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대법원장(김명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2일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후보자가 때로는 과격하거나 편향되거나 아니면 현재 법원의 체제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조사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면 좋겠다,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분들이 되면 좋고 또 종국적으로는 대법원장의 결정에 의해서 의견을 주겠다 등의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나아가서 저는 그냥 이야기만 듣기로는 많은 발언을 우리 후보자께서만 한 줄로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다 른 법원장께서도 엄청 많은 발언을 한 것 아니에요?


전해철 위원
얼마나 했어요, 시간이?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때 한 두 시간 정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해철 위원
두 시간 가까이 각 법원장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자기 소신껏 이야기를 한 것 아니에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거의 다 발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적절하지 않다 이야기를 드리고 또 자꾸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의 어떤 이념의 편향성을 주장하는 데서도 저는 이게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후보자께서 판사회의를 이야기했어요. 그렇지요? 그날 발언 생각나세요?


전해철 위원
이 판사회의가 보면,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고등법원 이하의 법원은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전해철 위원
실제로 지방법원에서 이 판사회의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후보자께서 재직 중인 춘천지방법원이 유일합니까? 어떻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저는 판사회의에서 누구나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뭐 다른 데가 있을지 몰라도…… 또 어떤 것을 논의합니까, 이 판사회의에서?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판사회의에서는 현안이라든지 심지어 고충도 같이 의논합니다. 예를 들어 관사 수리가 모자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것은 결국은 평판사 분이라 하더라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재판부 구성이나 또 이런 사무 분담 포함해서 분권행정을 하자,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하자라는 뜻에서 판사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전해철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법원이 관료화되어서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의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이런 것을 수년간 지난 정부에서 죽 봐 왔던, 또 폐해가 있었던 것을 극복하려 하면 법원이 개혁되어야 되고 그래야 신뢰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로만 하거든요. 그런데 후보자의 경우에는 실제 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에 있는 판사회의를 하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해철 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후보자야말로 사법 개혁의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후보자 역시 30년 이상을 판결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지만. 그렇게 30년 이상을 법원에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잘 봉직을 했는데 지금 일정 부분의 보직이 없다 해서 후보자의 자질이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판결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가 내가 이 판결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판결이 있나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제가 서울고등법원에 있을 때 한 판결입니다. 노인분들이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노인분들은 그런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그리고 또 방문목욕 급여를 받더라도 몸 씻을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평등원칙이라든지 행복추구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고시를 위헌이라고 하고 결론을 낸 일이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그 고시는 위헌으로 되어 가지고 확정되어서 없어졌나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전해철 위원
고시를 위헌이라고 했고요. 그냥 판결문 봐도 상식적으로도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두 명이 있게 해서, 요양보호사나 가족이 와 있어서 두 사람이 있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수치심을 느낀다고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겠지요. 아무튼 상식적인데, 하셨고요. 그다음에 과거사 관련해서 오송회 판결과 울릉도간첩단 사건을 판결하셨나요?


전해철 위원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좀 문제가 됐지요?


전해철 위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판결하신 건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 당시에 직전의 대법원 판결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변론종결일로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결론에는 제가 따랐습니다. 그 법리에는 따르고 전체적인 금액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종전 대법원 판례를 벗어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저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서 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 기산 시점을 이와 같이 불법행위 발생 시점이 아니라 변론종결 시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국가나 정말 잘못된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봤던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배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후보자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대법원의 판결을 바꾸지는 않고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그걸 손해배상금에서 상당 부분 인정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물론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 국가 배상…… 사실 절대 권력,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는 배상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취지를 잘 구현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잘하신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해철 위원
이상입니다.

주호영 위원장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이 전직 대법관은 안 된다는 분이 민일영 대법관인데 기억나지요, 이제?


주광덕 위원
후보자께 또 유감이 방금 전해철 위원이 질문할 때는 법원장 회의 할 때 한 발언이 잘 기억난다 그러시고 저나 한국당 위원들이 질의하면 기억이 안 난다, 당시에 좀 격앙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어렴풋이 기억난다 그래서, 그런 자세는 정말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민일영 대법관인 것은 어떻게 또 바로 답변을 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제가 기억이 나는데……

주광덕 위원
기억은 확실하지요, 이상훈도 안 되고 민일영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다닌 것? 그리고 지금 이 회의록 서머리(summary)한 부분, 그러니까 요약본은 당시의 분위기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게 당시에 법원장 회의에 배석했던 심의관이 두 사람 배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의 기록을 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이지만 녹음을 했습니다, 메모도 했지만. 그래야 이러한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나중 기회에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한다면 그때 후보자가 정말 법관 징계 사유에 충분한, 법관으로서 품위를 상당히 손상한 그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규진 부장판사가 감봉 4개월 받았는데 오히려 훨씬 더 후보자의 징계사유가 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췄냐, 그러한 경력을 갖췄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 편향 내지 특정 성향 법관들의 사실상 상징적인 인물 아니면 선봉장으로서의, 법원장 회의에서도 소속 연구회 법관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선봉장으로서 법원장 회의에서 말씀을 하신 거다, 이런 얘기가 또 법관들 사이에서 많이 말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인사청문회 하는 중에도 저희들한테 계속 제보가 와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청문회를 보좌하고 있는 송오섭 판사님은 우리법 출신으로서 국제인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모임 ‘인사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재헌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의 핵심이다, 그리고 서여정 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적극 활동을 하는 분이다, 이희준 법관만 우리법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의 멤버가 아니다, 이런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일 일요일 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방문했다는 것 아까 보충질의에서 후보자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날 방문했던 법관이 동부지방법원에 있는 김기영 부장판사, 서울고법에 있는 박진웅 판사 맞습니까?


주광덕 위원
그리고 이탄희 판사도 방문했었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아닙니다. 이탄희 판사는 제가 만난 일이 없습니다.

주광덕 위원
지금 법관들로부터 듣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제보를 하겠습니까? 지금 뒤에 배석한 네 분의 법관들은 공식적인 청문회 보좌하는 법관들이고 김기영 부장판사, 박진웅 서울고법 판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도와주고 있는 비선 조직이다 이런 말들이 지금 판사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순수한 학술단체다,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라고 몇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과연 후보자가 정직한 답변을 하고 있는지,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거짓 답변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전형적인 사법부 장악을 의도로 하고 있는 대법원 내지 사법부 흔들기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소모임 중심으로, 소모임 활동하는 분들이 핵심 법관들입니다. 소모임 중에서 ‘인사모’라고 알고 있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인사모에서 이탄희 판사가 사의 표명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합니다,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직접 압력을 받았다’. 그러면 인터넷 다음 비공개 카페인 ‘이판사판 야단법석’이라는 현직 법관인 홍예연 법관이 회장으로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기획팀장으로 지금 활동하지요, 회원 수 한 600명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일선 판사들에게 쫙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3월 6일 날 경향신문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법관 인사 부당개입 의혹 단독 보도합니다. 나중에 이것 다 허위 보도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기사를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법원의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그 언론보도를 인용해서 공론화를 합니다. 그 당시에 3월 8일 날 보니까 김형연 지금 법무비서관으로 가 있는 판사가 코트넷에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3월 9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후보자가 강력한 의견 표명을 합니다. 법원행정처가 일부 언론보도나 주장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하고, 정면 반박을 하는 것이 다시 이판사판 야단법석이라는 카페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이, 이 비밀 카페와 특정 언론이 유착되어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를 통해서 사법부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 지금 보시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제가 회장을 그만두고 춘천으로 간 이후의 일이라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저렇게 도식적으로 만들면 어떨 지…… 저는 전혀 견해를 달리합니다.

주광덕 위원
좀 더 확인하고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금주 위원
후보자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PPT 내용은 보셨지요?


손금주 위원
만약에 저 PPT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아마 여러 가지 곁가지를 떼고 했을 것 같은데 저로서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

손금주 위원
아니,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원 내에 저런 형식으로 세력화된 조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법원 내에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조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아마 잘못된 일을 제대로 잡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지를 못해서……

손금주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저 내용이 사실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주광덕 위원이 제기한 저 스토리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을 때, 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모임이라면 그것은 법원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임 아닙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그것은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않고 있으니까……

손금주 위원
아니아니, 왜…… 그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가정적인 사실 하에서의 후보자의 입장을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손금주 위원
아니, 제가 국제인권법 학회가 저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광덕 위원이 제기하는 의혹, 저것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후보자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당시에 불거지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서 일반 법관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한 것 같은데……

손금주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광덕 위원이 제기하는 저 문제에 대해서 만약 저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저러한 모임을 법원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후보자의 가치관을 묻는 것입니다.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손금주 위원
아니, 왜 그 부분에 대한 즉답을 못 하십니까? 저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묻는 것입니다.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사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전체적으로 봐도 애당초 문제를 일으킨 사법행정권에 관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관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금주 위원
제가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은, 주광덕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리고 저런 모임으로 세력화된 집단이 있다고 하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었을 때 저 집단과 선을 그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답변을 못 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일단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선을 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탈퇴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금주 위원
그러니까 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묻는 겁니다. 저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거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왜 명쾌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제가 첫째 사실에 관해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손금주 위원
아니, 제가 가정적으로 물어본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 권한 분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헌법 104조 2항에 보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에 대한 제청권,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에 대한 제청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1조 3항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청권과 지명권 행사와 관련해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권한 행사를 청와대와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손금주 위원
기존의 관행상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할 때, 지명권을 행사할 때 대부분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다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제청권 행사․지명권 행사가 올바르지 않다는, 정치색을 띤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고쳐 나가실 생각입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먼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논의가 실질적으로 되고, 제가 일체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규정에 따라서 제청된 후보 중에 제가 타당한 원칙을 가지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관 부분도 지금은 거의 대법원장께서 특별한 절차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름을 그와 같이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대법관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지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제청권이나 지명권에 대한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독립적으로 법원 내, 그리고 법원 외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손금주 위원
그 외에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 법원장 호선제 또 법원행정처 구성을 다변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판사회의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먼저 행정처 부분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비재판보직에 법관을 줄인다는 의미에서라도 과연 지금 조직이 제대로 돼 있는지, 과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관회의 상설화 부분은 이미 현 대법원장님도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결론을 존중하고 상설화해 가는 여러 가지 제도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법관회의 상설화와 관련해서 그 구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아마 전체 법관회의……

손금주 위원
지금 그 법관회의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국제인권법 학회의 가입 인원이 600명가량 되지요?


손금주 위원
전체 3000명의 법관 중에 상당수가 들어가 있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물론 탈퇴와 가입이 자유롭다고 하지만 600명 가까이 되는 학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화된다고 하면 이 판사회의가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리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기구로 활동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일단은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결국 각급 판사회의를 통해서 선출이 될 텐데 단지 연구회 인원수가 많다 적다를 가지고 대표성을 논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각급 판사회의에서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은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금주 위원
연구회 인원이 너무 많은 현 상황과 관련해서 이 연구회의 인원을 줄이거나 연구회를 분산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병역문제를 도덕성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채익 위원
남북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병역을 당당히 복무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이수 후보자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아, 저 말입니까?

이채익 위원
아니, 김명수 후보자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다른 부분은 아니지만 시력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이채익 위원
내가 보니까 시력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채익 위원
어떻게 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다 다니고 또 지도급 인사들은 왜 그렇게 다 병역을 회피하고 그렇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회피한 것은 아니지만……

이채익 위원
저는 제 자식도 혹시 병역면제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사정사정해서 군에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최전방 강원도 고성에서 3년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와 김명수 후보자는 큰 나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군을 미필하고 또 병역을 기피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제대하고 나와 보니까 다 묻다 보면 머리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지도급 인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근시다, 퇴행성이다 뭐다 왜 그렇게 많습니까? 나는 김명수 후보자도 분명히 불량 병역면제를 받았지 않았나, 전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을 것이고…… 눈에 이상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법관생활을 했어요? 나는 그 부분이 도대체…… 저희 시절만 하더라도 근시 받아서 군에 안 간다,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대한민국 대법원장 되겠다고 하는…… 만약에 내가 그런 지명을 받는다면 ‘나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분단국가에서 어떻게 내가 사법부의 수장이 됩니까? 나는 그것 못 해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먼저 제가 제 뜻은 아니었지만 신체적인, 시력 때문에 병역을 결국 필하지 못했던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쉽고 당당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 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은 대한민국의 남자는 다 병역의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역의무를 못 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한테 오늘 사죄할 생각 없어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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