로는 고독한 결단, 그게 본인의 어떤 고뇌에 찬 결단, 밀실에서의 결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대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런 고독한 결단과 어떤 고심 이런 부분들은 내면 깊숙이 하되, 과연 시대는 어떻게 변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의 열망은 무엇인 것인지 사법정의는 무엇인 것인지 시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재판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널리 좀 경청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단어가 주는 정치적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레드 콤플렉스 이런 부분을 자극해서 정치적 공세의 한 방도로 쓰이는 거지요. 명백한 목적성이 있는 그런 단어인 거지요,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많이 씁쓸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의 하나가 독상문화, 밥 혼자 먹는 것 이런 것 좀 없애고, 돌아다니면서 판사들 의견들도 좀 많이 구하고 널리널리 의견들을 구하는 이런 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물론 때로는 고독한 결단, 그게 본인의 어떤 고뇌에 찬 결단, 밀실에서의 결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대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런 고독한 결단과 어떤 고심 이런 부분들은 내면 깊숙이 하되, 과연 시대는 어떻게 변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의 열망은 무엇인 것인지 사법정의는 무엇인 것인지 시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재판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널리 좀 경청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저도 지금도 그렇게 직장동료나 혹은 직원들, 동료 법관들하고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마는 나중에 책임을 맡게 되더라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게 직장동료나 혹은 직원들, 동료 법관들하고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마는 나중에 책임을 맡게 되더라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그런 문화들을 널리 권유하고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야 소통할 수 있는 귀가 생깁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의 대화가 가능하고요. ‘권외편집자’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업이 바뀐다는 것을 가장 늦게 아는 것은 그 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은 이미 봄이 되었는데 여전히 겨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와 함정이 있어요. 그 전문가적 집단의 사고에 빠지게 되면 그 미시적인 생각 속에서 다른 전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저는 법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그런 문화들을 널리 권유하고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야 소통할 수 있는 귀가 생깁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의 대화가 가능하고요. ‘권외편집자’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업이 바뀐다는 것을 가장 늦게 아는 것은 그 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은 이미 봄이 되었는데 여전히 겨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와 함정이 있어요. 그 전문가적 집단의 사고에 빠지게 되면 그 미시적인 생각 속에서 다른 전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저는 법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기동민 위원
저는 용어 자체도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속에 왜 국민들은 빠져 있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삼륜이라는 용어가 갖는 부적절성 못지않게 그 용어가 갖는 배타적 속성, 법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국민과 함께하는 것인데 왜 국민들은 빼놓는가. 그 실례를 한번 들어 봐 드릴게요. 2015년 11월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남경찰서 소속 교통과 팀장이 교통단속 중에 동료 경찰관한테 연락을 받아요. ‘모 파출소장 지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알아봐라’ 그래서 그 팀장은 동료 경찰의 부탁대로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진술 받지 않고 그냥 보내 줍니다. 나중에 사실이 적발이 됐어요. 직무유기혐의로 2016년 1월에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경찰관에게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법정형에도 없는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후보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직무유기의 범죄는 형법에 따라서 징역형 처벌만 가능한 범죄잖아요?
저는 용어 자체도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속에 왜 국민들은 빠져 있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삼륜이라는 용어가 갖는 부적절성 못지않게 그 용어가 갖는 배타적 속성, 법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국민과 함께하는 것인데 왜 국민들은 빼놓는가. 그 실례를 한번 들어 봐 드릴게요. 2015년 11월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남경찰서 소속 교통과 팀장이 교통단속 중에 동료 경찰관한테 연락을 받아요. ‘모 파출소장 지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알아봐라’ 그래서 그 팀장은 동료 경찰의 부탁대로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진술 받지 않고 그냥 보내 줍니다. 나중에 사실이 적발이 됐어요. 직무유기혐의로 2016년 1월에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경찰관에게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법정형에도 없는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후보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직무유기의 범죄는 형법에 따라서 징역형 처벌만 가능한 범죄잖아요?
기동민 위원
그런데 벌금형이 선고됐어요. 검찰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현행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벌금형 받아낸 실력 있는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이걸 바로잡으려면 아시겠지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소위 말하는 법조 삼륜과 그리고 전관예우 이런 부분들이 다 교묘하게 합쳐져 있는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벌금형이 선고됐어요. 검찰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현행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벌금형 받아낸 실력 있는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이걸 바로잡으려면 아시겠지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소위 말하는 법조 삼륜과 그리고 전관예우 이런 부분들이 다 교묘하게 합쳐져 있는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개개의 사건에 관한 말이지만 적어도 법정형에 없는 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특히 전관예우라든지 서로 뿌리가 같은 이유로 법조 삼륜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여러 부작용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개의 사건에 관한 말이지만 적어도 법정형에 없는 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특히 전관예우라든지 서로 뿌리가 같은 이유로 법조 삼륜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여러 부작용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문에, 지금 대법원 내에 만약 김명수 후보자가 지명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인사의 회오리가 올 것이다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충격적이다 이러는데 제가 듣기로 우리 후보자의 발언이 좀 충격적입니다. (주호영 위원장, 주광덕 간사와 사회교대) 뭐냐 하면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좌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이런 부분을 대법원장후보자 자신은 깊이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그래서 이 청문회가 좀 더 뒤돌아보고 이제 다시는 단절의 역사, 미움의 역사, 증오의 역사가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앞으로 그런 보복심리가 마음속 깊숙이 아직도 잔재해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앞에서 블랙리스트 존재의 문제,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 정치권이나 사법부나…… 왜 사법부에서 블랙리스트란 용어가 나옵니까? 그러면 화이트리스트는 괜찮고 블랙리스트는 안 되는 겁니까?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됐고요. 우리나라는 내 편이 아니면 한마디로 전부 다 적이다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대법원장이 또 정말로 명망 있는 대법관 출신이 두 차례나 다 조사해서, 제가 그 자료 다 봤어요. 철저하게 조사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면 결국은 김명수 후보자도 6년 후에 똑같이 다음, 성향이 같은 분이 바통을 받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성향이 다르면 또 그런 보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저는 끝까지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마는―탕평, 화합 이런 쪽으로 가야지, 계속 꼬투리 잡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또 다른 적폐,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바로 김명수…… 만약에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그때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사법부에서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다 여러분들의 추한 모습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국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부 문제이지, 국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민들을 그렇게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 엘리트층, 선택받은 사람들의 과시, 예외, 이 문화가 너무 많다…… 하필 잘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병역미필도 많은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본인은 강변하겠지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것 알지요?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문에, 지금 대법원 내에 만약 김명수 후보자가 지명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인사의 회오리가 올 것이다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충격적이다 이러는데 제가 듣기로 우리 후보자의 발언이 좀 충격적입니다. (주호영 위원장, 주광덕 간사와 사회교대) 뭐냐 하면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좌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이런 부분을 대법원장후보자 자신은 깊이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그래서 이 청문회가 좀 더 뒤돌아보고 이제 다시는 단절의 역사, 미움의 역사, 증오의 역사가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앞으로 그런 보복심리가 마음속 깊숙이 아직도 잔재해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앞에서 블랙리스트 존재의 문제,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 정치권이나 사법부나…… 왜 사법부에서 블랙리스트란 용어가 나옵니까? 그러면 화이트리스트는 괜찮고 블랙리스트는 안 되는 겁니까?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됐고요. 우리나라는 내 편이 아니면 한마디로 전부 다 적이다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대법원장이 또 정말로 명망 있는 대법관 출신이 두 차례나 다 조사해서, 제가 그 자료 다 봤어요. 철저하게 조사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면 결국은 김명수 후보자도 6년 후에 똑같이 다음, 성향이 같은 분이 바통을 받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성향이 다르면 또 그런 보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저는 끝까지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마는―탕평, 화합 이런 쪽으로 가야지, 계속 꼬투리 잡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또 다른 적폐,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바로 김명수…… 만약에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그때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사법부에서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다 여러분들의 추한 모습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국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부 문제이지, 국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민들을 그렇게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 엘리트층, 선택받은 사람들의 과시, 예외, 이 문화가 너무 많다…… 하필 잘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병역미필도 많은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본인은 강변하겠지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것 알지요?
이채익 위원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권력적 사실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 권한 남용 이것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권력적 사실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 권한 남용 이것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이채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의 탈원전 정책 이것도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6년째 산업위에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에너지 정책을 바꾸면서 한 번도 국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주무 부처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 정책이 지금 다 폐기되고, 공사가 중단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무총리훈령으로, 또 비전문가가 원전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구 정지가 된다면 한 3조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3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물어보면 대답 없습니다. ‘가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의 탈원전 정책 이것도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6년째 산업위에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에너지 정책을 바꾸면서 한 번도 국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주무 부처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 정책이 지금 다 폐기되고, 공사가 중단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무총리훈령으로, 또 비전문가가 원전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구 정지가 된다면 한 3조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3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물어보면 대답 없습니다. ‘가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채익 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문적인 소양은 갖고 있어야지요. 대법원장이 되어서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판단을 해야 할 분이 권력적 사실행위 용어도 잘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정치적 사항이다…… 이게 어떻게 정치적이에요? 이것은 엄격한 법률적 사항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다시는 국정농단, 국정 중단, 그야말로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법치국가가 되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입장에서 대법원장도 이제 다시는 무례하지 않고, 법이 지배하는 그런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이번 대법원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문적인 소양은 갖고 있어야지요. 대법원장이 되어서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판단을 해야 할 분이 권력적 사실행위 용어도 잘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정치적 사항이다…… 이게 어떻게 정치적이에요? 이것은 엄격한 법률적 사항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다시는 국정농단, 국정 중단, 그야말로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법치국가가 되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입장에서 대법원장도 이제 다시는 무례하지 않고, 법이 지배하는 그런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이번 대법원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용주 위원
특히 대법관으로 요망되는 자격 그리고 또 사법부 내에서의 지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법관은 별도로, 대법원장이 대법관보다는 좀 더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대법관으로 요망되는 자격 그리고 또 사법부 내에서의 지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법관은 별도로, 대법원장이 대법관보다는 좀 더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대법관은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의 법률해석에 관련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물론 일부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수도 있지만 결국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가장 큰 차이는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을 한다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의 법률해석에 관련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물론 일부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수도 있지만 결국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가장 큰 차이는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을 한다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습니다. 사법행정권이 가장 큰 권한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아까 오전․오후 질의시간 중에 우리 주광덕 위원님께서 사법부 내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사법부 내부에 있는 구성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는 위원들한테 제보가 된다는 것은 사법부 내에 있는 구성원 중의 상당수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속된 말로 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법행정권이 가장 큰 권한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아까 오전․오후 질의시간 중에 우리 주광덕 위원님께서 사법부 내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사법부 내부에 있는 구성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는 위원들한테 제보가 된다는 것은 사법부 내에 있는 구성원 중의 상당수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속된 말로 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저도 물론 법원 내의 모든 사람이 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면까지 지금 드러난 상황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책임을 맡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처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법원 내의 모든 사람이 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면까지 지금 드러난 상황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책임을 맡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처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4월 18일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나온 조사보고서 이 내용들을 제가 면밀히 훑어보다가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에 외부에 있는 법관들이 찾아왔다고 몇 명 이름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4월 18일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나온 조사보고서 이 내용들을 제가 면밀히 훑어보다가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에 외부에 있는 법관들이 찾아왔다고 몇 명 이름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 조사보고서에 있는 첨부되어 있는 조사 목록에 있는 판사들이 한 31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13번에 김기영, 18번에 박진웅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 두 분이 조사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사보고서에 있는 첨부되어 있는 조사 목록에 있는 판사들이 한 31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13번에 김기영, 18번에 박진웅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 두 분이 조사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주 위원
그 판단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인사청문회에 오면 틀림없이 이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 내지는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안 만나는 것이 맞았겠지요?
그 판단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인사청문회에 오면 틀림없이 이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 내지는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안 만나는 것이 맞았겠지요?
이용주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것이지요. 이 네 분 중에 세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데, 법원행정처에 있는 판사들 중 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된 판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비율적으로 볼 때 4명 중에 3명, 즉 75%는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됐을 때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런 특정한 모임, 특정한 단체에 있는 사람들과의 친분에 얽매일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들이 형식적으로는 성립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것이지요. 이 네 분 중에 세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데, 법원행정처에 있는 판사들 중 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된 판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비율적으로 볼 때 4명 중에 3명, 즉 75%는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됐을 때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런 특정한 모임, 특정한 단체에 있는 사람들과의 친분에 얽매일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들이 형식적으로는 성립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먼저 제가 준비팀을 구성할 때 기존 행정처에서 정하는 사람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우려는 없도록 처신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팀을 구성할 때 기존 행정처에서 정하는 사람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우려는 없도록 처신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조사 대상자로 되어 있던 분이 대법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으로 와서 한다면 이후에 후보 자가 대법원장에 임명이 됐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든지 할 경우에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유념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조사 대상자로 되어 있던 분이 대법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으로 와서 한다면 이후에 후보 자가 대법원장에 임명이 됐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든지 할 경우에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유념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백혜련 위원
후보자님, 지금 사실관계 더 명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사청문 준비팀에 대한 질의가 자꾸 나오는데 그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후보자님께서 요청하거나 그런 것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행정처에서 지명해 준 대로 그냥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후보자님, 지금 사실관계 더 명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사청문 준비팀에 대한 질의가 자꾸 나오는데 그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후보자님께서 요청하거나 그런 것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행정처에서 지명해 준 대로 그냥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백혜련 위원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서 대법관후보자 이렇게 몇 번 청문회를 거쳐 봤는데 정말로 현직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서면답변에서 전관예우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셨지요?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서 대법관후보자 이렇게 몇 번 청문회를 거쳐 봤는데 정말로 현직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서면답변에서 전관예우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셨지요?
백혜련 위원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하셨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것이 자기가 속한 환경의 한계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저도 검사라는 현직에 있을 때는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판검사 본인들이 대체로 도덕적으로, 정말 인맥이나 그런 것에서 영향받지 않고 판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로 전관예우라는 것을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환경, 변호사로 나왔을 때 법원과 검찰을 보게 된다면 정말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판사와 검사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단순히 사건의 유무죄, 기소 여부 이런 것들을 봐주고 이런 것이 전관예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하게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하는 것에서부터 전관예우가 있고 아니고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전관예우 실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되시면 면밀히 조사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현직 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서는 결코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외부의 사람들,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로 해서 그것을 짜야지만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하신다면…… 조사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하셨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것이 자기가 속한 환경의 한계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저도 검사라는 현직에 있을 때는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판검사 본인들이 대체로 도덕적으로, 정말 인맥이나 그런 것에서 영향받지 않고 판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로 전관예우라는 것을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환경, 변호사로 나왔을 때 법원과 검찰을 보게 된다면 정말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판사와 검사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단순히 사건의 유무죄, 기소 여부 이런 것들을 봐주고 이런 것이 전관예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하게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하는 것에서부터 전관예우가 있고 아니고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전관예우 실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되시면 면밀히 조사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현직 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서는 결코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외부의 사람들,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로 해서 그것을 짜야지만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하신다면…… 조사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대법관의 인적 구성의 다양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법관 제청 시에 대법원장후보자들께 가치관과 철학의 다양화를 꼭 이루도록 다양성을 좀 추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사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항상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탁되는 케이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이번에 통계 수치를 보니까 지금 법원에 고법 부장 135명 중에 여성이 7명 그리고 법원장은 한 명도 없다는 통계 수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법 부장 이상 고위 법관의 경우에 여성 비율이 아주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대법관의 인적 구성의 다양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법관 제청 시에 대법원장후보자들께 가치관과 철학의 다양화를 꼭 이루도록 다양성을 좀 추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사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항상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탁되는 케이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이번에 통계 수치를 보니까 지금 법원에 고법 부장 135명 중에 여성이 7명 그리고 법원장은 한 명도 없다는 통계 수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법 부장 이상 고위 법관의 경우에 여성 비율이 아주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백혜련 위원
이렇게 많은 여성 법관들이 임용되고 있는데 고위직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물론 숫자가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없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 기업의 임원들로 가 보면 여성들이 극히 적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유리천장이 법원 인사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꼭 능력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여성 법관들이 임용되고 있는데 고위직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물론 숫자가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없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 기업의 임원들로 가 보면 여성들이 극히 적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유리천장이 법원 인사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꼭 능력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일차적으로는 대상자의 인원이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만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기수는 여자의 숫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풍부한 인재풀 속에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일차적으로는 대상자의 인원이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만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기수는 여자의 숫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풍부한 인재풀 속에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백혜련 위원
좀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원합의체 판결이 보니까 1년에 30건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작년에 13건에 불과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3건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의 법령 해석의 적용․통일과 관련한기능이 너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원합의체 판결이 보니까 1년에 30건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작년에 13건에 불과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3건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의 법령 해석의 적용․통일과 관련한기능이 너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의 여러 기능 중의 하나가 법령해석의 통일이고 그 정점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의 숫자가 늘지 않는 이유는 너무 과다한 사건 수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돌아가는 부담감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상고심 제도의 개선과 맞물려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여러 기능 중의 하나가 법령해석의 통일이고 그 정점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의 숫자가 늘지 않는 이유는 너무 과다한 사건 수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돌아가는 부담감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상고심 제도의 개선과 맞물려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제원 위원
이 피의 숙청이라는 얘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대법원장이 큰 칼, 큰 권력을 쥐고 있다는 강조에서 쓰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는 것이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이 있고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할 수 있고 법관 3000명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중앙선관위원장도 3명 인선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할 수 있고 법원의 직원들을 다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피의 숙청이라는 얘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대법원장이 큰 칼, 큰 권력을 쥐고 있다는 강조에서 쓰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는 것이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이 있고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할 수 있고 법관 3000명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중앙선관위원장도 3명 인선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할 수 있고 법원의 직원들을 다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제원 위원
이러한 큰 권력으로 자신의 이념이나 코드 또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중용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편향적인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이 피의 숙청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큰 권력으로 자신의 이념이나 코드 또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중용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편향적인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이 피의 숙청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