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2일



이채익 위원
그것요 내가 지금 건강상 아무 문제, ‘근시이기 때문에 내가 병역미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고, 또 삼부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먼저 이 병역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정말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청문회도 그저 순간만 넘기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분단국가에서 병역의무를 못 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된다, 이것 자격 없다…… 내가 만약에 김명수 후보자 같으면 나는 사양합니다. 두 번째로 블랙리스트 존재 부분을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저는 김명수 후보자가 정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블랙리스트의 정의를 자기 정권 또 자기 조직의 수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블랙리스트로 보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좌파 정권에 있어서는 우파가 다 블랙리스트고, 또 우파에서는 좌파가 다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금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피의 숙청이 난다…… 김명수 대법원장 주변에 핵심이한 스무 명 있대요, 여기 오늘도 몇 분 계시지만. 이분들이 완장 차고 엄청나게 해 댈 것이다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아까 표현은 안 하는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지 내가 지명받으면, 내가 국회 동의 절차를 받으면 두고 봐라’, 거의 한 90% 이상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명받으면 사법부를 대탕평하고 조직을 화합으로 이끌겠다 이것 한번 얘기할 용의 없어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저도 오늘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되면 숙청이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법관이라는 것은 천직일 뿐 아니라 그만한 명예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숙청이니 사람이……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런 식으로……

이채익 위원
자, 됐습니다. 다 지금 그런 부분이 솔직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는 측근 인사의 모습이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법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과 관련해서 평가 부분이 별 신뢰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인복 전 대법관이 변협의 지방 우수 법관으로 되었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법원은 이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된 분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본인의 점수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19대 때 함진규, 20대 윤상직 의원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서 법관의 평가 제도를 법으로 만들자고 대표발의를 했는데, 만약에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평가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법안에 담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여러 가지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보완한다면 저는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위원
좀 적극적으로 평가 제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시기 를 제가 제안합니다.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또 몇 가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위원장이 질문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바른정당에서 온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전해철 위원
위원장이 뭐 물어보시려고요?

주호영 위원장
궁금한 게 많습니다. 소위 금융정보제공동의 요청은 법무비서관의 전화를 통해서 민정수석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법무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민정수석을 바꾸어 주고 민정수석이 요청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하셨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으로 지명된다는 통보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민정수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나 통보는 없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전혀 없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지금까지도 없습니까?


주호영 위원장
그것 좀 특이해요. 예전에,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최소한 대법원장을 지명하기 전에 대통령들이 만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명하니까 내가 바라는 사법부는 이렇게 좀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부탁 정도 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박시환 전 대법관이나 또 전수안 전 대법관 혹은 조국 민정수석, 한인섭 교수 이런 분들하고 대법원장 지명 전후에 만나거나 연락한 일이 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한인섭 교수는 없습니다. 박시환 전 대법관, 전수안 전 대법관은 연락은 한 일이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어떤 일로 연락을 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 당시 언론에 두 분이 고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두 분이 훌륭한 분이라 생각해서 번의를 해서 자리를 좀 맡아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그러면 후보자가 먼저 전화를 하셨던 겁니까?


주호영 위원장
후보자는 대법원의 구성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이네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렇기보다는 이번에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사하신 두 분이 제 생각에는 가장 훌륭한 분 같고 또 여러 가지로 제 생각도 만약에 이번 기회에 저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연락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보도에 의하면 박시환 전 대법관이 고사를 하셨고 또 전수안 대법관은 SNS인가 어디에 박시환 대법관이 제일 좋다는 글을 어디 올린 것으로 알고 이런데 그러면 차기 대법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박시환, 전수안 혹은 지명자 사이에 서로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그런 것 없습니까?


주호영 위원장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서면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주호영 위원장
그런데 ‘양심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건 뭔가 좋은 것처럼 비쳐지는데요. 이게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신념적 병역거부’ 이런 용어가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양심적’이라고 붙이는 순간에 그것은 보호받아야 될 뭔가로 규정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씁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양심적 병역거부 2개를 같이 씁니다.

주호영 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독일이라든지 외국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특히 우리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 할 때마다 병역 기피가 문제되는 것은 어느 나라보다도 현역 복무에 대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복무를 될 수 있 으면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복무를 어느 정도 정할지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제도를 자칫 잘못 운영하면 군에 가지 않고 대체복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그것이 또 그와 같은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도 됩니다마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실증적으로 했던 타이완이나 다른 곳에서는 별문제 없이, 대체복무의 강도를 강하게 하면 별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주호영 위원장
그런 나라들은 현실적인 전쟁의 위험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처럼 휴전선 철책을 두고 이런저런 교전도 벌어지고 포격도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래서 제가 쓴 판결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대체입법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엄연히 분단되어 있는 현실과 병역 수급을 고려할 때는 종전에 계속된 헌재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유죄판결을 한 일도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전원합의체 판결 합의 시에 대법원장은 마지막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다수의견을 따라가는 관례가 있는 게 맞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만약에 그렇다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저는 아마 그렇게 하는 이유에 비추어보면 제가 열세 사람 중의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맨 마지막에 해야 될지 그것까지 아직 자세히 생각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는 제 생각이 있으면 소수의견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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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위원장
그다음에 밖에서는 다녀 보면 ‘아, 내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종종 들었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외부에는 이미 예전의 우리법연구회가 서클화되어 있고 그 서클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아,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런 분들이 모여 있고 나는 여기에서 재판받으면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법 신뢰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위원장
되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가 2억짜리 소송을 해서 완전 승소를 하면 변호사 비용을 얼마 정도 상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한 3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

주호영 위원장
680만 원이라고 나오네요. 나오는데, 지금 소가 2억짜리 하면 변호사 비용 보통 얼마쯤 받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자세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서울 같은 데는 한 2200? 승소사례금 빼고도 한 2200인데, 그러면 사법 불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완전히 이긴 사람도 손해가 나는 제도하에서는 사법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부당응소를 하는 사람, 부당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내가 소송을 하면 내 비용 실컷 들이고 시간 실컷 들이고 고민을 했는데도 이기고 나면 나에게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재판을 신뢰하고 존중하겠습니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대법원에서 제정하고 있지요?


주호영 위원장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게 대폭 현실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긴 사람은 손해가 없어야지. 내가 이기고도 거기에 재판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상환받지 못한다면 이건 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규칙이 만들어진 게 한 1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만약 책임을 맡게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2차 보충질의를 마치고 청문회를 계속 진행해야 하므로 저녁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곽상도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안 온 게 있어서 확인만 좀……

주호영 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2분 해서 자료를……

곽상도 위원
오전에 얘기한 것 가운데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 상대로 한 전관예우 실태 이 자료 준비가 됐나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상도 위원
예, 후보자가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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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한테도 전화를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설문조사한 게 국제인권법에서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발표하는 개인이 한 겁니다. 개인 법관이 했는데 그 개인 법관으로서는 자기 개인 이름으로 조사한 것이고 그것을 자기가 발표도 안 했고 주기는 어렵다고 본인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받아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곽상도 위원
아까 우리 직원 통해서 듣기로는 후보자가 동의하면 제출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다음에 일부 후보자의 사건에 대한 의견, 개인적인 의견을 밝힐 수 있냐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가능할 것 같다고 아까 오전에 그렇게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건 준비가 되나요? 오전 청문회 때 얘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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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그건 질의응답하시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곽상도 위원
후보자께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후보자께 아까 오전에 양심적 병역거부인가 이것에 관해서는 개인 의견을 내셨는데 다른 사건들 몇 개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을 왜 안 내시냐고……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아마 양심적 병역거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부분이었고 말씀하신 사건들이 만약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하급심에 계류 중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하급심에 계류 중인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후보자가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왜 의견을 안 내시냐고 물은 겁니다.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이건 그래도 좀 원론적이고 제가 말하기 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곽상도 위원
아니, 이건……

주호영 위원장
잠깐만. 자료제출 요구에 관해서는 요구를 최초로 한 다음에 제출 가능 여부는 청문회 절차 밖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것이 최종 제출이 안 된다든지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만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저녁 8시 반에 속개해서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20시33분 계속개의)

주호영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이어서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3차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7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아까 오후 질의에 영장 기각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의 여러 문제와 건의를 드렸는데요, 서둘러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게 있어서 그 부분 보충을 하고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재판, 아까는 제가 세기의 재판인 이재용․박근혜 재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재판의 70~80% 정도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 정도 될 겁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데 아까 드리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재판부가 지금 너무 과도한 업무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거지요. 재판부가 너무 작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판사들이 많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판사들이 월화수목금 중에 4일, 5일을 재판하 다 보면 과연 재판을 제대로 볼 수 있는가, 재판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가. 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종일 그 얘기 듣고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것을 통해 만들어진 재판 기록을 제대로 다 들여다봐야 또한 제대로 된 재판이 나온다 그런 얘기란 말이지요. 후보자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고제도 개선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고용진 위원
그러면 그중에 하나의 기본이 1심의 수용률을 높여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고용진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재판들이 초기부터 제대로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수뇌부에 있는 법원장급 이상 간부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고 도외시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일선 판사들의 지적입니다. 아까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떠신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표적으로 큰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심리를 하다 보니 특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고용진 위원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요. 업무 강도가 너무 크니까 합의부 부장판사는 하려고 하지만 배석판사는 다 기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도 있는 재판을 통해서 1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늘려야 한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아시고 청문회를 마치시고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꼭 보셔 가지고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수용률을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게 합의부 부장판사들을 고법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사람들을 쓰지 말고, 그런 분들은 결국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재판은 거의 고법 재판과 견줄 만큼 중요한 재판이니까 이런 자리에는 이미 승진을 한 판사들을 임용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주장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리고 대법원의 사건 건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고용진 위원
민사 경우에는 1년간 평균 1만 3000여 건, 형사는 2만 2000여 건으로 한 해 4만 건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결국은 대법관 1인이 한 해 1만 건 정도 사건을 배당받고 상고이유서와 또 상대편 답변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재판연구관들이 판결을 좌우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런 상고심제도 개선 논의는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지 상고심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판단이 지체되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 1조 30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퀄컴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위가 2009년에도 퀄컴에 대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2700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는데 퀄컴이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이 판결을 해서 시정명령 일부를 제외하고 퀄컴이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이게 상고해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2013년 7월 재판부가 배당되고 주심 대법관이 지정됐는데 4년이 지나도록 이것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퀄컴 측이 소송을 대리하면서 선임한 대리인을 보면 바로 대법원 상고 단계에서 대법관 출신이 대리인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소위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 상고 단계에서 대법관 출신이 대리인으로 간 경우 그것이 파기환송된다든지 이러한 비율이 높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첫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배당 시기를 상고이유서 내지 답변서 제출 기간 이후 로 하기도 하고 또 같이 근무한 대법관의 경우는 재판부를 거기에 배당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이제 대법원장으로 가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관련 자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제가 일일이 여기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그런데 항간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때 의뢰인이 대법관 출신 이름만 넣는 데도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는 그런 사건의 대리인 자료를 요청했지만 행정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법부, 특히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되시면 각별히 살펴보시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주호영 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후보자께 또 좀 묻겠습니다. 후보자,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독립이나 전관예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저는 법원에 대한 불신, 재판의 공정성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예, 동의합니다.

곽상도 위원
여러 가지 여론조사 한 게 많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몇 가지만 제시하면서 말씀을 좀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6년도 1월 1일 날 보도된 기사 보시면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70% 남짓. 그런데 왜 불공정하냐고 얘기하니까 지위․권력의 영향이 있고 전관예우나 인맥, 재력 등등으로 해서 불공정함이 유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 상대로 해서 물은 거고.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후보자 다 아시지요? 더 제시 안 해도 되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2015년도 9월 달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 시민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것도 보면 전관예우 같은 불공정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의견이 39%로 없다고 하는 것 13%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법무부에서 전관예우 관련 설문조사를 2011년도에 했는데 이 질문에 53%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를 희망한다’, 왜 전관 변호사를 하냐 물으니까 ‘보석 석방이나 구속영장 기각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이런 의견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관예우나 사법부 독립 같은 이런 것들이 누가 담당을 하든지 간에 재판을 불공정하지 않게 해 달라 하는 이런 취지로 요구를 합니다. 한 30년 이상 이렇게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곽상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 과거의 대법원 입장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니까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실제로 전관예우가 존재하는가라는 논의를 떠나서 아직도 많은 국민은 이런 전관예우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법원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이것 전관예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저는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제가 다음 얘기를 하나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승태 현재 대법원장님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하고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 기존에 법원행정처에 있던 분들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 대법원 입장이 어떠냐고 물었고 또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후보자 시절에 질문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관예우 문제는 많은 시정이 이루어졌고 역차별을 걱정할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믿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 우리법연구회 관련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한번 봤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후보자 시절에 청문회 때 얘기하신 것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법관들이 전관이 무슨 사건을 맡아 왔다고 봐주는 경우를 저는 전혀 못 봤습니다’ ‘전관을 박대하는 것 아니냐’ ‘99%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법연구회 쪽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대법관후보자였던 박정화 판사, ‘개인적으로 26년 동안 법원에 근무하면서 전관예우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쪽의, 서로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를 하고 인사와 관련된 것을 고쳐 달라고 하는 우리법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나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나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관예우가 없다는 겁니다. 사법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인사와 관련된 겁니다. 저는 검찰에 오래 있었는데 검사들도 인사에 사실은 굉장히 목을 매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님들께서 너무 인사에 목을 매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재판의 공정 이런 부분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고법 부장 승진하는 문제, 대법관 승진하는 문제, 그 사이 보직을 어떻게 맡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전부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쪽 어느 쪽도 전관예우 문제에 관한 한은 그런 게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요, 93년도 그때 대법원이 재산 공개하라 그래서, 상당히 대법원장께서 재산이 많고 하는 이런 문제에, 코너에 몰렸을 때가 있습니다. 93년도에 뭘 바꿨느냐 하면 전관예우 풍토 개선한다고 하면서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제한, 법관․변호사 사적교류 제한, 이때 이런 얘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법원, 대법원장하고 그분들이 재산 공개 문제로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타개책으로 제시한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고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법관 상대로 전관예우 실태조사를 이번에 했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자세한 내용이랑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보고, 여기서라도 어떻게든지 전관예우에 대한 근절을하는 방안을 어떻게 좀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제시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개인이 한 것이어서 못 내놓는다고 하네요. 전관예우 문제를 국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도 물어본 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원장이 권위․경력은 가져야 되는 게 이게 의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최소한 이런 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30년 이상된 요구사항이면 이런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개선․개혁 하는 조그마한 조치라도 좀 한 게 있는지를, 그게 궁금해서 ‘춘천법원장 시절에 그런 것을 좀 하신 게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원장이 뭡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 법관들 내부적인 인사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좀 해 달라는, 이런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곽 위원님 말씀처럼 여태까지 대법원에서는 한 번도 인정을 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대책이라는 것이 미봉책이었다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전제해서 그것에 관해서 한번 실증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 각개에 맞는 대책을 한번 세워 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는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책임을 맡아 6년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는 꼭 전관예우라는 그런 것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 있다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노력해 보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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